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일본 교육개혁 총론 ... 19
제1장 일본 교육의 이해 ... 21
1. 일본의 교육현황 백서(白書) ... 21
1) 학교교육제도 ... 21
2) 생애학습 및 사회교육 제도 ... 24
3) 교육행정 제도 : 문부과학성과 교육위원회 ... 26
2. 일본 교육문제 흑서(黑書) ... 30
1) 정부의 교육상황 인식 ... 30
2) 교육계의 상황 인식 ... 32
3) 사회일반의 교육문제 인식 ... 36
4) 최근 대두된 교육 현안 : 동경발 개혁 열차의 과속 ... 37
3. 일본 교육문화의 표피와 심층 ... 42
1) 일반인의 교육관 ... 42
2) 교원의 의식과 문화 ... 45
3) 학교의 조직 풍토 ... 47
4) 일본인의 의사소통 문화 ... 49
제2장 교육개혁의 전개 ... 55
1. 점령관리기의 교육개혁(1942∼1952) ... 55
1) 종전(終戰) 후 교육의 재건 ... 55
2) 헌법의 이념과 교육기본법 ... 57
2. 경제·사회발전기의 교육개혁(1952∼1971) ... 59
1) 평화조약 후의 교육제도의 정비 ... 59
2) 일본의 성장과 교육 ... 60
3) 전후 교육개혁으로부터 4반세기 ... 61
3. 안정성장기의 교육개혁(1971∼1984) ... 62
1) 교육의 질적 개선 향상 ... 62
2) 교육과정의 개선 ... 63
3) 유치원 교육과 특수 교육의 진흥 ... 64
4) 교사의 자질 능력의 향상 ... 64
4. 임시교육심의회 이후의 교육개혁(1984년 이후) ... 65
1) 임시교육심의회와 교육개혁 ... 65
2)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과 교육개혁 ... 68
3) 「교육개혁 프로그램」의 수립(1997.1.24) ... 70
4) 「교육개혁국민회의」의 발족과 17개 제안 ... 72
5) 중앙교육심의회의 재편과 답신 ... 81
제3장 21세기 교육신생플랜 ... 87
1. 개혁안의 배경 ... 87
1) 전환기를 이룬 3대 입법 ... 87
2) 교육개혁에 관한 정책 배경 ... 91
2. 일본 교육개혁의 관점 ... 95
1)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세 관점 ... 95
2) 교육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 ... 97
3) 21세기 교육신생플랜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 98
3. 「21세기 교육신생플랜」의 내용 ... 99
1) 인간성 풍부한 일본인을 육성한다 ... 99
2) 개개인의 재능을 향상시키고 창조성 넘치는 인간을 육성한다 ... 101
3)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학교 만들기를 ... 105
4) 교육진흥 기본계획과 교육기본법 ... 107
4. 21세기 교육신생플랜 이후 ... 108
1) 7대 중점 전략의 수립(레인보우 플랜) ... 108
2) 교육개혁 관련 6개 법률 정비 ... 110
3) 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책정과 교육기본법의 위상 검토 ... 111
4) 완전 학교 주 5일제 및 신교육과정 실시(2002.4.1) ... 112
제2부 교육개혁의 쟁점과 실천 ... 115
제4장 신세기의 교육이념론 ... 117
1. 교육이념 재론(再論)의 배경 ... 117
1) 교육기본법 개정론의 역사 ... 117
2) 교육개혁국민회의의 제언 ... 120
3) 문부과학대신의 자문 ... 122
2. 교육이념 재 획정 정책의 경과 ... 128
1) 동경도 교육위원회의 교육목표 수정(2001.1.11) ... 128
2) 「마음(心)의 노트」 배포(2002.4) ... 129
3) 중앙교육심의회의 심의 경과(2002.12) ... 130
3. 교육기본법 개정 관련 논쟁 ... 133
1) 개정론의 유형과 사상적 특징 ... 133
2) 개정 반대의 논거 ... 135
3) 주요 반대 활동 ... 138
4. 교육이념 재 설정의 전망 ... 142
1) 교육현장의 반응 ... 142
2) 정책 전망 ... 144
제5장 여유 교육과 학력저하론 ... 149
1. 학습지도요령과 그 지향점 ... 149
1) 학습지도요령의 의의와 전개 ... 149
2) 여유 교육(ゆとり敎育) ... 151
3) 살아가는 힘(生きる力) ... 152
2. 신학습지도요령과 완전 학교 주 5일제 도입 ... 154
1) 신학습지도요령의 도입 ... 154
2) 학교 완전 주 5일제의 도입 ... 160
3. 「학력저하」논쟁의 전개 ... 161
1) 학력저하 논쟁의 역사 ... 161
2) 학력저하 논쟁의 구도 ... 165
3) 학습지도요령·주 5일제와 학력과의 관계 ... 167
4) 학력저하의 실제 ... 171
4. 교육과정 개혁의 난제와 전망 ... 174
1) 주 5일제 및 학력저하에 대한 의견 경향 ... 174
2) 학력문제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대응 ... 176
3) 「여유 교육」의 대안과 학력논쟁의 향방 ... 181
제6장 시장주의 학교 재편론 ... 191
1. 학교 재편 정책의 이념 ... 191
1) 신자유주의 정책 노선 ... 191
2) 학교 선택 제도의 원리 ... 193
3) 일본 학교 재편 정책의 특징 ... 196
2. 학교 선택제의 도입 : 통학구 탄력화·폐지 정책 ... 198
1) 제도 도입 경위 ... 198
2) 통학구 탄력화 현황 및 전개 ... 201
3) 통학구 탄력화·폐지에 대한 반응과 및 문제점 ... 204
3. 중·고교 일관제의 도입 : 학교 다양화·특성화 정책 ... 207
1) 제도 도입 경위 ... 207
2) 중·고교 일관 교육 실시 학교의 설치 상황 ... 209
3) 반응과 및 문제점 ... 209
4. 학교 재편 정책의 평가와 과제 ... 211
1) 학교 선택제 : 학교 서열화와 진학경쟁의 저연령화 ... 211
2) 중·고교 일관제의 확대 : 엘리트주의적 중등교육 복선화 ... 213
3) 「시장 원리」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로 전환 과제 ... 214
제7장 프로 교사론 ... 219
1. 교원 관련 최근 개혁정책 개요 ... 219
1) 「교육개혁 프로그램」(1997.1.24) 상의 교원정책 ... 219
2) 교육직원양성심의회 답신(제1·2·3차) ... 220
3) 교육개혁국민회의 : 교사의 의욕·노력에 대한 보답·평가 체제 ... 221
4) 「21세기 교육신생플랜」 : 가르치는 「프로」로서 교사의 육성 ... 222
5) 주요 추진 상황 ... 223
2. 교원면허 제도 개선방안 : 중앙교육심의회 답신(2002.2.21) ... 225
1) 문부과학대신의 자문 이유(2001.4.11) ... 225
2) 심의 경과 및 답신의 요지 ... 226
3) 쟁점 : 교원 면허 갱신제(기한제) ... 231
4) 교원 면허제도 관련 법규의 개정 경과 ... 233
3. 동경도의 교원인사 개혁 : 인사고과제 및 지도력부족 교원 관리 ... 235
1) 교원 평가와 관련된 정책의 전개 ... 235
2) 동경도 교육직원 인사고과제 ... 236
3) 지도력 부족 교원의 인사관리 ... 239
4. 교원 개혁 정책의 평가와 과제 ... 243
1) 교원 인사고과제에 대한 여론 ... 243
2) 교원의 적격성·전문성 보장의 전제 조건 ... 245
3) 교원평가의 방향 : 관리적 평가에서 형성적 평가로 전환 ... 246
4) 부적격 교원 인사관리의 부작용과 그 대안 ... 247
제8장 저널리스트 교장론 ... 251
1. 교장 관련 개혁 정책의 개요 ... 251
2. 교장 자격 및 임용방법의 개선 ... 252
1) 교장 자격의 완화 : 민간인 교장의 출현 ... 252
2) 교감·교장 임용체계의 개선 : 전형계열 일원화 ... 257
3) 교장·교감 희망 강임제도(2001.5.17 통지문) ... 260
3. 교장 중심의 학교 경영 전략 ... 261
1) 교장의 재량권한의 확대 ... 261
2) 직원회의의 법정 보조기구화 ... 262
3) 임의적 자문기구로서 학교평의원제 ... 264
4) 신 중간 관리층의 보완 : 주임제 개편 동향(주간직화) ... 265
4. 교장 인사정책의 평가와 과제 ... 269
1) 일반 교장 우위의 피라미드 구조화 우려 ... 269
2) 저널리스트 교장론 : 민간인 교장의 실험과 위험 ... 270
3) 냄비 뚜껑 조직 속의 교장의 위상제고 효과 ... 271
4) 교장 양성과정 결핍에 대한 재고 ... 272
제9장 열린 학교 정책의 허와 실 ... 275
1. 열린 학교 만들기 정책의 개요 ... 275
1) 열린 학교 정책의 의미 및 발원 ... 275
2) 최근 열린 학교 정책의 전개 ... 277
2. 학교평의원제의 도입과 전개 ... 279
1) 제도 도입의 제안 : 중앙교육심의회 답신(1998.9.21) ... 279
2) 관련 규정의 신설 : 학교교육법시행규칙(2000.1.21) ... 280
3) 설치 현황 : 문부과학성의 전국조사 보고 ... 280
3. 열린 학교 만들기의 사례 및 연구집회 ... 282
1) 학교공화제 : 코치현 나하리(奈半利) 중학교 ... 282
2) 3자협의회 : 나가노현 다쯔노(辰野) 고등학교 ... 285
3) 학교운영연락협의회·학교협의회등 ... 290
4) 열린 학교 만들기 전국교류 집회 ... 293
4. 열린 학교 만들기 정책의 평가와 과제 ... 295
1) 학교평의원제의 한계 : 용두사미(龍頭蛇尾)론 ... 295
2) 학교 내부 구성원에게 열려야 할 학교 ... 296
3) 지역사회 및 학부모의 참가의욕과 권리의식 수준 고려 ... 297
4) 지역·학교 급별 차이를 고려한 열린 학교 만들기 과제 ... 297
제10장 지방교육행정 개혁의 전도 ... 301
1. 지방교육행정 개혁의 개요 ... 301
2. 개혁의 청사진 :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1998.9.21) ... 303
1) 교육행정에 있어서 국가나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역할분담의 방향 ... 303
2) 교육위원회제도의 위상에 대해 ... 305
3) 학교의 자주성·자율성의 확립에 대해 ... 306
4) 지역의 교육기능·공동체 육성·진흥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의 역할 ... 309
3. 개혁의 진행 상황 : 「21세기 교육신생플랜」(2001.1.25) ... 311
1) 교육개혁국민회의 제안의 수용 ... 311
2) 「21세기 교육신생플랜」 : 새 시대에 새로운 학교를 ... 312
3) 지방교육행정의 주요 변화 ... 313
4. 지방교육행정 개혁 정책의 평가와 전망 ... 317
1) 임명제 교육위원회의 한계 ... 317
2) 문부과학성·지방 교육위원회 간의 역할 분담 과제 ... 319
3) 학교 재량권 확대의 주체 측면의 과제 ... 320
제11장 대학 구조개혁론과 법인화 ... 323
1. 대학 개혁 정책의 개요 ... 323
1) 경쟁적 환경정비론의 대두 : 대학심의회의 답신(1998.10.26) ... 323
2) 대학 개혁 정책의 제언과 전개 ... 325
2. 대학(국립대학) 구조개혁의 방침 ... 331
1) 국립대학의 재편·통합 ... 331
2) 국립대학에 민간적 발상의 도입 ... 333
3) 3자 평가에 의한 경쟁원리의 도입 ... 335
3. 국립대학 독립행정법인화 방안 ... 335
1) 방안 수립의 경과 ... 335
2) 방안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 336
3) 법인화 방안의 주요 내용 ... 337
4.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평가와 과제 ... 352
1) 국립대학의 재편·통합을 둘러싼 갈등 ... 352
2) 대학 법인화에 대한 논란과 전망 ... 354
3) 대학평가 결과 활용의 실효성 ... 356
제3부 일본 교육개혁의 반면교사론 ... 361
제12장 동경발 개혁이 남긴 교훈 ... 363
1. 교육개혁의 상반된 평가 : 동경도의 교심이반(敎心離反) ... 363
1) 이시하라(石原) 도지사의 개혁 : '동경으로부터 일본을 바꾼다!' ... 364
2) 동경도 교육위원회의 무력(武力)과 무력(無力) ... 365
3) 민심(民心)과 교심(敎心)의 향방 ... 367
2. 여론과 이론의 활용전략 : 저널리스트 관료주도의 개혁 ... 368
1) Mr. 문부성 테라와끼(寺脇) : '학습지도요령은 최저 기준이다' ... 368
2) 문부관료 오오모리(大森)의 반란 : '여유(ゆとり)교육은 나라를 망친다' ... 369
3) 「문부성↔현장」에서 「국민↔문부성&현장」구도전환의 진위 ... 370
4) 과잉배려와 용두사미(龍頭蛇尾)의 구습 : 보수사회의 명암 ... 371
3. 현장과 이론의 접목 전통 : 자생적·자발적 연구회의 힘 ... 372
1) 교육문제를 진정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임 ... 373
2) 「반대·분쇄·저지」에서 「참가·제언·개혁」노선 전환의 교원조합 ... 375
3) 중앙교육심의회·국립교육정책연구소의 숙제 ... 376
4. 일본 교육개혁이 남긴 과제 : 한국에의 반면교사론(反面敎師論) ... 378
1) 경제논리에 대응한 교육논리의 제시 ... 378
2) 교육개혁의 이니셔티브 재검토 ... 379
3) 교육 구성집단간의 위상 재정립 ... 381
4) 교원 인력구조 및 관리의 개선 ... 382
5) 개혁 인프레와 개혁 피로의 악순환 ... 383
6) 한·일 교육개혁의 원조론(元祖論) ... 383
참고문헌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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