목차
제1부 사회복지일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론
제1절 사회복지사상과 사회복지법제의 생성배경 ... 3
Ⅰ. 사회복지의 기본이념 ... 3
Ⅱ. 사회복지 서비스의 원리 및 제도 ... 11
Ⅲ. 한국 사회복지사상과 제도의 변천 ... 15
제2절 사회복지법규의 개념 ... 20
제3절 사회복지법규의 법적 위치 ... 22
제4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법원(法源) ... 25
Ⅰ. 법원의 의의 ... 25
Ⅱ.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원 ... 25
Ⅲ. 사회복지서비스법과 관련 법제 ... 28
Ⅳ.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30
제5절 사회복지서비스에 관련된 법의 범위 ... 37
Ⅰ. 일본 '사회복지육법'의 범위 ... 38
Ⅱ. 우리나라 법전의 범위 ... 38
Ⅲ. 사회복지의 내용에 의한 범위 ... 39
제6절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체계 ... 40
Ⅰ. 행정기능에 의한 분류 ... 40
Ⅱ. Nccds의 충족방법에 의한 분류 ... 42
제2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절 서설 ... 44
Ⅰ. 사회복지사업법의 성립 및 변천사 ... 44
Ⅱ. 개별 사회복지서비스법과의 관계 ... 44
제2절 총칙 ... 50
Ⅰ.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및 취지 ... 50
Ⅱ.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및 종류 ... 51
Ⅲ. 사회복지 수행주체들의 책임 ... 52
Ⅳ. 사회복지의 날 ... 55
제3절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기관 ... 55
Ⅰ. 사회복지위원회 ... 55
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60
Ⅲ. 사회복지행정의 전달체계 ... 65
Ⅳ.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67
Ⅴ. 복지위원 ... 70
제4절 사회복지에 관한 민간기구 ... 72
Ⅰ. 사회복지협의회 ... 72
Ⅱ.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74
Ⅲ. 공동모금회 ... 75
제5절 사회복지서비스 ... 86
Ⅰ. 사회복지서비스 총칙 ... 86
Ⅱ. 재가복지 ... 88
제6절 민간사회복지사업의 조직 ... 89
Ⅰ. 사회복지법인 ... 90
Ⅱ. 사회복지시설 ... 106
Ⅲ. 사회복지사업의 윤리 ... 124
제7절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 126
Ⅰ. 법인의 재산 ... 126
Ⅱ. 수익사업 ... 130
Ⅲ. 보조금 ... 131
Ⅳ. 비용의 징수 ... 136
Ⅴ. 후원금 ... 138
Ⅵ. 세제상의 지원 ... 139
Ⅶ. 압류의 금지 ... 140
Ⅷ. 해산법인 잔여재산의 귀속 ... 140
제8절 사회복지사 ... 141
Ⅰ. 사회복지사제도의 의의 ... 141
Ⅱ. 사회복지사의 자격 ... 143
Ⅲ. 사회복지사의 채용 ... 148
Ⅳ. 사회복지사의 최대봉사의 원칙 ... 149
Ⅴ. 사회복지사의 신고 ... 154
제9절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장려 ... 155
제10절 사회복지사업법의 벌칙 ... 158
Ⅰ. 벌칙 ... 158
Ⅱ. 양벌규정 ... 159
Ⅲ.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159
Ⅳ. 과태료 ... 160
Ⅴ. 행정처분(제26조의2관련) ... 162
제2부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절 서설 ... 167
Ⅰ. 근대이전의 구빈시책 ... 167
Ⅱ. 근대적 구빈정책 ... 168
Ⅲ. 생활보호법의 제정 ... 168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등장 ... 169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격 ... 171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회보장법적 성격 ... 171
Ⅱ. 기초생활보장법의 사회복지서비스법적 성격 ... 173
Ⅲ.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 174
Ⅳ. 용어의 정의 ... 176
제3절 기초생활보장의 이념 및 운용상 원칙 ... 177
Ⅰ. 기초생활보장의 이념 ... 177
Ⅱ.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 185
제4절 기초생활보장의 행정기관 ... 190
Ⅰ. 보장기관 ... 190
Ⅱ. 생활보장위원회 ... 192
Ⅲ.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195
제5절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 196
Ⅰ. 수급권자 ... 196
Ⅱ. 수급자 선정의 소득기준 ... 197
Ⅲ. 수급자 선정의 부양의무자 기준 ... 202
Ⅳ.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204
제6절 급여의 종류와 방법 ... 205
Ⅰ. 급여의 종류 ... 205
Ⅱ. 생계급여 ... 206
Ⅲ. 의료급여 ... 211
Ⅳ. 주거급여 ... 212
Ⅴ. 교육급여 ... 213
Ⅵ. 해산급여 ... 216
Ⅶ. 장제급여 ... 216
Ⅷ. 자활급여 ... 217
제7절 국민기초생활의 급여실시 ... 227
Ⅰ. 급여의 신청 ... 227
Ⅱ. 급여의 결정 ... 232
Ⅲ. 급여의 실시 ... 233
Ⅳ. 자활지원계획 ... 234
Ⅴ. 급여의 변경 ... 235
Ⅵ. 급여의 중지 ... 236
제8절 기초생활보장시설 ... 236
Ⅰ. 보장시설 ... 236
Ⅱ.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 237
Ⅲ. 보장시설장의 의무 ... 243
제9절 기초생활보장비용 ... 244
Ⅰ. 보장비용 ... 244
Ⅱ. 보장비용의 부담구분 ... 244
Ⅲ. 보장기금의 적립 ... 246
Ⅳ. 유류금품의 처분 ... 248
Ⅴ. 비용의 징수 ... 248
Ⅵ. 반환명령 ... 249
제10절 수급권자의 권리ㆍ의무 ... 250
Ⅰ. 급여변경의 금지 ... 250
Ⅱ. 압류금지 ... 250
Ⅲ. 양도금지 ... 250
Ⅳ. 신고의 의무 ... 250
제11절 이의신청 ... 251
Ⅰ.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251
Ⅱ. 시ㆍ도지사의 처분 ... 251
Ⅲ.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251
Ⅳ.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 252
제12절 기초생활보장법상 벌칙 ... 252
Ⅰ. 급여신청조사로 얻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 ... 252
Ⅱ. 부정한 급여 ... 252
Ⅲ. 보호위탁 거부ㆍ종교행위 강제 ... 253
Ⅳ. 양벌규정 ... 253
제4장 의료급여법
Ⅰ. 총론 ... 254
Ⅱ. 의료급여의 수급권 ... 256
Ⅲ. 의료급여 보장기관 ... 260
Ⅳ. 의료급여 ... 264
Ⅴ. 의료급여기금 ... 272
Ⅵ.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 275
Ⅶ. 벌칙 ... 277
제5장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Ⅰ. 법의 성립과정 ... 278
Ⅱ. 목적 ... 279
Ⅲ. 적용대상자 ... 279
Ⅳ. 결정 및 등록 ... 281
Ⅴ. 보호ㆍ지원의 내용 ... 282
Ⅵ. 기념사업 ... 283
Ⅶ.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 283
Ⅷ. 실태조사 ... 283
Ⅸ. 권한의 위임ㆍ위탁 ... 284
제6장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Ⅰ. 서론 ... 285
Ⅱ. 총칙 ... 286
Ⅲ.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의 수립 ... 288
Ⅳ.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조성 ... 289
Ⅴ.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 292
제3부 아동복지에 관한 법률
제7장 아동복지법
제1절 서설 ... 301
Ⅰ. 아동복지법의 성립과정 ... 301
Ⅱ.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 304
Ⅲ.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 309
Ⅳ.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의 ... 310
제2절 아동복지관계 행정기관 ... 310
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310
Ⅱ. 아동위원 ... 313
Ⅲ. 아동복지지도원 ... 314
Ⅳ. 보건소 ... 315
제3절 아동복지의 내용 ... 316
Ⅰ. 아동의 건강 및 안전 ... 316
Ⅱ. 보호조치 ... 318
Ⅲ. 아동복지의 여러 형태 ... 327
제4절 입양(入養) ... 330
Ⅰ. 입양의 의의 ... 330
Ⅱ. 입양의 요건 ... 331
Ⅲ. 입양절차 ... 332
Ⅳ. 입양기관 ... 333
Ⅴ.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 ... 336
Ⅵ. 청문 ... 338
Ⅶ. 벌칙 및 양벌규정 ... 338
제5절 아동복지시설 ... 339
Ⅰ. 시설보호의 개념 및 의의 ... 339
Ⅱ.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340
Ⅲ. 휴지ㆍ폐지 등의 신고 ... 340
Ⅳ.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341
Ⅴ.아동전용시설 ... 343
Ⅵ. 시설장의 의무 ... 344
Ⅶ. 아동복지시설종사자 ... 344
Ⅷ.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347
Ⅸ. 청문 ... 347
제6절 아동학대방지조치 ... 347
Ⅰ. 아동학대의 정의 ... 347
Ⅱ. 긴급전화의 설치 ... 348
Ⅲ. 아동보호전문기관 ... 349
Ⅳ.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 ... 352
Ⅴ. 아동학대신고의 의무와 절차 ... 352
Ⅵ. 응급조치의 의무 ... 353
Ⅶ. 보조인의 선임 ... 354
Ⅷ. 금지행위 ... 354
Ⅸ. 조사 ... 357
제7절 아동복지의 재정 ... 357
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 357
Ⅱ. 비용의 징수 ... 358
Ⅲ. 보조금의 반환명령 ... 358
Ⅳ.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 359
Ⅴ. 면세 ... 359
Ⅵ. 압류금지 ... 359
제8절 기타 보칙 ... 359
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 359
Ⅱ. 비밀누설의 금지 ... 360
Ⅲ. 권한의 위임 ... 360
제9절 처벌 ... 360
Ⅰ. 금지행위위반 ... 360
Ⅱ. 상습범 ... 361
Ⅲ. 기타의 벌칙 ... 361
Ⅳ. 미수범 ... 361
Ⅴ. 양벌규정 ... 362
제8장 영유아보육법
제1절 서설 ... 363
Ⅰ. 탁아사업의 의의 ... 363
Ⅱ.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 364
Ⅲ. 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강화 ... 365
제2절 총칙 ... 366
Ⅰ. 법의 목적 ... 366
Ⅱ. 용어의 정의 ... 367
Ⅲ. 보육이념 ... 367
Ⅳ. 영유아보육에 대한 책임 ... 367
제3절 영유아보육의 행정기관 ... 368
Ⅰ. 보육정책조정위원회 ... 368
Ⅱ. 보육정책위원회 ... 369
Ⅲ. 보육정보센터 ... 370
Ⅳ. 보육개발원 ... 371
제4절 보육시설 ... 371
Ⅰ. 보육시설의 종류 ... 371
Ⅱ.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372
Ⅲ. 국ㆍ공립보육시설 ... 372
Ⅳ. 국ㆍ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 ... 373
Ⅴ. 직장보육시설 ... 373
Ⅵ.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 373
Ⅶ. 결격사유 ... 374
제5절 보육시설종사자 ... 374
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 374
Ⅱ. 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 374
Ⅲ.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 375
Ⅳ. 결격사유 ... 375
Ⅴ. 종사자의 자격 ... 375
제6절 보육시설의 운영 ... 377
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 377
Ⅱ. 보육시설운영위원회 ... 377
Ⅲ.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 377
Ⅳ. 보육시설 이용대상 ... 378
Ⅴ. 보육의 우선제공 ... 380
Ⅵ. 보육과정 ... 381
Ⅶ. 보육시설생활기록 ... 382
Ⅷ. 보육시설 평가인증 ... 383
제7절 건강ㆍ영양 및 안전 ... 383
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383
Ⅱ. 치료 및 예방조치 ... 383
Ⅲ. 급식관리 ... 384
제8절 비용 ... 384
Ⅰ. 비용의 부담 ... 384
Ⅱ. 무상보육의 특례 ... 384
Ⅲ. 비용의 보조 ... 385
Ⅳ. 사업주의 비용부담 ... 385
Ⅴ. 보육료 등의 수납 ... 385
Ⅵ. 세제지원 ... 385
Ⅶ.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386
제9절 지도 및 감독 ... 386
Ⅰ. 지도와 명령 ... 386
Ⅱ. 보고와 검사 ... 386
Ⅲ. 보육시설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 387
Ⅳ.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387
Ⅴ. 보육시설의 폐쇄 ... 388
Ⅵ.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 388
Ⅶ.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 388
Ⅷ.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389
Ⅸ. 청문 ... 389
제10절 보칙 ... 390
Ⅰ. 경력의 인정 ... 390
Ⅱ.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90
Ⅲ. 도서ㆍ벽지 등의 보육시설 ... 390
Ⅳ. 보육시설연합회 ... 391
제11절 벌칙 ... 391
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91
Ⅱ.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91
Ⅲ. 양벌규정 ... 391
Ⅳ. 과태료 ... 392
제4부 노인복지에 관한 법률
제9장 노인복지법
제1절 서설 ... 395
Ⅰ. 노인복지법의 성립과정 및 변천 ... 395
Ⅱ. 노인복지법의 기본적 이념 ... 400
Ⅲ. 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노인 ... 403
Ⅳ. 노인복지 증진의 책임 ... 404
Ⅴ. 경로주간ㆍ노인의 날 ... 405
제2절 노인복지관계 행정기관 ... 405
Ⅰ. 복지시설기관 ... 405
Ⅱ. 노인복지상담원 ... 406
Ⅲ. 노인복지명예지도원 ... 408
제3절 노인복지의 내용과 조치 ... 408
Ⅰ. 경로연금 ... 410
Ⅱ. 노인에 대한 보건ㆍ복지 등의 조치 ... 415
Ⅲ.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 417
Ⅳ. 건강진단 ... 419
Ⅴ. 경로우대 ... 420
Ⅵ. 생업지원 ... 422
Ⅶ. 치매(癡매)관리ㆍ노인재활요양사업 ... 422
Ⅷ. 학대 받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 ... 423
Ⅸ. 심사청구 ... 426
제4절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 427
Ⅰ. 노인주거복지시설 ... 427
Ⅱ. 노인의료복지시설 ... 431
Ⅲ. 노인여가복지시설 ... 436
Ⅳ. 재가노인복지시설 ... 437
제5절 노인복지의 재정 ... 440
Ⅰ. 비용의 부담 ... 440
Ⅱ. 비용의 수납 ... 440
Ⅲ. 비용의 보조 ... 442
Ⅳ. 유류금품의 처분 ... 442
Ⅴ. 조세의 감면 ... 443
Ⅵ. 건축법에 대한 특례 ... 443
제6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 443
Ⅰ. 수탁의무 ... 443
Ⅱ. 감독 ... 444
Ⅲ. 사업의 정지 ... 444
Ⅳ. 청문 ... 448
Ⅴ. 권한의 위임ㆍ위탁 ... 448
제7절 벌칙 ... 449
Ⅰ. 처벌규정 ... 449
Ⅱ. 양벌규정 ... 450
Ⅲ. 과태료 ... 450
제10장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절 서설 ... 452
Ⅰ. 법의 제정이유 ... 452
Ⅱ. 주요골자 ... 452
제2절 총칙 ... 454
Ⅰ. 목적 ... 454
Ⅱ. 용어의 정의 ... 454
Ⅲ. 고령자 기준고용률 ... 454
Ⅳ. 고령자고용에 대한 책무 ... 455
제3절 고령자고용촉진에 대한 정부의 역할 ... 456
Ⅰ.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수집 ... 456
Ⅱ. 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 ... 456
Ⅲ.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 457
Ⅳ. 사업주에 대한 지원 ... 457
Ⅴ. 취업알선기능강화 ... 457
제4절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및 고령자인재은행 ... 458
Ⅰ. 고령자고용정보센터 ... 458
Ⅱ. 고령자 인재은행 ... 459
제5절 고령자고용촉진에 대한 사업주의 책무 ... 460
Ⅰ. 사업주의 일반적 책무 ... 460
Ⅱ. 고령자고용노력의무 ... 460
Ⅲ. 고령자고용계획수립 ... 460
Ⅳ.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 461
Ⅴ. 고용지원금 ... 461
제6절 우선고용직종 ... 462
Ⅰ. 우선고용직종의 선정 ... 462
Ⅱ. 우성고용직종에 대한 채용 ... 463
Ⅲ. 고용확대의 요청 ... 464
Ⅳ. 불성실사업주에 대한 규제 ... 464
제7절 정년(停年) ... 464
Ⅰ. 정년 ... 464
Ⅱ. 정년연장계획서 ... 465
Ⅲ.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 466
Ⅳ.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 466
Ⅴ. 정년연장에 대한 지원 ... 466
제8절 보칙 ... 467
Ⅰ. 보고와 검사지시 ... 467
Ⅱ. 권한의 위임 ... 467
Ⅲ. 과태료 ... 468
Ⅳ. 이의신청 ... 469
Ⅴ. 과태료의 강제징수 ... 469
제5부 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률
제11장 장애인복지법
제1절 서설 ... 473
Ⅰ. 장애인복지법의 성립과정 ... 473
Ⅱ.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 476
Ⅲ. 장애인복지법의 이념 ... 477
Ⅳ. 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 481
제2절 장애인복지의 행정기관 ... 487
Ⅰ. 장애인복지실시기관 ... 487
Ⅱ.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 488
Ⅲ.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 491
Ⅳ. 장애판정위원회 ... 492
Ⅴ. 장애인복지상담원 ... 493
제3절 장애인복지 기본시책의 강구 ... 494
Ⅰ. 장애발생의 예방 ... 494
Ⅱ. 장애인의 자활ㆍ재활에 대한 기본시책 ... 494
Ⅲ.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복지대책 ... 496
Ⅳ. 장애인복지연구 등의 진흥 ... 498
제4절 장애인에 대한 복지조치 ... 500
Ⅰ. 장애인 실태조사 ... 500
Ⅱ. 장애인의 등록 ... 501
Ⅲ.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 502
Ⅳ. 의료비의 지급 ... 503
Ⅴ. 자녀교육비의 지급 ... 504
Ⅵ. 장애인사용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 506
Ⅶ.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지원 ... 508
Ⅷ. 생업자금의 대여 ... 509
Ⅸ. 생업지원 ... 510
Ⅹ. 자립훈련비의 지급 ... 512
XI. 생산품의 구매 ... 512
XII. 고용의 촉진 ... 514
XIII. 공공시설의 우선이용 ... 514
XIV. 국ㆍ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ㆍ무상 임대 ... 514
XV. 장애인에 대한 각종수당 ... 515
XVI. 재활의 연구 ... 517
제5절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 517
Ⅰ. 시설에서의 보호조치 ... 517
Ⅱ. 장애인복지시설 ... 517
Ⅲ.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 519
Ⅳ. 시설의 설치ㆍ운영 ... 520
Ⅴ. 지도ㆍ감독 ... 520
Ⅵ.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 520
Ⅶ. 단체의 보호ㆍ육성 ... 521
Ⅷ.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 521
제6절 재활보조기구 ... 522
Ⅰ. 재활보조기구 ... 522
Ⅱ. 재활보조기구 품목고시 ... 522
Ⅲ.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 522
Ⅳ.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ㆍ육성 ... 524
Ⅴ. 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 ... 525
Ⅵ.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 526
Ⅶ. 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의 폐쇄 ... 526
제7절 장애인복지전문인력 ... 527
Ⅰ.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 ... 527
Ⅱ. 의지ㆍ보조기기사 ... 527
Ⅲ. 의지ㆍ보조기기사 국가시험 ... 529
Ⅳ. 보수교육 ... 530
제8절 장애인복지의 재정 ... 531
Ⅰ. 비용의 부담 ... 531
Ⅱ. 비용의 수납 ... 532
Ⅲ. 비용의 보조 ... 533
Ⅳ. 압류금지 ... 533
Ⅴ. 조세의 감면 ... 533
제9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보칙 및 처벌 ... 534
Ⅰ. 청문 ... 534
Ⅱ. 심사청구 ... 534
Ⅲ. 벌칙 ... 534
Ⅳ. 과태료 ... 536
Ⅴ. 양벌규정 ... 537
제12장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Ⅰ. 서론 ... 538
Ⅱ. 총칙 ... 539
Ⅲ.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시설 ... 541
Ⅳ. 편의시설을 관장하는 행정기관 ... 544
Ⅴ. 편의시설 ... 548
Ⅵ. 지도ㆍ감독 ... 551
Ⅶ. 벌칙 ... 552
제13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절 서설 ... 536
Ⅰ. 법제정의 목적 ... 556
Ⅱ. 법제정의 의의 ... 557
Ⅲ. 개정법의 내용 ... 557
제2절 총칙 ... 558
Ⅰ. 용어의 정의 ... 558
Ⅱ. 장애인의 정의 및 기준 ... 559
Ⅲ. 장애인고용에 대한 책임 ... 561
Ⅳ. 장애인고용 의식고취를 위한 활동 ... 562
제3절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의 행정기관 ... 562
Ⅰ. 노동부 ... 562
Ⅱ.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 564
Ⅲ.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 564
Ⅳ. 고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 564
제4절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 565
Ⅰ. 상근연구위원 ... 565
Ⅱ. 전문요원 ... 565
제5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 567
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본계획 ... 567
Ⅱ. 직업지도 ... 567
Ⅲ. 직업적응훈련 ... 568
Ⅳ. 직업능력개발훈련 ... 570
Ⅴ. 지원고용 ... 571
Ⅵ. 보호고용 ... 571
Ⅶ. 취업알선 ... 571
Ⅷ. 장애인자영업자 지원 ... 573
Ⅸ. 장애인근로자 지원 ... 573
Ⅹ. 사업주에 대한 지원 ... 574
XI. 장애인실태조사 ... 575
제6절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 ... 576
Ⅰ. 장애인고용의 의무 ... 576
Ⅱ. 장애인고용계획 ... 580
Ⅲ. 장애인고용장려금 ... 581
Ⅳ. 장애인고용부담금 ... 583
Ⅴ. 가산금 및 연체금 ... 587
Ⅵ. 통지 ... 588
Ⅶ. 독촉 및 체납처분 ... 588
Ⅷ. 징수우선순위 ... 589
Ⅸ. 시효 ... 589
Ⅹ. 결손처분 ... 590
제7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591
제8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592
Ⅰ. 기금의 설치 ... 592
Ⅱ. 기금의 재원 ... 592
Ⅲ. 기금의 용도 ... 593
제9절 보칙 ... 594
Ⅰ. 보고와 검사 ... 594
Ⅱ. 세제지원 ... 594
Ⅲ. 경비보조 ... 594
Ⅳ.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 595
Ⅴ. 협조 ... 595
Ⅵ. 자료제공의 요청 ... 595
Ⅶ. 권한의 위임ㆍ위탁 ... 596
Ⅷ. 다른 법률과의 관계 ... 596
제10절 벌칙 ... 596
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96
Ⅱ. 양벌규정 ... 596
Ⅲ. 과태료 ... 597
Ⅳ.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598
제6부 가족복지에 관한 법률
제14장 모ㆍ부자복지법
제1절 서설 ... 601
Ⅰ. 모자복지법의 성립과정 ... 601
Ⅱ. 모ㆍ부자복지법으로 확대 ... 602
Ⅲ. 모ㆍ부자복지법의 목적 및 이념 ... 602
Ⅳ. 모ㆍ부자복지법상 용어의 정의 ... 602
Ⅴ. 보호대상자의 범위 ... 604
Ⅵ. 모ㆍ부자가정증명서의 발급 ... 604
제2절 모ㆍ부자복지법의 행정기관 ... 604
Ⅰ. 모ㆍ부자복지 실시기관 ... 604
Ⅱ. 모ㆍ부자복지상담소 ... 605
Ⅲ. 모ㆍ부자복지상담원 ... 606
제3절 모ㆍ부자복지의 내용과 실시 ... 606
Ⅰ. 보호대상자의 조사ㆍ보고 ... 606
Ⅱ.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복지급여 ... 607
Ⅲ. 복지자금의 대여 ... 609
Ⅳ. 고용의 촉진 ... 610
Ⅴ.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 ... 610
Ⅵ. 시설의 우선이용 ... 611
Ⅶ. 전문사회사업서비스 ... 611
Ⅷ. 국민주택의 분양 및 대여 ... 612
제4절 모ㆍ부자복지시설 ... 612
Ⅰ.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류 ... 612
Ⅱ.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신고 ... 613
Ⅲ.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 ... 613
Ⅳ. 모ㆍ부자복지시설에의 수용보호 ... 614
Ⅴ.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수탁의무 ... 615
Ⅵ. 모ㆍ부자복지시설의 폐지ㆍ휴지 ... 615
제5절 모ㆍ부자복지시설에 대한 감독 ... 616
Ⅰ. 감독 ... 616
Ⅱ. 시설의 폐쇄 ... 616
제6절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재정 ... 617
Ⅰ. 비용의 부담 ... 617
Ⅱ. 비용의 보조 ... 618
Ⅲ. 보조금의 반환명령 ... 618
Ⅳ. 압류금지 ... 618
제7절 처벌규정 및 권한의 위임 ... 619
Ⅰ. 미신고시설의 설치 ... 619
Ⅱ. 사업의 정지ㆍ폐지명령 위반 ... 619
Ⅲ. 수탁의무 위반 ... 619
Ⅳ. 양벌규정 ... 619
Ⅴ. 권한의 위임 ... 620
제15장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
제1절 총칙 ... 621
Ⅰ. 법 제정의 목적 및 의의 ... 621
Ⅱ. 법의 제정경위 ... 621
Ⅲ. 용어의 정의 ... 622
Ⅳ. 가정의 보호와 유지 ... 622
Ⅴ. 국가 등의 책무 ... 623
제2절 상담소 ... 624
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 624
Ⅱ. 상담소의 업무 ... 624
Ⅲ. 임시보호의 기간 ... 624
Ⅳ. 상담소의 설치기준 ... 625
Ⅴ. 상담소의 통합 설치ㆍ운영 ... 625
Ⅵ.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 625
Ⅶ.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 626
Ⅷ. 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 627
Ⅸ. 상담원의 교육 ... 627
제3절 보호시설 ... 628
Ⅰ. 보호시설의 설치 ... 628
Ⅱ.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 628
Ⅲ. 주요사항의 변경통지 ... 628
Ⅳ. 보호시설의 입소대상 ... 628
Ⅴ. 보호시설의 설치기준 ... 629
Ⅵ. 보호시설의 업무 ... 630
Ⅶ. 비용의 구상 ... 630
Ⅷ. 퇴소 ... 631
Ⅸ. 상담기록의 보존 ... 631
Ⅹ. 보고 ... 631
XI. 피해자 의사의 존중의무 ... 631
XII.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 632
제4절 규제ㆍ감독 ... 632
Ⅰ. 감독 ... 632
Ⅱ. 보고 ... 632
Ⅲ.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인가의 취소 ... 633
Ⅳ. 행정처분의 기준 ... 633
Ⅴ. 청문 ... 634
Ⅵ. 영리목적운영의 금지 ... 635
Ⅶ. 비밀엄수의 의무 ... 635
Ⅷ. 유사명칭 사용금지 ... 635
제5절 비용의 보조 ... 635
Ⅰ. 경비의 보조 ... 635
Ⅱ. 보호비용의 보조 ... 635
제6절 치료보호 ... 636
Ⅰ. 치료보호 ... 636
Ⅱ. 치료비의 부담 ... 636
Ⅲ. 기타 의료의 범위 ... 637
Ⅳ. 치료비의 구상 ... 637
제7절 벌칙 ... 637
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 ... 637
Ⅱ. 양벌규정 ... 638
Ⅲ. 과태료 ... 638
제7부 여성복지에 관한 법률
제16장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Ⅰ. 총칙 ... 643
Ⅱ. 성매매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 646
Ⅲ. 보호조치 ... 649
Ⅳ. 보칙 ... 650
Ⅴ. 벌칙 ... 652
제17장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Ⅰ. 총칙 ... 654
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 656
Ⅲ.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 ... 661
Ⅳ.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 663
Ⅴ. 벌칙 ... 670
제8부 정신질환자복지에 관한 법률
제18장 정신보건법
제1절 서론 ... 677
Ⅰ. 정신보건법의 사회복지적 의의 ... 677
Ⅱ. 정신보건법의 생성과정 ... 678
제2절 총칙 ... 679
Ⅰ. 정신보건법의 목적 ... 679
Ⅱ. 정신질환자 복지의 기본이념 ... 679
Ⅲ. 용어의 정의 ... 679
Ⅳ. 국가 등의 의무 ... 680
Ⅴ. 실태조사 ... 680
Ⅵ. 국민의 의무 ... 681
Ⅶ.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 681
제3절 정신보건 전문기구 및 전문인력 ... 682
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 682
Ⅱ. 정신보건심판위원회 ... 683
Ⅲ. 정신보건전문요원 ... 684
Ⅳ. 정신보건자문의 ... 688
제4절 정신보건시설 ... 689
Ⅰ. 정신보건시설의 정의 ... 689
Ⅱ. 정신의료기관 ... 689
Ⅲ. 정신요양시설 ... 695
Ⅳ. 사회복귀시설 ... 696
제5절 보호 및 치료 ... 700
Ⅰ. 보호의무자 ... 700
Ⅱ. 자의입원 ... 701
Ⅲ.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701
Ⅳ. 시ㆍ도지사에 의한 입원 ... 703
Ⅴ. 응급입원 ... 704
제6절 퇴원의 청구ㆍ심사 ... 706
Ⅰ. 퇴원 및 처우개선의 청구 ... 706
Ⅱ.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 706
Ⅲ. 퇴원심사 ... 707
Ⅳ. 위원의 제척(除斥) ... 707
Ⅴ. 퇴원명령 ... 707
Ⅵ. 재심사청구 ... 708
Ⅶ. 재심사의 회부 ... 708
Ⅷ. 시ㆍ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 708
Ⅸ. 가퇴원 ... 709
Ⅹ. 무단퇴원자에 대한 조치 ... 710
XI. 보고ㆍ검사 ... 711
XII. 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 711
XIII.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심사결과 통보 ... 711
XIV. 퇴원 또는 퇴소의 통보 ... 712
제7절 권익보호 및 지원 ... 712
Ⅰ. 강제입원의 금지 ... 712
Ⅱ. 진단의 유효기간 ... 712
Ⅲ.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 713
Ⅳ. 혐의체의 구성 ... 714
Ⅴ. 정신질환자의 자유권 보호 ... 715
Ⅵ. 직업지도 ... 716
Ⅶ. 정신질환자를 위한 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 716
Ⅷ. 경제적 지원 ... 716
제8절 재정 ... 716
Ⅰ. 비용의 부담 ... 716
Ⅱ. 비용의 징수 ... 717
Ⅲ. 보조금 ... 717
Ⅳ. 권한의 위임 ... 718
제9절 벌칙 ... 719
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 ... 719
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 ... 719
Ⅲ.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 ... 720
Ⅳ. 양벌규정 ... 720
Ⅴ. 과태료 ...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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