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0판 머리말 ... ⅲ
參考文獻 ... xlii
引用略語 ... xlvi
제1부 國際法의 基礎理論
제1장 國際共同體의 歷史的 展開過程
Ⅰ. 國際法의 意義 ... 2
Ⅱ. 國際法學의 두 思潮 : 意思主義 對 普遍主義 ... 7
Ⅲ. 國際共同體의 展開過程 ... 10
1. 國際共同體의 始發點 :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 10
2. 제1단계 :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에서 제1차 세계대전까지 ... 14
3. 제2단계 :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 22
4. 제3단계(1945∼1960) : UN헌장에서 식민지독립까지 ... 25
5. 제4단계(1960∼1990) : 제3세계의 거부와 도전 ... 26
6. 제5단계(1990∼현재) : 소련의 몰락과 얄타체제의 終焉 ... 29
제2장 國際法의 淵源
Ⅰ. 序論 : 傳統立法節次(慣習과 條約)의 특징 ... 34
Ⅱ. 慣習 ... 38
1. 慣習의 定義 ... 38
2. 慣習의 客觀的ㆍ量的 要件 : 국가들의 일반관행 ... 39
3. 慣習의 主觀的ㆍ心理的 要件 : 法的 確信 ... 45
4. 인스탄트 慣習 ... 46
5. 地域慣習 ... 47
Ⅲ. 條約 ... 50
1. 條約의 定義 ... 52
2. 條約의 分類 ... 57
3. '立法府的' 條約 혹은 '客觀的' 體制를 창설하는 條約 ... 59
4. 국제법의 法典化와 漸進的 發展 ... 63
Ⅳ. 傳統立法過程을 확대하기 위한 1921년의 시도 : '文明國들에 의하여 승인된 法의 一般原則' ... 65
Ⅴ. 法規決定을 위한 보조수단 : 判例와 學說 ... 69
Ⅵ. 衡平 ... 71
Ⅶ. 慣習과 條約의 관계 ... 72
Ⅷ. UN總會決議 ... 75
Ⅸ. 새로운 意恩決定方式 : 컨센서스 ... 77
제3장 一般國際法의 强行規範
Ⅰ. 强行規範理論의 歷史的 展開過程 ... 80
Ⅱ. 强行規範의 本質에 관한 현재의 論爭 ... 89
Ⅲ. 관련 문제들 ... 94
1. 강행규범 개념의 적용영역의 확대 ... 94
2. 강행규범, 대세적 의무 그리고 국제범죄 ... 94
3. 地域强行規範 ... 97
4. 강행규범과 UN헌장 하의 의무와의 관계 ... 98
Ⅳ. 結語 ... 100
제4장 條約法
Ⅰ. 條約의 締結과 效力發生 ... 103
1. 條約締結能力과 條約締結權者 ... 103
2. 條約文의 채택과 확정 ... 104
3. 條約의 구속을 받겠다는 同意 ... 105
4. 效力發生 ... 107
5. 留保 ... 109
6. 登錄 ... 119
Ⅱ. 條約의 適用範圍 ... 120
1. 時間的 範圍(조약의 不遡及) ... 120
2. 領土的 範圍 ... 121
3. 同一事項에 대한 新ㆍ舊條約의 적용범위 ... 121
4. 條約과 제3국 ... 122
Ⅲ. 條約의 無效 ... 123
1. 國家代表에 대한 强迫 ... 125
2. 國家에 대한 張迫 ... 126
3. 張行規範의 위반 ... 126
4. 條約締結權限에 관한 國內法(특히, 憲法)規定의 위반 ... 126
5. 國家의 同意表示權限에 관한 特別制限(즉, 訓令)의 위반 ... 127
6. 錯誤 ... 127
7. 詐欺(또는 欺瞞) ... 128
8. 國家代表의 腐敗(買收) ... 128
Ⅳ. 條約의 終了 ... 129
1. 條約의 規定에 따른 終了 ... 132
2. 當事國들의 同意에 의한 終了 ... 132
3. 默示的 廢棄ㆍ脫退權 ... 133
4. 新條約의 체결에 의하여 默示된 條約의 종료 ... 134
5. 條約의 중대한 위반 ... 134
6. 後發的 履行不能 ... 137
7. 事情의 根本的 變更 ... 137
8. 新强行規範의 출현 ... 139
9. 戰爭勃發 ... 140
Ⅴ. 無效 또는 終了를 확정짓기 위한 節次 ... 141
Ⅵ. 條約의 改正과 修正 ... 142
Ⅶ. 條約의 解釋 ... 143
Ⅷ. 條約의 客體와 目的 ... 145
제5장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
Ⅰ. 諸理論의 전개과정 ... 147
1. 國內法優位論 ... 147
2. 二元論(多元論) ... 148
3. 國際法優位論 : 一元論 ... 149
Ⅱ. 國際法의 國內法에 대한 태도 ... 150
Ⅲ. 國內法의 國際法에 대한 태도 : 국제법의 국내법상의 지위와 효력 ... 152
1. 一元論的 國家와 二元論的 國家 ... 152
2. 國際慣習法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 ... 156
3. 條約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 ... 162
Ⅳ. 結語 ... 195
제6장 國際法의 主體
Ⅰ. 國際法主體의 定義와 分類 ... 196
Ⅱ. 國家 ... 199
Ⅲ. 叛亂團體 ... 208
Ⅳ. 國際機構 ... 209
Ⅴ. 이른바 民族解放運動이라 불리우는 政治組織을 통해 대표되는, 自決權을 향유하는 民族 ... 217
Ⅵ. 少數者와 土着民 ... 224
Ⅶ. 個人 ... 227
1. 個人의 權利 ... 227
2. 個人의 義務 ... 230
Ⅷ. 結語 ... 231
제7장 國際法의 諸基本原則
Ⅰ. 主權平等原則 ... 235
Ⅱ. 不干涉原則 ... 237
Ⅲ. 信義誠實의 원칙 ... 240
Ⅳ. 武力의 威脅 또는 使用禁止의 原則 ... 243
Ⅴ. 紛爭의 平和的 解決原則 ... 250
Ⅵ. 民族自決原則 ... 252
Ⅶ. 人權尊重原則 ... 257
Ⅷ. 國際協力의 原則 ... 259
Ⅸ. 結語 : 諸基本原則의 상호연관성 ... 261
제8장 國家 및 政府承認
Ⅰ. 承認에 관련된 國際法의 一般原則 ... 262
1. 承認의 定義 : 創設的 效果說 對 宣言的 效果說 ... 262
2. 承認의 裁量的 性格과 그 제한을 위한 시도들 ... 265
3. 사실상의(혹은 잠정적) 承認과 法律上의 承認 ... 269
4. 明示的 承認과 默示的 承認 ... 270
5. 個別的 承認과 集團的 承認 ... 271
6. 承認의 撤回 ... 271
Ⅱ. 國家承認 ... 274
Ⅲ. 政府承認 ... 275
1. 國家와 政府의 구분 ... 275
2. 政府承認의 필요성은 언제 제기되는가? ... 277
3. 政府承認의 요건 ... 277
4. 新政府의 不承認과 資産凍結 ... 277
5. 亡命政府의 불안정한 지위 ... 278
6. '明示的' '政府' 承認制度의 쇠퇴 : Estrada 독트린 ... 278
Ⅳ. 承認의 國內法上 效果 ... 280
1. 英國法上 承認의 효과 ... 280
2. 美國法上 承認의 효과 ... 286
3. 다른 일부 國內法에 있어서 未承認政府의 지위 ... 287
4. 韓國法上 承認 또는 不承認의 효과 ... 288
제2부 國家管轄權과 免除
제9장 國家管轄權
Ⅰ. 國家管轄權의 意義 ... 292
Ⅱ. 立法管轄權의 理論約 基礎 ... 298
1. 屬地主義 ... 298
2. 屬人主義 ... 303
3. 受動的 屬人主義 ... 304
4. 保護主義 ... 306
5. 普遍管轄權 ... 307
Ⅲ. 國家管轄權의 競合 ... 308
Ⅳ. 執行管轄權 ... 310
Ⅴ. 執行管轄權의 領土內的 制限 : 免除 ... 314
Ⅵ. 犯罪人引渡 : 刑事執行管轄權의 領土的 限界를 메우기 위한 制度 ... 314
1. 犯罪人引渡制度의 意義 ... 314
2. 犯罪人引渡條約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原則들 ... 316
3. 不法逮補 ... 324
4. 受刑者移送 ... 327
5. EU : '범죄인인도'에서 '유럽체포영장'에로 ... 328
제10장 國家免除
Ⅰ. 國家免除의 意義 ... 331
Ⅱ. 國家免除의 理論的 根據와 상황의 변화 ... 334
Ⅲ. 人的 免除와 物的 免除의 구분 ... 336
Ⅳ. 裁判所의 定義 ... 337
Ⅴ. 國家의 定義 ... 338
Ⅵ. 免除의 範圍 ... 344
1. 國家免除原則에 대한 古典的 例外 : 不動産 관련 訴訟 ... 344
2. 裁判權行使에 대한 외국의 同意 : 免除의 抛棄 ... 344
3. 免除의 範圍 : 絶對的 免除理論 對 制限的 免除理論 ... 347
4. acts jure imperii와 acts jure gestionis의 구분기준 ... 352
5. 國家財産의 免除基準 : 사용되는 '목적' ... 356
Ⅶ. ILC草案規定의 槪觀 ... 357
1. 商業的 去來 ... 357
2. 雇傭契約 ... 358
3. 不法行爲, 즉 '死亡, 身體侵害 및 有體財産의 侵害' ... 359
4. 財産의 所有, 占有 및 使用 ... 362
5. 知的ㆍ産業財産權 ... 362
6. 會社 또는 기타 團體에의 參與 ... 362
7. 國家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船舶 ... 363
8. 仲裁合意 ... 364
Ⅷ. 國家財産의 裁判前押留 또는 强制執行 등 司法的 强制措置로부터의 免除 ... 364
Ⅸ. 訴訟 관련 부수적 문제 : 召喚狀送達, 缺席判決, 裁判審理中의 特權ㆍ免除 ... 368
1. 召喚狀送達 ... 368
2. 缺席判決 ... 368
3. 裁判審理中의 特權ㆍ免除 ... 369
Ⅹ. 외국의 特權 : 租稅免除 ... 369
1. 國家元首의 個人的 特權 ... 369
2. 外國財産의 特權 ... 370
제11장 國家行爲理論
Ⅰ. 被告가 외국의 公務員(국가기관) 또는 代理人인 경우 ... 371
1. 國家行爲理論과 戰爭行爲 ... 371
2. 國家行爲理論과 戰爭行爲 이외의 行爲 ... 372
Ⅱ. 被告가 외국의 前ㆍ現職 官吏 또는 代理人이 아닌 경우 : 주로 收用과 관련한 미국 判例法上의 國家行爲理論을 중심으로 ... 375
Ⅲ. 英國憲法上의 國家行爲理論 ... 386
제12장 外交免除 및 特權
Ⅰ.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協約 ... 388
Ⅱ. 外交免除의 理論的 根據 ... 389
Ⅲ. 國家免除와 外交免除의 관계 ... 392
Ⅳ. 外交使節團의 免除ㆍ特權 ... 393
1. 外交公館의 定義 ... 394
2. 外交公館의 不可侵性 ... 395
3. 外交公館의 犯罪人庇護權 ... 398
4. 外交公館의 租稅免除 ... 399
5. 外交公館의 文書ㆍ書類의 不可侵性 ... 399
6. 通信의 不可侵性 ... 400
7. 移動의 自由 ... 402
Ⅴ. 外交官의 不可侵性과 免除 ... 403
1. 身體의 不可侵性 ... 403
2. 住居 및 財産의 不可侵性 ... 404
3. 裁判管轄權 등으로부터의 免除 ... 405
4. 外交免除의 始期와 終期 ... 411
5. 外交官의 義務 ... 412
Ⅵ. 外交官의 特權 ... 413
1. 稅金免除 ... 414
2. 關稅 및 手荷物檢査 免除 ... 414
3. 社會保障規定으로부터의 免除 ... 415
4. 人的ㆍ公的 役務의 免除 ... 415
5. 外交官子女의 國籍取得問題 ... 415
Ⅶ. 外交免除ㆍ特權을 향유하는 者의 人的 範圍 ... 417
1. 外交官의 家族 ... 417
2. 行政ㆍ技術職員 및 그들의 家族 ... 417
3. 役務職員 ... 418
4. 個人的 使用人 ... 419
5. 使節團의 構成員과 個人的 使用人이 接受國의 국민(또는 영주자)인 경우 ... 419
Ⅷ. 通過外交官 ... 420
1. 自動的 通過權의 문제 ... 420
2. 通過外交官의 不可侵性과 免除 ... 420
3. 行政ㆍ技術職員, 役務職員 및 그 家族의 제3국 통과 ... 422
4. 통과 중인 通信文ㆍ外交信書使ㆍ外交行囊의 不可侵性 ... 422
5. 不可抗力으로 제3국에 들어간 경우 ... 422
6. 戰時通過 ... 422
7. 通過外交官의 義務 ... 422
제13장 기타 免除ㆍ特權
Ⅰ. 領事免除ㆍ特權 ... 423
Ⅱ. 特別(혹은 臨時)使節의 免除ㆍ特權 ... 428
Ⅲ. 國際機構에 파견된 國家代表의 免除ㆍ特權 ... 431
Ⅳ. 國際機構 및 소속 國際公務員의 免除ㆍ特權 : UN을 中心으로 ... 432
1. 會員國 내에서의 國際機構의 免除ㆍ特權 ... 432
2. 非會員國 내에서의 UN의 免除ㆍ特權 ... 435
Ⅴ. 軍隊의 免除 ... 436
1. 駐韓美軍의 地位에 관한 協定締結 略史 ... 436
2. 施設과 區域의 사용과 반환 ... 439
3. 刑事裁判權 ... 441
4. 民事請求權 ... 447
5. 言語問題 ... 449
제3부 國家責任과 個人의 地位
제14장 國家責任
Ⅰ. 國家責任의 意義 ... 454
Ⅱ. 國際違法行爲의 定義 ... 455
Ⅲ. 國際法上 國家의 行爲일 것 : 行爲의 國家歸屬 ... 456
1. 歸屬性에 관한 一般原則 ... 456
2. 越權行爲 ... 459
3. 私人의 行爲 ... 461
4. 叛亂團體의 行爲 ... 463
5. 他國家의 처분 하에 놓여진 機關의 行爲 ... 463
6. 국가의 追認 ... 464
Ⅳ. 國際義務의 違反 : 國際違法行爲의 客觀的 要素 ... 464
1. 국제의무의 연원 ... 464
2. 국제의무의 위반은 언제 존재하는가? ... 465
Ⅴ. 故意ㆍ過失의 問題 ... 466
Ⅵ. 損害의 發生 ... 468
Ⅶ. 他國의 國際違法行爲에 대한 一國의 관여 ... 470
Ⅷ. 違法性阻却(違法性脫落)事由 ... 470
Ⅸ. 國際違法行爲의 法的 結果 ... 473
1. 일반원칙 ... 473
2. 損害賠償 ... 474
3.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 ... 478
Ⅹ. 國家責任의 履行 ... 479
1. 國家責任의 援用 ... 479
2. 對抗(對應)措置 ... 482
XI. 請求國籍의 原則 ... 484
1. 國家에 의한 私的 請求의 提起 ... 484
2. 個人의 請求國籍 ... 485
3. 私的 請求에 있어 賠償額算定 ... 487
4. 請求國籍繼續의 原則 ... 487
5. 株主의 保護 ... 488
6. 二重國籍者의 請求國籍 ... 491
7. 請求國籍原則의 例外 ... 493
8. 無國籍者의 外交保護問題 ... 494
XII. 國內救濟手段完了의 原則 ... 494
1. 原則의 適用範圍 ... 494
2. 原則의 理論的 根據 ... 494
3. 國際訴訟에서 이 原則의 機能 : 先決的 抗辯의 한 事由 ... 495
4. 原則의 適用限界 : '自發的' 關聯性의 存在 ... 495
5. 被害者가 밟아야 할 國內救濟手段의 範圍 ... 496
6. 國內救濟手段을 밟음에 있어 유의해야 할 節次的 事項들 ... 498
7. 原則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498
8. 原則에 대한 例外 ... 499
9. 條約에 의한 原則의 適用排除 ... 500
XIII. 國際請求의 抛棄 ... 501
XIV. 國際機構의 國際責任과 國際請求權 ... 503
XV. 適法行爲에 대한 國家責任 이론의 형성과 발전 : 2001년 ILC草案의 개관 ... 504
1. 초안규정의 적용범위 ... 509
2, 기본원칙 : 예방(혹은 방지)과 협력 ... 512
3. 이행 ... 514
4. 다른 국제법규와의 관계 ... 517
XVI. 自己完備的 체제 ... 518
제15장 國籍
Ⅰ. 國籍의 意義 ... 529
Ⅱ. 國籍과 유사한 개념들 ... 531
1. 市民權 ... 531
2. EU市民權 ... 532
3. 戶籍 ... 535
4. 旅券 ... 535
Ⅲ. 國籍取得 및 喪失事由 ... 536
Ⅳ. 國籍法의 충돌과 無國籍 또는 二重(多重)國籍의 발생 ... 539
Ⅴ. 法人(會社)의 國籍決定 ... 540
Ⅵ. 世界市民權을 향하여? ... 540
제16장 外國人의 待遇
Ⅰ. 外國人의 入國 ... 543
Ⅱ. 外國人待遇의 基準 ... 543
Ⅲ. 外國人과 二重國籍者의 强制徵集 ... 545
Ⅳ. 外國人의 추방 ... 546
Ⅴ. 外國人財産의 收用 ... 548
1. 財産의 定義 ... 548
2. 收用의 定義 ... 548
3. 公共目的 ... 549
4. 非差別 ... 549
5. 補償 ... 550
Ⅵ. 國家契約의 違反과 國家責任의 成立 ... 555
Ⅶ. 投資保護方法 ... 556
1. 兩者間投資協定 ... 557
2. ICSID ... 562
3. MIGA ... 569
제17장 國際人權法
Ⅰ. 序論 : 人權의 國際的 保護 ... 573
Ⅱ. 國際刑法의 발전 : 뉴른베르그에서 헤이그까지 ... 575
Ⅲ. UN과 人權의 國際的 保護 ... 582
Ⅳ. UN世界人權宣言 ... 587
Ⅴ. 國際人權 AㆍB規約 ... 589
1. 國際人權 AㆍB規約의 性格 ... 589
2. 國際人權 AㆍB規約의 차이점 ... 591
3. 國際人權 AㆍB規約의 이행감독장치 ... 592
Ⅵ. 人權尊重과 對世的 義務 : Barcelona Traction ㏇ ... 597
Ⅶ. 第3世代人權 ... 600
Ⅷ. UN의 기타 업적 ... 602
Ⅸ. 人權分野에서 활동하는 UN기관들 ... 607
1. UN總會와 經濟社會理事會 ... 608
2. UN人權委員會와 '인권증진 및 보호에 관한 小委員會' ... 608
3. UN人權高等辨務官 ... 609
Ⅹ. 人權保護를 위한 地域的 次元의 노력 : 유럽人權協約 ... 610
제18장 國際難民法
Ⅰ. 國際聯盟과 難民保護 ... 621
Ⅱ. UN과 難民保護 : UNHCR ... 623
Ⅲ. 1951년 제네바難民協約 ... 627
Ⅳ. 難民의 定義 ... 629
Ⅴ. 避難民(失鄕民)과 國內避難民(國內失鄕民) ... 636
Ⅵ. 難民의 入國, 追放, 强制送還, 그리고 庇護 ... 638
Ⅶ. 難民의 段階別 地位 ... 642
Ⅷ. 難民地位의 決定節次 ... 644
제4부 國家의 管轄領域
제19장 領土의 取得
Ⅰ. 領土取得의 意義 ... 646
Ⅱ. 領土取得의 方法 ... 646
Ⅲ. 自然作用 ... 648
Ⅳ. 先占 ... 649
Ⅴ. 時效 ... 652
Ⅵ. 割讓 ... 654
Ⅶ. 相對的 權原 ... 654
1. Island of Palmas 사건 ... 655
2.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사건 ... 656
3.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 657
Ⅷ. 承認, 默認, 禁反言 그리고 接近性 ... 658
Ⅸ. 征服 : 武力에 의한 領土取得 ... 659
Ⅹ. 時際法 ... 662
XI. 決定的 時點 ... 664
XII. 領土에 대한 制限的 權利의 取得 ... 664
1. 共同領有 ... 665
2. 租借地 ... 665
3. 地役權 ... 666
4. 大洋間運河 ... 669
5. 國際河川 ... 672
XIII. 人類의 共同遺産 ... 676
XIV. 極地 ... 677
1. 南極大陸 ... 677
2. 北極地方 ... 679
제20장 國家承繼 : 領土主權의 變更과 그 法的 結果
Ⅰ. 國家承繼의 意義 ... 681
Ⅱ. 條約의 承繼 : 1978년 비엔나協約을 중심으로 ... 684
1. 處分的 條約 ... 686
2. 非處分的 條約 ... 688
Ⅲ. 國家財産ㆍ國家文書ㆍ國家負債의 承繼 : 1983년 비엔나協約을 중심으로 ... 692
1. 國家財産 ... 692
2. 國家文書 ... 695
3. 國家負債 ... 699
Ⅳ. 國籍 ... 700
Ⅴ. 私的 權利 ... 701
Ⅵ. 國際機構 會員國의 地位 : UN의 경우를 중심으로 ... 703
Ⅶ. 독일 統一과 國家繼承 ... 706
제21장 海洋法
Ⅰ. 序說 ... 710
Ⅱ. 領海 및 接續水域 ... 713
1. 領海의 定義 및 法的 地位 ... 713
2. 領海의 幅과 基線 ... 714
3. 無害通航 ... 718
4. 內水 내의 外國船舶에 대한 沿岸國의 民 ㆍ刑事管轄權 ... 723
5. 外國의 商船과 商業的 目的으로 운용되는 政府船舶에 대한 沿岸國의 刑事執行管轄權의 制限 ... 725
6. 外國의 商船과 商業的 目的으로 운용되는 政府船舶에 대한 沿岸國의 民事執行管轄權의 制限 ... 726
7. 軍艦(및 非商業的 目的으로 운용되는 기타 政府船舶)의 外國領海 내에서의 法的 地位 ... 727
8. 接續水域 ... 728
Ⅲ. 國際海峽의 通過 ... 730
Ⅳ. 群島國家 ... 733
1. 群島國家의 定義 ... 733
2. 群島直線基線 ... 733
3. 群島水域의 통과 ... 735
Ⅴ. 排他的 經濟水域(EEZ) ... 737
1. EEZ의 法的 性格 : 연안국의 권리 ... 738
2. 生物資源의 보존과 이용 : 연안국의 의무 ... 739
3. 沿岸國法令의 집행 ... 742
4. 對向國 또는 隣接國간의 EEZ境界劃定 ... 743
Ⅵ. 大陸棚 ... 743
1. 大陸棚의 定義 ... 744
2. 大陸棚에 대한 沿岸國의 權利 ... 747
3. 上部水域과 上空의 法的 地位 및 他國家의 권리와 자유 ... 747
4. 200마일 밖의 大陸棚開發에 따른 金錢納付 또는 現物供與 ... 748
5. 對向國 또는 隣接國간의 大陸棚境界劃定 ... 748
6. '核武器 및 기타 大量破壞武器의 海底設置禁止條約' ... 750
Ⅶ. 公海 ... 750
1. 公海의 定義 ... 750
2. 公海의 自由 ... 751
3. 船舶의 國籍 ... 752
4. 旗國主義 ... 755
5. 公海上의 船舶(商船)의 충돌에 대한 刑事執行管轄權 ... 756
6. 旗國主義의 例外 ... 757
Ⅷ. 公海生物資源의 保存과 管理 ... 764
Ⅸ. 섬 ... 765
Ⅹ. 閉鎖海 또는 半閉鎖海 ... 765
XI. 內陸國의 海洋出入權과 通過의 自由 ... 766
XII. 深海底 : 人類의 共同遺産 ... 766
1. 深海底의 法的 地位 ... 768
2. 國際海底機構의 설립 ... 769
3. 國際海底機構의 主要機關 ... 770
4. 深海底活動의 主體 ... 774
5. 履行協定 ... 774
6. 國際海洋法裁判所의 海底紛爭裁判部 ... 779
XIII. 海洋環境의 保護와 保全 ... 782
1. 海洋環境保護를 위한 一般論 ... 782
2. 船舶에 의한 汚染 ... 783
XIV. 海洋科學調査 ... 789
XV. 海洋技術의 開發과 移轉 ... 790
XVI. 紛爭解決 ... 790
1. 一般原則 ... 790
2. 紛爭의 强制的 解決 : '義務的' 仲裁裁判과 司法裁判 ... 792
3.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强制(義務)節次 適用의 制限과 例外 ... 793
XVII. UN해양법협약과 타조약의 관계 ; 협약의 폐기 ... 794
제22장 領空法
Ⅰ. 國家領域 上空의 法的 地位 : 領空槪念의 수립 ... 796
Ⅱ. 領空의 上方限界 ... 797
Ⅲ. 條約에 의한 領空開放 ... 798
1. 航空機의 定義 ... 799
2. 航空機의 國籍 ... 800
3. 시카고國際民間航空協約 : 不定期航空機에 대한 領空開放 ... 800
4. 定期國際航空機에 대한 領空開放 ... 802
Ⅳ. 排他的 領空原則에 대한 國際慣習法上의 制限 : 領空'侵犯'을 중심으로 ... 805
1. 民間航空機의 領空侵犯 ... 806
2. 國家航空機의 領空侵犯 ... 809
Ⅴ. 航空機의 不法拉致 ... 811
1. 東京協約 ... 811
2. 헤이그協約 ... 813
3. 몬트리올協約 ... 815
제23장 國際宇宙法
Ⅰ. 國際宇宙法의 시작과 淵源 ... 818
Ⅱ. 外氣圈의 法的 地位 ... 820
Ⅲ. 宇宙物體와 宇宙飛行士의 法的 地位 ... 821
1. 宇宙物體 ... 821
2. 宇宙飛行士 ... 822
Ⅳ. 外氣圈의 非軍事化 ... 823
Ⅴ. 宇宙活動에 대한 國際責任 ... 825
Ⅵ. 天體 및 天體施設의 開放 ... 829
Ⅶ. 人工衛星 사용과 관련한 몇 가지 論爭 ... 830
1. 衛星直接TV放送 ... 830
2. 地球遠隔探査 ... 831
3. 地球靜止軌道 ... 832
제24장 國際環境法
Ⅰ. 國際環境法의 意義 ... 834
Ⅱ. 國際環境法의 空間的ㆍ時間的 特性 ... 836
Ⅲ. 環境과 經濟開發의 調和 : '持續可能한 開發' ... 840
Ⅳ. 國際環境法의 一般原則 ... 842
1. 協力義務 ... 843
2. 國家管轄權 또는 統制를 넘어 環境損害를 야기하지 아니할 義務 ... 844
3. 國際法과 國內法을 발전시켜 나갈 義務 ... 846
4. 紛爭의 平和的 解決義務 ... 846
5. 環境影響評價制度 ... 846
6. 環境權 ... 847
7. 共同의 그러나 差別的 責任의 原則 ... 847
8. 豫防(防止) 및 事前注意의 原則 ... 848
9. 汚染者負擔의 原則 ... 850
Ⅴ. 大氣圈의 保護 ... 851
1. 제네바長距離越境大氣汚染協約 ... 852
2. 비엔나오존層保護協約과 몬트리올議定書 ... 854
3. 氣候變化協約과 교토議定書 ... 857
Ⅵ. 有害廢棄物의 國際的 統制 ... 860
1. 海洋汚染의 陸上汚染源 ... 861
2. 海洋投棄 ... 862
3. 有害廢棄物의 國際法來 ... 865
Ⅶ. 核에너지와 環境 ... 872
Ⅷ.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의 保護 ... 874
제5부 戰爭과 平和
제25장 UN
Ⅰ. 國際聯盟에서 UN으로 ... 878
Ⅱ. UN의 目的과 原則 ... 880
Ⅲ. UN과 國內管轄權 ... 881
Ⅳ. UN會員國의 地位 ... 883
1. UN의 原會員國과 加入國 ... 883
2. 權利ㆍ特權의 停止와 除名 ... 884
3. 脫退 ... 886
4. 代表權 문제 : 中國 사례 ... 887
Ⅴ. UN의 主要機關 ... 888
1. 總會 ... 889
2. 安全保障理事會 ... 893
3. 經濟社會理事會 ... 899
4. 信託統治理事會 ... 903
5. 事務局 ... 904
Ⅵ. UN憲章의 改正 ... 905
Ⅶ. UN憲章의 解釋 ... 908
제26장 紛爭의 平和的 解決手段
Ⅰ. 紛爭의 平和的 解決手段 ... 910
1. '平和的' 解決 ... 910
2. 解決手段 ... 911
3. 紛爭의 分類 ... 912
Ⅱ. 交涉 ... 912
Ⅲ. 周旋 ... 913
Ⅳ. 仲介(居中調停) ... 914
Ⅴ. 事實審査 ... 915
Ⅵ. 調停 ... 916
Ⅶ. 司法審査 : ICJ를 중심으로 ... 918
1. 意義 ... 918
2. 司法審査의 두 類型 : 仲裁裁判과 司法裁判의 차이점 ... 918
3. 司法裁判의 本質 : 任意的 管轄 ... 919
4. 司法審査의 발전 : 裁判所의 常設機構化 ... 920
5. 世界裁判所 : PCIJ와 ICJ ... 921
6. ICJ의 構成 ... 923
7. 全員裁判所와 小法廷 ... 927
8. 國籍裁判官과 臨時裁判官 ... 929
9. 係爭事件에서 ICJ의 事物管轄權 : '法的 紛爭' ... 931
10. 係爭事件에서 ICJ의 當事者管轄權 ... 933
11. 재판의 準據法 ... 943
12. 訴訟節次 ... 943
13. 附隨的 管轄權 ... 947
14. 판결의 강제(혹은 집행) ... 959
15. 判決 후의 狀況檢討 ... 959
16. 勸告的 管轄權 ... 961
17. ICJ規程의 改正 ... 964
Ⅷ. 도전받는 ICJ의 권위 ... 965
Ⅸ. ICJ의 仲裁裁判所化? : ad hoc chamber의 구성과 관련하여 ... 973
Ⅹ. 强制管轄權의 보강 : '義務的'(强制的) 調停과 裁判 ... 977
XI. 地域的 機構 또는 地域的 協定에의 호소 ... 982
1. 意義 ... 982
2. 한 가지 예 : EC의 履行强制節次를 중심으로 ... 983
3. UN헌장 제8장과 제6장의 관계 ... 984
XII. 기타 平和的 手段 ... 985
1. 잘 알려진 수단의 脚色 또는 變形 ... 986
2. 單一機關이 둘 이상의 수단을 결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 987
3. 기존수단의 變形 또는 結合이 아닌, 새로운 수단 ... 988
XIII. UN政治機關의 관여 : UN헌장 제6장(제33조∼제38조) ... 989
제27장 國家의 武力使用
Ⅰ. 國家의 武力使用 : 1945년 以前까지 ... 993
Ⅱ. 國家의 武力使用 : 1945년 以後 ... 995
1. 自衛權 ... 995
2. 武力復仇 ... 997
3. 自衛權의 한계 ... 998
4. 人道的 干涉 ... 1004
5. 민족자결권과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 1006
6. 侵略定義決議 ... 1007
Ⅲ. UN을 통한 集團的 强制行動 : 憲章 제7장(제39조∼제51조) ... 1008
Ⅳ. 冷戰 기간 동안(1945∼1990) 憲章 제7장의 관행 ... 1014
1. 韓國戰과 UN軍 ... 1015
2. 平和를 위한 團合 ... 1016
3. 로디지아와 남아프리카 ... 1017
Ⅴ. 冷戰終熄 이후 憲章 제7장의 관행 ... 1019
1.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 : 제2차 걸프戰 ... 1019
2. 쿠르드족을 위한 人道的 干涉과 안보리결의 688 ... 1026
3. 소말리아 ... 1028
4. 르완다 ... 1031
5. 아이티 ... 1034
6. 유고슬라비아 ... 1036
Ⅵ. UN平和維持活動 ... 1041
1. UNEF ... 1045
2. ONUC ... 1046
3.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사건 ... 1047
Ⅶ. UN정치기관과 司法審査 ... 1049
제28장 戰爭法
Ⅰ. 戰爭法의 基本精神 ... 1058
Ⅱ. 敵戰鬪員의 待遇 ... 1059
Ⅲ. 非國際的 武力衝突에 있어 個人의 保護 ... 1061
Ⅳ. 民間人의 待遇 ... 1063
1. 일반원칙 ... 1063
2. 軍事占領 하의 민간인 보호 ... 1065
Ⅴ. 戰爭犯罪 ... 1065
Ⅵ. 武器의 制限 ... 1066
1. 일반원칙 ... 1066
2. 新武器의 문제 ... 1068
3. 核武器 ... 1069
Ⅶ. 軍備縮小 ... 1074
1. 核武器 ... 1075
2. 核武器實驗 ... 1076
3. 非核地帶 ... 1078
4. 特殊地域과 核武器禁止 ... 1078
5. 戰略武器制度 ... 1079
6. 기타 重要條約 ... 1080
제29장 國際刑事裁判所
Ⅰ. 國際刑事裁判所의 設立 ... 1084
Ⅱ. ICC의 人的 管轄權 ... 1085
Ⅲ. ICC의 補充的 管轄權 : ICC와 國內刑事管轄權의 관계 ... 1085
Ⅳ. ICC의 物的 管轄權(裁判管轄對象 犯罪) ... 1087
1. 제노사이드 ... 1089
2. 人道에 대한 罪 ... 1089
3. 戰爭犯罪 ... 1090
Ⅴ. ICC의 時間的 管轄權 ... 1091
Ⅵ. 裁判權行使의 前提條件과 裁判權의 行使 ... 1092
Ⅶ. 一事不再理 ... 1096
Ⅷ. 準據法 ... 1097
Ⅸ. 刑法의 一般原則 ... 1098
Ⅹ. 裁判所의 構成과 行政 ... 1100
XI. 搜査 및 公訴提起 ... 1102
XII. 裁判 ... 1104
XIII. 刑罰 ... 1106
XIV. 上訴와 再審 ... 1107
XV. 國際協力과 司法共助 ... 1109
XVI. 刑의 執行 ... 1112
XVII. 當事國總會 및 財政 ... 1113
XVIII. 기타 사항들 ... 1115
제6부 地域統合
제30장 EC／EU法
Ⅰ. EC／EU의 歷史的 展開過程 ... 1119
1. 1950년대에서 1980년대 말까지 : 3개 유럽공동체의 창설과 발전 ... 1119
2. 1992년 EU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 ... 1122
3. EEA의 창설과 EU의 확대 ... 1127
4.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 ... 1128
5. 2001년 니스조약과 기구개혁 ... 1136
6. 2004년 : EU 5차 확대와 유럽憲法設立條約의 탄생 ... 1144
Ⅱ. 유럽共同體의 主要機關 ... 1144
1. (執行)委員會 ... 1145
2. 理事會 ... 1149
3. 유럽議會 ... 1151
4. 共同體(會計)監査院 ... 1155
5. 유럽裁判所 ... 1156
6. 共同體言語 ... 1166
7. 共同體機關의 所在地 ... 1167
Ⅲ. 유럽共同體法의 淵源 ... 1167
1. 회원국의 행위 ... 1168
2. 공동체(입법)행위 ... 1168
3. 유럽共同體法의 一般原則 ... 1173
4. 제3국과의 國際協定 ... 1173
Ⅳ. 유럽共同體法 : 한 개의 새로운 법질서 ... 1174
Ⅴ. 會員國 내에서의 유럽共同體法의 地位 ... 1177
1. 공동체법규정의 直接效力 ... 1177
2. 共同體法優位의 原則 ... 1178
Ⅵ. 유럽憲法設立條約 ... 1180
判例ㆍ事件索引 ... 1191
유럽재판소 判例索引 ... 1199
事項索引 ... 120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