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Ⅰ편 한국경제이해의 기초
제1장 한국경제의 체제와 현황
1.1 경제적 선택과 희소성의 원칙 ... 3
1.2 경제체제 ... 5
1.3 시장경제체제와 한국의 경제체제 ... 7
1. 시장경제체제 ... 7
2. 한국의 경제체제 ... 12
1.4 한국경제의 현황 ... 14
1. 경제현황 ... 14
2. 수출현황 ... 19
제2장 한국경제의 발전과정
2.1 해방 이후 혼란기 경제 ... 24
1. 해방과 미군정하의 경제(1945∼1948년) ... 24
2. 정부수립 후 경제(1948∼1953년) ... 27
3. 전후복구 경제 ... 29
2.2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경제발전(1962∼1997년) ... 30
1. 1960년대 경제 ... 31
2. 1970년대 경제 ... 35
3. 1980년대 경제 ... 38
4. 1990년대 경제 ... 42
2.3 'IMF경제관리'와 최근의 경제현황 ... 44
제Ⅱ편 한국경제의 분야별 제도 및 현황
제3장 재정
3.1 정부의 역할 및 재정정책 ... 52
1. 정부의 역할 ... 52
2. 재정원칙 ... 53
3. 재정의 기능 ... 54
3.2 예산구조 ... 56
1. 재정의 범위 ... 56
2. 세입분류 ... 57
3. 세출분류 ... 59
3.3 한국의 예산 ... 60
1. 세입 추이 ... 60
2. 세출 추이 ... 62
3. 통합재정수지 ... 63
4. 국가채무 ... 66
제4장 금융
4.1 화폐ㆍ금융과 국민경제 ... 72
4.2 금융시장의 구조와 기능 ... 75
4.3 금융정책 ... 78
1. 금융정책의 목표 ... 78
2. 금융정책의 수단 ... 80
4.4 한국의 금융과 금융자율화 ... 82
1. 금융정책의 전개과정 ... 82
2. 금융자유화 ... 84
제5장 무역
5.1 무역의 역할과 세계무역질서 ... 92
1. 무역의 발생원인 ... 92
2. 무역의 국민경제 기여효과 ... 94
3.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 95
5.2 무역구조의 변화 ... 96
1. 수출구조의 변화 ... 97
2. 수입구조의 변화 ... 100
5.3 국제수지 ... 102
5.4 환율,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 104
1. 환율 ... 105
2.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 107
5.5 외국인투자 및 대외채무 ... 109
1. 외자도입과 외국인투자 ... 109
2. 외채 ... 111
제6장 노동
6.1 노동력의 특징과 노동시장 ... 116
1. 노동력의 특징 ... 116
2. 노동시장 ... 117
3. 청년실업 ... 120
6.2 임금 및 임금격차 ... 122
1. 임금 ... 122
2. 임금격차 ... 124
6.3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방향 ... 128
1. 노사관계 전개과정 ... 129
2. 노동조합 ... 130
3. 노사분규 ... 131
4.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 ... 132
제7장 복지 및 사회보장
7.1 소득분배 ... 136
7.2 빈곤 ... 139
7.3 사회보장 ... 142
1. 국민연금 ... 143
2. 건강보험 ... 145
3. 산재보험 ... 148
4. 고용보험 ... 150
제Ⅲ편 한국의 산업
제8장 농업
8.1 해방 전후의 한국 농업부문 ... 156
1. 일제 강점기 시대의 농업부문 ... 156
2. 해방 이후의 농업부문 ... 158
8.2 경제성장정책과 한국 농업 ... 159
8.3 WTO체제와 한국 농업 ... 161
1. 국제무역질서의 개편과 한국 농업 ... 161
2. 개방화 시대의 한국 농업의 제반 문제 ... 164
8.4 한국 농업의 발전방안 ... 168
제9장 광공업
9.1 해방 전후의 산업구조 ... 172
9.2 한국전쟁 이후의 산업구조 ... 176
9.3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과 산업구조 ... 181
9.4 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 산업구조 ... 185
9.5 경제안정화정책과 산업구조 ... 189
9.6 국제무역기고(WTO)체제와 산업구조 변화 ... 193
9.7 새로운 국제경제체제하의 주요 산업 발전방안 ... 196
1. 전자산업 ... 197
2. 자동차산업 ... 199
3. 일반기계산업 ... 201
4. 화학산업 ... 204
제10장 사회간접자본
10.1 사회간접자본 현황 ... 208
10.2 시대별 사회간접자본 투자 현황 및 정책 목표 ... 216
1. 해방 전후의 사회간접자본 투자(1945∼1961년) ... 216
2. 경제성장의 기반 구축과 사회간접자본 투자(1962∼1971년) ... 218
3. 산업기반 확충과 사회간접자본 투자(1970년대) ... 220
4. 국토균형발전정책과 사회간접자본 투자(1980년대) ... 221
5. 개방화 시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1990년대) ... 223
제Ⅳ편 북한경제와 남북한 경제교류
제11장 북한의 경제체제와 발전
11.1 북한의 경제체제 ... 229
1.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 230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 233
11.2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기반구축 ... 235
1. 토지개혁과 농업 집단화 ... 235
2. 산업의 국유화와 상공업의 협동화 ... 236
11.3 북한의 경제정책 ... 238
1.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 ... 238
2. 중공업 우선정책 ... 239
3. 군ㆍ산병진정책 ... 240
11.4 북한경제의 발전과 현황 ... 241
1. 경제발전계획과 경제성장 ... 241
2. 부문별 경제현황 ... 243
11.5 새로운 경제정책 ... 248
제12장 남북한 경제교류ㆍ협력
12.1 남북한 경제교류ㆍ협력의 필요성 ... 251
12.2 남북한 경제교류ㆍ협력 기반형성 ... 253
12.3 남북한 경제교류ㆍ협력 현황 ... 255
1. 경제교류 현황 ... 255
2. 경제교류 품목 ... 259
3. 비거래성 및 거래성 교역 ... 262
4. 경제협력 ... 265
12.4 남북 경제교류ㆍ협력의 장애요인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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