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行政法의 基礎理論
제1장 行政法과 行政法學 ... 3
제1절 行政法學 - 行政法學은 어떠한 學問分野인가? ... 3
Ⅰ. 行政法學의 槪念과 內容 ... 3
Ⅱ. 憲法과 行政法 그리고 公法의 體系 ... 3
1. 憲法과 行政法의 關係 ... 3
2. 行政法의 技術性과 獨自性 ... 5
3. 行政法의 憲法從屬性 ... 5
Ⅲ. 行政法學의 特色 - 行政法學의 解釋論과 政策論 ... 6
Ⅳ. 行政法의 總論과 個別分野 ... 8
제2절 行政法의 對象인 行政의 槪念 ... 8
Ⅰ. 行政의 槪念 - 權力分立의 原則, 行政과 立法, 行政과 司法 ... 8
Ⅱ. 權力分立의 原則 ... 9
Ⅲ. 立法과 行政 ... 9
Ⅳ. 司法과 行政 ... 10
Ⅴ. 行政法의 對象인 行政의 範圍 ... 11
제3절 行政의 分類 ... 11
Ⅰ. 내용에 따르는 구분 ... 11
1. 調達行政 ... 11
2. 秩序行政 ... 12
3. 財務行政 ... 12
4. 給付行政 ... 12
5. 誘導行政 ... 13
Ⅱ. 法的 效果에 따르는 區分 ... 14
1. 侵害的 行政과 授益的 行政 ... 14
2. 二重效果的 行政作用(複效的 行政作用) ... 15
제4절 行政法의 生成과 發展 ... 15
Ⅰ. 프랑스 ... 16
Ⅱ. 獨逸 ... 17
1. 19世紀의 自由主義的 法治主義와 그 限界 ... 17
2. 20世紀의 社會的 法治主義 ... 19
3. 獨逸의 統一과 行政法的 變化 ... 19
4. 유럽통합과 독일행정법 ... 20
(1) 유럽행정법의 등장 ... 20
(2) 유럽행정법과 독일공법이론 ... 21
Ⅲ. 英美行政法 ... 23
Ⅳ. 韓國行政法 ... 24
1. 槪說 ... 24
2. 韓國行政法의 50년의 歷史와 自己反省 ... 24
3. 韓國行政法學의 現住所 ... 26
4. 行政法學의 發展과 多樣한 方法論의 개발 ... 27
5. 현재, 서울행정법원과 한국행정법의 미래 ... 28
제2장 行政과 法治主義 ... 30
제1절 行政과 法治主義 - 行政의 法律適合性原則 ... 30
Ⅰ. 序說 ... 30
Ⅱ. 行政의 法律適合性原則의 內容으로서 法律의 優位와 法律의 留保 ... 31
1. 法律의 優位(Vorrang des Gesetzes) ... 31
(1) 法律의 優位原則의 槪念 ... 31
(2) 法律의 優位原則의 適用範圍 ... 32
(3) 法律의 優位原則 違反의 效果와 이에 대한 權利救濟 ... 32
2. 法律의 留保(Vorbehalt des Gesetzes) ... 33
(1) 法律留保原則의 槪念 ... 33
(2) 根據 ... 33
(3) 法律留保의 範圍 ... 34
(4) 法律의 留保原則 違反의 效果와 權利救濟 ... 45
3. 소위 法律의 法規創造力에 대하여 ... 46
제2절 法治主義의 例外 - 法으로부터 自由로운 行政? ... 47
Ⅰ. 統治行爲 ... 47
1. 統治行爲의 槪念 ... 47
2. 統治行爲의 法的 特徵 ... 48
3. 우리나라에서 統治行爲에 대한 學說 ... 49
(1) 肯定說 ... 49
(2) 否定說 ... 51
4. 統治行爲에 대한 우리나라의 判例 ... 51
5. 小結, 統治行爲 - 대통령과 국회의 헌법상 권한으로 보아야 옳지 않을까? ... 52
Ⅱ. 特別權力關係 ... 58
1. 成立과 發展 ... 58
2. 特別權力關係의 槪念과 法的 特徵 ... 59
3. 特別權力關係의 成立原因 ... 60
4. 特別權力關係의 種類 ... 60
5. 特別權力關係의 內容 ... 61
(1) 명령권과 징계권 ... 61
(2) 소위 特別命令論에 대하여 ... 62
6. 特別權力關係에 관한 理論的 檢討 ... 63
(1) 肯定說 ... 63
(2) 否定說 ... 66
(3) 결론 ... 67
7. 特別權力關係에 대한 現行法의 構造 ... 68
제3장 行政法의 法源과 效力 ... 74
제1절 行政法의 法源과 法規 ... 74
Ⅰ. 法源과 行政上 法律關係 ... 74
Ⅱ. 法源과 法規 ... 75
Ⅲ. 行政法의 成文法主義 ... 76
Ⅳ. 行政法의 法典化作業 ... 76
Ⅴ. 成文法源 ... 77
1. 憲法 ... 77
2. 法律 ... 78
3. 法規命令 ... 78
4. 條約 및 國際法規 ... 79
5. 自治法規 ... 79
Ⅵ. 不文法源 ... 83
1. 慣習法 ... 84
(1) 관습법의 의의와 성립요건 ... 84
(2) 관습법의 법원성 여부 ... 84
(3) 관습법의 효력 ... 85
(4) 관습법의 종류 ... 85
2. 判例法 ... 86
제2절 行政法의 一般原則(條理) ... 88
Ⅰ. 行政法의 一般原則의 理論的 根據와 沿革 ... 88
Ⅱ. 行政法의 一般原則의 內容과 違反時의 效果 ... 88
1. 平等의 原則과 行政의 自己拘束의 法理 ... 89
(1) 平等의 原則의 意義 ... 89
(2) 평등의 원칙의 근거와 행정의 자기구속 ... 89
(3) 평등원칙의 기능 ... 92
2. 比例의 原則(過剩禁止의 原則) ... 94
(1) 比例의 原則의 意義 ... 94
(2) 비례의 원칙의 연혁과 발전 ... 95
(3) 우리나라에서 비례의 원칙의 법적 근거와 적용범위 ... 95
(4) 비례의 원칙의 내용 ... 96
3. 信賴保護의 原則 ... 100
(1) 信賴保護의 原則의 意義와 沿革 ... 100
(2) 신뢰보호원칙의 이론적 근거 ... 101
(3) 신뢰보호원칙의 실정법적 근거 ... 102
(4) 신뢰보호의 성립요건 ... 104
(5)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 ... 106
제4장 行政上 法律關係 ... 115
제1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意義와 歷史的 發展過程 ... 115
Ⅰ. 序說 ... 115
Ⅱ. 公法과 私法의 區別 ... 116
1. 公法과 私法의 區別基準 ... 116
(1) 主體說 ... 117
(2) 利益說 ... 117
(3) 法律關係說(從屬說) ... 118
(4) 歸屬說(新主體說, 特別法說) ... 118
(5) 小結 ... 119
2. 公法과 私法의 制度的·實定法的 區別基準 ... 120
3. 公法과 私法體系의 區別實益 ... 120
(1) 재판관할과 소송절차의 기준 ... 120
(2) 법원리 및 적용법규의 기준 ... 121
제2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 ... 121
Ⅰ. 權力關係 ... 122
Ⅱ. 非權力關係 ... 122
Ⅲ. 私法關係 ... 123
1. 國庫關係의 歷史的 成立 ... 123
2. 私法關係의 內容 ... 124
제3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當事者 ... 125
Ⅰ. 行政主體와 行政廳, 行政廳의 機關으로서의 公務員 ... 125
Ⅱ. 行政主體의 種類 ... 126
1. 國家 ... 126
2. 地方自治團體 ... 126
3. 公共組合(公共社團) 및 營造物法人, 公共財團 ... 127
4. 公務受託私人 ... 127
(1) 공무수탁사인의 의의 ... 127
(2) 공무수탁의 법적 근거와 법률관계 ... 127
제4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特色 ... 128
Ⅰ. 行政作用의 法律適合性 ... 128
Ⅱ. 行政主體 意思의 優越性 ... 129
1. 公定力 ... 129
2. 存續力 ... 130
(1) 形式的 存續力(不可爭力) ... 130
(2) 實質的 存續力(不可變力) ... 131
3. 執行力 ... 131
Ⅲ. 權利義務의 特殊性 ... 132
Ⅳ. 權利救濟上의 特殊性 ... 132
1. 行政上 損害塡補 ... 132
2. 行政爭訟 ... 133
제5장 行政上 法律關係와 公權, 公義務 ... 134
제1절 公權의 槪念 ... 135
Ⅰ. 公權의 槪念 ... 135
Ⅱ. 個人的 公權論의 歷史的 發展過程 ... 135
1. 行政法學 理論形成에 있어서 公權論의 意義 ... 135
2. Jellinek의 消極的 地位論 ... 136
3. B<m:math ? xmlns ... '"htt
Ⅲ. (個人的)公權의 成立要件 ... 137
1. 强行規範의 存在 ... 137
2. 强行規範의 私益保護性 ... 138
3. 訴訟請求權能의 附與性 ... 139
Ⅳ. 公權成立에 대한 古典的 理論의 評價 ... 139
1. 强行規範과 裁量의 縮小 -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行政介入請求權 ... 140
2. 私益保護性과 保護目的 - 私益保護性의 目的論的 解釋 ... 140
제2절 公權과 反射的 利益 ... 141
Ⅰ. 反射的 利益의 意義 ... 141
Ⅱ. 反射的 利益의 種類 ... 142
1. 警察許可로 인한 利益 ... 142
2. 公物의 一般使用으로 인한 利益 ... 142
3. 특정한 자에 대한 법적 규제로 제3자가 누리는 이익 ... 143
제3절 個人的 公權의 擴大化傾向 ... 144
Ⅰ. 公權과 法律上 利益, 保護利益 ... 144
Ⅱ. 主觀的 公權과 基本權 ... 147
Ⅲ. 基本權과 公權의 段階理論 ... 148
제4절 個人的 公權의 種類 ... 149
Ⅰ. 自由權을 具體化하는 公權 ... 149
Ⅱ. 受益權을 具體化하는 公權 ... 149
Ⅲ. 參政權을 具體化하는 公權 - 국가에 대한 새로운 능동적 지위로서의 절차적 권리 ... 150
제5절 公權의 特色 ... 151
Ⅰ. 讓渡의 制限이나 禁止 등 移轉性의 制限 ... 151
Ⅱ. 抛棄의 制限 ... 151
Ⅲ. 消滅時效上의 特殊性 ... 152
제6장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 153
Ⅰ. 問題의 提起 ... 153
Ⅱ. 直接的 適用說 ... 153
Ⅲ. 類推適用說(間接適用說) ... 153
Ⅳ. 結論 ... 154
제2편 行政作用의 法的 形式
序章 ... 159
제1장 行政行爲 ... 161
제1절 行政行爲의 槪念과 행정법이론체계에서의 위상 ... 161
Ⅰ. 行政行爲 槪念의 機能 ... 162
Ⅱ. 實體法的 意味의 行政行爲 槪念과 爭訟法的 意味의 行政行爲 槪念 ... 163
1. 問題의 提起 ... 163
2. 實體法的 意味의 行政行爲 槪念(소위 一元論) ... 163
3. 爭訟法的(形式的) 意味의 行政行爲 槪念(소위 二元論) ... 164
4. 小結 ... 165
5. 行政行爲의 槪念的 要素 ... 166
(1) 行政廳 ... 166
(2) 公法上의 行爲 ... 167
(3)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적 규율 행위 ... 167
(4)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 168
(5) 권력적 단독행위 ... 169
(6) 이른바 一般處分과 物的 行政行爲 ... 169
Ⅲ. 行政行爲의 特性 ... 171
제2절 行政行爲의 分類 ... 171
Ⅰ. 法律行爲的 行政行爲와 準法律行爲的 行政行爲 ... 171
Ⅱ. 侵害的 行政行爲, 授益的 行政行爲, 複效的(二重效果的) 行政行爲 ... 173
1. 複效的(二重效果的) 行政行爲의 意義 ... 173
2. 複效的 行政行爲에서의 第3者保護 ... 173
(1) 行政爭訟과 관련된 문제 - 行政訴訟에 있어서 제3자의 原告適格擴大 ... 173
(2) 行政審判과 제3자효적 行政行爲 ... 175
(3) 행정절차와 관련된 문제 ... 175
Ⅲ. 裁量行爲와 羈束行爲 ... 176
1. 裁量行爲와 羈束行爲의 意義 ... 176
2. 羈束行爲와 裁量行爲의 구별필요성 ... 177
(1) 行政訴訟事項 ... 177
(2) 公權의 成立 與否 ... 178
(3) 附款의 可能性 ... 178
(4) 小結 ... 179
3. 裁量行爲의 種類 - 羈束裁量과 自由裁量 ... 180
제3절 裁量行爲와 法治主義 ... 181
Ⅰ. 裁量의 槪念과 法的 限界 - 行政裁量과 法的 限界 ... 182
1. 行政裁量의 槪念 ... 182
2. 行政裁量의 法的 限界와 裁量의 瑕疵 ... 183
3. 計劃裁量의 槪念 ... 184
4. 計劃裁量의 法的 限界 ... 185
Ⅱ. 行政裁量의 本質과 權利救濟의 可能性 ... 187
1. 要件裁量說 ... 188
2. 效果裁量說 ... 189
3. 判斷餘地說 ... 190
4. 小結 - 각 學說에 따르는 司法審査의 可能性과 裁量統制 ... 192
(1) 要件裁量說과 效果裁量說 ... 192
(2) 判斷餘地說과 代替可能性說 ... 193
Ⅲ. 裁量의 縮小와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行政介入請求權 -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과 行政介入請求權에 대한 理解와 誤解 ... 198
1. 序言 ... 198
2.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과 行政介入請求權成立의 메커니즘에 대한 一般的 理解 ... 199
(1)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 199
(2) 行政介入請求權 ... 204
(3)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과 行政介入請求權을 둘러싼 理論的 混亂과 誤解 ... 206
Ⅳ. 裁量行爲에 대한 統制 ... 211
1. 裁量統制의 意義 ... 211
2. 立法的 統制 ... 211
3. 行政的 統制 ... 212
4. 司法的 統制 ... 212
5. 맺는 말 - 또 하나의 새로운 問題의 提起 ... 213
제4절 行政行爲의 內容 ... 215
Ⅰ. 法律行爲的 行政行爲 ... 215
1. 命令的 行爲 ... 215
(1) 下命 ... 216
(2) 許可 ... 218
(3) 免除 ... 229
2. 形成的 行爲 ... 229
(1) 特許 ... 230
(2) 認可 ... 231
(3) 代理 ... 233
Ⅱ. 準法律行爲的 行政行爲 ... 233
1. 確認行爲 ... 233
(1) 확인행위의 의의 ... 233
(2) 확인행위의 성질 ... 234
(3) 확인행위의 법적 효과 ... 234
2. 公證行爲 ... 234
(1) 공증행위의 의의와 성격 ... 234
(2) 공증행위의 형태와 법적 효과 ... 235
3. 通知行爲 ... 235
(1) 통지행위의 의의와 종류 ... 235
(2) 통지의 성질과 효과 ... 236
4. 受理行爲 ... 236
제5절 行政行爲의 附款 ... 238
Ⅰ. 槪觀 ... 238
Ⅱ. 行政行爲의 附款을 둘러싼 法的 爭點 ... 238
Ⅲ. 行政行爲의 附款의 槪念과 法定附款 ... 239
Ⅳ. 附款의 種類 ... 240
1. 期限 ... 240
2. 條件 ... 240
3. 負擔 - 부담의 개념과 특성 ... 240
4. 撤回權의 留保 ... 241
(1) 철회권유보의 개념 ... 241
(2)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철회와 철회권 행사의 한계 ... 241
5. 行政行爲 事後變更權의 留保 ... 242
6. 法律效果의 一部排除 ... 243
7. 修正負擔 ... 243
Ⅴ. 附款의 可能性 ... 244
1. 準法律行爲的 行政行爲와 附款 ... 244
2. 羈束行爲와 附款 ... 244
(1) 羈束行爲의 경우 ... 244
(2) 이른바 법률요건충족적 부관 ... 245
3. 裁量行爲와 附款 ... 246
Ⅵ. 附款의 法的 限界 ... 247
1. 行政의 法律適合性의 原則에 의한 限界 ... 247
2. 行政法의 一般原則에 의한 限界 ... 248
Ⅶ. 事後附款의 問題 ... 251
Ⅷ. 無效인 附款과 主된 行政行爲의 效力 ... 252
Ⅸ. 違法한 附款에 대한 行政爭訟 ... 253
1.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 253
(1) 否定說 ... 253
(2) 肯定說 ... 255
2. 독일의 학설과 판례 ... 255
(1) 주된 행정행위가 羈束行爲인 경우 ... 255
(2) 주된 행정행위가 裁量行爲인 경우 ... 256
3. 小結 ... 257
제6절 行政行爲의 成立 및 效力과 實效性 ... 258
Ⅰ. 槪觀 ... 258
Ⅱ. 行政行爲의 成立 및 效力要件 ... 258
1. 行政行爲의 成立 및 效力要件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59
2. 行政行爲의 實效性과 告知 ... 259
제7절 行政行爲의 效力 ... 261
Ⅰ. 問題의 提起 ... 261
Ⅱ. 行政行爲의 效力 ... 261
1. 拘束力 ... 262
2. 强制執行力 ... 262
(1) 집행력의 의의 ... 262
(2) 집행력의 근거 ... 262
3. 公定力 ... 263
(1) 公定力의 意義 ... 263
(2) 公定力 개념의 재검토 ... 263
(3) 行政行爲效力論의 재구성 ... 265
(4) 公定力의 근거 ... 265
(5) 公定力(構成要件的 效力)과 先決問題 ... 268
4. 存續力 ... 276
(1) 存續力의 의의 ... 276
(2) 不可爭力(형식적 존속력)의 근거 ... 276
(3) 不可爭力에 대한 例外 - 행정처분의 재심사, 欠의 承繼 ... 277
(4) 不可變力(실질적 존속력) ... 277
제8절 行政行爲의 欠 ... 278
Ⅰ. 行政行爲의 欠과 行政의 法律適合性原則 ... 278
Ⅱ. 行政行爲 瑕疵論의 諸問題 ... 279
Ⅲ. 行政行爲 欠의 類型 ... 279
1. 不存在의 槪念과 無效의 區別 ... 280
2. 不存在에 대한 爭訟方式과 區別의 實益 ... 280
Ⅳ. 行政行爲의 無效와 取消 ... 281
1. 無效와 取消의 區別理由 ... 281
(1) 行政訴訟의 提起形態 및 提起方式 ... 281
(2) 先決問題 ... 281
(3) 事情判決, 事情裁決 ... 282
(4) 欠의 治癒와 轉換, 欠의 承繼 ... 282
2. 無效와 取消의 區別基準 - 重大·明白說 ... 282
3. 學說과 判例에 나타난 無效 및 取消事由 ... 286
(1) 주체에 대한 무효사유 ... 286
(2) 내용에 대한 무효사유 ... 288
(3) 절차에 대한 무효사유(특히 行政節次에 위반한 行政行爲의 효력) ... 288
(4) 형식에 대한 무효사유 ... 288
4. 無效事由에 대한 立法論 ... 289
5. 無效의 效果 및 無效를 主張하는 方法 ... 290
(1) 行政審判 ... 290
(2) 無效等確認訴訟 ... 290
(3) 取消訴訟의 先決問題 ... 291
Ⅴ. 行政行爲 欠의 治癒와 轉換 ... 291
1. 行政行爲 欠의 治癒 ... 292
(1) 治癒의 意義 ... 292
(2) 치유의 사유 ... 292
2. 行政行爲 欠의 轉換 ... 292
(1) 轉換의 의의 ... 292
(2) 轉換의 법적 요건 ... 293
3. 欠의 承繼(先行行政行爲의 後行行政行爲에 대한 拘束力) ... 293
(1) 흠의 승계의 의의 ... 293
(2) 行政行爲의 不可爭力에 대한 예외로서의 흠의 승계 ... 294
(3) 흠의 승계에 대한 법규범, 학설과 판례 ... 295
4. 行政行爲의 取消 ... 302
(1) 取消의 의의 ... 302
(2) 取消의 종류 - 職權에 의한 取消와 爭訟에 의한 取消 ... 302
5. 行政行爲의 撤回 ... 311
(1) 철회의 의의 ... 311
(2) 철회권자 ... 311
(3) 철회권의 근거 ... 311
(4) 철회사유 ... 313
(5) 철회권의 제한 ... 314
(6) 철회의 절차 ... 316
(7) 철회의 효과 ... 316
(8) 철회의 하자 ... 317
제9절 行政法上의 確約 ... 317
Ⅰ. 意義 ... 317
Ⅱ. 法的 根據 ... 317
Ⅲ. 類似槪念과의 區別 ... 318
1. 假行政行爲 ... 318
2. 部分許可 ... 318
3. 豫備決定(事前決定) ... 319
Ⅳ. 法的 性質 ... 319
Ⅴ. 要件과 法的 限界 ... 320
Ⅵ. 權利救濟 ... 321
제2장 行政立法 ... 322
제1절 行政立法의 意義 ... 322
Ⅰ. 行政作用의 抽象的 法形式으로서의 行政立法 ... 322
Ⅱ. 現代 行政에서 行政立法의 意義 ... 322
1. 現代 行政의 전문성과 복잡성 ... 322
2. 立法權의 限界와 행정의 전문성 ... 323
3. 行政立法과 法治主義 ... 324
(1) 委任立法의 限界와 司法的 統制 ... 324
(2) 行政規則의 기능과 '규칙에 의한 행정' ... 324
제2절 法規命令 ... 325
Ⅰ. 法規命令의 意義 ... 325
Ⅱ. 法規命令의 種類 ... 326
1. 法律과의 效力上 優劣에 따르는 分類 ... 326
(1) 非常命令 ... 326
(2) 法律代位命令 ... 326
(3) 法律從屬命令 ... 326
2. 발령권자에 따르는 종류 ... 327
Ⅲ. 現行法上 法規命令과 關聯된 問題 ... 327
1. 國務總理直屬機關의 法規命令 ... 327
2. 總理令과 部令의 優劣關係 ... 328
3. 監査院規則의 法的 性格 ... 328
Ⅳ. 法規命令의 根據 ... 329
Ⅴ. 法規命令의 限界 ... 332
1. 白紙委任, 包括的 委任의 禁止, 本質事項留保 ... 332
2. 憲法이 明示的으로 授權한 法律事項 ... 333
3. 處罰規定의 委任 ... 333
(1) 법규명령에 의한 처벌규정 ... 333
(2) 조례에 의한 처벌규정 ... 334
(3) 委任立法權의 再委任 ... 334
Ⅵ. 法規命令의 成立 및 效力要件 ... 335
1. 主體 ... 335
2. 內容 ... 335
3. 形式 ... 335
4. 節次 ... 336
5. 公布와 效力의 發生 ... 336
Ⅶ. 法規命令의 欠 ... 336
Ⅷ. 法規命令의 消滅 ... 337
Ⅸ. 法規命令에 대한 統制 ... 337
1. 法規命令에 대한 法治國家的 統制의 意義 ... 337
2. 法規命令에 대한 法治國家的 統制 ... 338
(1) 사법부에 의한 통제 ... 338
(2) 입법부에 의한 통제 ... 340
(3) 행정부에 의한 통제 ... 340
(4) 국민에 의한 통제 ... 341
제3절 行政規則 ... 341
Ⅰ. 行政規則의 意義 ... 341
Ⅱ. 行政規則의 實質的 機能과 法的 性格에 대한 論難 ... 342
1. 內部法으로서의 行政規則 ... 342
2. 行政規則의 實質的 機能과 事實上의 法規性 ... 342
Ⅲ. 行政規則의 種類 ... 343
1. 發令形式에 따르는 分類 ... 343
(1) 告示 ... 343
(2) 訓令 ... 343
(3) 例規 ... 344
(4) 指示 ... 344
(5) 일일명령 ... 344
2. 內容에 따르는 分類 ... 344
(1) 조직규칙과 근무규칙 ... 344
(2) 영조물규칙 ... 345
(3) 규범해석규칙 ... 345
(4) 재량준칙 ... 345
(5) 規範具體化的 行政規則(법령대체적 행정규칙) ... 345
Ⅳ. 行政規則의 法的 性格과 效力에 대한 學說의 對立 ... 346
1. 法規性과 對外的 拘束力을 인정하는 견해 ... 346
(1) 평등의 원칙 ... 346
(2) 信賴保護의 原則 ... 347
(3) 행정부의 독자적 규범 정립권 ... 347
(4) 行政規則의 기능 ... 348
(5) 權利救濟의 용이성 ... 349
2. 法規性과 對外的 拘束力을 否認하는 견해 ... 349
(1) 行政의 法律適合性 ... 349
(2) 法規範間의 位階秩序維持 ... 350
(3) 우회적 權利救濟手段 ... 351
3. 판례의 입장 ... 351
(1) 行政規則의 法規性을 부인하는 判例 ... 351
(2) 行政規則의 법규성을 인정한 判例 ... 352
(3) 判例에 나타난 行政規則과 法規命令間의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 ... 355
Ⅴ. 行政規則의 根據 ... 358
Ⅵ. 行政規則의 法的 限界 ... 358
Ⅶ. 行政規則과 司法審査 - 違憲·違法한 行政規則에 대한 司法審査 ... 359
Ⅷ. 行政規則에 違反한 行政作用의 效力 ... 360
제3장 行政計劃 ... 361
제1절 行政計劃의 法的 諸問題 ... 361
Ⅰ. 行政計劃의 意義와 成立背景 ... 361
1. 國家機能의 變化와 行政計劃 ... 362
2. 부족한 人的·物的 資源의 極大化 ... 362
3. 行政計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조건의 성취 ... 363
Ⅱ. 行政計劃의 種類 ... 363
1. 憲法的 計劃과 行政計劃 ... 363
2. 長期計劃, 中期計劃, 年度別 計劃 ... 364
3. 종합계획과 전문계획 ... 364
(1) 종합계획 ... 364
(2) 전문계획 ... 365
4. 非拘束的 計劃과 拘束的 計劃 ... 365
(1) 비구속적 계획 ... 365
(2) 구속적 계획 ... 365
Ⅲ. 行政計劃의 法的 根據와 行政計劃의 樹立節次 ... 366
1. 行政計劃의 法的 根據 ... 366
2. 行政計劃의 樹立節次 ... 367
(1) 계획수립절차의 의의 ... 367
(2) 계획수립절차의 법적 근거 ... 367
Ⅳ. 行政計劃의 法的 性格 ... 369
1. 立法行爲說 ... 369
2. 行政行爲說 ... 370
3. 獨自性說 혹은 複數性質說 ... 370
4. 小結 ... 371
Ⅴ. 行政計劃과 權利救濟 ... 371
1. 行政計劃의 法的 限界와 違法한 行政計劃에 대한 救濟 ... 371
(1) 法律, 法規命令, 行政規則 ... 371
(2) 行政處分的 性格의 行政計劃과 行政爭訟 ... 372
(3) 위법한 行政計劃과 國家賠償 ... 372
2. 適法한 行政計劃과 損失補償 ... 373
3. 行政計劃의 폐지·변경에 따르는 信賴保護의 문제 - 計劃保障請求權 ... 373
(1) 行政計劃과 信賴保護의 필요성 ... 373
(2) 計劃保障請求權의 內容 ... 374
제2절 에필로그 - 行政計劃決定의 促進과 節次簡素化의 문제점 ... 376
Ⅰ. 우리나라의 計劃簡素化法制 ... 376
Ⅱ. 計劃簡素化法制의 문제점 ... 377
제4장 公法上 契約 ... 379
Ⅰ. 公法上 契約의 登場背景 ... 379
Ⅱ. 公法上 契約의 槪念과 法的 根據에 대한 混亂 ... 379
1. 公法上 契約의 槪念과 行政契約의 區別 ... 379
2. 私法上 契約과의 區別 ... 380
3. 公法上 契約과 法的 根據에 대한 混亂 ... 381
Ⅲ. 公法上 契約과 行政行爲의 區別 ... 382
1. 授益的 行政行爲, 附款附 行政行爲 ... 382
2. 行政行爲와 公法上 契約의 호환가능성 ... 382
Ⅳ. 公法上 契約의 法的 根據와 限界 ... 383
1. 公法上 契約의 가능성 ... 383
2. 公法上 契約과 行政의 法律適合性原則 ... 383
(1) 否定說 ... 383
(2) 肯定說 ... 384
(3) 折衷說 ... 384
(4) 小結 ... 384
3. 公法上 契約의 한계 ... 386
Ⅴ. 公法上 契約의 種類 ... 386
1. 主體에 따르는 分類 ... 386
(1) 行政主體間의 契約 ... 386
(2) 私人 상호간의 계약 ... 386
(3) 行政主體와 私人間의 계약 ... 387
2. 성질에 따르는 분류 ... 388
(1) 對等契約 ... 388
(2) 從屬契約 ... 388
Ⅵ. 公法上 契約의 特色 ... 388
1. 實體法上의 特色 ... 388
(1) 法律適合性原則 ... 388
(2) 형식·절차·이행상의 특색 ... 389
(3) 내용상의 특색 ... 389
2. 爭訟法上의 特色 ... 390
제5장 行政法上의 事實行爲 ... 391
Ⅰ. 問題의 提起 ... 391
Ⅱ. 事實行爲의 意義 ... 391
Ⅲ. 事實行爲의 種類 ... 392
Ⅳ. 事實行爲의 法的 根據 ... 392
Ⅴ. 事實行爲의 法的 限界 ... 393
Ⅵ. 事實行爲와 權利救濟 ... 393
1. 違法한 事實行爲 ... 393
(1) 行政爭訟 ... 393
(2) 行政上 損害賠償과 結果除去請求權 ... 394
2. 適法한 事實行爲로 인한 損失의 補償 ... 394
제6장 行政指導 ... 396
Ⅰ. 行政指導의 意義 ... 396
Ⅱ. 行政指導의 登場背景과 非權力的 手段의 長點 ... 396
Ⅲ. 行政指導의 法的 問題點 ... 397
Ⅳ. 行政指導의 種類 ... 397
1. 性格에 의한 分類 ... 397
(1) 規制的 行政指導 ... 397
(2) 調整的 行政指導 ... 398
(3) 助成·促進的 行政指導 ... 398
2. 法的 根據에 따르는 分類 ... 398
(1) 법령의 근거에 의한 行政指導 ... 398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行政指導 ... 398
Ⅴ. 行政指導의 方式과 節次 ... 399
Ⅵ. 行政指導의 法的 根據와 限界 ... 399
1. 行政指導의 法的 根據 ... 399
2. 行政指導의 法的 限界 ... 400
Ⅶ. 行政指導와 權利救濟 ... 400
1. 違法한 行政指導와 權利救濟 ... 400
(1) 行政訴訟 ... 400
(2) 행정상 손해배상 ... 401
2. 適法한 行政指導와 損失補償 ... 401
3. 小結 - 權利救濟를 위한 立法政策的 課題 ... 402
제7장 行政自動化 ... 403
Ⅰ. 行政電算化·自動化의 意義 ... 403
Ⅱ. 行政自動決定의 法的 性格 ... 403
Ⅲ. 行政自動決定의 法的 特殊性 ... 404
1. 自動決定에서의 人的·物的 요소의 분리가능성 ... 404
2. 독일과 우리나라 行政節次法上 行政自動決定에 대한 特則 ... 404
(1) 獨逸聯邦行政節次法上의 特則 ... 404
(2) 우리나라 行政節次法上 行政自動決定에 대한 特則 ... 405
Ⅳ. 行政自動決定의 法的 限界와 權利救濟 ... 405
제8장 行政上 私法關係 - 行政私法, 公共部門과 民間部門間의 協力法制 ... 407
제1절 行政私法關係 ... 407
Ⅰ. 行政私法의 意義 ... 407
Ⅱ. 行政私法의 이론적 근거와 적용영역 ... 408
Ⅲ. 行政私法과 公法的 羈束 ... 409
1. 공법적 기속의 내용 ... 409
2. 기본권효력의 제도적 보장 ... 411
제2절 公私協力法制(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와 民資誘致論 ... 412
Ⅰ. 公共部門과 民間部門間 協力의 槪念과 背景 ... 412
Ⅱ. 民官協力形態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民資誘致事業의 現況과 법적 근거 - 社會間接資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413
Ⅲ. 民資誘致의 法的 槪念과 類似制度와의 區別 ... 415
1. 民資誘致의 法的 槪念要素 ... 415
2. 民資誘致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를 비롯한 公共團體가 그 主體가 된다 ... 415
3. 民資誘致의 궁극적인 목적은 社會間接資本施設의 建設과 運營을 통하여 國民의 生存을 配慮하는 데 있다 ... 416
4. 私人으로부터 부족한 財源의 全部 또는 一部를 調達한다 ... 417
5. 資本을 投下한 私人은 일정한 범위에서 社會間接資本施設의 運營 및 受益權을 갖는다 ... 418
Ⅳ. 結論 - 民資誘致를 통한 民官協力의 올바른 자리매김 ... 419
제9장 情報公開와 個人情報의 保護 ... 421
제1절 情報公開制度 ... 421
Ⅰ. 情報公開制度의 意義 ... 421
Ⅱ. 情報公開의 法的 根據 ... 422
1. 憲法上 表現의 自由와 알 권리 ... 422
2. 行政情報公開條例 ... 424
Ⅲ.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관한法律 ... 424
1. 情報公開의 主體와 情報公開의 原則 ... 426
2. 適用範圍 ... 426
3. 情報公開請求權者 및 非公開對象情報 ... 426
4. 行政情報의 공표 ... 428
5. 情報公開의 節次와 방법 ... 429
6. 情報公開審議會와 情報公開委員會, 제도총괄 ... 430
7. 費用負擔 ... 431
8. 權利救濟節次(異議申請 - 行政審判 - 行政訴訟) ... 431
(1) 異議申請 ... 431
(2) 行政審判 ... 431
(3) 行政訴訟 ... 432
9. 제3자의 권리 ... 432
10.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 433
11. 전자적 정보공개 ... 433
제2절 個人情報保護制度 ... 439
Ⅰ. 個人情報保護의 意義와 外國의 立法例 ... 439
1. 個人情報保護法制의 必要性 ... 439
2. 情報에 대한 自己決定權 ... 439
Ⅱ. 個人情報保護의 法的 根據 ... 440
Ⅲ. 公共機關의個人情報保護에관한法律의 主要內容 ... 441
1. 個人情報의 意義와 개인정보수집의 원칙 ... 441
2. 개인정보수집의 절차 ... 441
(1) 사전통보 ... 441
(2)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 442
(3)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작성 ... 442
(4) 정보취급자의 의무 및 안전성확보 ... 442
(5)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443
3. 情報의 閱覽 및 訂正請求權 ... 443
(1) 정보의 열람청구 ... 443
(2) 정보의 열람제한사유 ... 443
(3) 정보의 정정청구권 ... 444
4. 不服節次 ... 444
Ⅳ. 個人情報保護法制의 立法政策的 課題 ... 445
제3편 行政의 實效性確保를 위한 法制(行政執行)
제1장 行政强制 ... 451
제1절 行政强制의 意義 ... 452
Ⅰ. 行政强制의 種類 ... 452
Ⅱ. 行政罰과의 區別 ... 453
Ⅲ. 行政强制의 法的 根據 ... 453
제2절 直接的 行政强制의 具體的인 手段 - 代執行, 執行罰, 直接强制, 行政上 强制徵收, 卽時强制, 行政調査 ... 454
Ⅰ. 行政上의 代執行 ... 454
1. 代執行의 意義 ... 454
2. 代執行의 法的 根據 ... 454
3. 代執行의 主體 ... 455
(1) 代執行과 直接强制의 비용부담 ... 455
(2) 行政廳, 第3者, 義務者間의 법률관계 ... 455
4. 代執行의 對象 ... 456
5. 代執行의 要件 ... 457
(1) 代替的 作爲義務의 不履行 ... 457
(2) 다른 수단으로는 의무이행의 확보가 곤란할 것 ... 457
(3) 의무불이행을 방치함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것 ... 458
6. 代執行의 節次 ... 458
(1) 代執行의 戒告 ... 459
(2) 代執行令狀에 의한 通知 ... 459
(3) 代執行의 實行 ... 460
(4) 費用徵收 ... 460
7. 代執行에 대한 權利救濟 ... 461
(1) 行政行爲에 대한 行政爭訟 ... 461
(2) 代執行實行의 處分性 ... 461
Ⅱ. 執行罰 ... 462
1. 執行罰의 意義 ... 462
2. 執行罰의 種類의 法的 問題 ... 462
3. 違法한 執行罰에 대한 救濟 ... 463
Ⅲ. 直接强制 ... 464
1. 直接强制의 意義 ... 464
2. 直接强制의 法的 根據 ... 464
3. 違法한 直接强制에 대한 救濟 ... 465
Ⅳ. 行政上 强制徵收 ... 465
1. 行政上 强制徵收의 意義 ... 465
2. 行政上 强制徵收의 法的 根據 ... 465
3. 行政上 强制徵收의 節次 ... 466
(1) 독촉 및 납부최고 ... 466
(2) 체납처분 ... 467
4. 違法한 行政上 强制徵收에 대한 權利救濟 ... 469
제3절 行政上 卽時强制 ... 470
Ⅰ. 卽時强制의 意義 ... 470
Ⅱ. 卽時强制와 卽時執行, 直接執行 ... 470
Ⅲ. 卽時强制와 다른 개념과의 구별 ... 471
Ⅳ. 卽時强制의 법적 근거 ... 471
Ⅴ. 行政上 卽時强制의 對象 ... 472
1. 警察官職務執行法上의 對象 ... 472
(1) 對人的 强制 ... 472
(2) 對物的 强制 ... 472
(3) 對家宅的 强制 ... 472
2. 기타 단행법상 卽時强制의 대상 ... 472
Ⅵ. 行政上 卽時强制의 限界 ... 473
Ⅶ. 行政上 卽時强制와 令狀主義 ... 473
1. 令狀不要說 ... 473
2. 令狀必要說 ... 474
3. 折衷說 ... 474
4. 小結 ... 474
Ⅷ. 行政上 卽時强制에 대한 救濟 ... 475
1. 違法한 卽時强制에 대한 救濟 ... 475
(1) 違法한 卽時强制에 대한 行政爭訟 ... 475
(2) 違法한 卽時强制에 대한 損害賠償과 結果除去請求權 ... 475
2. 適法한 卽時强制와 損失補償 ... 476
제4절 行政調査 ... 476
Ⅰ. 槪觀 ... 476
Ⅱ. 行政調査의 意義 ... 477
Ⅲ. 行政調査의 法的 根據 ... 477
Ⅳ. 行政調査의 種類 ... 478
Ⅴ. 行政調査의 限界 ... 478
Ⅵ. 行政調査와 令狀主義 ... 478
1. 令狀主義가 적용되는 경우 ... 479
2. 통상적인 行政調査의 경우 ... 479
Ⅶ. 行政調査의 節次 - 稅務調査를 중심으로 ... 479
1. 稅務調査의 事前通知 ... 480
2. 필요한 질문, 장부와 서류 등의 제출 ... 480
Ⅷ. 違法한 行政調査에 대한 救濟 ... 481
1. 行政爭訟 ... 481
2. 行政上 損害賠償 ... 481
3. 正當防衛 ... 481
Ⅸ. 行政調査와 個人情報의 保護, 情報公開 ... 482
제5절 間接的 强制手段(財政的 公課金, 供給拒否, 公表, 認·許可의 制限) ... 482
Ⅰ. 財政的 公課金 ... 482
1. 財政的 公課金의 意義와 機能 ... 482
2. 財政的 公課金의 종류와 형태 ... 483
(1) 租稅 ... 483
(2) 特別負擔金 ... 484
(3) 사용료 또는 수수료와 같은 수익자 부담금 ... 494
3. 財政的 公課金을 통한 義務履行確保의 법적 문제점 ... 495
(1) 公課金과 財政立法權, 租稅法律主義의 문제점 ... 495
(2) 국가과세권의 기본권적 기속 ... 495
Ⅱ. 供給拒否 ... 496
1. 供給拒否의 意義 ... 496
2. 供給拒否의 法的 根據 ... 496
3. 供給拒否의 法的 限界와 權利救濟 ... 497
4. 供給拒否의 문제점 ... 498
Ⅲ. 公表 ... 498
1. 公表의 意義 ... 498
2. 公表의 法的 根據 ... 499
3. 公表의 法的 限界와 權利救濟 ... 499
4. 公表의 問題點 ... 499
Ⅳ. 認·許可의 制限 ... 500
1. 認·許可制限의 意義 ... 500
2. 법적 근거 ... 501
3. 認·許可制限의 법적 문제점 ... 501
제2장 行政罰 ... 502
제1절 行政罰의 意義 ... 502
Ⅰ. 行政罰의 意義 ... 502
Ⅱ. 行政罰의 性質 ... 502
1. 行政罰과 懲戒罰 ... 502
2. 行政罰과 執行罰 ... 503
3. 行政罰과 刑事罰 ... 503
(1) 구별을 부인하거나 침해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 503
(2) 침해되는 규범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 503
Ⅲ. 行政罰의 根據 ... 504
Ⅳ. 行政罰의 種類 ... 505
1. 行政刑罰 ... 505
2. 行政秩序罰 ... 505
3. 制裁的 公課金 ... 505
Ⅴ. 行政刑罰과 行政秩序罰의 對象 ... 506
Ⅵ. 行政罰의 特殊性 ... 506
1. 行政刑罰과 刑法總則의 적용 여부 ... 506
2. 故意의 成立과 違法性의 認識(형법 제16조) ... 507
3. 過失犯과 特別한 規定 - '特別한 規定'에 대한 類推解釋의 가능성 ... 507
4. 法人의 責任 ... 510
5. 他人의 行爲에 대한 責任 ... 510
6. 責任能力 ... 510
7. 共犯과 酌量減輕 ... 511
제2절 行政罰의 科罰節次 ... 511
Ⅰ. 行政刑罰의 科罰節次 ... 511
1. 一般的인 科罰節次 ... 511
2. 간이적인 과벌절차 ... 511
(1) 通告處分 ... 511
(2) 卽決審判 ... 512
(3) 通告處分과 卽決審判 ... 512
Ⅱ. 行政秩序罰의 科罰節次 ... 512
1. 地方法院의 非訟事件節次 ... 512
2. 個別法令에 의한 過怠料賦課節次 ... 513
3. 地方自治法에 의한 過怠料賦課節次 ... 513
제3절 制裁的 公課金 ... 514
Ⅰ. 制裁的 公課金의 意義 ... 514
Ⅱ. 制裁的 公課金의 種類 ... 514
1. 課徵金 ... 514
(1) 課徵金의 意義 ... 514
(2) 獨占規制및 公正去來에관한法律上의 課徵金(법 제6조) 등 ... 515
(3) 水質環境保全法에 의한 課徵金 ... 515
2. 稅法上의 加算稅 ... 516
(1) 加算稅의 意義 ... 516
(2) 所得稅法上 加算稅의 賦課對象 ... 516
(3) 가산세의 부과·징수, 불복 ... 517
제4편 行政節次와 民願處理制度
序章 ... 521
Ⅰ. 行政救濟의 意義 ... 521
Ⅱ. 行政救濟法의 體系 ... 521
제1장 行政節次 ... 523
제1절 行政節次의 意義 ... 523
Ⅰ. 序說 ... 523
Ⅱ. 行政節次와 行政節次法의 機能 ... 524
1. 民主主義原理의 實現 ... 524
2. 法治主義의 實現 ... 524
3.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실현하는 行政改革法制 ... 524
4. 법적 분쟁의 사전조정을 통한 권리보장 ... 525
제2절 行政節次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 525
Ⅰ. 英美法系 國家 ... 525
Ⅱ. 大陸法系 國家 ... 526
1. 獨逸의 聯邦行政節次法 ... 526
(1) 일반절차(비공식절차) ... 526
(2) 공식절차 ... 527
(3) 計劃確定節次 ... 527
(4) 大量節次 ... 527
2. 네덜란드의 一般行政法 ... 527
Ⅲ. 日本의 行政手續法 ... 528
제3절 行政節次의 一般的 內容 ... 529
Ⅰ. 處分의 事前通知 ... 529
Ⅱ. 聽聞 ... 529
Ⅲ. 決定理由의 明示 ... 530
제4절 行政節次法의 法的 根據 ... 530
Ⅰ. 憲法上 適法節次 ... 530
Ⅱ. 行政節次의 法的 根據 - 行政節次法制定에 대한 略史 ... 531
제5절 行政節次法의 內容 ... 534
Ⅰ. 行政節次法의 構成 ... 534
Ⅱ. 總則 - 目的, 用語의 定義, 適用範圍, 信賴保護의 原則 ... 534
1. 目的과 用語의 定義 ... 534
2. 適用範圍 ... 534
3. 신뢰보호와 행정의 투명성보장 ... 535
4. 行政廳의 관할 및 협조 ... 535
5. 當事者 ... 536
6. 송달의 방법과 효력발생 ... 536
Ⅲ. 行政處分節次 ... 537
1. 공통사항 ... 537
(1) 處分基準의 設定·公表 ... 537
(2) 處分의 理由提示 ... 538
(3) 處分의 方式 ... 539
(4) 告知 ... 539
2. 申請에 의한 授益的 處分 ... 540
(1) 신청의 방식 ... 540
(2) 신속한 처리를 위한 처리기간의 설정·公表 ... 540
3. 不利益處分 ... 541
(1) 처분의 사전통지 ... 541
(2) 의견제출 ... 541
(3) 聽聞 ... 541
(4) 公聽會 ... 544
Ⅳ. 申告節次 ... 545
Ⅴ. 行政上 立法豫告節次 ... 546
1. 立法豫告의 意義와 對象 ... 546
2. 立法豫告의 方法 ... 546
3. 豫告期間과 意見提出 ... 547
Ⅵ. 行政豫告節次 ... 547
Ⅶ. 行政指導節次 ... 547
1. 行政指導의 原則 ... 547
2. 行政指導의 方式 ... 548
3. 意見提出 ... 548
제6절 行政節次法에 대한 評價와 向後의 課題 ... 548
Ⅰ. 行政節次法에 대한 評價 ... 548
1. 行政節次對象의 狹小 - 計劃確定節次의 不在 ... 549
2. 行政法上의 總則規定의 不在 ... 549
3. 意見聽取節次의 問題點 ... 549
(1) 聽聞과 公聽會의 실시사유 ... 549
(2) 意見聽取의 行政處分에 대한 羈束力 ... 550
Ⅱ. 向後의 立法政策的 課題 ... 551
1. 公法上 契約의 締結節次 ... 551
2. 이해관계인의 범위 ... 551
3. 벌칙의 필요성 ... 551
4. 전자정부와 행정절차법 ... 552
제7절 行政節次 違反과 行政行爲의 效力 ... 553
Ⅰ. 節次 違反의 意義 ... 553
Ⅱ. 節次 違反에 대한 學說의 檢討 ... 553
1. 否定說 ... 553
2. 肯定說 ... 554
Ⅲ. 判例의 입장 ... 555
1. 聽聞의 경우 ... 555
(1) 聽聞이 法令에 規定된 경우 ... 555
(2) 聽聞實施의 근거가 법령에 없거나 行政規則에만 규정된 경우 ... 556
2. 理由附記의 경우 ... 556
(1) 理由附記가 法令에 規定된 경우 ... 556
(2) 理由附記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行政規則에 의한 경우 ... 557
Ⅳ. 節次上 瑕疵의 治癒 ... 557
제2장 民願處理制度 ... 559
제1절 護民官으로서의 옴부즈만제도 ... 559
Ⅰ. 옴부즈만제도의 意義 ... 559
Ⅱ. 옴부즈만제도의 虛와 實 ... 559
Ⅲ.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 ... 560
제2절 民願事務處理에관한法律에 의한 民願處理의 原則과 民願人의 權利 ... 560
Ⅰ. 民願事務處理의 原則 ... 560
Ⅱ. 民願人 1回訪問處理의 原則 ... 560
Ⅲ. 民願事務處理基準表의 統合告示 ... 561
Ⅳ. 民願室의 設置 및 행정상담위원의 위촉 ... 561
Ⅴ. 民願人의 權利 및 處理結果의 通知義務 ... 561
제3절 國民苦衷處理委員會에 의한 苦衷處理 ... 562
Ⅰ. 國民苦衷處理委員會의 設置와 構成 ... 562
Ⅱ. 國民苦衷處理委員會의 기능과 관장사항 ... 562
Ⅲ. 國民苦衷處理委員會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 ... 563
Ⅳ. 苦衷處理의 申請, 調査 및 處理 ... 563
1. 苦衷處理의 申請 ... 563
2. 委員會의 調査와 調査方法 ... 564
3. 苦衷民願의 處理 ... 564
(1) 위원회의 시정조치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564
(2) 處理結果의 通報 ... 565
제5편 行政上 損害塡補制度
序章 ... 569
Ⅰ. 法治主義實現形式으로서의 國家賠償制度 ... 569
Ⅱ. 社會國家와 法治國家의 架橋로서의 損失補償制度 ... 569
Ⅲ. 行政上 損害賠償과 損失補償制度의 接近과 間隔 ... 570
제1장 行政上 損害賠償 ... 572
제1절 行政上 損害賠償制度의 意義 ... 572
제2절 各國의 國家賠償制度와 그 發展 ... 573
Ⅰ. 英國과 美國 ... 573
Ⅱ. 프랑스 ... 573
Ⅲ. 獨逸 ... 573
Ⅳ. 韓國에서의 문제상황 ... 577
제3절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根據 ... 581
Ⅰ. 國家賠償法의 憲法的 根據 ... 581
Ⅱ. 國家賠償法 ... 581
1. 賠償責任의 類型 ... 581
2. 賠償責任의 主體 ... 582
제4절 國家賠償法,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583
Ⅰ. 發生史的으로 본 國家賠償制度의 私法的 性格 ... 583
Ⅱ. 法治主義實現과 國家賠償法의 公法的 性格 ... 584
1. 國家賠償法의 性格에 대한 大法院의 論爭 ... 584
2. 光州補償法에 대한 補償請求와 當事者訴訟 ... 586
제5절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의 賠償 - 國家賠償法 제2조 ... 587
Ⅰ. 槪說 ... 587
Ⅱ. 賠償責任의 要件 ... 587
1. 公務員 ... 588
2. 職務行爲 ... 588
(1) 직무행위의 대상 ... 588
(2) 평가 ... 589
(3) 직무행위의 내용 ... 590
3. 職務를 執行함에 當하여 ... 594
(1) 직무행위와의 객관적 관련성 ... 594
(2) 직무행위와의 실질적 관련성 여부 - 객관설에 대한 수정 ... 594
4. 故意 또는 過失 ... 595
(1) 주관적 책임요소로서의 고의와 과실 ... 595
(2) 법령의 해석에 필요한 지식의 결핍도 과실에 속하는가? ... 595
(3) 과실의 객관화 경향 ... 596
(4)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立證責任의 分配와 轉換 ... 597
5. 法令 違反 - 違法性 ... 597
(1) 법령 위반의 의미 ... 597
(2) 抗告訴訟에서 처분의 위법성과의 관계 ... 597
(3) 裁量處分과 行政規則 違反 ... 598
(4) 取消訴訟과 違法性의 先決的 判斷 ... 599
(5)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 599
(6) 相當因果關係 ... 600
Ⅲ. 損害賠償責任의 主體 ... 600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 600
2. 機關委任事務 ... 600
Ⅳ. 損害賠償의 範圍 ... 601
1. 原則 ... 601
2. 賠償基準의 性格 ... 602
3. 賠償請求權의 讓渡 등 禁止, 國家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 602
Ⅴ. 公務員의 求償責任 ... 603
1. 公務員 個人責任의 內容 ... 603
2. 求償權行使의 기능 ... 603
3. 求償權行使의 탄력적 운용 ... 603
Ⅵ. 國家 등의 賠償責任의 性質 - 代位責任說과 自己責任說 ... 605
1. 代位責任과 自己責任 ... 605
2. 公務員 個人의 賠償責任과 選擇的 請求의 問題 ... 607
Ⅶ. 소위 二重賠償禁止의 原則 ... 610
1. 國家賠償法의 二重賠償禁止條項과 大法院의 1971년 6월 22일 違憲判決 ... 610
2. 大法院의 違憲判決 이후 二重賠償禁止條項에 대한 判例의 變遷 ... 613
(1) 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단서의 해석 ... 613
(2)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국가에 대한 구상권행사의 여부 ... 615
(3) 小結 ... 617
제6절 公共施設의 設置·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 國家賠償法 제5조 ... 619
Ⅰ. 營造物賠償責任의 意義 ... 619
Ⅱ. 賠償責任의 要件 ... 620
1. 公共의 營造物 ... 620
2. 設置 또는 管理上의 瑕疵 ... 621
(1) 主觀說 ... 622
(2) 客觀說 ... 622
(3) 折衷說 - 倂合說 ... 622
(4) 小結 ... 623
3. 因果關係 ... 627
(1) 불가항력적인 사유 ... 627
(2) 국가의 열악한 재정여건 ... 628
(3) 공물의 하자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 628
Ⅲ. 賠償責任 ... 629
1. 賠償責任者 ... 629
2. 賠償責任의 範圍와 額數 ... 632
3. 求償權 ... 632
Ⅳ. 國家賠償請求의 節次 - 決定前置主義의 폐지 ... 633
1. 決定前置主義의 意義 ... 633
2. 賠償審議會 및 賠償審議會의 權限 ... 634
3. 賠償金申請 및 決定節次 ... 634
(1) 배상금지급의 신청 ... 634
(2) 심의·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 634
(3) 배상금지급 ... 634
제2장 行政上 損失補償制度 ... 637
제1절 行政上 損失補償의 制度的 意義 ... 637
Ⅰ. 損失補償의 槪念 ... 637
Ⅱ. 社會國家와 法治國家의 架橋로서의 行政上 損失補償制度 ... 637
1. 社會國家原理 실현을 위한 公用侵害行爲의 불가피성 ... 637
2. 法治國家原理에 의한 國家의 補償義務 ... 638
Ⅲ. 損失補償制度와 관련된 최근의 問題提起 ... 638
1. 公用侵害行爲의 多樣性 ... 638
2. 損失補償을 위한 判例理論과 立法政策的 課題 ... 639
제2절 公用侵害와 損失補償의 法的 根據에 대한 理論的 分析 ... 640
Ⅰ. 憲法 제23조 제3항에 의한 法律的 補償의 意味 ... 640
Ⅱ. 憲法 제23조 제3항과 제37조 제2항의 關係 ... 641
Ⅲ. 損失補償의 法的 根據 ... 641
1. 侵害와 補償에 관한 法律留保의 原則 ... 641
2. 소위 絶對的 不可分條項 ... 642
3. 損失補償의 法的 根據에 대한 학설의 입장 ... 642
(1) 槪觀 ... 642
(2) 違憲無效說 ... 643
(3) 直接的 效力說 ... 643
(4) 類推適用說(間接適用說) ... 644
(5) 收用類似的 侵害理論 ... 644
(6) 小結 ... 645
제3절 行政上 損失補償의 要件으로서 公共의 必要, 公用侵害, 特別한 犧牲의 槪念 ... 646
Ⅰ. 公用侵害許容要件으로서의 公共의 必要 ... 646
1. '公共의 必要'라는 不確定槪念의 法的 限界 ... 646
2. 私人을 위한 公用侵害와 公共의 必要 - 민자투자법상 사인의 공용침해 ... 647
3. 公益施設과 附帶施設을 위한 公用侵害의 허용성 여부 ... 647
4. 私人의 公用侵害에 대한 독일의 學說과 判例 ... 648
(1) 生存配慮型 私企業과 經濟的 私企業의 구별 ... 648
(2) 독일의 판례이론 ... 649
Ⅱ. 公用侵害 ... 652
1. 侵害行爲의 直接性 ... 652
2. 財産權侵害 ... 653
3. 特別한 犧牲 ... 653
(1) 個別行爲說과 特別犧牲說 ... 654
(2) 期待可能性說(受忍限度說)과 强度說(重要說) ... 656
(3) 保護價値說과 實體減少說 ... 656
(4) 私的效用說과 目的違背說 ... 657
(5) 狀況拘束說 ... 658
(6) 社會的 費用說 -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 ... 658
제4절 損失補償의 基準 ... 661
Ⅰ. 正當補償의 原則 ... 661
Ⅱ. 完全補償說 ... 661
Ⅲ. 相當補償說 ... 662
Ⅳ. 折衷說 ... 662
Ⅴ. 小結 ... 663
Ⅵ. 現行法上의 구체적인 補償基準 ... 663
1. 土地에 대한 補償 - 公示地價 ... 663
2. 公示地價에 의한 補償은 憲法上 正當補償原則에 反하는가? ... 664
3. 建物 등 기타 物件에 대한 補償基準 ... 665
4. 附帶的 損失補償의 內容과 基準 ... 665
제5절 生活補償 ... 666
Ⅰ. 生活補償의 意義 ... 666
Ⅱ. 生活補償의 槪念 ... 666
Ⅲ. 生活補償의 機能 ... 666
1. 權利의 存續保護 ... 667
2. 生存權의 保障 ... 668
Ⅳ. 生活補償의 法的 根據 ... 668
1. 憲法的 根據 ... 668
2. 法律的 根據 ... 668
Ⅴ. 生活補償의 內容 ... 669
1. 移住對策 ... 669
2. 生活再建措置 ... 669
3. 少數殘存者補償 ... 670
제6절 損失補償의 方法과 手段 ... 670
Ⅰ. 金錢補償의 原則 ... 670
Ⅱ. 買收補償 ... 670
1. 買收補償의 意義 ... 670
2. 買收補償制의 問題點 - 헌법상 정당보상원칙과의 관계 ... 671
Ⅲ. 現物補償 ... 671
Ⅳ. 債券補償 ... 671
1. 債券補償의 意義 ... 671
2. 債券補償의 要件 ... 672
3. 債券補償에 대한 違憲論 ... 672
4. 위헌론에 대한 반박 ... 672
Ⅴ. 損失補償의 支給方法 ... 673
제7절 損失補償의 決定方法과 不服節次 ... 673
Ⅰ. 당사자의 協議에 의하는 경우 ... 674
Ⅱ. 토지수용위원회의 裁決에 의하는 경우 ... 674
Ⅲ. 裁決에 대한 불복절차 ... 674
제8절 收用類似的 侵害와 收用的 侵害理論 ... 675
Ⅰ. 收用類似的 侵害理論과 收用的 侵害理論의 登場과 發展 ... 675
Ⅱ. 收用類似的 侵害理論 ... 676
1. 槪念 ... 676
2. 國家賠償과의 關係 ... 676
3. 要件 ... 677
(1) 公共의 必要 ... 677
(2) 公用侵害 ... 677
(3) 特別한 犧牲 ... 679
4. 聯邦憲法裁判所의 소위 자갈채취사건 ... 679
(1) 자갈채취사건의 개요와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 ... 679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평가 ... 680
5. 자갈채취사건 이후의 수정된 收用類似的 侵害理論 ... 682
(1) 수용유사적 침해의 법적 근거 ... 682
(2) 일차적 권리보호의 우월성에 대한 평가 ... 682
6. 收用類似的 侵害理論에 대한 韓國法에서의 論議와 適用可能性 ... 683
Ⅲ. 收用的 侵害理論 ... 690
1. 收用的 侵害의 槪念 ... 690
2. 收用的 侵害의 要件 ... 690
(1) 공공의 필요 ... 690
(2) 적법한 공권력행사 ... 691
(3) 비정형적 결과로 인한 재산권피해 ... 691
(4) 特別한 犧牲 ... 691
3. 收用的 侵害와 '補償과 조절을 요하는 財産權 內容規定'과의 관계 - 收用的 侵害理論의 無用論과 存續可能性 ... 691
4. 韓國法에의 수용가능성 ... 692
제9절 犧牲補償請求權 ... 693
Ⅰ. 犧牲補償請求權의 意義 ... 693
Ⅱ. 犧牲補償請求權의 法的 根據 ... 694
Ⅲ. 犧牲補償請求權의 要件 ... 694
(1) 공공의 필요 ... 694
(2) 적법한 공권력행사 ... 695
(3) 비정형적 결과로 인한 비재산적 가치에 대한 피해 ... 695
(4) 특별한 희생 ... 696
Ⅳ. 한국법에의 수용가능성 ... 696
제10절 結果除去請求權 ... 697
Ⅰ. 結果除去請求權의 意義 ... 697
Ⅱ. 結果除去請求權은 한국법에 수용이 가능한 것인가? ... 697
1. 結果除去請求權에 대한 論議의 實益 ... 697
2. 一次的 權利救濟手段의 우월성과 財産權의 存續保護 ... 698
3. 法的 根據 ... 699
4. 結果除去請求權의 成立要件 ... 700
(1) 고권적 침해 ... 700
(2) 재산권 등 권리침해 ... 700
(3) 침해의 위법성 ... 700
(4) 위법한 침해의 계속성 ... 701
5. 結果除去請求權의 限界 ... 701
6. 結果除去請求權의 행사를 위한 爭訟 ... 702
제6편 行政爭訟制度
제1장 槪觀 ... 705
제1절 法治主義와 行政爭訟制度의 意義 ... 705
제2절 行政爭訟制度의 機能 ... 706
Ⅰ. 個人의 權益救濟 ... 706
Ⅱ. 行政의 適法性統制 ... 706
Ⅲ. 權益救濟에 대한 行政統制機能의 優位論? ... 707
제3절 行政爭訟의 種類 ... 707
Ⅰ. 主觀的 爭訟과 客觀的 爭訟 ... 707
Ⅱ. 抗告爭訟과 當事者爭訟 ... 708
Ⅲ. 民衆爭訟과 機關爭訟 ... 708
제2장 行政審判 ... 709
제1절 行政審判의 意義와 機能 ... 709
Ⅰ. 行政審判의 意義 ... 709
Ⅱ. 挾義의 行政審判과 廣義의 行政審判 ... 709
Ⅲ. 行政審判과 구별되는 制度 ... 710
1. 請願 ... 710
2. 異議申請 ... 710
3. 民願事務處理에관한法律에 의한 苦衷處理 ... 711
4. 監査院法에 의한 審査請求 ... 711
5. 海難審判과 特許審判 ... 712
Ⅳ. 行政審判의 機能 ... 713
제2절 行政審判의 種類 ... 714
Ⅰ. 取消審判 ... 714
1. 意義 ... 714
2. 性質 ... 714
3. 裁決 ... 715
Ⅱ. 無效等確認審判 ... 715
1. 意義 ... 715
2. 性質 ... 715
3. 裁決 ... 716
Ⅲ. 義務履行審判 ... 716
1. 意義 ... 716
2. 性質 ... 717
3. 裁決 ... 717
제3절 行政審判의 對象 ... 718
Ⅰ. 行政審判法上의 槪括主義에 대한 論爭 ... 718
1. 行政審判法의 目的 ... 718
2. 行政訴訟法上 訴訟事項과의 差異 ... 718
Ⅱ. 行政審判對象으로서의 處分과 不作爲 ... 719
1. 處分 ... 719
2. 不作爲 ... 720
(1) 의의 ... 720
(2) 요건 ... 720
제4절 行政審判機關 ... 721
Ⅰ. 裁決廳과 行政審判委員會 ... 721
Ⅱ. 裁決廳 ... 722
1. 裁決廳의 種類 ... 722
(1) 직근상급행정기관 ... 722
(2) 당해 행정청 ... 722
(3) 소관감독행정기관 ... 723
(4) 普通地方自治團體의 長 ... 723
(5) 大統領令이 정하는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재결청 ... 723
(6) 특별한 제3의 행정기관 ... 723
2. 裁決廳의 權限과 義務 ... 724
(1) 재결청의 권한 ... 724
(2) 재결청의 의무 ... 724
3. 行政審判委員會 ... 724
(1) 지위와 권한 ... 724
(2) 설치 및 구성 ... 725
제5절 行政審判의 當事者와 關係人 ... 726
Ⅰ. 請求人 ... 727
1. 意義 ... 727
2. 選定代表者 ... 727
3. 請求人適格 ... 727
(1) 行政審判法 제9조의 규정 ... 727
(2) 심판청구인적격에 대한 논란 ... 728
4. 請求人의 地位承繼 ... 730
Ⅱ. 被請求人 ... 731
1. 被請求人適格 ... 731
2. 被請求人의 更正 ... 731
Ⅲ. 行政審判의 關係人 ... 732
1. 參加人 ... 732
2. 代理人 ... 732
제6절 行政審判의 提起 ... 733
Ⅰ. 請求人 ... 733
Ⅱ. 請求對象 ... 733
Ⅲ. 審判請求期間 ... 733
1. 審判請求期間의 原則 ... 734
2. 例外的 審判請求期間 ... 734
(1) 90일에 대한 예외 ... 734
(2) 180일에 대한 예외 ... 734
(3) 審判期間의 誤告知 또는 不告知 ... 735
Ⅳ. 審判請求의 方式 ... 735
Ⅴ. 審判請求書의 提出 ... 736
1. 審判請求의 選擇主義 ... 736
2. 處分廳의 處理 ... 737
(1) 처분에 대한 인용 ... 737
(2) 재결청에의 송부 ... 737
Ⅵ. 審判請求의 變更 ... 738
1. 請求趣旨와 原因의 變更 ... 738
2. 處分의 變更으로 인한 請求變更 ... 738
3. 請求變更의 형식과 許可決定 ... 738
제7절 行政審判提起의 效果 ... 739
Ⅰ. 行政審判機關에 대한 效果 ... 739
Ⅱ. 處分에 대한 效果 ... 739
1. 執行不停止의 原則 ... 739
2. 執行停止 ... 740
(1) 의의 ... 740
(2) 요건 ... 741
(3) 대상 ... 742
(4) 절차 ... 743
(5) 집행정지의 取消 ... 743
제8절 行政審判의 審理 ... 743
Ⅰ. 行政審判의 準司法的 審理節次 ... 743
Ⅱ. 審理의 段階 ... 744
1. 要件審理 ... 744
2. 本案審理 ... 744
3. 審理의 範圍 ... 744
4. 審理의 節次 ... 745
(1) 심리절차의 개시 ... 745
(2) 심리절차의 원칙 ... 745
(3) 심리절차에서의 당사자의 권리 ... 747
(4) 關聯審判請求의 倂合 또는 分離 ... 747
제9절 行政審判의 裁決 ... 748
Ⅰ. 裁決의 意義와 法的 性質 ... 748
Ⅱ. 裁決의 節次 ... 748
Ⅲ. 裁決期間 ... 748
Ⅳ. 裁決의 方式 ... 749
Ⅴ. 裁決의 送達과 效力發生 ... 749
Ⅵ. 裁決의 種類 ... 749
1. 却下裁決 ... 750
2. 棄却裁決 ... 750
3. 認容裁決 ... 750
(1) 取消·變更裁決 ... 750
(2) 無效等確認裁決 ... 751
(3) 의무이행재결 ... 751
(4) 事情裁決 ... 752
Ⅶ. 裁決의 效力 ... 753
1. 羈束力 ... 753
(1) 동일한 내용의 처분금지 ... 753
(2) 재처분의무와 의무이행심판의 기속력 강화 ... 754
2. 形成力 ... 754
3. 確定力-不可變力 ... 755
Ⅷ. 裁決에 대한 不服 ... 755
1. 再審請求의 禁止 ... 755
2. 裁決에 대한 行政訴訟 ... 756
제10절 行政審判의 告知制度 ... 756
Ⅰ. 告知制度의 意義 ... 756
Ⅱ. 告知의 法的 性質과 違法한 告知에 대한 救濟 ... 757
Ⅲ. 告知의 種類 ... 757
Ⅳ. 不告知 및 誤告知의 效果와 關係人의 不利益除去 ... 758
1. 不告知의 效果 ... 758
2. 誤告知의 效果 ... 758
제3장 行政訴訟 ... 759
제1절 槪觀 ... 759
Ⅰ. 行政訴訟의 意義 ... 759
Ⅱ. 行政訴訟의 機能 ... 759
Ⅲ. 行政訴訟의 本質 ... 760
1. 大陸法系 國家 - 行政型 國家와 司法型 國家 ... 760
2. 英美法系 國家 ... 760
제2절 우리나라의 行政訴訟制度 ... 761
Ⅰ. 行政訴訟의 憲法的 根據 ... 761
Ⅱ. 行政訴訟制度의 沿革 ... 762
1. 行政訴訟法의 變遷略史 ... 762
2. 1994년 개정된 行政訴訟法制의 內容 ... 762
(1) 개설 ... 762
(2) 행정심판의 임의적 절차화 ... 763
(3)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의 설치 ... 764
(4) 行政訴訟提起期間의 變更 ... 766
3. 우리나라 行政訴訟法의 特徵과 問題點 ... 766
(1) 行政訴訟法의 특징 ... 766
(2) 行政訴訟法의 문제점 ... 766
제3절 司法作用으로서 行政訴訟의 限界 ... 768
Ⅰ. 槪說 ... 768
1. 行政訴訟事項에 대한 槪括主義 ... 768
2. 行政訴訟 한계의 극복 ... 768
Ⅱ. 裁判作用이라는 司法의 本質上 限界 ... 769
1.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행정주체와 객체간의 분쟁 - 구체적 사건성 ... 769
(1) 事實行爲 ... 770
(2) 反射的 利益 ... 770
(3) 명령의 효력과 해석 ... 770
(4) 民衆訴訟과 機關訴訟 ... 771
2. 법령의 적용과 해석을 통한 해결가능성 - 법적 해결성 ... 771
(1) 문화적·예술적 차원의 분쟁 ... 772
(2) 統治行爲 ... 774
(3) 特別權力關係 ... 774
(4) 自由裁量行爲 ... 774
Ⅲ. 權力分立上의 限界 ... 775
1. 司法의 本質과 行政訴訟의 限界로서 權力分立原則 ... 775
2. 義務履行訴訟과 豫防的 不作爲訴訟의 認定 與否 ... 775
(1) 문제의 제기 ... 775
(2) 義務履行訴訟 ... 776
(3) 豫防的 不作爲訴訟 ... 778
제4장 行政訴訟의 種類 ... 780
제5장 取消訴訟 ... 781
제1절 槪觀 ... 781
Ⅰ. 取消訴訟의 意義 ... 781
Ⅱ. 取消訴訟의 性質 ... 781
Ⅲ. 取消訴訟의 對象과 訴訟物 ... 782
제2절 取消訴訟의 管轄 ... 782
Ⅰ. 事物管轄 ... 782
Ⅱ. 土地管轄 ... 783
Ⅲ. 管轄法院에의 移送 ... 783
Ⅳ. 關聯請求의 倂合과 移送 ... 784
1. 意義 ... 784
2. 關聯請求의 內容과 範圍 ... 784
(1)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 784
(2)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取消訴訟 ... 784
3. 關聯請求의 倂合 ... 784
4. 關聯請求의 移送 ... 785
제3절 取消訴訟의 當事者 등 ... 786
Ⅰ. 當事者와 參加者 및 代理人 ... 786
Ⅱ. 原告適格 ... 786
Ⅲ. 被告適格 ... 787
1. 處分廳 被告의 原則 ... 787
2. 權限의 승계 또는 부존재 ... 787
3. 被告更正 ... 787
Ⅳ. 共同訴訟 ... 788
Ⅴ. 訴訟參加 ... 788
1. 訴訟參加의 意義 ... 788
2. 제3자의 訴訟參加 ... 788
3. 行政廳의 訴訟參加 ... 789
Ⅵ. 代理人 ... 789
제4절 取消訴訟의 訴의 利益(原告適格) ... 790
Ⅰ. 原告適格과 權利保護의 必要性 -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소의 이익 ... 790
Ⅱ. 取消訴訟의 原告適格 ... 790
1. 權利(亨受)回復說 ... 791
2. 法律上 保護되는 利益說 ... 791
3. 保護價値 있는 利益說 ... 791
4. 適法性保障說 ... 792
5. 小結 ... 792
(1) 상대방과 제3자를 포함하는 확대된 공권과 原告適格으로서의 法律上 利益 ... 792
(2) 法律上 利益에 대한 새로운 해석 - 隣人訴訟에서의 생명·신체·보건·환경상의 이익과 競業者訴訟에서의 경제적 이익 그리고 3단계 이론 ... 793
Ⅲ. 狹義의 訴의 利益 - 권리보호의 필요성 ... 797
1. 권리보호의 필요성 ... 797
2. 權利侵害의 態樣과 取消訴訟의 性質 ... 797
제5절 取消訴訟의 對象 ... 803
Ⅰ. 問題의 提起 ... 803
Ⅱ. 實體法的 意味의 行政行爲 槪念(소위 一元論) ... 803
Ⅲ. 爭訟法的(形式的) 意味의 行政行爲 槪念(소위 二元論) ... 804
Ⅳ. 小結 ... 805
Ⅴ. 處分 등에 대한 判例의 입장 ... 806
1. 전통적인 判例 ... 806
2. 처분 개념의 확대를 시사하는 판례 ... 807
(1) 가평군 두밀분교의 폐지를 규정한 조례의 처분성 ... 807
(2) 처분성판단 기준의 탄력성 ... 807
(3) 교수재임용거부처분과 지목변경에 대한 대법원판결 ... 808
Ⅵ. 裁決 ... 810
제6절 取消訴訟의 提起 ... 810
Ⅰ. 取消訴訟 提起의 要件 ... 810
Ⅱ. 處分의 違法性 ... 810
Ⅲ. 提訴期間 ... 811
Ⅳ. 行政審判前置主義 ... 811
1. 槪說 ... 811
2. 行政審判前置主義의 適用對象 ... 812
(1) 取消訴訟과 不作爲違法確認訴訟 ... 812
(2) 無效宣言의 의미에서 取消請求訴訟 ... 812
(3) 제3자에 의한 取消訴訟의 제기와 行政審判前置主義 ... 813
3. 行政審判前置主義의 內容 ... 813
(1) 행정심판의 범위 ... 813
(2) 2단계 이상의 행정심판 ... 814
(3) 부적법한 행정심판의 제기와 재결청의 본안재결 ... 814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인적·사항적 관련성 ... 815
4. 行政審判前置主義의 例外 ... 815
(1)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 815
(2)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 816
5. 行政審判前置主義의 要件充足에 대한 判斷 ... 817
제7절 訴의 變更 ... 818
Ⅰ. 意義 ... 818
Ⅱ. 訴訟의 種類의 變更 ... 818
1. 變更의 內容 ... 818
2. 要件 - 請求의 基礎에 대한 同一性 ... 819
3. 節次와 效果 ... 819
Ⅲ. 處分의 變更에 대한 訴의 變更 ... 819
1. 變更의 內容과 對象 ... 819
2. 變更期間과 效果 ... 820
제8절 行政訴訟 提起의 效果 ... 820
Ⅰ. 槪說 ... 820
Ⅱ. 執行停止制度 - 行政訴訟法上의 假救濟 ... 821
1. 取消訴訟의 提起와 執行不停止의 原則 ... 821
2. 執行不停止의 原則과 例外的 執行停止制度 ... 821
Ⅲ. 執行停止의 要件 ... 822
1. 訴訟의 係屬 ... 822
2. 處分 등의 存在 ... 822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 823
4. 긴급한 필요의 존재 ... 824
5. 公共福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소극적 요건 ... 824
6. 本案에서의 理由 與否 ... 824
(1) 문제의 제기 ... 824
(2) 判例 ... 825
(3) 小結 ... 826
Ⅳ. 執行停止의 內容과 對象 ... 826
Ⅴ. 執行停止의 效力 ... 827
1. 제한된 범위의 形成力 ... 827
2. 羈束力 ... 827
Ⅵ. 執行停止의 節次와 執行停止의 取消 ... 827
Ⅶ. 執行停止에 대한 不服 ... 828
Ⅷ. 假救濟 및 豫防的 權利救濟 ... 828
1. 假救濟 및 豫防的 權利救濟制度의 意義 ... 828
2. 執行停止制度의 問題點 ... 830
Ⅸ. 假處分 ... 831
1. 假處分의 意義 ... 831
2. 假處分의 行政訴訟法에의 準用 與否 ... 832
(1) 적극설과 소극설 ... 832
(2) 小結 ... 832
제9절 行政訴訟의 審理 ... 833
Ⅰ. 槪說 ... 833
Ⅱ. 審理의 段階 ... 833
1. 要件審理 ... 833
2. 本案審理 ... 834
Ⅲ. 審理의 對象과 範圍 ... 834
1. 法律問題와 事實問題 - 裁量과 判斷餘地 ... 834
2. 不告不理의 原則과 職權探知主義 ... 834
Ⅳ. 審理의 節次 ... 835
1. 審理節次의 原則 ... 835
2. 行政訴訟에 특별한 審理節次 ... 835
(1) 변론주의원칙과 직권심리주의의 가미 ... 835
(2)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 836
Ⅴ. 主張責任과 立證責任 ... 836
1. 主張責任 ... 836
2. 立證責任 ... 837
(1) 의의 ... 837
(2) 원고책임설 ... 838
(3) 피고책임설 ... 838
(4) 立證責任分配說(法律要件分類說) ... 838
(5) 行政訴訟獨自分配說 ... 839
(6) 判例 ... 839
(7) 小結 ... 840
제10절 行政訴訟의 判決 ... 841
Ⅰ. 意義 ... 841
Ⅱ. 判決의 種類 ... 841
1. 終局判決과 中間判決 ... 841
2. 訴訟判決과 本案判決 ... 841
3. 認容判決과 棄却判決 ... 842
Ⅲ. 違法性의 基準時點 ... 842
1. 處分時說 ... 842
2. 判決時說 ... 842
3. 小結 ... 843
Ⅳ. 事情判決 ... 843
1. 意義 ... 843
2. 對象處分 ... 844
3. 事情判決의 要件 ... 845
(1) 取消할 수 있는 흠 ... 845
(2) 처분 등을 取消하는 것이 현저히 公共福利에 反할 것 ... 845
(3) 主文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할 것 ... 845
(4) 事情調査 및 訴訟費用 ... 845
(5) 원고에 대한 權利救濟 ... 846
Ⅴ. 處分事由의 追加 및 變更 ... 846
1. 意義 ... 846
2. 許容性 ... 847
3. 要件 및 限界 ... 847
Ⅵ. 判決의 效力 ... 849
1. 羈束力 ... 849
(1) 의의 ... 849
(2) 성질 ... 849
(3) 내용 ... 850
(4) 간접강제 ... 851
2. 旣判力(實質的 確定力) ... 852
(1) 의의 ... 852
(2) 旣判力의 범위 ... 852
3. 形成力 ... 853
Ⅶ. 取消訴訟의 關聯事項 ... 854
1. 違憲·違法한 命令·規則에 대한 判決의 公告 ... 854
2. 제3자의 再審請求 ... 854
제6장 無效等確認訴訟 ... 856
제1절 槪說 ... 856
Ⅰ. 意義 및 形態 ... 856
Ⅱ. 性質 ... 857
Ⅲ. 適用法規 ... 857
Ⅳ. 裁判管轄 ... 858
제2절 當事者 및 參加人 ... 858
Ⅰ. 原告適格 ... 858
1. 無效等確認訴訟에 있어서 '法律上 利益'의 特殊性 ... 858
2. 無效等確認訴訟의 補充性과 卽時確定에 대한 利益 ... 858
3. 小結 ... 859
Ⅱ. 被告適格 ... 860
Ⅲ. 訴訟參加 ... 860
제3절 無效等確認訴訟의 提起 ... 861
Ⅰ. 行政審判前置主義, 提訴期間 등의 要件 ... 861
Ⅱ. 對象 ... 861
Ⅲ. 關聯請求의 移送·倂合과 訴의 變更 ... 861
Ⅳ. 執行停止와 假處分 ... 862
제4절 無效等確認訴訟의 審理 ... 862
Ⅰ. 審理節次의 原則 ... 862
Ⅱ. 立證責任 ... 863
Ⅲ. 先決問題의 審理 ... 863
1. 意義 ... 863
2. 準用規定 ... 864
제5절 判決 ... 864
제7장 不作爲違法確認訴訟 ... 865
제1절 槪說 ... 865
Ⅰ. 意義 ... 865
Ⅱ. 性質 ... 865
Ⅲ. 適用法規 ... 866
Ⅳ. 裁判管轄 ... 866
제2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當事者와 參加人 ... 866
Ⅰ. 原告適格 ... 866
Ⅱ. 被告適格 ... 868
Ⅲ. 訴訟參加 ... 868
제3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提起 ... 868
Ⅰ. 行政審判前置主義 ... 868
Ⅱ. 提訴期間 ... 869
Ⅲ. 訴訟의 對象 ... 869
1. 不作爲의 意義 ... 869
2. 成立要件 ... 869
(1) 당사자의 신청 ... 869
(2) 상당한 기간 ... 871
(3)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 ... 871
(4)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것 ... 872
Ⅳ. 關聯請求의 移送과 倂合 ... 872
Ⅴ. 訴의 變更 ... 872
Ⅵ. 執行停止와 假處分 ... 873
제4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審理 ... 873
Ⅰ. 審理節次의 原則 ... 873
Ⅱ. 審理의 範圍 ... 873
제5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判決 ... 874
Ⅰ. 不作爲의 違法判斷時點 ... 874
Ⅱ. 判決의 羈束力 - 再處分義務와 間接强制 ... 874
1.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認容判決의 羈束力 ... 874
2. 判決의 趣旨에 따르는 申請에 대한 處分의 意味 ... 874
(1) 응답의무의 내용 ... 875
(2) 羈束行爲와 裁量行爲 ... 876
제8장 當事者訴訟 ... 878
제1절 槪說 ... 878
Ⅰ. 當事者訴訟의 意義 ... 878
Ⅱ. 當事者訴訟의 性格과 活用分野 ... 878
1. 抗告訴訟과 當事者訴訟 ... 879
2. 民事訴訟과 當事者訴訟 ... 879
제2절 當事者訴訟의 種類와 適用法規 ... 880
Ⅰ. 實質的 當事者訴訟 ... 880
1. 意義 ... 880
2. 適用法規 ... 881
Ⅱ. 形式的 當事者訴訟 ... 881
1. 意義 ... 881
2. 法的 根據와 일반적 허용성 ... 882
(1) 특허법 등 개별법규 ... 882
(2) 일반적 허용성 ... 882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 제2항에 규정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 ... 883
제3절 當事者訴訟의 提起와 審理, 判決 ... 885
Ⅰ. 裁判管轄 ... 885
Ⅱ. 適用法規 ... 886
Ⅲ. 當事者 ... 886
1. 原告適格 ... 886
2. 被告適格 ... 886
3. 訴訟의 對象 ... 886
Ⅳ. 提訴期間 ... 887
Ⅴ. 審理節次의 原則 ... 887
Ⅵ. 假執行宣告의 制限 ... 887
Ⅶ. 判決 ... 888
제9장 客觀的 訴訟 ... 889
제1절 機關訴訟 ... 889
Ⅰ. 意義 ... 889
Ⅱ. 法的 根據 ... 889
Ⅲ. 適用法規 ... 890
Ⅳ. 權限爭議와 機關訴訟의 關係 ... 890
제2절 民衆訴訟 ... 891
Ⅰ. 意義 ... 891
Ⅱ. 法的 根據 ... 891
Ⅲ. 適用法規 ... 892
判例索引 ... 893
事項索引 ...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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