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행정법개설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의의 및 분류 ... 3
Ⅰ. 행정의 의의 ... 3
Ⅱ. 행정의 분류 ... 6
제2절. 통치행위 ... 10
Ⅰ. 통치행위의 의의 ... 10
Ⅱ. 각국의 통치행위 인정 실태 ... 10
Ⅲ. 통치행위의 유형 ... 11
Ⅳ.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한 견해의 대립 ... 13
Ⅴ. 통치행위와 국가배상청구소송 ... 16
Ⅵ. 결어 ... 17
제3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 ... 18
Ⅰ. 행정법의 의의 ... 18
Ⅱ. 행정법의 성립 ... 19
Ⅲ.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 ... 26
제4절. 법치주의 ... 32
Ⅰ. 의의 ... 32
Ⅱ. 영ㆍ미의 Rule of Law ... 32
Ⅲ. 독일의 법치주의 ... 33
Ⅳ. 실질적 법치주의 ... 41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43
Ⅰ. 개설 ... 43
Ⅱ. 평등의 원칙 ... 43
Ⅲ. 비례의 원칙 ... 46
Ⅳ. 신뢰보호의 원칙 ... 50
Ⅴ. 부당결부금지원칙 ... 56
Ⅵ. 공공서비스(공역무)의 기본원칙 ... 57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개설 ... 59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59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59
Ⅲ.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 61
Ⅳ.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질 ... 64
제2절. 개인적 공권론 ... 67
Ⅰ. 개인적 공권의 의의 ... 67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소 ... 68
Ⅲ. 개인적 공권과 제3자의 이익 ... 73
Ⅳ. 개인적 공권의 특색 ... 76
Ⅴ. 개인적 공권의 종류 ... 7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86
Ⅰ. 의의 ... 86
Ⅱ. 국가 ... 86
Ⅲ. 공공단체 ... 86
Ⅳ. 공무수탁사인(Beliehene) ... 89
제4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93
Ⅰ. 의의 ... 93
Ⅱ. 등장배경과 문제점 ... 93
Ⅲ. 성립과 소멸 ... 94
Ⅳ. 종류 ... 95
Ⅴ.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권력의 내용 ... 95
Ⅵ. 특별권력관계의 재검토 ... 95
제5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 99
Ⅰ. 일반론 ... 99
Ⅱ. 공법상의 사건 ... 99
Ⅲ. 공법상의 행위 ... 101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서설 ... 111
Ⅰ. 행정조직의 의의 ... 111
Ⅱ.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 112
제2절. 행정기관과 행정청 ... 116
Ⅰ. 행정기관 ... 116
Ⅱ. 행정청 ... 119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의의 ... 143
제2절 국가중앙행정조직 ... 144
Ⅰ. 시선 ... 144
Ⅱ. 대통령 ... 144
Ⅲ.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51
Ⅳ. 감사원 ... 151
Ⅴ. 독립행정청 ... 151
제3절. 국가지방행정조직 ... 153
Ⅰ. 의의 ... 153
Ⅱ. 보통지방행정기관 ... 153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 154
제4절. 국가의 간접행정조직 ... 155
Ⅰ. 의의 ... 155
Ⅱ. 국가의 간접행정기관으로서 공공단체 ... 155
Ⅲ. 지방자치단체 ... 159
제3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절차법
제1절. 개설 ... 163
Ⅰ. 행정절차의 개념 ... 163
Ⅱ. 행정절차의 의미 ... 163
Ⅲ. 행정절차의 발달 ... 164
Ⅳ. 행정절차의 법세화의 의미 ... 165
제2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 166
Ⅰ. 재정과정 ... 166
Ⅱ.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 ... 166
Ⅲ.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166
제3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 168
Ⅰ. 행정절차법의 공통사항 ... 168
Ⅱ. 행정절차법의 각종 절차 ... 170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 186
Ⅰ. 행정절차상 하자의 의의 ... 186
Ⅱ. 형식의 하자와 절차의 하자 ... 186
Ⅲ. 절차에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 187
Ⅳ. 절차상 흠의 치유 ... 189
Ⅴ. 절차의 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 189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 190
Ⅰ. 행정입법의 의의 ... 190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 190
Ⅲ.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적 요청 ... 191
Ⅳ. 각국의 행정입법 ... 192
제2절. 법규명령 ... 194
Ⅰ. 의의 ... 194
Ⅱ. 법규명령의 법형식 ... 194
Ⅲ. 법규명령의 종류 ... 197
Ⅳ.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 200
Ⅴ. 법규명령의 성립ㆍ발효요건 ... 204
Ⅵ. 법규명령의 소멸 ... 205
Ⅶ. 법규명령의 통제 ... 205
제3절. 행정규칙 ... 211
Ⅰ. 의의 ... 211
Ⅱ. 기능 ... 211
Ⅲ. 행정규칙의 규범력 ... 212
Ⅳ. 종류 ... 214
Ⅴ. 재량준칙 ... 219
제3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의의 ... 229
제2절. 행정계획의 종류 ... 230
Ⅰ. 종합계획ㆍ부문별계획 ... 230
Ⅱ. 장기계획ㆍ중기계획ㆍ연도변계획 ... 230
Ⅲ. 상위계획ㆍ하위계획 230
Ⅳ. 구속적 계획ㆍ비구속적 계획 230
제3절.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 ... 232
Ⅰ. 도시계획의 종류 ... 232
Ⅱ. 도시계획의 지위 ... 232
Ⅲ. 도시관리계획 ... 233
제4절. 구속적 계획의 법적 성질 ... 245
Ⅰ. 입법행위설 ... 245
Ⅱ. 행정행위설 ... 246
Ⅲ. 독자성설 ... 247
Ⅳ. 개별성질설 ... 247
Ⅴ. 판례 ... 248
Ⅵ. 소결 ... 249
제5절.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251
Ⅰ. 계획재량의 의의 ... 251
Ⅱ. 사법적 통제메커니즘으로서 형량명령 ... 251
Ⅲ. 우리나라에의 도입 ... 254
제6절. 구속적 계획과 권리구제 ... 256
Ⅰ. 구속적 계획의 처분성 ... 256
Ⅱ. 계획제한과 손실보상 ... 256
Ⅲ. 구속적 계획의 변경과 권리구제 ... 258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 261
Ⅰ. 행정행위의 성립배경 ... 216
Ⅱ. 행정행위의 개념의 광협 ... 262
Ⅲ. 행정행위와 행정처분 ... 263
Ⅳ. 실질적 행정행위와 형식적 행정행위 ... 263
Ⅴ. 일반처분과 물적 행정행위 ... 264
Ⅵ. 행정행위의 특수성 ... 26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268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68
Ⅱ.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 ... 268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269
Ⅳ. 침익적ㆍ수익적ㆍ이중효과적 행정행위 ... 269
Ⅴ.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 271
Ⅵ. 대인적ㆍ대물적ㆍ혼합적 행정행위 ... 271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273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 273
Ⅱ. 재량행위의 전개 ... 274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276
Ⅳ. 행정재량과 판단여지 ... 279
Ⅴ. 계획재량 ... 280
Ⅵ. 재량권의 한계 ... 284
Ⅶ. 재량권에 대한 통제 ... 288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89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89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97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300
Ⅰ. 부관의 의의 ... 300
Ⅱ. 부관의 기능 ... 300
Ⅲ. 부관의 종류 ... 301
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 304
Ⅴ.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 308
Ⅵ.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308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 313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313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 314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 316
Ⅰ. 구속력 ... 316
Ⅱ. 공정력 ... 317
Ⅲ.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320
Ⅳ. 행정행위의 존속력 ... 326
Ⅴ. 집행력 ... 329
Ⅵ. 행정행위의 집중효(인ㆍ허가 의제) ... 329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 332
Ⅰ. 개설 ... 332
Ⅱ. 하자의 종류 ... 333
Ⅲ. 하자의 승계 ... 342
Ⅳ. 하자의 치유ㆍ전환 ... 346
제9절 .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ㆍ실효 ... 351
Ⅰ. 행정행위의 취소 ... 351
Ⅱ. 행정행위의 철회 ... 356
Ⅲ. 철회의 취소 ... 360
Ⅳ. 행정행위의 실효 ... 360
제5장. 기타 주요한 행위형식
제1절. 단계적 행정결절 ... 362
Ⅰ. 단계적 행정결절의 의의 ... 362
Ⅱ. 확약 ... 363
Ⅲ. 가행정행위 ... 366
Ⅳ. 사전결정(예비결정) ... 367
Ⅴ. 부분허가 ... 369
제2절. 행정상 사실 행위 ... 371
Ⅰ. 의의 ... 371
Ⅱ. 종류 ... 371
Ⅲ. 적법요건 ... 372
Ⅳ. 권리구제 ... 372
제3절. 행정지도 ... 374
Ⅰ. 의의 ... 374
Ⅱ. 법적 성질 ... 374
Ⅲ.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 374
Ⅳ. 행정지도의 종류 ... 375
Ⅴ. 행정지도의 근거와 한계 ... 375
Ⅵ.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 ... 376
Ⅶ.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 377
제4절. 행정조사 ... 378
Ⅰ. 서설 ... 378
Ⅱ. 행정조사의 종류 ... 378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379
Ⅳ. 행정조사의 한계 ... 379
Ⅴ.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382
제5절. 공법상 계약(행정계약) ... 384
Ⅰ. 의의 ... 384
Ⅱ. 공법상 계약의 등장배경 ... 385
Ⅲ. 공법상 계약의 징표 ... 387
Ⅳ. 행정행위와 공법상 계약의 선택 ... 388
Ⅴ. 공법상 계약의 준거 ... 389
Ⅵ. 공법상 계약의 종류 ... 392
Ⅶ. 공법상 계약의 주요분야 ... 392
제6절. 행정의 자동결정 ... 394
Ⅰ. 의의 ... 394
Ⅱ. 법적 성질 ... 394
Ⅲ. 자동결정의 특수성 ... 395
Ⅳ. 행정의 자동결정과 재량행위 ... 395
Ⅴ. 행정의 자동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 ... 396
Ⅵ.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 ... 396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 402
Ⅰ. 의의 ... 402
Ⅱ. 유용성과 문제점 ... 402
Ⅲ.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허용과 한계 ... 403
Ⅳ.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효력 ... 404
제6장. 행정정보의 공개와 개인 정보의 보호
제1절. 의의 ... 405
제2절. 행정정보의 공개 ... 407
Ⅰ. 서설 ... 407
Ⅱ.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 407
Ⅲ.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 408
제3절. 개인정보의 보호 ... 418
Ⅰ. 개설 ... 418
Ⅱ.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 418
Ⅲ.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보호법) ... 419
제4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429
Ⅰ. 의의 ... 429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 429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 431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445
Ⅰ. 즉시강제의 의의 ... 445
Ⅱ.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 ... 445
Ⅲ. 즉시강제의 근거 ... 446
Ⅳ. 즉시강제의 수단 ... 446
Ⅴ. 즉시강제의 한계 ... 447
Ⅵ.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 450
제2장. 행정벌
제1절. 개설 ... 452
Ⅰ. 의의 ... 452
Ⅱ. 행정벌의 성질 ... 452
Ⅲ. 종류 ... 454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 455
Ⅰ. 서설 ... 455
Ⅱ.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 455
Ⅲ.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 459
Ⅳ.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461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적 수단 ... 464
Ⅰ. 과징금 ... 464
Ⅱ. 가산금과 가산세 ... 466
Ⅲ. 부당이득세 ... 467
제2절. 비금전적 수단 ... 468
Ⅰ. 사실의 공표 ... 468
Ⅱ. 공급거부 ... 470
Ⅲ. 관허사업의 제한 ... 472
Ⅳ. 기타 ... 474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기초
Ⅰ. 서설 ... 477
Ⅱ.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 479
Ⅲ. 우리나라의 손해전보법제 ... 489
Ⅳ. 행정쟁송 ... 492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설 ... 495
제2절. 각국의 손해배상제도 ... 497
Ⅰ. 독일 ... 497
Ⅱ. 프랑스 ... 499
Ⅲ. 영ㆍ미 ... 500
제3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502
Ⅰ. 의의 ... 502
Ⅱ.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 502
Ⅲ. 배상책임의 요건 ... 509
Ⅳ. 배상책임의 효과 ... 521
Ⅴ.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 ... 524
제4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528
Ⅰ. 서설 ... 528
Ⅱ. 배상책임의 요건 ... 528
Ⅲ. 배상책임의 효과 ... 538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살보장 ... 542
Ⅰ. 서설 ... 542
Ⅱ. 손실보상의 근거 ... 550
Ⅲ. 요건 ... 556
Ⅳ.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562
Ⅴ. 보상액의 결정 및 불복절차 ... 572
제2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 575
Ⅰ. 서설 ... 575
Ⅱ. 수용유사침해 ... 575
Ⅲ. 수용적 침해 ... 585
Ⅳ. 희생보상청구권 ... 587
Ⅴ. 행정상 결과제거 청구권 ... 588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개설 ... 592
Ⅰ. 의의 ... 592
Ⅱ.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발달 ... 595
Ⅲ. 행정심판의 종류 ... 595
Ⅳ. 행정심판의 대상 ... 598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602
Ⅰ. 행정심판의 당사자 ... 602
Ⅱ. 행정심판의 관계인 ... 605
제3절. 행정심판절차 ... 606
Ⅰ. 행정심판기관 ... 606
Ⅱ. 행정심판의 청구 ... 612
Ⅲ.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 621
Ⅳ. 행정심판의 재결 ... 625
Ⅴ. 고지제도 ... 632
제5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 637
Ⅰ. 행정소송의 의의 637
Ⅱ.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의 특징 ... 638
Ⅲ. 행정소송의 종류 ... 640
Ⅳ. 현행 행정소송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 642
Ⅴ. 행정소송의 한계 ... 644
제2절. 취소소송 ... 653
Ⅰ. 서론 ... 653
Ⅱ.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 658
Ⅲ. 취소소송의 관할과 이송 ... 669
Ⅳ. 취소소송의 당사자 ... 675
Ⅴ. 취소소송의 심리 ... 693
Ⅵ. 잠정적 권리보호(가구제) 709
Ⅶ. 취소소송의 판결 ... 718
Ⅷ.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 738
Ⅸ. 소송비용 ... 739
제3절 기타의 소송유형 ... 740
Ⅰ. 항고소송 ... 740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745
Ⅲ. 당사사소송 ... 749
Ⅳ. 민중소송 ... 754
Ⅴ. 기관소송 ... 756
Ⅵ. 대표당사자소송과 단체소송 ... 762
제6장 기타 권익구제수단
Ⅰ. 헌법소원제도 ... 764
Ⅱ. 옴브즈만제도 ... 771
Ⅲ. 고충민원처리제도 ... 772
Ⅳ. 청원제도 ... 772
신ㆍ구 조문 대비표 ... 775
색인 ...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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