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Ⅰ. 지적법 총설
제1장 지적법의 개념
제1절 지적법의 의의 ... 3
1. 지적법의 개요 ... 4
2. 지적법의 목적 ... 5
제2절 지적법의 이념 ... 7
1. 지적국정주의 ... 8
2. 지적형식주의 ... 8
3. 지적공개주의 ... 9
4. 실질적 심사주의 ... 10
5. 직권등록주의 ... 11
제3절 지적법의 성격 ... 11
1. 법의 일반적 성격 ... 12
2. 지적법의 성격 ... 17
제4절 지적법의 구성 및 내용 ... 25
1. 총칙 ... 25
2. 지적공부 ... 26
3.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 26
4. 지적측량 ... 27
5.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 27
6. 대한지적공사 ... 27
7. 지적정보센터 ... 28
8. 보칙 ... 28
9. 벌칙 ... 28
읽어두기 ... 30
제2장 지적법과 토지공법과의 관계
제1절 지적법의 위치 ... 33
1. 개요 ... 34
2. 지적법의 제위치 ... 34
제2절 지적법과 토지공법 ... 36
1. 토지의 소유제한에 관한 법 ... 36
2. 국토공간의 개발에 관한 법 ... 36
3. 토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법 ... 37
4. 토지의 개발에 관한 법 ... 38
5. 토지의 보전에 관한 법 ... 39
6. 공적토지의 취득에 관한 법 ... 40
7.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 ... 40
8. 토지관련 세법 ... 40
제3절 지적법과 토지관리 ... 40
1. 등록에 관한 법 ... 41
2. 지가에 관한 법 ... 41
3. 중개에 관한 법 ... 41
제4절 지적법과 토지공시 ... 42
1.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의 비교 ... 42
2.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상호관계 ... 45
읽어두기 ... 47
제3장 지적법의 연혁
제1절 창설단계 ... 49
제2절 정착단계 ... 51
제3절 발전단계 ... 52
1. 지적법 제정 ... 52
2. 제1차 지적법 개정 ... 53
제4절 성숙단계 ... 53
1. 제2차 지적법 개정 ... 53
2. 제3차 지적법 개정 ... 54
3. 제4차 지적법 개정 ... 55
4. 제5차 지적법 개정 ... 56
5. 제6차 지적법 개정 ... 56
6. 제7차 지적법 개정 ... 56
7. 제8차 지적법 개정 ... 58
8. 제9차 지적법 개정 ... 59
9. 제10차 지적법 개정 ... 60
읽어두기 ... 62
제4장 지적법 관련용어
제1절 지적관련 용어 ... 65
1. 지적 ... 66
2. 지적학 ... 66
3. 지적제도 ... 67
4. 지적행정 ... 67
5. 지적정책 ... 68
6. 지적활동 ... 69
7. 지적측량 ... 69
제2절 행정행위 관련 용어 ... 70
1. 개요 ... 70
2. 하명 ... 70
3. 허가 ... 71
4. 인가 ... 71
5. 승인 ... 71
6. 면제 ... 72
7. 승낙 ... 72
8. 대리 ... 72
9. 통지 ... 72
10. 고시 ... 73
11. 공증 ... 73
12. 수리 ... 73
읽어두기 ... 74
Part Ⅱ. 지적법 해설
제1장 총칙
제1절 용어의 정의 ... 79
1. 지적공부 ... 80
2. 소관청 ... 80
3. 토지의 표시 ... 80
4. 필지 ... 80
5. 지번 ... 80
6. 지번부여지역 ... 81
7. 지목 ... 81
8. 좌표 ... 81
9. 경계점 ... 81
10. 경계 ... 81
11. 면적 ... 81
12. 토지의 이동 ... 82
13. 지적측량기준점 ... 82
14. 지역전산본부 ... 82
15. 지적측량수행자 ... 82
16. 지적측량업자 ... 83
제2절 토지의 조사 및 등록 등 ... 83
1. 조사·등록의 신청 ... 83
2. 토지등록의 제 원칙 ... 84
3.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 85
4. 토지조사 및 등록의 효력 ... 87
제3절 지번 ... 89
1. 지번의 의의 ... 89
2. 지번의 부여 및 표시 ... 90
3. 지번의 부여 방법 ... 91
4. 지번의 부여 기준 ... 96
5. 지번변경 승인신청 ... 98
제4절 지목 ... 100
1. 지목의 의의 ... 100
2. 지목의 설정기준 및 방법 ... 101
3. 지목의 구분 ... 102
4. 지목의 표기 ... 108
5. 지목의 변천 ... 109
제5절 경계(경계점) 및 좌표 ... 112
1. 경계 ... 112
2. 좌표 ... 119
제6절 면적 ... 120
1. 면적의 의의 ... 120
2.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 121
3. 면적측정의 대상 ... 122
읽어두기 ... 123
제2장 지적공부
제1절 지적공부 - 대장 ... 129
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 130
2.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 133
제2절 지적공부 - 도면 ... 136
1. 등록사항 ... 136
2. 기타 등록사항 ... 137
3. 도면의 복사 ... 138
제3절 경계점좌표등록부 ... 139
1. 비치대상 ... 140
2. 등록사항 ... 141
3.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 ... 141
제4절 도면의 제도 ... 142
1. 일람도의 제도 ... 142
2. 지번색인표의 제도 ... 146
3. 도곽선의 제도 ... 146
4. 경계의 제도 ... 147
5. 지번 및 지목의 제도 ... 148
6. 행정구역선의 제도 ... 148
7. 색인도 등의 제도 ... 149
8. 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의 제도 ... 150
제5절 지적공부의 관리 ... 152
1. 지적서고의 설치 ... 152
2. 지적공부의 관리·보관·비치 등 ... 154
3. 지적공부의 공개 ... 157
4. 전산정보처리조직 담당자 등 ... 163
5. 지적공부의 복구 ... 165
6. 도면의 재작성 ... 168
읽어두기 ... 173
제3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1절 신규등록 ... 177
1. 신규등록 신청 ... 178
2. 신청서류 ... 178
3. 공부정리 실예 ... 179
제2절 등록전환 ... 182
1. 등록전환 신청 ... 182
2. 등록전환 신청 예외 ... 183
3. 공부정리 실예 ... 183
제3절 분할 ... 187
1. 토지분할 신청 ... 187
2. 신청 서류 ... 188
3. 토지분할 제한 ... 188
4. 공부정리 실예 ... 190
제4절 합병 ... 191
1. 합병신청 ... 191
2. 합병신청의 제한 ... 191
3. 공부정리 실예 ... 192
제5절 지목변경 ... 195
1. 지목변경 신청 ... 195
2. 신청서류 ... 196
3. 공부정리 실예 ... 197
제6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199
1. 등록말소신청 ... 199
2. 등록말소 및 회복 ... 199
제7절 축척변경 ... 200
1. 축척변경 승인신청 ... 200
2. 승인신청 서류 ... 201
3. 축척변경 절차 ... 201
제8절 등록사항의 정정 ... 206
1. 토지소유자의 신청 ... 206
2. 소관청의 직권정정 ... 207
제9절 도시개발사업 등 신고 ... 210
1.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신청특례 ... 210
2.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 211
3. 신고서류 및 절차 ... 211
4. 공부정리 실예 ... 213
제10절 지적공부의 정리 등 ... 218
1. 지적공부정리신청의 조사 ... 218
2. 지적공부 정리방법 등 ... 219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및 소유자정리결의서 ... 220
4. 토지소유자의 정리 및 방법 ... 223
5. 등기촉탁 ... 225
6. 지적정리 등의 통지 ... 226
7. 신청의 대위 ... 227
읽어두기 ... 228
제4장 지적측량
제1절 지적측량의 정의 ... 231
1. 지적측량의 목적 ... 232
2. 지적측량의 성격 ... 232
3.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과 ... 234
4. 지적측량의 대상 ... 235
5. 지적측량의 구분 ... 235
6. 지적측량의 실시 ... 240
제2절 지적측량 처리절차 ... 242
1. 지적측량 의뢰 등 ... 242
2. 도면의 등사 ... 244
3.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측량준비도 작성 ... 245
4.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측량준비도 작성 ... 246
5. 지적측량자료조사 ... 247
6. 현지측량방법 등 ... 247
7. 세부측량성과의 작성 ... 249
8. 측량기하적 ... 252
9. 지적확정측량결과도의 작성 등 ... 253
제3절 지적측량 성과결정 및 검사 ... 254
1. 측량성과의 결정 ... 254
2. 지적측량 검사기간 ... 255
3.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항목 ... 255
4. 지적측량성과정리부 등 ... 256
5.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 256
6. 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 258
7. 측량성과도의 교부 등 ... 258
제4절 지적측량기준점 및 좌표의 원점 ... 259
1.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 259
2.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관리 ... 263
3.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 264
4. 지적측량기준점성과표의 기록 및 관리 ... 264
5.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 266
6. 지적측량 좌표의 원점 ... 268
읽어두기 ... 269
제5장 지적기술자,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대한지적공사
제1절 지적기술자 ... 273
1. 기술자격과 직무범위 ... 274
2. 징계사유 및 종류 ... 274
3. 징계절차 ... 276
제2절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 277
1. 지적측량업의 등록 ... 277
2. 지적측량업의 업무범위, 결격사유, 등록기준 ... 279
3. 휴·폐업 등의 신고 ... 280
4.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 ... 281
5.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 281
6.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 ... 282
제3절 대한지적공사 ... 284
1. 대한지적공사의 설립 및 등기 ... 284
2. 대한지적공사의 정관 ... 284
3. 대한지적공사의 사업 ... 285
4. 임원 및 결격사유 ... 285
5. 기타 ... 286
제4절 지적측량수행자의 의무와 책임 등 ... 286
1.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 287
2. 손해배상책임 등 ... 287
3. 보고 및 감독 등 ... 288
읽어두기 ... 289
제6장 지적정보센터
제1절 지적정보센터의 설치 ... 293
제2절 지적정보센터 자료의 제출 요구 ... 294
읽어두기 ... 295
제7장 보칙
제1절 지적위원회 ... 301
1. 중앙지적위원회 ... 302
2. 지방지적위원회 ... 304
3. 지적측량적부심사 ... 304
제2절 기타사항 ... 307
1. 지적편집도의 간행 및 판매 ... 307
2. 타인 토지의 출입 ... 309
3. 손실보상 ... 311
4. 수수료 ... 312
5. 측량기기의 검정 ... 313
6. 도면 및 측량결과도용지의 규격 ... 314
7. 권한의 위임 ... 314
읽어두기 ... 315
제8장 벌칙
제1절 벌칙 ... 321
1. 벌칙의 종류 ... 322
2. 양벌규정 ... 322
제2절 과태료 ... 323
1. 과태료의 부과 징수 ... 323
2. 과태료의 부과기준 ... 324
읽어두기 ... 326
부록
지적법 ... 329
지적법시행령 ... 351
지적법시행규칙 ... 379
사무처리규정 ... 409
참고문헌 ... 439
색인 ...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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