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특허법 총론
제1장 특허법의 목적 ... 3
제1절 발명의 보호와 장려 ... 4
1. 발명의 보호 ... 5
2. 발명의 장려 ... 7
제2절 발명의 이용 ... 8
1. 발명의 공개 ... 8
2. 발명의 실시 ... 9
제3절 산업발달 ... 9
1. 기술 발전의 촉진 ... 9
2. 산업발전 ... 10
제4절 특허제도의 원리 ... 11
1. 서설 ... 11
2. 특허의 본질 ... 12
제2장 특허법과 타법과의 관계 ... 16
제1절 기타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 ... 16
제2절 헌법 ... 20
제3절 행정법 ... 21
제4절 민법 ... 27
제5절 형사법 ... 35
제6절 노동법 ... 35
제7절 민사소송법 ... 37
제8절 ADR ... 38
제9절 상법 ... 43
제10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43
제11절 세법 ... 44
제12절 부정경쟁방지법 ... 44
제13절 종자산업법 ... 48
제14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50
제15절 반도체칩법 ... 53
제16절 표준과 특허 ... 56
제3장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과 실시 ... 58
제1절 서설 ... 58
제2절 각국의 발명의 정의 ... 58
제3절 우리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규정이 도입된 배경 ... 62
제4절 현행 특허법상의 발명 ... 67
제5절 현행 특허법상 발명정의의 한계 ... 82
제6절 발명정의의 확대 검토 ... 84
제4장 발명의 종류 ... 85
제1절 서설 ... 85
제2절 특허법상 발명의 종류 ... 85
제3절 특수한 분야의 발명 ... 90
제4절 기타 발명의 분류 ... 107
제5장 발명의 유사개념 ... 109
1. 발명과 고안 ... 109
2. 발명과 의장 ... 109
3. 발명과 노하우 ... 110
제6장 특허법상의 실시 ... 111
1. 의의 및 취지 ... 111
2. 실시의 유형 ... 112
3. 실시행위의 독립성 ... 115
제2편 특허요건
제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 119
제1절 발명의 성립성 ... 119
제2절 특허요건 ... 120
Ⅰ.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 ... 120
1. 산업의 개념 ... 120
2. 이용가능성 ... 123
3.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판단 ... 123
Ⅱ. 신규성 ... 125
1. 의의 및 취지 ... 125
2. 신규성판단의 기준 ... 127
3. 신규성 상실사유 ... 128
4. 신규성의 판단 ... 144
5. 공지(公知)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 149
Ⅲ. 진보성 ... 157
1. 의의 및 취지 ... 157
2. 진보성판단의 전제 ... 158
3. 진보성의 판단 ... 159
제3절 특허를 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 ... 183
Ⅰ. 선출원주의 ... 183
1. 의의 및 취지 ... 183
2. 선출원의 지위 ... 184
3. 선출원의 판단 ... 185
4. 발명의 동일성 ... 186
Ⅱ. 확대된 범위의 선출원(공지의 의제) ... 191
1. 의의 ... 191
2. 입법취지 ... 192
3. 요건 ... 194
4. 적용의 예외 ... 197
5. 동일성의 판단 ... 198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200
Ⅰ. 의의 ... 200
Ⅱ.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변천 ... 201
Ⅲ.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특§32) ... 202
1. 의의 및 취지 ... 202
2.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하는 발명 ... 203
3.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 204
Ⅳ. 동식물에 관한 발명 ... 205
Ⅴ. 국방상 필요한 발명 ... 206
1. 의의 및 취지 ... 206
2. 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 206
3. 비밀취급 ... 207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수용 ... 207
5. 보상 ... 208
제3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209
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209
1. 발생 ... 209
2. 법적 성질 ... 210
3. 내용 ... 211
4. 소멸 ... 219
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 ... 220
1. 발명자주의 ... 220
2. 발명자 ... 220
3. 공동발명자 ... 221
4. 승계인 ... 222
Ⅲ. 종업원의 발명 ... 224
1. 의의 ... 224
2. 직무발명의 취급 ... 229
3. 직무발명의 요건 ... 234
4.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 248
5. 직무발명한 것을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경우 ... 256
6.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257
7.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 ... 262
제3편 특허출원절차
제1장 총설 ... 269
제2장 절차상의 능력 ... 270
제1절 특허법상의 절차능력 ... 270
Ⅰ. 권리능력 ... 270
1. 의의 ... 270
2. 법인 등 단체의 권리능력 ... 271
3. 외국인의 권리능력 ... 273
Ⅱ. 행위능력 ... 276
1. 의의 ... 276
2. 특허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무능력자) ... 276
3. 무능력자의 대리 및 추인 ... 277
4. 행위무능력자가 밟은 절차의 처리 ... 279
제2절 대리 ... 280
1. 의의 및 취지 ... 280
2. 대리인의 종류 ... 281
3. 특허절차상의 대리인 ... 281
4. 대리권 ... 284
5. 대리제도 규정의 문제점 ... 289
6. 절차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 291
제3절 기일 및 기간 ... 292
Ⅰ. 기일 ... 292
1. 의의 ... 292
2. 특허법에서의 기일을 정할 수 있는 자 ... 292
Ⅱ. 기간 ... 293
1. 의의 ... 293
2. 기간의 종류 ... 293
3. 기간의 계산 ... 294
4. 기간의 연장(특§15①②) ... 299
5. 기간의 해태와 구제 ... 300
제4절 절차의 효력과 정지 ... 301
Ⅰ. 절차 효력의 승계 및 속행 ... 302
Ⅱ. 절차의 보정과 무효 ... 303
1. 의의 ... 303
2. 절차의 무효사유 ... 304
3. 절차무효에 대한 구제 ... 305
4. 절차무효의 효과 ... 305
Ⅲ. 절차의 정지 ... 305
1. 정지의 의의 및 종류 ... 305
2. 절차의 중단 ... 306
3. 절차의 중지 ... 309
4. 절차 중단·중지의 효과 ... 310
Ⅳ. 서류의 송달 ... 310
1. 제도의 취지 ... 310
2.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311
3. 서류송달 ... 311
제3장 특허출원상의 제원칙 ... 314
Ⅰ. 서면양식주의 ... 314
Ⅱ. 전자출원제도 ... 315
Ⅲ. 국어주의 ... 316
Ⅳ. 도달주의 ... 317
Ⅴ. 수수료납부주의 ... 318
Ⅵ. 1발명 1특허출원의 원칙 ... 318
제4장 특허출원 절차 ... 320
제5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326
Ⅰ. 출원적격자의 공통적 사항 ... 326
Ⅱ. 특허를 받을 수 없는자 ... 329
1.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직원 ... 329
2. 무권리자 ... 329
Ⅲ. 공동발명자(공동출원) ... 330
1. 의의 ... 330
2. 공동출원할 수 있는 자 ... 330
3. 공동출원절차 ... 330
4. 각자 대표의 원칙 ... 331
5. 공동출원 위반의 효과 ... 331
제6장 특허출원시의 제출서류 ... 332
Ⅰ. 특허출원서 ... 332
Ⅱ. 명세서 ... 333
1. 의의 및 취지 ... 333
2. 명세서에의 기재할 사항 ... 336
3. 명세서의 일반적 기재요령 ... 356
4. 기타 명세서의 기재불비 ... 357
5. 명세서의 기재요건에 대한 해석 ... 358
Ⅲ. 도면 ... 359
Ⅳ. 요약서 ... 360
Ⅴ. 기타의 첨부서류 ... 361
1.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361
2.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는 서류 ... 362
3. 특허출원후 양도하는 경우 ... 362
4. 분할출원(특§52①)인 경우 ... 362
Ⅵ. 특허청구범위 ... 362
1. 의의 ... 362
2. 특허청구범위의 기능 ... 363
3. 기재요령 ... 364
4. 청구항의 구성 ... 370
5. 다항제 ... 371
Ⅶ. 발명의 단일성(1발명 1특허출원의 원칙) ... 373
1. 의의 및 취지 ... 373
2. 1특허출원의 요건 ... 374
3. 발명의 단일성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383
제7장 출원의 효과 ... 385
제8장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여러 제도 ... 386
제1절 보정제도 ... 386
1. 의의 및 취지 ... 386
2. 보정의 일반 요건 ... 388
3. 보정기간 ... 389
4. 보정의 범위 ... 391
5. 보정의 심사 및 보정각하 ... 401
6. 보정의 효과 ... 401
7.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 402
제2절 출원분할 ... 403
1. 의의 ... 403
2. 분할출원의 요건 ... 404
3. 분할출원절차 ... 406
4. 분할출원의 효과 ... 407
제3절 이중출원제도 ... 408
1. 의의 및 취지 ... 408
2. 이중출원의 요건 ... 409
3. 이중출원의 보정 ... 412
4. 이중출원절차 ... 412
5. 이중출원의 효과 ... 413
6. 국제출원의 특례 ... 414
제4절 우선권 ... 414
1. 조약에 의한 우선권(특§54) ... 414
2. 국내우선권(특§55) ... 426
3. 조약에 의한 우선권과 국내우선권과의 비교 ... 437
제5절 출원의 포기 및 취하 ... 439
1. 의의 ... 439
2. 취하·포기를 할 수 있는 자와 시기 ... 439
3. 취하·포기의 절차 ... 440
4. 취하·포기의 금지 ... 440
제4편 특허출원의 심사절차
제1장 출원심사제도 ... 447
제2장 심사의 주·객체(대상) ... 449
제1절 심사의 주체 ... 449
1. 심사관 ... 449
2. 심사관의 보조원 및 보조기관 ... 453
3. 심사관의 결정 ... 453
제2절 심사의 객체 ... 454
제3절 심사절차의 중지 ... 455
제4절 심사절차의 진행 ... 456
제3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 457
제1절 방식심사 ... 457
1. 방식심사의 대상 ... 458
2. 방식심사 ... 459
3. 국제출원의 경우 ... 462
4. 무효처분의 효과 ... 463
제2절 불수리처분(반려처분) ... 465
1. 의의 ... 465
2. 불수리(반려)사유 ... 465
3. 반려 및 효과 ... 467
4. 반려에 대한 구제(불복) ... 468
제3절 출원공개제도 및 조기공개제도 ... 468
1. 의의 및 취지 ... 468
2. 출원공개의 절차 ... 469
3. 출원공개의 효과 ... 471
4. 출원공개의 예외 ... 475
5.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 475
제4절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제도 ... 476
1. 의의 및 취지 ... 476
2. 출원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 ... 477
3.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477
4. 심사청구의 대상 ... 478
5. 심사청구절차 ... 479
6. 심사청구의 효과 ... 479
제5절 우선심사제도 ... 481
1. 의의 및 취지 ... 481
2. 우선심사의 대상요건 ... 485
3. 우선심사의 신청 ... 503
4. 우선심사의 결정 및 심사 ... 503
5. 심사절차 흐름도 ... 505
제4장 심사에 대한 결정 ... 506
제1절 출원심사결정의 의의 및 취지 ... 506
제2절 특허거절결정 ... 507
1. 거절이유(특§62ⅰ∼ⅴ) ... 507
2. 거절결정의 효과 ... 510
제3절 심사전치제도 ... 513
` 제4절 특허결정 ... 514
1. 특허결정의 의의 ... 514
2. 특허등록공고 ... 515
제5장 특허이의신청제도 ... 517
Ⅰ. 의의 및 대상 ... 517
Ⅱ. 특허이의신청의 요건 ... 518
1. 이의신청인(특§69①) ... 518
2. 이의신청기간 및 신청서 ... 519
3. 이의신청 이유 ... 519
Ⅲ. 특허이의신청 절차 ... 521
1. 특허이의의 신청 ... 521
2. 심사관 합의체 ... 523
3. 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 ... 523
4. 직권심사(특§72) ... 523
5. 방식심사 ... 525
6. 이의신청의 실체심사의 대상 ... 526
Ⅳ. 이의신청의 결정 ... 527
Ⅴ.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 528
1. 의의 및 취지 ... 528
2.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 ... 530
3. 정정청구의 시기 및 횟수 ... 531
4. 정정청구의 대상 ... 531
5. 정정의 법적효과 ... 531
제5편 특허등록
제1장 특허료 및 수수료 ... 535
제1절 의의 ... 535
제2절 특허료의 법적 성질 ... 536
제3절 특허료 및 수수료의 납부 ... 539
1. 특허료의 납부 ... 539
2. 수수료의 납부 ... 541
제4절 특허료 및 수수료의 감면 ... 541
1. 특허료 및 수수료의 면제의 대상 ... 541
2. 특허료 및 수수료의 감면 ... 542
제5절 특허료의 반환 ... 542
제2장 특허등록 ... 544
Ⅰ. 의의 ... 544
Ⅱ. 등록사항 ... 544
1. 특허법상의 등록사항(특§85①) ... 545
2. 특허등록령상의 등록사항 ... 545
Ⅲ. 등록의 종류 ... 545
1. 등록절차에 의한 분류 ... 545
2. 내용에 의한 분류 ... 547
3. 형식에 의한 분류 ... 548
4. 효력에 의한 분류 ... 548
Ⅳ. 등록절차 ... 549
Ⅴ. 등록의 효력 ... 549
1. 효력의 발생 ... 549
2. 대항력의 발생 ... 550
3. 추정적 효력 ... 550
4. 형식적 확정력 ... 550
Ⅵ. 특허증 교부 ... 550
Ⅶ. 등록공고 ... 551
Ⅷ. 등록신청의 불수리 ... 551
제6편 특허권
제1장 특허권 ... 555
Ⅰ. 의의 ... 555
1. 특허권의 의의 ... 555
2. 소유권과의 비교 ... 556
3. 특허권의 본질 ... 556
4. 특허권의 성질 ... 557
Ⅱ. 특허권의 발생 ... 559
1. 특허권의 설정등록 ... 559
2. 특허증의 교부 ... 559
3. 특허원부의 비치 ... 559
Ⅲ. 특허권의 존속기간 ... 562
1. 특허권의 존속기간 ... 562
2.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 563
Ⅳ. 특허권의 효력 ... 576
1. 의의 ... 576
2.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576
3. 적극적 효력 ... 576
4. 소극적 효력 ... 583
Ⅴ. 특허권의 효력제한 ... 588
1. 시간적 제한 ... 588
2. 장소적 제한 ... 588
3. 내용적 제한 ... 589
Ⅵ. 특허권의 공유 ... 593
1. 의의 ... 593
2. 공유특허권의 지분 ... 594
3. 공유특허권의 효력 ... 595
4. 공유특허권의 효력에 대한 제한 ... 596
Ⅶ. 특허권자의 의무 ... 598
1. 특허료의 납부의무(특§79) ... 599
2. 특허발명의 실시의무(특§107) ... 601
3. 정당한 권리행사의 의무 ... 602
4. 특허표시의무(특§223) ... 602
5. 비밀유지의무 ... 603
Ⅷ. 특허권의 변동 ... 603
1. 특허권의 이전 ... 603
2. 특허권의 소멸 ... 605
제2장 실시권 ... 609
제1절 실시권의 일반론 ... 609
1. 실시권의 내용 ... 609
2. 실시권의 효력과 범위 ... 610
3. 실시권의 종류 ... 611
4. 당사자의 변동 ... 612
5. 실시권의 소멸 ... 613
제2절 전용실시권 ... 614
1. 의의 ... 614
2. 전용실시권의 성립 ... 614
3. 전용실시권의 성질 ... 614
4. 실시의 범위 ... 615
5. 실시권의 효력 ... 615
6.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따른 의무 ... 616
7. 전용실시권의 이전·포기 ... 618
8. 전용실시권자의 재실시권 및 질권 ... 618
9. 전용실시권의 소멸 ... 619
제3절 통상실시권 ... 619
Ⅰ. 통상실시권의 의의 ... 619
Ⅱ. 통상실시권의 성질 ... 619
Ⅲ. 통상실시권의 종류 ... 622
1. 허락실시권 ... 622
2. 법정실시권 ... 625
3. 강제실시권 ... 641
제7편 특허권의 일반침해론
Ⅰ. 의의 ... 657
1. 특허권침해의 특수성 ... 657
2. 권리침해의 성립요건 ... 657
Ⅱ. 침해의 판단 ... 659
1. 판단의 기본원칙 ... 659
2. 판단의 주체 ... 660
3. 판단의 대상 ... 661
4. 판단의 시점 ... 661
5. 판단의 수단 ... 661
Ⅲ. 권리침해의 유형 ... 662
1. 직접침해(특§126) ... 662
2. 간접침해(특§127) ... 664
3. 생산방법의 추정(특§129) ... 669
Ⅳ.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 671
1. 서설 ... 671
2. 특허청구범위해석에 관한 법적규정의 변천과 의의 ... 672
3.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일반원칙 ... 675
4.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론 ... 684
5. 기능식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 697
제8편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
제1장 민사적 구제 ... 705
1. 침해금지청구권(특§126) ... 705
2. 손해배상청구권 ... 711
3. 신용회복청구권(특§131) ... 724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741) ... 726
제2장 형사적 구제 ... 728
1. 특허권침해죄(특§225) ... 728
2. 위증죄(특§226) ... 731
3. 허위표시죄(특§227) ... 732
4. 사위행위죄(특§228) ... 733
5. 비밀누설죄(특§229) ... 734
제3장 행정상의 과태료 ... 736
1. 의의 및 취지 ... 736
2. 과태료 처분절차 ... 736
3. 과태료의 대상 ... 737
4. 처벌 ... 737
제4장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구제 ... 738
Ⅰ. 심판상의 구제 ... 738
Ⅱ. 화해·중재에 의한 구제 ... 738
Ⅲ. 알선·조정에 의한 구제 ... 738
Ⅳ. 침해주장에의 대응 ... 739
1. 침해주장이 부당한 경우 ... 739
2. 침해주장이 정당한 경우 ... 740
제9편 심판 및 소송
제1장 심판 ... 743
제1절 심판일반 ... 743
1. 의의 ... 743
2. 심판절차의 일반 ... 744
제2절 심판의 종류 ... 754
1. 내용에 따른 구분 ... 754
2. 독립성여부에 따른 구분 ... 756
3. 구조에 따른 구분 ... 756
4. 심급에 따른 구분 ... 757
제3절 심판의 주체 ... 757
1. 특허심판원 ... 757
2. 심판관 ... 758
3. 청구인 ... 762
4. 공동심판 ... 764
5. 참가 ... 766
제4절 심판 절차 ... 771
1. 심판의 청구 ... 773
2. 형식 심사 ... 776
3. 심리 ... 779
4. 증거 ... 785
5. 심리의 병합·분리 ... 790
6. 심판절차의 정지 ... 791
제5절 특허심판의 각론 ... 794
1. 거절결정불복심판(특§132의3) ... 795
2.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특§132의3) ... 808
3. 특허무효심판 ... 810
4.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특§134) ... 828
5. 권리범위확인심판(특§135) ... 830
6. 정정심판(특§136) ... 839
7. 정정무효심판(특§137) ... 845
8. 통상실시권허여심판(특§138) ... 847
9. 부수적 심판 ... 850
제6절 심판의 종결 ... 851
1. 심결 ... 851
2. 심판청구의 취하 ... 854
3. 결정 ... 855
제7절 심판비용 ... 856
1. 의의 ... 856
2. 심판비용의 부담 ... 856
3. 심판비용의 범위 및 심판 ... 857
4. 심판비용의 예납 ... 857
5. 심판비용액의 결정 ... 857
제2장 재심 ... 858
제1절 서설 ... 858
1. 의의 및 취지 ... 858
2. 청구의 당사자 ... 859
제2절 재심사유 ... 859
1. 일반 재심사유(특§178②, 실§56, 의§73, 상§83) ... 859
2. 사해심결에 관한 재심사유(특§179) ... 861
제3절 재심의 절차 ... 862
1. 재심의 청구기간 ... 862
2. 재심의 관할 ... 863
제4절 재심의 심리 ... 864
제5절 심결(재심의 효과) ... 865
제6절 재심에 의해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 ... 865
1.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제한 ... 866
2.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 867
3.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 867
제7절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한 소(訴) ... 868
1. 의의 ... 868
2. 법적 성격 ... 868
3. 소송의 대상 ... 869
4. 당사자적격 ... 870
5. 소송의 효과 ... 870
제3장 특허소송 ... 871
제1절 서설 ... 871
1. 특허소송의 의의 및 성질 ... 871
2. 특허소송의 성격 ... 871
3. 특허소송과 민사소송·행정소송의 관계 ... 872
4. 특허소송의 종류 ... 872
5. 특허소송과 특허심판과의 관계 ... 873
제2절 특허법원 ... 874
1. 서 ... 874
2. 기술심리관 ... 875
제3절 특허소송절차 ... 879
제4절 기술설명회의 개최 ... 880
제5절 심결취소소송 ... 880
1. 의의 ... 880
2. 심결취소소송의 성질 ... 881
3.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 881
4. 심결취소사유와 입증책임 ... 883
5. 특허소송의 준비절차 ... 887
6. 소제기의 기간 및 통지 ... 887
7. 당사자적격 ... 888
8. 소장 ... 891
9. 소송대리인 ... 891
10. 판결 ... 893
11. 불복 ... 897
12. 특허심판원장에 대한 소 제기 통지와 판결서 정본 송부 ... 898
13. 소의 취하 ... 898
제6절 상고(上告) ... 898
1. 의의 ... 898
2. 법적 성격 ... 899
3. 상고이유 및 대상 ... 899
4. 상고절차 ... 900
5. 상고제기의 효과 ... 901
6. 상고의 재판 ... 901
7. 판결 ... 901
제10편 특허에 관한 국제출원
제1장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 905
제1절 서 ... 905
제2절 조약의 체제 ... 906
제3절 국제출원절차 ... 907
Ⅰ. 국제출원 ... 908
1.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908
2.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 및 방법 ... 908
3. 국제출원일 ... 909
4. 국제출원의 보정명령 ... 909
5.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 910
6. 대표자 등 ... 910
7. 국제출원의 수수료 ... 910
Ⅱ. 국제출원의 방식심사 ... 910
Ⅲ. 국제조사 ... 911
Ⅳ. 국제공개(international publication) ... 911
Ⅴ. 국제예비심사 ... 912
Ⅵ. 국내단계(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 912
1.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 912
2. 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 913
3.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 913
4.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 914
5.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 915
6. 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 915
7. 보정의 특례 ... 916
8. 이중출원시기의 제한 ... 916
9.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 916
10. 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 917
11. 특허이의신청의 특례 ... 917
12. 특허의 무효심판의 특례 ... 917
13.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 917
제2장 미생물 출원 ... 919
제11편 특허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조·협약
제1장 특허관련 국제기구 ... 925
제1절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925
1. 설립 취지 ... 925
2. 주요 활동 ... 926
제2절 세계무역기구(WTO) ... 927
1. WTO의 출범 배경과 성립 ... 928
2. WTO의 성격 ... 929
3. WTO의 기능 ... 929
4. WTO 체제의 원칙 ... 930
5. 우리나라와 WTO ... 931
제2장 특허관련 국제협약 ... 932
제1절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 932
1. 특색 ... 933
2. 보호대상의 범위 ... 933
3. 파리조약의 3대 원칙 ... 934
4. 특허관련 규정 ... 938
제2절 WTO／TRIPs ... 939
1. 체결 배경 ... 939
2. 구성과 특색 ... 939
3. 협정의 원칙 ... 940
4. 특허관련 규정 ... 942
5. 시행절차 ... 947
6. 분쟁예방 및 해결절차 ... 950
7. 경과조치 ... 950
제3절 특허협력조약(PCT) ... 951
1. 체결배경과 의의 ... 951
2. 목적 ... 952
3. 특징 ... 952
제4절 특허법 조약(PLT) ... 953
1. 체결배경과 의의 ... 953
2. 특징 ... 954
3. 파리조약, PCT, PLT와의 비교 ... 954
4. 주요 조문 ... 954
제5절 특허실체법조약(SPLT) ... 957
1. 특허대상에 대한 논의 ... 958
2. 유예기간의 확대 여부 ... 958
3. 선행기술의 정의 ... 958
제6절 부다페스트조약 ... 959
1. 체결 배경과 의의 ... 959
2. 특징 ... 960
3. 주요 내용 ... 960
제12편 실용신안법
제1장 실용신안법 총론 ... 965
제1절 실용신안제도의 의의 ... 965
1. 실용신안제도의 의의 ... 965
2. 실용신안제도의 존폐·수정론 ... 966
3. 실용신안제도의 운용 ... 968
4. 실용신안제도의 기본구조 ... 969
5. 다른 법과의 비교 ... 970
제2절 실용신안법의 목적 ... 973
제3절 실용신안법상의 정의 ... 974
1. 고안 ... 974
2. 등록실용신안 ... 975
3. 실시 ... 976
제4절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 ... 976
제5절 실용신안절차상의 총칙 및 특허법 준용 ... 978
1. 절차의 무효 ... 978
2. 대리권의 범위·복수당사자의 대표 ... 979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등록출원 ... 980
제1절 실용신안 요건 ... 981
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 981
1. 산업상 이용가능성 ... 981
2.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 981
3. 신규성(새로운 것) ... 983
4. 진보성 ... 985
5. 선출원 ... 986
Ⅱ.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 987
제2절 등록출원절차 및 심사 ... 988
Ⅰ. 등록출원 ... 988
Ⅱ. 형식심사 ... 989
1. 의의 ... 989
2. 형식심사의 대상 ... 989
3. 형식심사 및 위반 ... 992
4. 불복 ... 993
Ⅲ. 보정 ... 993
1. 절차의 보정 ... 993
2. 명세서·도면의 보정 ... 994
3.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 ... 994
4. 이중출원의 보정에 관한 취급 ... 995
Ⅳ. 등록출원절차상의 제도와 특허법의 준용 ... 995
1.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 995
2. 분할출원 ... 996
3. 이중출원 ... 998
4. 국내우선권 ... 1000
5. 특허법의 준용 ... 1003
제3장 실용신안기술평가 ... 1004
제1절 의의 및 취지 ... 1004
제2절 기술평가의 절차 ... 1006
Ⅰ. 청구절차 ... 1007
1. 청구인 및 기간 ... 1007
2. 청구범위 ... 1007
3. 기술평가청구의 청구방법 ... 1007
4. 청구사실의 공보게재 ... 1007
Ⅱ. 기술평가 ... 1008
1. 심사관의 기술평가 ... 1008
2. 기술평가사항 ... 1008
3. 취소통지와 명세서·도면의 정정 ... 1008
4. 기술평가절차의 중지 ... 1009
Ⅲ. 기술평가청구의 결정 ... 1009
Ⅳ. 기술평가의 효과 ... 1010
Ⅴ. 기술평가에 대한 불복 ... 1010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 1011
제1절 등록료·수수료 ... 1011
Ⅰ. 등록료 ... 1011
1. 등록료의 납부 ... 1011
2. 등록료의 추가납부와 보전 ... 1011
Ⅱ. 수수료 ... 1012
Ⅲ. 등록료·수수료의 반환 ... 1012
제2절 실용신안의 등록 ... 1013
Ⅰ. 실용신안의 등록 ... 1013
1. 설정등록 ... 1013
2. 등록공고 ... 1013
Ⅱ. 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 1013
제3절 실용신안등록의 신청 ... 1014
Ⅰ. 의의 및 취지 ... 1014
Ⅱ. 절차 ... 1015
Ⅲ. 이의신청의 이유 ... 1015
Ⅳ. 이의신청의 효과 ... 1016
Ⅴ. 특허법의 준용 ... 1016
제5장 실용신안권과 보호 ... 1017
제1절 실용신안권 ... 1017
Ⅰ. 실용신안권 ... 1017
1. 의의 ... 1017
2. 효력 ... 1017
Ⅱ. 실시권 ... 1018
1. 의의 ... 1018
2. 법정실시권 ... 1018
제2절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 1019
Ⅰ. 의의 ... 1019
1. 침해로 보는 행위 ... 1019
2. 실용신안유지등록유지결정등본의 제시 ... 1020
Ⅱ. 민사상의 보호 ... 1020
1. 침해금지청구권 ... 1020
2. 손해배상청구권 ... 1021
3. 신용회복조치청구권 ... 1021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1021
Ⅲ. 형사상의 보호 ... 1021
1. 실용신안권침해죄(실§78) ... 1022
2. 위증죄(실§79) ... 1022
3. 허위표시의 죄(실§80) ... 1022
4. 사위행위의 죄(실§81) ... 1023
5. 비밀누설죄(실§82) ... 1023
제6장 심판·재심 및 소송 ... 1024
제1절 심판 ... 1024
Ⅰ. 심판의 청구 ... 1024
1. 의의 ... 1024
2. 심판청구의 방식 ... 1024
3. 심판청구서의 보정 ... 1025
Ⅱ. 심판의 종류 ... 1025
1.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 1025
2. 권리범위확인심판 ... 1027
3. 정정심판 ... 1027
4. 정정의 무효심판 ... 1028
5.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 1029
6.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1030
7.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1030
제2절 특허법의 준용과 차이 ... 1030
Ⅰ. 보정각하·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폐지 ... 1030
Ⅱ. 심사전치의 부존재 ... 1030
Ⅲ.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1030
Ⅳ. 실용신안등록출원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1031
Ⅴ. 정정심판의 청구시기 ... 1031
부록 ... 1035
특허법의 연혁 ... 1035
실용신안법의 연혁 ... 1057
특허관련 양식 ... 1067
색인 ...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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