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관광법 총론
제1장 관광법의 기초개념
제1절 법의 기초 ... 19
1. 법의 의미 ... 19
2. 법의 구조 ... 19
1) 행위규범과 강제규범 ... 20
2) 조직규범 ... 20
3) 제1차 규범과 제2차 규범 ... 20
3. 법원 ... 21
1) 성문법 ... 21
2) 불문법 ... 22
4. 법의 해석 ... 23
1) 유권해석 ... 23
2) 학리해석 ... 24
제2절 관광법의 의의 및 구조 ... 25
1. 관광법의 의미 ... 25
2. 관광법의 범위 ... 26
1) 협의의 관광법규 ... 26
2) 광의의 관광법규 ... 26
3. 관광법의 규정내용 ... 26
4. 관광법의 발전과정 ... 27
제2장 관광기본법
제1절 관광기본법의 법적 성격 ... 29
1. 기본법의 특성 ... 29
2. 임무법·조성법의 특성 ... 30
제2절 관광기본법의 내용 ... 30
1. 관광기본법의 목적 ... 30
1) 국제친선의 증진 ... 31
2) 국민경제의 향상 ... 32
3) 국민복지의 향상 ... 32
4) 건전한 국민관광 발전 ... 33
2. 정부의 시책 ... 34
3. 관광진흥장기계획 수립 ... 35
4. 연차보고 ... 36
5. 법제상의 조치 ... 37
1) 법제상의 조치 ... 37
2) 재정상의 조치 ... 38
3) 기타 행정상의 조치 ... 38
6.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 38
7. 외국관광객의 유치 ... 39
1) 해외선전의 강화 ... 40
2) 출입국절차의 개선 ... 40
3) 기타 필요한 시책의 강구 ... 41
8. 시설의 개선 ... 41
9. 관광자원의 보호 ... 42
10.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 43
11. 관광종사자의 자질향상 ... 44
12.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 44
13. 국민관광의 발전 ... 45
14. 관광진흥개발기금 ... 47
제2편 관광진흥법
제3장 관광진흥법의 개요
제1절 관광진흥법의 특성 ... 51
1. 질서행정법의 특성 ... 51
2. 급부행정법의 특성 ... 52
3. 개발행정법의 특성 ... 52
제2절 관광진흥법의 구성 ... 53
제4장 총칙
제1절 목적 ... 55
1. 관광여건 조성 ... 55
2. 관광자원 개발 ... 56
3. 관광사업의 육성 ... 56
제2절 정의 ... 57
1. 관광사업 ... 58
1) 관광사업의 정의 ... 58
2) 관광사업의 특성 ... 60
2. 관광사업자 ... 62
3. 기획여행 ... 64
4. 회원 ... 64
5. 공유자 ... 65
6. 관광지 ... 67
7. 관광단지 ... 68
8. 민간개발자 ... 70
9. 조성계획 ... 72
1) 토지이용계획 ... 72
2) 시설물배치계획 ... 72
3) 조경계획 ... 73
4) 투자재원 조달계획 ... 73
5) 관광관리계획 ... 73
10. 지원시설 ... 73
11. 관광특구 ... 74
제5장 관광사업의 종류
제1절 여행업 ... 76
1. 여행업 ... 76
2. 여행업의 종류 및 현황 ... 77
1) 일반여행업 ... 77
2) 국외여행업 ... 78
3) 국내여행업 ... 78
3. 여행업의 등록기준 ... 79
제2절 관광숙박업 ... 80
1. 관광숙박업 ... 80
2. 호텔업의 유형·등록기준 ... 81
1) 관광호텔업 ... 81
2) 수상관광호텔업 ... 82
3) 한국전통호텔업 ... 82
4) 가족호텔업 ... 83
3. 휴양콘도미니엄업 ... 84
제3절 관광객이용시설업 ... 86
1. 유형 및 등록기준 ... 87
1) 전문휴양업 ... 87
2) 종합휴양업 ... 89
3) 자동차야영장업 ... 90
4) 관광유람선업 ... 90
5) 관광공연장업 ... 91
6)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 91
제4절 국제회의업 ... 92
1. 국제회의업의 의미 ... 92
2. 국제회의업의 업무 ... 93
3. 국제회의시설 ... 95
4. 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 ... 96
5. 국제회의업의 현황 ... 97
제5절 카지노업 ... 98
1. 카지노업의 의미 ... 98
2. 카지노업의 효과 ... 99
3. 카지노업의 현황 ... 100
제6절 유원시설업 ... 101
1. 유원시설업 ... 102
1) 의미 ... 102
2) 종류 ... 102
2. 관광전자게임업 ... 103
제7절 관광편의시설업 ... 104
1. 현황 ... 104
2. 유형 및 지정기준 ... 105
1) 유형 ... 105
2) 지정기준 ... 106
제6장 관광사업의 등록과정
제1절 등록과정 ... 108
1. 등록 ... 109
1) 신규등록 ... 109
2) 등록변경 ... 112
2. 등록증 교부 ... 113
제2절 허가 및 신고 ... 116
1. 카지노업의 허가 및 신고과정 ... 117
1) 신규허가 ... 117
2) 변경허가 ... 117
3) 허가증 교부 ... 117
2. 유원시설업의 등록과정 ... 121
1) 종합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 허가과정 ... 121
2)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과정 ... 125
제3절 지정 ... 129
제4절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 ... 132
제7장 관광사업자의 의무와 부담
제1절 관광사업의 양수 ... 134
1. 관광사업의 양수·합병 및 지위승계 ... 135
2. 관광사업의 휴업·폐업 ... 136
제2절 보험가입 ... 139
1. 보험의 의미 ... 139
2. 보험가입의 내용 ... 140
제3절 관광표식의 부착 ... 140
제4절 관광시설의 타인경영 ... 143
제8장 관광사업의 내용
제1절 여행업 ... 144
1. 기획여행 ... 144
1) 기획여행의 의미 ... 144
2) 기획여행의 광고 ... 145
2. 국외여행인솔자 ... 145
1) 국외여행인솔자의 의미 ... 146
2)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조건 ... 146
3) 국외여행인솔자의 유형 ... 146
3. 여행계약서의 교부 ... 148
제2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 149
1. 사전사업계획의 승인 ... 149
1) 사업계획승인제도 도입의 필요성 ... 150
2)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 ... 150
3) 사업계획 승인절차 ... 151
4) 사업계획의 승인기준 ... 154
2. 사업계획승인시 인·허가 의제 ... 156
3. 관광숙박업등의 등록심의위원회 ... 157
1) 등록심의위원회의 필요성 ... 158
2) 등록심의위원회의 구성 ... 159
3) 등록심의위원회의 기능 ... 159
4. 등록시의 신고·허가의 의제 ... 160
5. 관광숙박업의 등급 ... 161
1) 호텔업의 등급결정목적 ... 161
2) 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 ... 161
3) 호텔업의 등급결정시기 ... 162
6. 분양 및 회원모집 ... 163
1)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 ... 164
2) 분양 및 모집시기 ... 165
3) 분양·회원모집계획서 제출 ... 165
4) 분양 및 회원모집자의 준수사항 ... 166
5) 회원증의 발급내용 ... 167
제3절 카지노업 ... 168
1.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 168
2. 카지노업자의 결격사유 ... 169
3. 카지노업의 시설 및 기구의 기준 ... 171
4. 카지노업의 조건부 허가 ... 172
5.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 174
1) 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 174
2) 카지노기구의 규격검사 ... 176
3)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 176
4) 카지노시설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 178
6.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방법 ... 181
1) 영업종류 ... 181
2) 영업방법 ... 183
7. 카지노업자의 준수사항 ... 184
1) 준수사항 ... 184
2) 영업준칙 ... 185
8. 이용자의 준수사항 ... 188
9.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 188
1) 총매출액 ... 189
2) 관광진흥개발기금 징수비율 ... 189
3) 징수절차 ... 190
제4절 유원시설업 ... 190
1. 유원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 ... 190
2. 안전성 검사 ... 192
1)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 193
2)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 197
3) 안전관리자의 임무 ... 199
3. 영업질서 유지 ... 199
제5절 관광전자게임업 ... 201
1. 관광전자게임업의 특례 ... 201
2. 관광전자게임업자의 준수사항 ... 201
제9장 영업에 관한 지도·감독
제1절 등록취소 ... 203
1. 등록취소의 의미 ... 204
2. 등록취소대상 ... 205
3. 등록취소의 절차 ... 205
4. 행정처분의 기준 ... 206
제2절 폐쇄조치 ... 212
제3절 과징금 부과 ... 213
1. 과징금제도의 필요성 ... 214
2. 과징금 부과절차 ... 214
3. 과징금의 금액 ... 218
제10장 관광종사원
제1절 관광종사원의 자격 ... 219
1. 관광종사원의 의미 ... 220
2.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제도 ... 221
3. 관광종사원별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점수 ... 224
4.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절차 ... 225
1) 시험실시 및 공고 ... 225
2) 시험응시절차 ... 226
3) 합격자 등록절차 ... 230
4) 자격증 재교부 및 표지 ... 230
제2절 교육 ... 230
제3절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 232
제11장 관광사업자 단체
제1절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234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 234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정관 ... 235
3.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업무 ... 236
4. 회원 ... 237
5. 감독 ... 237
제2절 공제사업 ... 238
제3절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 238
1. 업종별 관광협회 ... 239
1) 한국관광호텔업협회 ... 239
2) 한국일반여행업협회 ... 240
3)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 240
4) 한국휴양콘도미니엄업협회 ... 241
5)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241
6)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 241
2. 지역별 관광협회 ... 242
제12장 관광진흥과 홍보
제1절 관광정보 활용 ... 243
제2절 관광홍보 ... 244
1. 관광홍보 활동조직 ... 245
2. 관광홍보활동 추진절차 ... 246
3. 관광홍보활동 추진현황 ... 247
제13장 관광지 개발
제1절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 249
1. 관광개발기본계획 ... 249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대상 ... 250
2)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251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 252
1) 권역의 의미 ... 252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절차 ... 253
3)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현황 ... 254
제2절 관광지 지정 ... 257
1. 관광지의 지정절차 ... 258
2. 지정절차 및 과정 ... 260
3. 관광지의 지정·취소 및 고시 ... 261
4. 관광지 현황 ... 262
제3절 조성계획 ... 263
1. 조성계획의 수립 ... 263
1)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 264
2) 조성계획의 내용 ... 265
2. 조성계획의 시행 ... 266
1) 조성사업시행 허가 ... 267
2)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 위탁 ... 267
3. 관광지 지정의 실효 및 취소 ... 269
4.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 270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70
1. 관련법규의 필요성 ... 272
2. 관련법규의 체계 ... 273
1) 관련법규의 체계 ... 273
2) 관련법규의 유형 ... 273
3. 관광지유형에 따른 관련법규 ... 274
4. 관광관련법규의 의제처리 ... 275
제5절 관광지 처리절차 ... 277
1. 관광지 처분 ... 277
2. 국토이용관리법의 준용 ... 278
3. 수용 및 사용 ... 279
4. 보상금 지급 ... 280
5. 선수금 ... 282
6. 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 283
1) 이용자분담금 ... 284
2) 원인자부담금 ... 284
3) 유지·관리 및 보수비 분담 ... 284
7. 강제징수 ... 285
8. 이주대책 ... 286
제6절 관광지 관리내용 ... 287
1. 입장료의 징수 및 사용 ... 287
2. 관광지 안에서의 금지행위 ... 288
3. 관광지관리 ... 288
제7절 관광특구 ... 290
1. 관광특구의 의미 ... 292
2. 관광특구의 지정 및 진흥계획 ... 292
1) 지정절차 ... 292
2) 진흥계획 수립 ... 294
3)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 294
4)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 294
3. 관광특구의 형태 ... 295
4. 관광특구의 현황 ... 296
제14장 보칙
제1절 관광복권 ... 299
제2절 재정지원 ... 300
1. 재정지원의 의미 ... 300
2. 국고보조금의 지원신청절차 ... 301
3.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사용제한 ... 301
제3절 청문 ... 303
제4절 보고 및 검사 ... 303
1. 보고·검사의 의미 ... 304
2. 검사·보고의 대상 및 절차 ... 304
제5절 수수료 ... 305
제6절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07
1. 권한의 위임 ... 308
2. 권한의 위탁 ... 309
1) 권한의 위탁 ... 309
2) 등급결정권한의 위탁 ... 310
3) 복권발행 권한의 위탁 ... 311
제15장 벌칙
제1절 벌칙 ... 312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312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13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14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15
제2절 양벌규정 ... 316
제3절 과태료 ... 317
1. 과태료 의미 ... 318
2. 과태료의 징수절차 ... 318
참고문헌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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