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대구한의대학교 도서관

PART 01 <FONT color ... #0000
 제1장 행정 ... 2
 제1절 서설 ... 2
 Ⅰ. 행정과 권력분립론 ... 2
 Ⅱ. 행정의 의의 ... 3
 Ⅲ. 행정과 입법ㆍ사법 및 통치행위와의 구별 ... 4
 Ⅳ. 현대행정의 특징 ... 5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 5
 Ⅰ. 통치행위의 의의 ... 5
 Ⅱ. 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 ... 6
 Ⅲ. 각국의 통치행위 ... 7
 Ⅳ. 우리나라의 통치행위 ... 8
 제3절 행정의 분류 ... 10
 Ⅰ. 주체에 의한 분류 ... 10
 Ⅱ. 내용에 의한 분류 ... 10
 Ⅲ. 목적에 의한 분류 ... 10
 Ⅳ. 수단에 의한 분류 ... 11
 Ⅴ. 효과에 의한 분류 ... 11
 제2장 <FONT color ... #0000
 Ⅰ. 시간의 경과 ... 66
 Ⅱ. 주소와 거소 ... 69
 Ⅲ. 공법상 부당이득과 사무관리 ... 69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 72
 Ⅰ. 개설 ... 72
 Ⅱ.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 ... 74
 Ⅲ.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 76
 Ⅳ.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후속행정행위의 효력 ... 77
 기출ㆍ예상문제 ... 78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136
 제1절 개설 ... 136
 Ⅰ. 행정입법의 의의 ... 136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 136
 제2절 법규명령 ... 137
 Ⅰ. 의의 ... 137
 Ⅱ. 성질 ... 137
 Ⅲ. 종류 ... 138
 Ⅳ. 근거와 한계 ... 140
 Ⅴ. 법규명령의 성립 및 효력요건 ... 142
 Ⅵ. 법규명령의 소멸 ... 143
 Ⅶ. 법규명령의 통제 ... 144
 제3절 행정규칙 ... 146
 Ⅰ. 서설 ... 146
 Ⅱ. 행정규칙의 종류 ... 148
 Ⅲ. 특수한 행정규칙 ... 151
 Ⅳ.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 153
 Ⅴ. 행정규칙의 효력 ... 153
 Ⅵ. 행정규칙의 통제 ... 154
 Ⅶ. 행정규칙의 소멸 ... 155
 제2장 행정행위 ... 15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156
 Ⅰ. 개설 ... 156
 Ⅱ. 행정행위의 개념정립에 관한 학설과 개념요소 ... 156
 Ⅲ. 행정행위의 특수성 ... 159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161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62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68
 Ⅲ.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 174
 Ⅳ. 가행정행위와 예비결정 및 부분인허 ... 176
 Ⅴ. 대인적 행정행위ㆍ대물적 행정행위ㆍ혼합적 행정행위 ... 178
 Ⅵ. 요식적 행정행위와 불요식적 행정행위 ... 179
 Ⅶ.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 179
 Ⅷ.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 180
 Ⅸ.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 180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 181
 Ⅰ. 개설 ... 181
 Ⅱ. 부관의 종류 ... 181
 Ⅲ. 행정행위 부관의 한계 ... 185
 Ⅳ.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 186
 Ⅴ.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 187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 187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187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 189
 Ⅲ. 행정행위의 효력 ... 189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의 일반이론 ... 196
 Ⅰ. 개설 ... 196
 Ⅱ. 하자의 종류 ... 196
 Ⅲ. 하자의 승계 ... 200
 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202
 제6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205
 Ⅰ. 행정행위의 무효 ... 205
 Ⅱ. 행정행위의 취소 ... 208
 Ⅲ.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 209
 제7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 215
 Ⅰ. 행정행위의 철회 ... 215
 Ⅱ. 행정행위의 실효 ... 219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 220
 제1절 행정상의 확약 ... 220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 220
 Ⅱ. 확약의 허용성 및 그 한계 ... 222
 Ⅲ. 확약의 요건ㆍ효력 및 권리구제 ... 223
 제2절 행정계획 ... 224
 Ⅰ. 개설 ... 224
 Ⅱ.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와 수립절차 ... 226
 Ⅲ. 행정계획의 법적 효과 ... 227
 Ⅳ. 행정계획과 권리보호 ... 229
 Ⅴ. 계획보장청구권 ... 230
 제3절 공법상 계약 ... 232
 Ⅰ. 개설 ... 232
 Ⅱ. 공법상 계약의 연혁 ... 233
 Ⅲ.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ㆍ성립 가능성ㆍ자유성 ... 234
 Ⅳ. 공법상 계약의 종류와 그 특수성 ... 235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 237
 Ⅰ. 공법상 합동행위의 의의와 유형 ... 237
 Ⅱ. 공법상 합동행위의 특색 ... 237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 238
 Ⅰ. 개설 ... 238
 Ⅱ. 행정지도 ... 240
 제6절 행정사법 ... 243
 Ⅰ. 개설 ... 243
 Ⅱ. 허용범위 ... 244
 Ⅲ. 행정사법에 대한 공법적 구속과 권리 구제 ... 244
 제7절 행정자동화 작용 ... 245
 Ⅰ. 개설 ... 245
 Ⅱ. 행정자동결정작용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246
 Ⅲ. 행정자동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 ... 246
 제8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 248
 Ⅰ. 의의 및 연혁과 특징 ... 248
 Ⅱ.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존재이유와 문제점 ... 248
 Ⅲ.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한계와 구속력 ... 249
 Ⅳ.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권리구제 ... 249
 제4장 행정절차법 ... 250
 제1절 행정절차법 서론 ... 250
 Ⅰ. 행정절차의 개념 ... 250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 250
 Ⅲ. 행정절차법의 성립 ... 251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 252
 Ⅰ. 행정절차법의 구조 및 특징 ... 253
 Ⅱ.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254
 Ⅲ.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 254
 Ⅳ. 행정절차 위반의 효과와 승계 여부 ... 258
 제3절 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 259
 Ⅰ. 정보공개제도 ... 259
 Ⅱ. 개인정보보호제도 ... 263
 제5장 행정상 의무이행확보 ... 265
 제1절 개설 ... 265
 제2절 행정강제 ... 266
 Ⅰ. 행정상의 강제집행 ... 266
 Ⅱ. 행정상의 즉시강제 ... 274
 Ⅲ. 행정조사 ... 278
 제3절 행정벌 ... 282
 Ⅰ. 개설 ... 282
 Ⅱ. 행정형벌 ... 283
 Ⅲ. 행정질서벌 ... 286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288
 Ⅰ. 개설 ... 288
 Ⅱ. 금전상 제재 ... 288
 Ⅲ. 비금전적 제재수단 ... 290
 기출ㆍ예상문제 ... 293
PART 03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 420
 Ⅰ. 행정구제의 의의 ... 420
 Ⅱ. 행정구제제도의 종류의 개관 ... 420
 제2장 사후적 구제제도와 사전적 구제제도 ... 421
 제1절 사전적 권리구제 ... 421
 Ⅰ. 청원 및 민원사무처리제도 ... 421
 Ⅱ. 호민관제도(Ombudsman) ... 423
 제2절 사후적 권리구제 ... 424
 Ⅰ.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 424
 Ⅱ. 행정쟁송제도 ... 425
 제3장 행정상의 손해전보 ... 426
 제1절 개설 ... 426
 Ⅰ. 행정상의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별 ... 426
 Ⅱ. 양자의 융합경향 ... 426
 제2절 국가배상제도 ... 427
 Ⅰ. 개설 ... 427
 Ⅱ.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 430
 Ⅲ.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437
 Ⅳ. 국가배상의 청구절차와 배상결정의 효력 및 상대방의 동의 ... 440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442
 Ⅰ. 개설 ... 442
 Ⅱ. 손실보상의 요건 ... 445
 Ⅲ. 손실보상의 기준 ... 446
 Ⅳ. 손실보상의 대상 ... 448
 Ⅴ.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 ... 450
 Ⅵ. 기타의 손실보상제도 ... 452
 Ⅶ. 희생보상 ... 454
 제4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 455
 Ⅰ. 개설 ... 455
 Ⅱ.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ㆍ내용 ... 456
 Ⅲ. 쟁송절차 ... 457
 제4장 행정쟁송 ... 458
 제1절 개설 ... 458
 Ⅰ. 행정쟁송의 의의와 기능 ... 458
 Ⅱ. 행정쟁송의 종류 ... 459
 제2절 행정심판 ... 460
 Ⅰ. 개설 ... 460
 Ⅱ.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 463
 Ⅲ. 행정심판기관 ... 467
 Ⅳ. 청구인ㆍ피청구인 및 관계인 ... 471
 Ⅴ. 행정심판청구의 제기와 심판청구의 변경ㆍ취하 ... 475
 Ⅵ. 행정심판 제기의 효과와 집행정지결정 및 취소 ... 479
 Ⅶ. 행정심판의 심리 ... 482
 Ⅷ. 행정심판의 재결 ... 485
 Ⅸ. 고지제도 ... 490
 제3절 행정소송 ... 493
 Ⅰ. 개설 ... 493
 Ⅱ. 항고소송 ... 501
 Ⅱ-a. 취소소송 ... 501
 Ⅱ-b. 무효등확인소송 ... 519
 Ⅱ-c.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523
 Ⅲ. 당사자소송 ... 526
 Ⅳ. 객관적 소송 ... 530
 기출ㆍ예상문제 ... 533
PART 04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 580
 제1절 행정조직법의 개념 ... 580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범위 ... 580
 Ⅱ. 헌법과 행정조직법의 관계 및 행정조직 법정주의 ... 580
 제2절 행정조직 ... 581
 Ⅰ. 행정조직의 의의 ... 581
 Ⅱ. 행정조직의 특색과 구성원리 ... 581
 Ⅲ. 행정조직의 유형 ... 582
 Ⅳ. 현대 행정조직의 특질과 우리 행정조직법의 내용 ... 584
 제3절 행정기관 ... 586
 Ⅰ. 행정기관의 의의 및 성질 ... 586
 Ⅱ. 행정기관의 종류 ... 586
 제4절 행정관청 ... 589
 Ⅰ. 행정관청의 권한 ... 589
 Ⅱ.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 590
 Ⅲ.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 593
 Ⅲ.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 596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 600
 제1절 개설 ... 620
 제2절 중앙행정조직법 ... 600
 Ⅰ. 중앙행정조직의 개관 및 법원 ... 600
 Ⅱ. 대통령과 그 직속기관 ... 601
 Ⅲ. 국무총리와 그 직속기관 ... 603
 Ⅳ. 국무회의 ... 604
 Ⅴ. 행정각부와 그 직속기관 ... 604
 제3절 지방행정조직법 ... 606
 Ⅰ. 개설 ... 606
 Ⅱ. 보통지방행정기관 ... 606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 606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 607
 제1절 개설 ... 607
 Ⅰ. 자치행정의 의의와 종류 ... 607
 Ⅱ. 공공단체 ... 608
 제2절 지방자치단체법 ... 609
 Ⅰ. 개설 ... 609
 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611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613
 Ⅳ.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616
 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 622
 제3절 특별지방자치단체 ... 625
 Ⅰ. 개설 ... 625
 Ⅱ. 지방자치단체조합 ... 625
 제4절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 626
 Ⅰ. 상호 협력관계 ... 626
 Ⅱ. 분쟁조정관계 ... 626
 제4장 공무원법 ... 627
 제1절 개설 ... 627
 Ⅰ. 공무원의 개념 ... 627
 Ⅱ. 공무원의 종류 ... 628
 Ⅲ. 공무원제도의 기본원리 ... 629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 630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 630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 632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 634
 Ⅳ.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635
 제3절 공무원의 권리 ... 637
 Ⅰ. 신분상의 권리 ... 637
 Ⅱ. 재산상의 권리 ... 637
 제4절 공무원의 의무 ... 638
 Ⅰ. 선서의무 ... 638
 Ⅱ. 성실의무 ... 638
 Ⅲ. 직무상 의무 ... 638
 제5절 공무원의 책임 ... 640
 Ⅰ. 징계책임 ... 641
 Ⅱ. 변상책임 ... 642
 Ⅲ. 형사책임 ... 643
 Ⅳ. 민사책임 ... 643
 기출ㆍ예상문제 644
APPENDIX(부록)
 최근 기술문제 ...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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