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재정법
제1장 재정법의 의의와 체계 ... 3
제1절 재정법의 의의와 역사적 발전 ... 3
제2절 국가재정과 국민과의 관계 ... 4
제3절 재정법의 체계 ... 5
제2장 국가예산과 법 ... 6
제1절 예산의 의의 ... 6
제2절 예산의 법적 성격과 근거 ... 7
Ⅰ. 예산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 ... 7
Ⅱ. 국산예산의 법적 근거 ... 7
제3절 예산법의 기본원칙 ... 9
Ⅰ. 의의 ... 9
Ⅱ. 법적 성격 및 효력 ... 9
Ⅲ. 예산완전성의 원칙 ... 11
Ⅳ. 예산단일성의 원칙 ... 12
Ⅴ.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 13
Ⅵ. 예산단연성의 원칙 ... 14
Ⅶ. 예산한정성의 원칙 ... 15
Ⅷ. 예산명확성 및 진실성의 원칙 ... 17
Ⅸ. 예산공개성의 원칙 ... 18
Ⅹ. 예산경제성 및 절약성의 원칙 ... 19
XI. 예산통일성의 원칙 ... 21
XII. 예산연계금지의 원칙 ... 22
제4절 예산원칙에 대한 평가 ... 22
제5절 예산과정과 재정통제 ... 23
Ⅰ. 예산의 편성 ... 24
Ⅱ. 예산의 심의와 확정 ... 26
Ⅲ. 예산의 집행 ... 29
Ⅳ.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재정통제 ... 30
Ⅴ. 결산과 재정통제 ... 32
제3장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법의 체계 ... 34
제1절 공과금의 의의와 개념 ... 34
제2절 조세 ... 35
Ⅰ.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징수된다 ... 36
Ⅱ. 조세는 국가 등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부과된다 ... 37
Ⅲ. 조세는 국가의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 ... 38
제3절 사용료 및 수수료 ... 39
제4절 분담금 ... 41
제5절 사회보험료 ... 42
제6절 특별부담금 ... 43
제4장 조세의 종류 ... 46
제1절 국세와 지방세 ... 46
Ⅰ.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 46
Ⅱ. 지방재정조정제도 ... 47
1. 지방교부세제도 ... 47
2. 지방양여금제도 ... 48
3. 국고보조금 ... 49
제2절 직접세와 간접세 ... 50
제3절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 50
제4절 보통세와 목적세 ... 51
제5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 53
제1절 조세법질서와 기본원칙의 의의 ... 53
제2절 조세평등의 원칙과 담세능력의 원칙 ... 55
Ⅰ. 조세평등의 원칙 ... 55
Ⅱ. 담세능력의 원칙 ... 56
제3절 법치국가원리 ... 59
Ⅰ. 조세법률주의 ... 59
Ⅱ. 신뢰보호의 원칙 ... 62
Ⅲ. 기본권존중의 원칙 ... 64
Ⅳ. 혼인과 가족의 보호 ... 66
제4절 조세법 특유의 해석원리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 ... 67
Ⅰ. 실질과세의 원칙의 의의 ... 67
Ⅱ. 실질과세의 원칙의 유래와 법적 근거 ... 68
Ⅲ. 경제적 관찰방법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재반론 ... 69
제6장 조세행정법과 권리구제 ... 71
제1절 사전적 권리보장과 사후적 권리구제 ... 71
Ⅰ. 사전적 권리보호수단으로서의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71
Ⅱ. 사후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행정쟁송 ... 73
1. 행정쟁송의 의의와 절차 ... 73
2. 이의신청 ... 73
3. 심사청구 ... 74
4. 심판청구 ... 74
5. 행정소송 ... 75
제7장 조세행정법과 납세자의 협력 ... 76
제1절 조세행정법분야에서 납세자의 협력은 왜 필요한가? ... 76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 ... 78
Ⅰ. 조세채무성립의 의의 ... 78
Ⅱ. 조세채무확정의 방법으로서 신고주의와 부과주의 ... 79
1. 신고의 의의 ... 79
2. 신고주의와 부과주의의 상대성 ... 80
(1) 수정신고, 갱정의 청구 ... 81
(2)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 ... 82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 ... 83
제3절 세무조사와 결정 ... 84
Ⅰ. 세무조사의 의의 ... 84
Ⅱ. 세무조사의 법적 한계 ... 85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86
2. 중복조사의 금지 및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87
3.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88
4.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 88
5.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 89
6.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 ... 89
Ⅲ. 과세표준과 세약의 결정·경정의 의의 및 방법 ... 89
1. 실지조사결정 ... 89
2. 추계조사결정 ... 90
(1) 추계조사결정의 의의 ... 90
(2) 추계조사의 사유 및 방법 ... 90
제4절 맺는 말 - 협조적 법치주의와 조세행정법 ... 92
제2편 경제행정법
제1장 경제행정법의 성격과 위상 ... 99
제1절 경제행정법의 연혁과 개념 ... 99
제2절 경제행정법의 체계 ... 101
Ⅰ. 경제공법과 경제사법 ... 101
Ⅱ. 경제법과 환경법 ... 102
제3절 경제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 103
Ⅰ. 경제질서와 경제헌법 ... 103
Ⅱ.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 105
Ⅲ. 법치국가원리 ... 108
1. 경제행정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 특히 규제적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 109
2. 경제행정법, 경제행정작용과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요구 ... 111
(1) 비례의 원칙 ... 111
(2) 명확성의 원칙 ... 112
Ⅳ. 사회국가원리 ... 113
1. 사회국가원리의 의의와 법치국가적 한계 ... 113
2.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적 기본권 ... 115
Ⅴ. 경제적 기본권 ... 116
1. 직업의 자유 ... 116
(1) 직업의 자유와 그 내용 ... 116
(2)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 116
(3)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소위 3단계이론 ... 118
2. 재산권보장 ... 120
(1)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의의 ... 120
(2) 재산권보장의 성격과 목적 ... 121
3. 기업의 자유 ... 126
(1) 기업의 자유, 기업가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 126
(2) 기업의 자유의 한계 ... 127
제4절 경제행정법의 내용 ... 127
Ⅰ. 경제감시와 감독 ... 127
1.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의의 ... 127
2. 경제감독 및 규제의 수단 ... 128
(1) 절대적 금지 ... 128
(2) 허가 등을 통한 상대적 금지 ... 128
(3) 기준과 규격의 표시의무 ... 129
3. 경제활동에 관한 행정청과 영업자의 협조에 의한 감독과 영업자의 자발적 감시활동 ... 130
(1) 경제감독과 협력의 원칙 ... 130
(2) 공사협력을 통한 경제감시 및 감독행정의 수단 ... 131
Ⅱ. 경제지도 및 조정 ... 135
1. 경제지도 및 조정의 의의 ... 135
2. 경제지도 및 조정행의의 내용 ... 136
(1) 재정정책 ... 136
(2) 화폐 및 금융정책 ... 136
(3) 경쟁정책 ... 137
Ⅲ. 경제지원 및 촉진 ... 138
1. 경제지원 및 촉진의 의의 ... 138
2. 자금지원의 개념 ... 138
3. 자금지원행정의 형태와 종류 ... 140
4. 자금지원의 법적 근거 ... 140
(1) 기본권관련성과 본질사항유보 ... 140
(2) 자금지원의 실정법적 근거와 재량준칙 ... 141
5. 자금지원행정의 법적 한계 ... 142
6. 자금지원행정의 법률관계 ... 143
(1) 행정행위를 통한 권리의무관계의 성립과 이행 ... 143
(2) 이른바 이단계설 ... 144
(3) 공법상 계약을 통한 법률관계 ... 145
7. 자금지원과 권리구제 ... 146
(1) 수혜자의 권리구제 ... 146
(2) 제3자(경업자)의 권리구제 ... 146
제5절 경제행정법에 있어서 공사협력법제와 민자유치제도 ... 148
Ⅰ. 공사협력과 협조적 법치주의 ... 148
Ⅱ. 협조적 행정의 개념적 징표 ... 149
Ⅲ. 민영화와 공사협력의 구별 ... 150
1. 민영화와 공사협력의 구별 ... 150
2. 민영화의 개념과 형태 ... 151
3. 공사협력의 개념과 민영화와의 구별 ... 152
4. 공사협력제도의 개념적 요소 ... 153
Ⅳ. 공사협력의 한 형태로서 민간투자제도 ... 154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협력의 개념과 배경 ... 154
2. 국가 및 지방재정의 압박과 지방화에 따르는 민간주도의 경제운영 ... 155
Ⅴ. 공사협력형태의 하나로서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 156
1. 우리나라에서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 156
2. 외국에서의 민간투자사업 ... 159
(1) 일본의 제3섹터방식과 민활법 ... 159
(2) 영국의 민간투자제도 ... 161
(3) 독일의 혼합기업과 민관협력 ... 162
(4) 미국의 민관파트너십 ... 163
Ⅵ. 민간투자의 법적 개념 ... 164
1. 민간투자의 법적 개념요소 ... 164
(1) 민간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단체가 이를 유치하는 주체가 된다 ... 164
(2) 민간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간접투자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생존을 배려하는 데 있다 ... 165
(3) 사인으로부터 부족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한다 ... 166
(4) 자본을 투하한 사인은 일정한 범위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운영 및 수익권을 갖는다 ... 167
Ⅶ.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주요내용 ... 168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개념과 범위 ... 168
2.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일련의 행정계획 ... 169
3. 민간투자사업 시행주체로서의 민관합동법인 ... 172
(1) 민간법인 ... 172
(2) 민관합동법인 ... 172
4.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투자보장책 ... 174
5. 공공성보장을 위한 감독권 ... 176
Ⅷ. 민간투자제도의 법적 문제점 ... 177
1. 사인을 위한 공용침해의 허용 여부 ... 178
(1) 공공의 필요와 사인을 위한 공용침해 ... 178
(2) 생존배려형 사기업과 경제적 사기업 ... 179
(3) 민간투자법상의 귀속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시설 ... 183
2. 민간투자법상의 지원제도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관계 ... 184
3. 부대사업과 비례의 원칙과의 관계 ... 185
4.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참여권보장에 관한 문제 ... 186
5. 권리구제상의 문제점 ... 188
6. 대상사업 및 대상사업자선정의 투명성보장문제 ... 188
Ⅸ. 결론 - 민간투자를 통한 민관협력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 ... 190
제2장 경제규제의 완화와 행정규제기본법 ... 193
제1절 규제완화의 배경과 행정규제기본법 ... 193
제2절 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내용 ... 194
Ⅰ. 제1장 총칙 ... 194
1. 행정규제와 규제완화의 개념 ... 194
2. 규제법정주의 ... 195
3. 규제의 등록 및 공표 ... 196
Ⅱ.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 196
1.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196
2. 규제의 존속기간 - 규제일몰제 ... 197
3. 의견수렴 ... 197
4. 규제심사의 절차 ... 198
(1) 심사요청 ... 198
(2) 예비심사 ... 198
(3) 본심사 ... 199
(4) 긴급심사 ... 199
(5) 개선권고 및 재심사 ... 199
Ⅲ.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 200
1. 의견제출 ... 200
2. 기존규제의 심사 및 자체정비 ... 200
3.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 201
4. 조직정비 ... 201
Ⅳ.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 201
1. 권한과 기능 ... 202
2. 구성과 위원의 신분보장 ... 202
3. 직무집행과 업무보조기관 ... 202
Ⅴ. 제5장 보칙 - 규제의 사후관리 ... 203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의 실제적 운영 ... 204
제3장 독점규제와 법치주의 - 규제행정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 205
제1절 공정거래법과 독과점규제 ... 205
Ⅰ. 문제의 제기 ... 205
Ⅱ. 헌법상의 법치국가적 제원칙과 공정거래법 ... 208
1. 경제헌법에 대한 논쟁 ... 208
2. 독점규제의 법률적합성원칙 ... 209
3. 독점규제입법의 명확성 ... 210
4. 독점규제행위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 211
5. 독점규제와 비례의 원칙 ... 212
Ⅲ. 공정거래법상의 행정규제의 유형과 내용 ... 213
1. 법규금지, 법규하명 ... 213
2. 시정조치 ... 215
3.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 215
4. 벌칙 ... 217
Ⅳ. 공정거래법상 규제수단에 대한 평가 ... 218
1. 위임입법, 고시와 법률유보의 원칙 ... 218
(1)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과 위임입법의 한계 ... 218
(2) 고시와 법률유보의 원칙 ... 220
2. 법규금지·하명 - 과잉입법 또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인가? ... 221
(1) 상호출자의 금지 ... 222
(2) 출자총액의 제한 ... 223
(3) 채무보증의 금지와 해소 ... 224
(4) 부당내부거래 ... 224
(5) 금융거래정보요구권 - 이른바 계좌추적권 ... 227
제2절 규제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 229
Ⅰ.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원칙과 공정거래법 ... 229
1. 행정규제기본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 229
2. 행정규제의 원칙과 방법 ... 230
(1) 행정규제의 개념과 원칙 ... 230
(2) 행정규제의 방법 ... 231
Ⅱ. 행정절차법과 공정거래법 ... 233
1.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및 처분의 이유제시 ... 233
2.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234
3. 청문과 공청회 ... 235
Ⅲ. 협력적 수단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 236
1. 문제의 제기 ... 236
2. 행정지도 ... 237
3. 자기통제협약 ... 238
(1) 의의 ... 238
(2) 공정거래법상의 자기통제협약은 가능한가? ... 238
(3) 법적 효력 ... 239
Ⅳ. 맺는 말 ... 240
제3편 환경행정법
제1장 환경법의 기초원리 ... 245
제1절 환경법의 기초이론 ... 245
Ⅰ. 환경과 환경법 ... 245
Ⅱ. 환경법의 특징과 체계 ... 246
Ⅲ.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 ... 247
Ⅳ. 환경법의 구조 ... 248
제2절 환경법의 헌법적 기초 -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 249
Ⅰ. 환경권의 의의 ... 249
Ⅱ. 환경권의 성격과 내용 ... 250
Ⅲ. 국가목적조항인가 혹은 기본권인가? ... 252
제3절 환경법의 기본원리 ... 253
Ⅰ. 의의 ... 253
Ⅱ. 사전배려의 원칙 ... 254
1. 의의 ... 254
2. 법적 근거 ... 254
Ⅲ. 존속보호의 원칙 ... 255
1. 의의 ... 255
2. 법적 근거 ... 256
Ⅳ. 원인자부담원칙 ... 256
1. 의의 ... 256
2. 법적 근거 ... 257
Ⅴ. 협력의 원칙 ... 258
1. 의의 ... 258
2. 적용영역과 법적 근거 ... 258
(1) 사업자 및 개인의 협력의무 ... 258
(2) 자가측정 ... 259
(3) 환경관리인 ... 259
(4) 환경행정절차와 환경정보공개 ... 260
(5) 환경지도·협의와 협력적 규범정립 ... 261
(6) 환경심사제도 ... 262
제2장 환경보호의 법적 수단 ... 263
제1절 개관 ... 263
제2절 환경계획 ... 264
Ⅰ. 의의 ... 264
Ⅱ. 종류 ... 264
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 264
2.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련의 환경계획 ... 265
(1) 폐기물처리기본계획 ... 266
(2) 폐기물처리종합계획 ... 266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 266
3. 기타 개별영역의 환경계획 ... 267
4. 전체공간계획을 통한 환경보호 ... 268
(1) 의의와 종류 ... 268
(2)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 ... 268
(3)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 ... 269
(4)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 ... 270
(5)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정비계획 ... 271
제3절 환경기준 ... 273
Ⅰ. 의의 ... 273
Ⅱ.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한 조치 ... 273
Ⅲ. 환경기준의 법적 성격 ... 274
Ⅳ.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 274
Ⅴ. 조례에 의한 환경기준 ... 275
제4절 환경영향평가 ... 276
Ⅰ. 의의 ... 276
Ⅱ.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평가분야 ... 277
Ⅲ.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 278
1. 주체 ... 278
2. 주민의 의견수렴 ... 278
Ⅳ.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와 검토 ... 279
Ⅴ. 협의내용의 통보와 이의신청 ... 279
Ⅵ.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 ... 280
Ⅶ.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 281
제5절 직접적인 수단과 간접적인 수단 ... 282
Ⅰ. 직접적인 수단 ... 282
1. 의의 ... 282
2. 사전적인 수단 ... 282
(1) 인·허가 등 ... 282
(2) 신고제 ... 285
3. 사후적인 수단 ... 285
(1) 제재적 행정처분 ... 285
(2) 행정강제 ... 286
(3) 과징금 ... 287
(4) 행정벌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287
Ⅱ. 간접적인 수단 ... 288
1. 환경부담금 ... 289
(1) 의의 ... 289
(2) 기능 ... 289
(3) 종류 ... 289
2.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 ... 293
(1)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배출부담금 ... 293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상의 환경개선부담금 ... 294
3. 총량규제와 방출허가증 ... 295
제3장 환경침해로 인한 권리구제 ... 297
제1절 환경침해의 특수성 ... 297
제2절 사전적 권리보장제도 ... 298
Ⅰ. 행정절차상의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입법예고 ... 298
Ⅱ. 행정예고절차와 계획확정절차 ... 299
Ⅲ. 환경영향평가제도 ... 299
Ⅳ. 환경정보공개제도 ... 299
제3절 사후적 권리구제수단 ... 300
Ⅰ. 행정쟁송 ... 300
1. 취소소송과 원고적격의 확대 ... 301
(1) 근거법규 근거법규·관련법규의 목적론적 해석 - 기본권의 직접적용 ... 301
(2) 최근에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경향 ... 301
2. 단체소송 ... 303
(1) 의의 ... 303
(2) 단체소송의 성격 ... 303
(3) 단체소송에 대한 찬반론 ... 303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 305
(1) 환경책임자에 대한 행정청의 개입의무 ... 305
(2) 수질환경보전법상의 개선명령 등의 공권력발동청구권 ... 305
4. 의무이행 및 예방적 부작위소송, 집행정지제도 ... 306
Ⅱ. 손해배상 ... 307
1. 환경분쟁조정제도 ... 307
(1) 의의 ... 307
(2) 분쟁조정기관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308
2. 분쟁조정의 종류 ... 308
(1) 알선 ... 308
(2) 조정 ... 309
(3) 재정 ... 309
3. 집단적 환경분쟁조정을 위한 제도 ... 310
4.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 312
Ⅲ. 대표당사자소송의 입법론 ... 312
Ⅳ. 환경책임법, 환경보험법, 환경제조물책임법입법론 ... 313
1. 고의·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 313
2. 현행법상의 규정과 입법정책적 과제 ... 313
Ⅴ. 행정상손실보상제도 ... 314
1. 수용적 침해이론 ... 314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손실의 보상 ... 315
(1) 집단적 형태의 손실보상 ... 315
(2) 구체적인 보상내용 ... 315
(3) 평가 ... 316
제4장 환경법상 협력의 원칙 ... 317
제1절 문제의 제기 ... 317
Ⅰ. 작은 정부와 새로운 행정관리 ... 317
Ⅱ.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의 종류 ... 318
제2절 환경심사제 ... 319
Ⅰ. 의의 ... 319
Ⅱ. 절차 ... 321
1. 내부적인 심사절차 ... 321
(1) 환경정책과 환경프로그램의 수립 ... 321
(2) 환경관리제도, 환경운영심사 및 환경선언 ... 321
2. 외부적인 인증 및 등록절차 ... 322
Ⅲ. 환경심사제의 문제점 ... 323
Ⅳ.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 ... 324
제3절 결론 ... 325
제4편 지방자치법
제1장 서설 ... 329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 329
제2절 지방자치의 형태 ... 330
Ⅰ. 주민자치 ... 330
Ⅱ. 단체자치 ... 331
Ⅲ. 양자의 접근 ... 331
제3절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상의 보장 ... 332
Ⅰ. 제도보장의 내용 ... 332
1. 지방자치단체존립의 보장 ... 332
2. 객관적인 자치내용의 보장 - 전권한성과 자기책임성 ... 333
3.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 ... 334
Ⅱ. 자치권제한과 그 한계 ... 334
1. 핵심영역의 침해금지 ... 335
2. 공익과 비례의 원칙 ... 335
3. 실제적 조화의 원칙 ... 336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구조 ... 338
제1절 지방자치법의 법원 ... 33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33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33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340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 341
1. 의의 ... 341
2. 기초지방자치단체 ... 341
3. 광역지방자치단체 ... 342
4.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342
Ⅱ. 특별지방자치단체 ... 343
제3장 지방자지단체의 구성요소 ... 34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345
Ⅰ.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의의 ... 345
Ⅱ. 구역의 설정과 명칭 ... 345
Ⅲ. 구역의 변경 ... 346
1. 구역변경의 의의 ... 346
2. 구역변경의 절차 ... 346
3. 구역변경의 효과 ... 34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349
Ⅰ. 주민의 의의와 위상 ... 349
Ⅱ. 주민의 권리 ... 350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 350
2. 주민투표권 ... 351
3.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 352
(1) 의의 ... 352
(2) 요건과 절차 ... 352
(3) 문제점 ... 353
4. 주민감사청구권 ... 353
(1) 의의 ... 353
(2) 요건과 절차 ... 353
(3) 문제점 ... 354
5. 청원권 ... 354
6. 공공시설의 이용권 ... 355
(1) 의의 ... 355
(2) 재산과 공공시설의 개념 ... 356
(3) 이용관계의 법적 성격 ... 357
(4) 이용권의 한계 ... 358
(5) 이용관계와 권리구제 ... 359
7.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 359
Ⅲ. 주민의 의무 ... 360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 ... 361
제1절 자치고권의 의의 ... 361
제2절 자치고권 ... 362
Ⅰ. 지역고권 ... 362
Ⅱ. 인사고권 ... 362
Ⅲ. 재정고권과 예산고권 ... 363
Ⅳ. 조직고권 ... 364
Ⅴ. 계획고권 ... 364
1. 의의 ... 364
2. 계획고권의 제한 ... 365
3. 계획고권제한의 한계 ... 366
Ⅵ. 자치입법고권 ... 366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367
제1절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와 내용 ... 367
제2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종류 ... 369
Ⅰ. 자치사무 ... 370
1. 의의 ... 370
2. 임의적 자치사무 ... 370
3. 의무적 자치사무 ... 371
Ⅱ. 위임사무 ... 372
1. 단체위임사무 ... 372
2. 기관위임사무 ... 373
제3절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분배기준 ... 374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 ... 374
Ⅱ. 자치단체의 처리가 제한되는 국가사무 ... 375
Ⅲ. 자치단체간의 사무분배기준 ... 375
1. 업무배분의 원칙 ... 375
(1) 불경합성의 원칙 ... 376
(2) 보충성의 원칙 ... 376
2.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의 업무분배기준 ... 377
(1) 공통사무 ... 377
(2) 시·도의 사무 ... 377
(3)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 ... 378
(4) 구체적인 사무의 배분 ... 378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379
제1절 지방의회 ... 379
Ⅰ. 지방의회의 지위 ... 379
Ⅱ. 지방의회의 구성 ... 380
Ⅲ. 지방의회의원의 법적 지위 ... 380
Ⅳ. 지방의회의원의 권리 ... 381
Ⅴ.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 381
Ⅵ.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 381
1. 의장과 부의장 ... 381
2. 위원회 ... 382
3. 사무조직 ... 382
Ⅶ. 지방의회의 회의와 운영 ... 383
1. 지방의회의 소집 ... 383
2. 회기 ... 383
3. 정족수 ... 383
4. 회의의 원칙 ... 384
(1) 회의공개의 원칙 ... 384
(2) 회기계속의 원칙 ... 384
(3) 일사부재의의 원칙 ... 384
5. 제척제도 ... 385
제2절 지방의회의 권한 ... 386
Ⅰ. 의결권 ... 386
Ⅱ. 집행기관통제권 ... 386
1.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권 ... 386
2. 서류제출요구·출석·답변요구권 ... 388
3. 의견제출권 ... 388
Ⅲ. 청원수리권 ... 388
Ⅳ. 자율권 ... 389
Ⅴ. 재정에 관한 권한 ... 389
제3절 조례의 제정 ... 389
Ⅰ. 조례의 의의 ... 389
Ⅱ. 조례의 법적 성격 ... 390
Ⅲ. 조례제정의 법적 한계 ... 391
1.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 391
(1) 법률우위의 원칙 ... 391
(2) 법률유보의 원칙 ... 391
(3) 조례에 의한 벌칙의 제정 ... 394
Ⅳ. 조례제정의 절차 ... 395
1. 조례안의 발의 ... 395
2. 심의 및 의결 ... 395
3. 이송 및 공포 ... 395
4. 재의의 요구 ... 396
5. 보고와 승인 ... 396
Ⅴ. 조례의 법적 한계와 위법한 조례의 효력 ... 397
Ⅵ. 위법한 조례에 대한 권리구제 ... 397
Ⅶ. 조례에 대한 통제 ... 398
1.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통제 ... 398
2.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 399
3. 법원에 의한 통제 ... 39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400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 ... 400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 400
1.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 ... 400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반 ... 401
3. 규칙제정기관 ... 401
(1) 규칙의 의의와 성질 ... 401
(2) 규칙의 제정절차 ... 402
(3) 규칙의 법적 한계와 권리구제 ... 403
4. 주민투표부의권 ... 403
5. 국가행정기관 ... 404
6.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한 견제 ... 404
(1) 재의요구권 ... 404
(2) 선결처분권 ... 405
Ⅲ. 보조기관 등 ... 406
1. 부단체장 ... 406
(1) 부단체장의 지위·권한 및 정수 ... 406
(2) 임명절차 ... 407
2.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 408
Ⅳ. 교육과 학예기관 ... 408
1. 교육위원회 ... 409
(1) 지위 ... 409
(2) 구성과 선출, 자격 ... 409
(3) 권한 ... 409
2. 교육감 ... 410
(1) 법적 지위 ... 410
(2) 자격과 선임 ... 410
(3) 권한 ... 410
3.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 ... 412
4. 하급교육행정기관 - 교육청 및 교육장 ... 413
제7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통제 ... 414
제1절 의의 ... 414
제2절 (행정적)감독의 근거와 한계 ... 415
제3절 구체적인 행정적 감독수단 ... 416
Ⅰ.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모두 해당하는 감독수단 ... 416
1. 조언·권고·지도 ... 416
2. 재정 및 기술지원 ... 417
3.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 418
(1) 의의 ... 418
(2) 대상 및 요건 ... 418
(3) 자치단체의 제소권 ... 419
4. 재의요구권 ... 420
(1) 의의 ... 420
(2) 대상 및 절차 ... 420
(3) 제소권 ... 421
5. 승인유보권 ... 421
(1) 의의 ... 421
(2) 법적 근거 ... 422
(3) 승인의 법적 효력 ... 423
Ⅱ. 자치사무에 국한되는 감독수단(보고 및 감사권) ... 423
Ⅲ. 위임사무에 국한되는 감독수단 ... 424
1. 의의 ... 424
2. 요건과 대상 ... 425
3. 대집행 및 행정·재정상의 조치 ... 426
4.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소권 ... 426
제4절 국가의 감독권행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불복수단 ... 427
Ⅰ. 문제의 제기 ... 427
Ⅱ. 항고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관계 ... 428
Ⅲ. 입법정책적 과제 ... 429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 430
제1절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 430
Ⅰ. 협력의 원칙과 방식 ... 430
Ⅱ. 사무의 위탁 ... 431
1. 위탁의 법적 성질과 대상 ... 431
2. 절차와 효과 ... 432
3. 변경 및 폐지 ... 432
Ⅲ. 행정협의회 ... 432
1. 의의 ... 432
2. 구성절차 ... 433
3. 조직과 운영 ... 433
4. 협의사항의 조정 ... 433
5. 행정협의회의 협의와 사무처리의 효력 ... 434
Ⅳ.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434
1. 의의 ... 434
2. 설립절차 ... 435
3. 조합의 조직 ... 435
4. 조합의 지휘 및 감독 ... 435
제2절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제도 ... 436
Ⅰ. 의의 ... 436
Ⅱ.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 ... 436
Ⅲ. 조정의 절차와 효력 ... 437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과 지방공기업 ... 438
제1절 주민의 생존배려를 위한 자치단체의 경제활동 ... 438
제2절 지방공기업 ... 439
Ⅰ. 의의 ... 439
Ⅱ. 종류 ... 439
1. 지방직영기업 ... 440
(1) 의의 ... 440
(2) 대상사업 ... 440
(3) 조직 및 관리자 ... 441
(4) 재무 및 회계 ... 441
2.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442
(1) 의의 ... 442
(2) 설립 ... 442
(3) 종류와 출자 - 지방공사형 제3섹터 ... 442
3. 사법상의 지방공기업 ... 443
(1) 의의 ... 443
(2) 법적 형태와 자치단체의 영향력행사 ... 444
제3절 지방자치단체와 제3섹터방식을 통한 공사협력 - 민관합동법인 ... 445
Ⅰ. 민관합동법인 ... 445
1. 의의 ... 445
2. 법적 형태 ... 446
3. 민관합동법인(제3섹터의 장단점) ... 446
제5편 질서행정법
제1장 경찰의 개념과 경찰법 ... 451
제1절 경찰개념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 451
Ⅰ. 실질적 의미의 경찰 ... 451
Ⅱ. 제도적·조직법적 의미의 경찰 ... 452
Ⅲ. 형식적 의미의 경찰 ... 452
제2절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 ... 453
Ⅰ. 17세기 경찰국가의 후견경찰 ... 453
Ⅱ. 18세기 절대주의의 경찰개념 ... 453
Ⅲ. 19세기 시민적·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경찰개념 ... 454
Ⅳ. 20세기 사회적 법치주의와 경찰개념 ... 455
Ⅴ. 21세기 협조적 법치주의와 경찰개념 ... 456
제3절 경찰의 종류 ... 456
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 457
Ⅱ. 일반경찰과 특별경찰 ... 457
Ⅲ.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 458
Ⅳ.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 458
제2장 경찰작용법 -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경찰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459
제1절 경찰권의 근거 ... 459
Ⅰ. 경찰법상의 이른바 일반조항의 문제 ... 459
1. 일반조항의 의의 ... 459
2. 프로이센경찰행정법 제14조 제1항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 ... 460
3. 공공의 안녕, 공공의 질서, 위해 및 침해의 개념 ... 461
(1) 공공의 안녕 ... 462
(2) 공공의 질서 ... 464
(3)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의 존재 ... 465
4. 장애(St<m:math ? xmlns ... '"htt
Ⅱ. 경찰재량과 그 한계 ... 470
1. 경찰편의주의와 경찰재량 ... 470
2. 경찰편의주의와 결정재량, 선택재량 ... 470
3. 경찰재량의 한계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 472
Ⅲ.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권발동 ... 473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성격 ... 473
2. 불심검문 ... 474
(1) 의의 ... 474
(2) 불심검문의 방법 - 조사 및 임의동행 ... 475
(3) 불심검문과 적법절차 ... 475
3. 보호조치 등 ... 476
(1) 의의 ... 476
(2) 보호조치와 적법절차 ... 477
(3) 보호조치를 위한 행정개입 의무 ... 477
4. 위험발생의 방지 ... 478
(1) 의의 ... 478
(2) 접근 및 통행의 제한 등 ... 479
5. 범죄의 예방과 제지 ... 479
6.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480
(1) 의의 ... 480
(2) 상대방의 수인의무와 수색 등 ... 480
7. 사실의 확인 등 ... 481
8. 경찰장구의 사용 ... 482
(1) 종류와 법적 한계 ... 482
(2) 수갑·포승·경찰봉 등 장구의 사용 ... 482
(3) 최루탄의 사용 ... 482
(4) 무기의 사용 ... 483
Ⅳ. 경찰관련 개별법규에 근거한 경찰권발동 ... 484
1. 집회 및 시위 ... 484
(1) 집회 및 시위와 경찰권발동 ... 484
(2)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 485
(3)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와 권리구제 ... 485
(4)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관의 출입과 해산명령 등 ... 486
2. 무기 및 폭발물 ... 487
3. 보건분야 ... 487
4. 건축 및 건설 등 공간규제분야 ... 488
5. 환경분야 ... 488
6. 교통안전분야 ... 489
7. 소방 및 재난관리 ... 489
제2절 경찰권행사의 한계 ... 490
Ⅰ. 경찰권행사와 행정의 법률적합성 ... 490
Ⅱ. 경찰권행사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 490
1. 경찰비례의 원칙 ... 490
(1) 적합성의 원칙 ... 491
(2) 필요성의 원칙 ... 492
(3)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 ... 494
제3절 경찰책임 ... 495
Ⅰ. 경찰책임 또는 경찰교란의 개념과 종류 ... 495
Ⅱ. 경찰의무자(주체) ... 496
1. 자연인 ... 496
2. 법인 ... 496
(1) 사법인 ... 496
(2) 공법인 ... 497
Ⅲ. 경찰책임의 종류와 유형 ... 499
1. 행위책임 ... 499
(1) 의의 ... 499
(2) 행위책임자의 개념 ... 500
2. 상태책임 ... 500
(1) 의의 ... 500
(2) 상태책임의 소멸과 재성립 ... 501
3. 경찰책임과 행위자 등의 주관적 귀책사유 ... 502
4. 경찰법상 책임의 발생 ... 502
(1) 책임발생의 인과관계 ... 502
(2) 경찰책임의 가치판단 ... 503
5. 경찰책임의 승계 ... 505
(1) 의의 ... 505
(2) 근거 ... 505
6. 긴급시 경찰책임 없는 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 506
제4절 경찰작용의 법적 행위형식 ... 507
Ⅰ. 서설 ... 507
Ⅱ. 사실행위 ... 508
1. 의의 ... 508
2. 법적근거 ... 508
3. 법적 한계 ... 508
4. 권리구제 ... 508
(1) 위법한 사실행위 ... 509
(2) 적법한 사실행위로 인한 손실의 보상 ... 510
Ⅲ. 경찰명령 ... 511
1. 의의 ... 511
2. 법적 근거 ... 512
3. 법적 한계와 권리구제 ... 512
Ⅳ. 경찰처분(경찰하명) ... 512
1. 의의 ... 512
2. 법적 근거와 형태 ... 513
3. 하명의 종류(하명처분과 법규하명) ... 513
4. 하명위반의 효과 ... 513
5. 위법한 하명에 대한 구제 ... 514
Ⅴ. 경찰허가 ... 514
1. 경찰허가의 의의 ... 514
2. 허가의 대상과 예외적 승인 ... 515
3. 신고 ... 515
4. 허가의 성질 ... 516
(1) 허가는 명령적 행위인가 형성적 행위인가? ... 516
(2) 허가는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 ... 517
(3) 허가로 인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인가 혹은 권리인가? ... 518
5. 허가의 종류 ... 519
6. 무허가행위 ... 519
7. 허가의 법적 한계와 권리구제 ... 520
제5절 경찰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 520
Ⅰ. 서설 ... 520
Ⅱ. 경찰상 강제집행 ... 521
1. 의의 ... 521
2. 종류와 법적 근거 ... 521
Ⅲ. 경찰상 즉시강제와 경찰조사 ... 521
1. 의의 ... 521
2. 종류와 법적 근거 ... 522
Ⅳ. 경찰벌 ... 522
1. 의의 ... 522
2. 종류 ... 522
(1) 행정형벌 ... 523
(2) 행정질서벌 ... 523
(3) 제재적 공과금 ... 523
3. 법적 근거 ... 524
제3장 경찰조직법 ... 525
제1절 경찰조직의 개관 ... 525
제2절 보통경찰기관 ... 525
Ⅰ. 보통경찰관청 ... 525
1. 경찰청 ... 526
2. 지방경찰청 ... 526
3. 경찰서 ... 527
4. 해양경찰청 ... 527
Ⅱ. 경찰의결기관 및 경찰협의기관 ... 528
1. 경찰위원회 ... 528
2. 치안행정협의회 ... 529
Ⅲ. 경찰집행기관 ... 529
1. 일반경찰집행기관 ... 529
2. 특별경찰집행기관 ... 530
제3절 비상경찰기관 ... 530
Ⅰ. 계엄사령관 ... 530
Ⅱ. 위수사령관 ... 531
제4장 경찰행정법에 있어서 민관협력 ... 533
제1절 문제의 제기 ... 533
Ⅰ. 공안과 질서유지업무는 국가의 독점적 과제인가? ... 533
Ⅱ. 경찰행정작용에서의 민관협력의 배경 ... 534
Ⅲ. 현행법의 규정 ... 535
1. 경비업의 내용 ... 536
2. 경비업의 허가와 신고 ... 536
3. 영업의 취소 등 ... 537
4. 경비업무위탁자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 537
제6편 공무원관계법
제1장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 541
제1절 공무원제도에 대한 헌법규정 ... 541
제2절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 ... 542
Ⅰ. 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제도보장 ... 542
Ⅱ.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 542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 543
2. 공무원의 신분보장 ... 543
Ⅲ. 공무원법의 구조 ... 545
1. 공무원법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 545
2. 공무원법의 법원 ... 545
3. 공무원의 종류 ... 546
(1) 일반적인 개념 ... 546
(2)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546
(3)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 547
(4)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형법상의 공무원 ... 548
(5) 정치적 공무원과 비정치적 공무원 ... 549
4. 공무원법관계의 성질 ... 549
(1) 이른바 특별권력관계론 ... 549
(2) 공무원과 기본권제한 ... 550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552
제1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 552
Ⅰ. 임용과 임명 ... 552
Ⅱ. 임명에 의한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 553
1. 임명의 의의 ... 553
2. 임명행위의 성질 ... 553
3. 임명의 요건 ... 554
(1) 결격사유 ... 554
(2) 성적요건 ... 555
(3) 결격의 효과 ... 555
4. 임면권자 ... 556
(1) 일반적인 임용권자 ... 556
(2) 중앙인사위원회 ... 556
5. 임명의 절차 ... 557
(1)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 ... 557
(2) 임용후보자의 추천 ... 557
(3) 시보임용 ... 558
6. 임명의 형식 ... 558
7. 임명의 효력발생 ... 558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 559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 ... 559
1. 상급직위에로의 변경(승진) ... 559
(1) 의의 ... 559
(2) 기준과 방법 ... 559
(3) 특별승진 ... 560
2. 동위직급 내의 변경(전직·전보·복직) ... 560
(1) 전직 ... 560
(2) 전보 ... 561
(3) 복직 ... 561
3. 하위직급에로의 변경(강임) ... 561
4. 이중직위의 부여 등 ... 562
(1) 겸임 ... 562
(2) 파견근무 ... 562
Ⅱ. 불이익한 직위에로의 변경(휴직·직위해제·정직·강임) ... 563
1. 휴직 ... 563
(1) 의의 ... 563
(2) 직권휴직 ... 563
(3) 의원휴직 ... 563
(4) 휴직의 효력 ... 564
2. 직위해제 ... 564
(1) 의의 ... 564
(2) 사유 및 직위의 재부여 ... 564
(3) 대기명령 및 훈련, 직권면직 ... 564
3. 정직 ... 565
4. 강임 ... 565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 565
Ⅰ. 당연퇴직 ... 565
1. 의의 ... 565
2. 사유 ... 566
Ⅱ. 면직 ... 566
1. 의의 ... 566
2. 의원면직 ... 566
(1) 의의 ... 566
(2) 명예퇴직 ... 567
3. 강제면직 ... 567
(1) 징계면직 ... 567
(2) 직권면직 ... 567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569
제1절 공무원의 권리 ... 569
Ⅰ. 신분상의 권리 ... 569
1. 신분보장권 ... 569
(1) 원칙과 예외 ... 569
(2) 행정쟁송권 ... 570
(3) 고충처리 ... 570
2. 직무집행권 ... 571
(1) 공무수행의 권한 ... 571
(2) 직위보유권, 제복착용권 ... 572
Ⅱ. 재산상의 권리 ... 573
1. 보수청구권 ... 573
(1) 법적 근거 ... 573
(2) 보수의 의의와 성격 ... 573
(3) 보수의 종류 ... 574
(4) 보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 574
2. 연금청구권 ... 574
(1) 의의 ... 574
(2) 연금의 구성과 성격 ... 575
3. 실비변상권 ... 575
제2절 공무원의 의무 ... 576
Ⅰ. 일반적인 의무 ... 576
1. 선서의무 ... 576
2. 청렴의무 ... 577
(1) 의의 ... 577
(2) 재산의 등록과 공개 ... 577
3. 품위유지의무 ... 578
Ⅱ. 직무와 관련되는 의무 ... 578
1. 법령준수의무 ... 578
2. 성실의무 ... 579
3. 비밀엄수의무 ... 579
(1) 비밀엄수의 원칙 ... 579
(2) 의무의 해제 ... 579
(3) 정보공개와의 관계 ... 580
4. 친절공정의무 ... 580
5. 복종의무 ... 581
(1) 의의 ... 581
(2) 명령의 형식과 성질 ... 581
(3) 직무명령의 적법성과 복종의 한계 ... 581
6. 직장이탈금지의무 ... 582
7. 영리영업 및 겸직금지의무 ... 582
(1) 영리업무금지의무 ... 582
(2) 겸직허가 ... 583
8. 정치활동금지의무 ... 583
9. 집단행위의 금지의무 ... 584
(1) 의의 ... 584
(2) 집단행위금지대상인 공무원의 범위 ... 585
(3) 벌칙 ... 585
제4장 공무원의 책임 ... 586
제1절 서설 ... 586
제2절 행정법상의 책임 ... 586
Ⅰ. 징계책임 ... 586
1. 징계의 의의 ... 586
(1) 징계의 법적 성질 ... 587
(2) 징계와 법치주의 ... 587
2. 징계의 사유 ... 588
(1) 내용 ... 588
(2) 징계사유의 시점과 시효 ... 588
3. 징계의 종류 ... 589
(1) 파면 ... 589
(2) 해임 ... 589
(3) 정직 ... 589
(4) 감봉 ... 589
(5) 견책 ... 590
(6) 직위해제 ... 590
4. 징계의 절차 ... 590
(1) 징계요구권자의 징계요구 ... 590
(2)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 591
(3) 징계권자의 집행 ... 592
5. 징계에 대한 권리구제(소청) ... 593
(1) 의의 ... 593
(2) 소청심사위원회 ... 593
(3) 절차 ... 593
(4) 결정과 불이익변경금지 ... 594
(5) 행정소송과의 관계 ... 594
제3절 변상책임 ... 595
Ⅰ.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 ... 595
1. 책임의 종류 ... 595
2. 통지의무 ... 595
3. 변상의 판정 ... 596
(1) 감사원의 변상판정 ... 596
(2) 소속장관 등의 변상판정 ... 596
Ⅱ. 국가배상법상의 구상책임 ... 597
제4절 형사법상의 책임 ... 597
제5절 민사법상의 책임 ... 598
제7편 공용부담법과 토지행정법
제1장 공용부담법 ... 601
제1절 서설 ... 601
Ⅰ. 공용부담의 의의 ... 601
1.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작용 ... 601
2. 침해적 공용부담에서 계획적 공용부담으로 ... 602
Ⅱ. 공용부담의 종류 ... 602
1. 인적 공용부담 ... 602
2. 물적 공용부담 ... 603
Ⅲ. 공용부담의 법적 근거 ... 603
제2절 인적 공용부담 ... 604
Ⅰ. 인적 공용부담 ... 604
1. 의의 ... 604
2. 종류 ... 604
(1) 부담금 ... 604
(2) 부역·현품 ... 607
(3) 노역·물품 ... 607
(4) 시설부담 ... 609
(5) 부작위부담 ... 609
제3절 물적 공용부담 ... 610
Ⅰ. 공용제한 ... 610
1. 의의 ... 610
2. 법적 근거 ... 611
3. 종류 ... 611
(1) 공물제한 ... 611
(2) 부담제한 ... 612
(3) 계획제한 ... 613
4. 손실보상 ... 613
Ⅱ. 공용사용 ... 614
1. 의의 ... 614
2. 법적 근거 ... 614
3. 손실보상 ... 614
제4절 공용수용 ... 615
Ⅰ. 공용수용의 개념 ... 615
1. 의의 ... 615
(1) 공용수용의 주체 ... 615
(2) 공용수용의 대상사업 ... 616
(3) 공용수용의 절차 ... 616
(4) 공용수용의 목적물 ... 617
(5) 공용수용의 수단 ... 617
(6) 손실보상 ... 617
(7) 법적 근거 ... 617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 617
1. 공용수용의 주체 ... 617
(1) 국가수용권설 ... 618
(2) 사업시행자수용권설 ... 618
(3) 국가위탁권설 ... 618
(4) 소결 ... 618
2. 공용수용의 상대방(피수용자) ... 619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 620
1. 종류 ... 620
2. 목적물의 제한 ... 620
3. 목적물의 확장 ... 621
(1) 의의 ... 621
(2) 완전수용 ... 621
(3) 殘地收用 ... 621
(4) 이전수용 ... 622
Ⅳ. 공용수용의 절차 ... 622
1. 법규수용과 수용처분에 따르는 절차 ... 622
2. 토지수용의 보통절차 ... 623
(1) 사업의 준비 ... 623
(2) 사업인정 ... 623
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626
4. 협의 ... 626
(1) 의의 ... 626
(2) 법적 성질 ... 627
(3) 협의의 확인 ... 627
5. 재결 및 화해 ... 628
(1) 의의 및 성질 ... 628
(2) 재결의 신청 ... 628
(3) 재결신청의 청구 ... 629
(4) 재결기관 - 토지수용위원회 ... 629
(5) 재결의 절차 ... 630
6. 토지수용의 약식절차 - 공용사용 ... 631
(1) 천재사변시의 토지사용 ... 631
(2) 急施를 요하는 토지사용 ... 631
Ⅴ. 공용수용의 효과 ... 632
1. 대물적 효과 ... 632
(1) 권리의 취득과 제한 ... 632
(2) 위험부담의 사업시행자에로의 이전 ... 633
(3) 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와 대집행 ... 633
2. 손실보상 ... 633
(1) 손실보상의 원칙 ... 634
(2) 손실보상의 내용 ... 636
(3)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638
Ⅵ. 환매권 ... 638
1. 의의 ... 638
2. 법적 성질 ... 639
3. 법적 근거 ... 639
4. 환매권의 요건 ... 640
(1) 환매권자 ... 640
(2) 환매의 목적물 ... 640
(3)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 ... 640
(4) 환매가격 ... 641
(5) 환매권의 대항력 ... 641
(6) 환매의 절차 ... 641
Ⅶ.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 641
1. 이의신청 ... 642
(1) 이의의 신청 ... 642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642
2. 행정소송 ... 643
(1)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 643
(2)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 ... 643
제5절 공용환지 ... 644
Ⅰ. 의의와 법적 근거 ... 644
Ⅱ. 도지개발법상의 환지제도 ... 644
1. 환지계획 ... 644
2. 환지처분 ... 646
(1) 의의 ... 646
(2) 공사의 완료공고 등과 환지처분 ... 646
(3) 효과 ... 647
(4) 청산금의 징수·교부 ... 648
제6절 공용환권 ... 648
Ⅰ. 공용환권의 의의 ... 648
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 ... 648
1. 정비사업의 의의 ... 648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649
3. 정비구역의 지정 ... 649
4.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 650
(1) 사업의 시행자 ... 650
(2) 사업시행인가 ... 650
(3) 시행을 위한 조치(임시수용시설의 설치) ... 651
Ⅲ. 관리처분계획(환권계획) ... 652
1. 의의 ... 652
2. 환권계획의 기준 ... 652
Ⅳ. 환권처분 ... 653
1. 준공인가와 고시 ... 653
2. 분양처분의 효과 ... 653
3. 청산금 ... 654
4. 등기 ... 654
제2장 토지행정법 ... 655
제1절 토지행정법의 개관 ... 655
Ⅰ. 국토에 대한 국가의 관리 ... 655
Ⅱ. 이른바 토지공개념과 실천입법의 변화 ... 655
Ⅲ. 토지행정법의 법적 체계 ... 656
제2절 토지행정계획법 ... 657
Ⅰ. 국토계획의 개요 ... 657
Ⅱ. 국토계획 상호간의 관계 ... 658
Ⅲ. 국토계획의 내용 ... 659
1. 국토의 용도지역 ... 659
2. 관리의무 ... 659
3. 토지거래허가제도 ... 659
(1) 제도의 의의 ... 659
(2) 허가구역의 지정 및 토지거래계약허가 ... 660
(3) 이의신청 ... 660
(4) 매수청구 ... 660
(5) 벌칙 ... 661
(6) 제도상의 문제점 ... 661
Ⅳ. 도시계획 ... 663
1. 의의 ... 663
2. 광역도시계획 ... 663
(1) 광역계획권의 지정 ... 663
(2) 수립권자 ... 664
(3) 내용 ... 664
(4) 수립절차 ... 664
(5) 조정 ... 665
3. 도시기본계획 ... 665
(1) 의의 ... 665
(2) 수립권자 ... 665
(3) 대상지역 ... 665
(4) 내용 ... 666
(5) 수립절차 ... 666
4. 도시관리계획 ... 666
(1) 의의 ... 666
(2) 수립절차 ... 667
(3)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 669
(4) 지형도면의 고시 ... 670
(5) 실효 ... 670
5. 용도지역제 ... 670
(1) 의의 ... 670
(2) 용도지역의 지정 ... 670
(3) 용도지구의 지정 ... 671
제3절 공시지가제도 ... 672
Ⅰ. 제도의 의의 ... 672
Ⅱ. 표준지공시지가 ... 673
1. 의의 ... 673
2.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 673
3. 조사·평가의 기준 ... 673
4.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 674
5.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격 ... 674
(1) 행정계획설, 행정규칙설, 사실행위설, 행정처분설 ... 674
(2) 표준지공시지가 자체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경우 ... 674
6. 불복절차 ... 675
Ⅲ. 개별공시지가 ... 676
1. 의의 ... 676
2. 산정절차 ... 676
3. 법적 성질 ... 677
4. 불복절차 ... 677
제4절 토지의 공개념과 토지에 대한 공법적 규제 - 토지관련세제를 중심으로 ... 678
Ⅰ. 토지재산권의 특수성과 토지재산권제한의 헌법적 근거 ... 678
Ⅱ. 토지공개념 실천입법에 규정된 각 부담금의 법적 성격 ... 680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과 초과소유부담금 ... 681
(1) 공법상 부담금법의 체계에서 본 초과소유부담금의 법적 성격 ... 681
(2) 초과소유부담금은 조세인가? ... 683
(3) 헌재의 위헌결정 ... 686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과 개발부담금 ... 687
3.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 690
(1) 토지초과이득세의 법적 문제점 ... 690
(2)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 691
4. 지방세법상의 종합토지세 ... 694
Ⅲ. 유도적·조정적 조세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 ... 695
Ⅳ. 맺는 말 ... 697
제8편 공공시설법
서장(공공시설법) ... 701
제1장 공물법 ... 703
제1절 일반원칙 ... 703
Ⅰ. 공물의 개념 - 광의의 공물, 협의의 공물 ... 704
1. 재정재산 ... 704
2. 행정재산 - 이른바 공용물과 공공용물 ... 705
3. 공물로서의 공법상 지위 ... 705
Ⅱ. 공물의 개념적 요소 ... 706
1. 공물은 물건이다 ... 707
2. 공물은 직접 행정목적을 위하여 제공된다 ... 707
3. 공물은 행정주체에 의하여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다 ... 707
Ⅲ. 공물의 종류 ... 708
1. 공공용물, 공용물, 보존공물 ... 708
2. 자연공물과 인공공물 ... 709
3. 국유공물, 공유공물, 사유공물 ... 709
4. 자유공물과 타유공물 ... 709
5. 사권의 목적이 되는 공물과 될 수 없는 공물 ... 709
Ⅳ. 공물관계의 성립과 소멸 ... 710
1. 공물관계의 성립 ... 710
(1) 의사적 요건 - 공용지정, 공용개시 ... 710
(2) 형체적 요소 - 공용제공 ... 712
2. 공물관계의 소멸 - 공용폐지 ... 713
(1) 법규에 의한 공용폐지와 행정처분에 의한 공용폐지 ... 713
(2) 형태적 요소의 소멸 ... 713
Ⅴ. 공물의 법적 특질 ... 714
1. 공물공소유권설과 공물사소유권설 ... 714
2. 공물의 법적 특색 ... 715
(1) 처분 등의 제한 ... 715
(2) 사용과 수익상의 제한 ... 716
(3) 취득시효 ... 716
(4) 강제집행 ... 717
(5) 토지수용 ... 717
(6) 공물의 범위결정 ... 718
(7) 공물의 상린관계, 등기 ... 719
Ⅵ.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 719
1. 공물관리권 ... 720
(1) 법적 성격 ... 720
(2) 법적 근거와 형식 ... 720
(3) 관리주체 ... 721
(4) 공물관리와 비용 ... 721
(5) 공물관리상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 722
2. 공물경찰권 ... 722
(1) 의의 ... 722
(2) 법적 근거와 발동범위 ... 723
(3) 제재 및 강제 ... 723
(4)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의 경합 ... 723
Ⅶ. 공물의 사용관계 ... 724
1. 일반사용 ... 724
(1) 의의 ... 724
(2) 일반사용과 사용료 ... 725
(3) 법적 성질 ... 726
(4) 일반사용의 범위 ... 726
(5) 인접주민의 권리 ... 727
2. 특별사용 ... 728
(1) 허가사용 ... 728
(2) 특허사용 ... 731
3. 관습법상의 사용 ... 733
(1) 의의 ... 733
(2) 법적 성질 ... 734
제2절 공물법과 공사협력 - 민간투자(민자유치)도로를 중심으로 ... 734
Ⅰ. 민간투자도로법제의 분석 ... 735
1. 현행법 분석 ... 735
2. 민관합동법인 ... 736
3. 실시협약 ... 738
Ⅱ. 민간투자도로와 유료도로법의 관계 ... 738
1. 유료도로법과 민간투자도로와의 관계 - 일반법과 특별법 ... 738
2. 유료도로법상의 도로관리권과 도로관리권자의 지위 ... 739
(1) 도로관리권 ... 739
(2) 도로관리권자의 지위 ... 739
3. 민간투자도로의 법적 특성 ... 740
(1) 시설관리운영권과 사용료 ... 740
(2) 시설관리운영권의 법적 성격과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 ... 741
4. 통행료의 법적 성격과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 ... 743
(1) 통행료의 법적 근거 ... 743
(2) 통행료의 법적 성질 ... 744
(3)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 ... 744
제2장 공기업법 ... 747
제1절 공기업의 개념과 종류 ... 748
Ⅰ. 주체를 기준으로 한 개념 ... 748
Ⅱ. 주체와 목적을 동시에 기준으로 한 개념 ... 749
Ⅲ. 주체, 목적, 수익성을 기준으로 한 개념 ... 749
Ⅳ. 공기업의 종류 ... 750
1. 경영주체에 따르는 분류 ... 750
(1) 국영기업 ... 750
(2) 공용기업 ... 750
(3) 특수법인체기업 ... 750
(4) 이른바 민관합동법인(제3섹터)은 공기업인가? ... 751
2. 독점 여부에 따르는 분류 ... 752
(1) 독점형 공기업 ... 752
(2) 비독점형 공기업 ... 752
제2절 공기업의 특수성 ... 753
Ⅰ. 조직 및 인사상의 특성 ... 753
1. 국영기업 및 공영기업 ... 753
2. 특수법인체기업 ... 754
Ⅱ. 예산회계상의 특성 ... 755
1. 국영기업 및 공영기업 ... 755
2. 특수법인체기업 ... 755
제3절 공기업에 대한 보호와 감독 ... 756
Ⅰ. 공기업에 대한 보호 ... 756
1. 공용부담특권 ... 756
2. 독점권의 보장 ... 756
3. 재정·세제상의 지원 ... 757
4. 강제징수권의 보장 ... 757
5. 공기업벌 ... 758
Ⅱ. 공기업에 대한 감독 ... 758
1. 국영기업, 공영기업에 대한 통제 ... 758
2. 특수법인체기업에 대한 통제 ... 759
(1) 주무장관에 의한 통제 ... 759
(2) 예산 및 회계기관에 의한 통제 ... 759
(3) 감사원에 의한 통제 ... 759
(4) 기타의 기관에 의한 통제 ... 759
제4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 760
Ⅰ. 공기업 이용관계의 법적 성질 ... 760
1. 사법관계설 ... 760
2. 공법관계설 ... 761
3. 실정법의 규정과 해석론 ... 761
4. 공기업의 이용관계와 행정사법 ... 762
5. 행정사법과 공법적 기속 ... 763
Ⅱ. 이용관계의 성립과 소멸 ... 765
1. 합의에 의한 경우 ... 766
2. 이용강제 등에 의한 경우 ... 766
3. 이용관계 성립상의 특색 ... 766
4. 이용관계의 소멸 ... 767
Ⅲ. 이용관계의 내용 ... 767
1. 이용자의 권리 ... 767
(1) 공기업 이용권 ... 767
(2) 행정쟁송권 ... 767
(3) 손해배상청구권 ... 768
2. 공기업의 권리 ... 768
(1) 이용조건의 결정권 ... 768
(2) 사용료징수권 ... 769
(3) 공기업벌, 해지·정지권 등 ... 769
Ⅳ. 특허기업 - 공기업의 특허 ... 769
1. 특허기업과 공기업의 구별 ... 770
2. 특허의 대상과 성질 ... 770
(1) 특허기업자의 독점권의 의미 ... 770
(2) 특허의 재량행위성 ... 771
(3) 특허기업과 허가기업 ... 771
(4) 특허의 형식 - 법규특허와 특허처분 ... 772
3.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 772
(1) 공기업경영권 ... 772
(2) 부수적인 권리 ... 773
(3) 특허기업자의 의무 - 기업경영의무 ... 773
(4) 부수적인 의무 ... 774
4.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 775
5. 특허기업의 이전·위탁 및 종료 ... 775
(1) 특허기업의 이전 ... 775
(2) 특허기업의 위탁 ... 776
(3) 특허기업의 종료 ... 776
判例索引 ... 777
事項索引 ...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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