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건강보장으로의 길
제1장 건강보장으로의 길 / 문옥륜 ... 15
제1절 빈곤과 건강보장제도 ... 16
1. 건강보장제도 ... 16
2. 빈곤의 측정 ... 17
3. 빈곤과 질병의 연계 ... 19
제2절 건강보장제도의 역사 ... 20
1. 기원 ... 20
2. 산업혁명 이후 ... 21
3. 복지국가 개념의 대두 ... 23
제3절 의료보장 및 사회보장의 제 수단 ... 24
1. 사회보장 이념의 실현수단 ... 24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 28
제4절 조직으로서의 보건의료체계 ... 31
1. 보건의료체계란 무엇인가? ... 31
2.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 32
제5절 건강보험의 개념과 그 유형 ... 36
1. 건강보험이란 무엇인가? ... 36
2. 건강보험의 필요성 ... 38
3. 건강보험의 유형 ... 39
제6절 사회보장의료제도 ... 42
1. 직접공급모형 ... 42
2. 간접공급모형 ... 43
3. 직·간접모형의 장·단점 ... 44
제2장 한국의료보험 발전사 / 박세택 ... 49
제1절 한국의료보험의 역사적 개요 ... 50
1. 의료보장의 입법취지 ... 50
2. 한국의료보험의 발전사 ... 51
제2절 임의보험사업기(1963∼1977) ... 59
제3절 사회보험확장기(1977∼1989) ... 62
1.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확대과정 ... 63
2.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의 확대과정 ... 64
3.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기 ... 67
제4절 전국민의료보험기(1989∼1999) ... 69
제5절 통합의료보험기(2000∼ ) ... 73
1. 통합의료보험의 태동 ... 73
2. 국민건강보험 시대 ... 75
제2부 건강보험론
제3장 보험자/노운녕 ... 87
제1절 보험자 ... 88
1. 정의 ... 88
2. 역할 ... 88
3. 건강보험의 운영주체 ... 96
4. 현황 ... 98
5. 적정 규모 ... 100
제2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 ... 104
1. 국민건강보험공단 ... 104
2. 조합의 합병 및 해산 ... 112
제3절 관리운영방식에 관한 논의 ... 115
1. 관리운영방식 ... 115
2. NERA가 한국의료보험제도의 개혁에 대해 분석 평가한 내용 ... 120
3. 의료보장제도의 발전적 개선방향 ... 124
4. 건강보험과 다른 사회보험과의 연계 ... 126
제4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27
1. 설립배경 ... 127
2. 의의 ... 128
3. 역할 ... 129
4. 조직 ... 130
5.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130
6.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 131
7. 의료보험조합의 경영평가 ... 132
제4장 보험료 부과 및 징수/노운녕 ... 137
제1절 보험료 ... 138
1. 특성 ... 138
2. 보험료 부과원칙 ... 139
제2절 보험료율 ... 140
1. 보험료율의 개념 ... 140
2. 보험료율의 형태 ... 141
3. 보험료율의 결정방식 ... 143
4. 우리 나라 보험료율의 변화 추이 ... 145
5. 외국의 보험료율 ... 146
제3절 임금과 표준보수제도 ... 147
1. 임금 ... 147
2. 표준보수제도 ... 148
3. 표준보수월액 ... 150
제4절 보험료와 소득재분배 ... 154
제5절 보험료 부과방식 ... 162
1. 직장가입자 ... 162
2. 지역가입자 ... 163
제6절 보험료의 징수 ... 172
1.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와 기한 ... 172
2. 보험료 징수절차 ... 172
3. 보험료 면제 ... 173
4. 보험료의 체납처분 ... 174
5. 보험료의 세제혜택 ... 176
6. 보험료의 관리 ... 176
7. 보험료의 크기 ... 176
제5장 보험재정관리/우영국 ... 183
제1절 보험재정관리의 기본원칙 ... 185
1. 보험재정수지 상등의 원칙 ... 185
2.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 원칙 ... 185
3. 건강보험 공동부담의 원칙 ... 186
4. 보험료 불가침의 원칙 ... 186
제2절 재원조달방식 ... 186
1. 재원조달의 여러 가지 수단 ... 186
2. 보험방식의 장·단점 ... 189
3. 조세방식의 장·단점 ... 190
제3절 보험재정수지 ... 193
1. 수입 ... 193
2. 지출 ... 202
3. 제도별 수지 현황 ... 207
제4절 준비금적립금 ... 211
제5절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 214
1. 보험재정의 악화 ... 214
2. 보험재정의 전망 ... 217
3. 보험재정의 안정화 방안 ... 218
제6장 건강보험급여와 급여체계 /하호수 ... 233
제1절 보험급여와 급여체계의 개념 ... 234
1. 국민건강보험급여와 적정의료 ... 234
2. 요양급여 범위와 수준 결정 ... 238
제2절 보험급여의 유형과 내용 ... 239
1. 보험급여의 형태별 분류 ... 239
2. 요양급여의 종류 ... 244
3. 급여기간 ... 252
4. 비급여 항목 ... 254
5.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 257
제3절 급여체계와 요양급여절차 ... 263
1. 급여체계의 구성과 급여절차 ... 263
2. 요양급여의 종류와 보건의료자원 ... 270
제4절 보험자 급여와 급여체계 관리 ... 279
1. 급여 제한 및 정지 ... 279
2. 보험급여 관리방안 ... 283
3. 건강보험 요양급여체계의 정비방안 ... 294
제7장 건강보험진료비 심사 지불 및 평가제도 /이재형 ... 302
제1절 진료비지불방식의 제 형태 ... 302
1. 진료비의 결정요인 ... 302
2. 진료비 지불방식 ... 303
제2절 진료비의 청구 및 심사지불제도 ... 314
1. 진료비 청구 및 심사지불제도의 발전과정 ... 314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 ... 315
3. 진료비의 청구 및 심사지불 ... 318
제3절 DRG 지불제도 ... 332
1. 개요 ... 332
2. DRG 지불제도의 구성 ... 333
3. DRG 지불체계의 주요 내용 ... 334
제4절 의료기관 평가제도 ... 335
1. 진료비 심사 및 의료기관 평가의 법적 근거 및 목표 ... 335
2. 진료비 심사 및 의료기관 평가기구의 독립 ... 336
3.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337
4. 의료기관 평가 및 사후관리 ... 340
제8장 한방건강보험제도/이재형 ... 347
제1절 한방건강보험제도의 연혁 ... 348
1. 개요 ... 348
2. 한방건강보험 시범사업 ... 351
3. 한방건강보험의 전국 확대 ... 352
제2절 한방건강보험의 현황 ... 352
1. 한방건강기관의 지역분포 및 한의사 인력 ... 352
2. 한방건강보험 진료실적 ... 354
제3절 한방건강보험급여기준과 진료수가 ... 361
1. 개요 ... 361
2. 한방요양급여기준 ... 362
3. 한방진료수가기준 ... 365
4. 기타 관련 기준 ... 368
제4절 한방건강보험의 향후 과제 ... 368
1. 한방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 및 약제급여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책 ... 368
2. 한·양방 협조체제의 구축 ... 371
3. 국내 양·한방 협진체계의 발전방향 ... 380
제9장 의약분업 /조형원 ... 385
제1절 의약분업 관련 논의의 전개 ... 386
1. 의약품 관리와 국민의 의료이용관행 ... 386
2. 의약분업의 과거사 ... 389
3. 약국의료보험의 실시배경 ... 392
4. 의약분업의 최근사 ... 398
5. 논의의 제 관점 ... 405
제2절 의약분업의 준비와 실시 ... 406
1. 의약분업의 의의 ... 406
2. 의약분업의 주요 쟁점 ... 409
3. 의약분업의 주요 참여자 ... 410
제3절 외국의 의약분업과 우리 나라 의약분업의 전개 방향 ... 437
1. 외국의 의약분업제도 ... 437
2. 의약분업제도의 성과 ... 438
3. 우리 나라 의약분업제도의 전개 방향 ... 441
제3부 의료급여 및 산재보험
제10장 의료급여제도 /신영전 ... 447
제1절 현황 ... 448
제2절 제도의 개요 ... 450
1. 대상자 및 예산의 확대 ... 450
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류 ... 450
3. 의료급여 수준 및 범위 ... 452
4. 진료체계 ... 453
5. 의료급여수가 ... 453
6. 한방의료급여 ... 454
7. 의료급여기금 운용 ... 454
8. 진료비 증가 및 재정현황 ... 455
제3절 의료급여의 역사 ... 455
1. 의료급여제도 실시 이전 ... 455
2. 의료보호제도 실시 이후 ... 456
제4절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그 기전 ... 464
1. 문제점 ... 464
2. 의료급여제도의 문제 발생기전 ... 472
3. 정부의 의료급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474
제5절 바람직한 의료급여정책의 방향과 과제 ... 480
1. 의료급여정책의 기본방향 ... 480
2. 정책안의 기본적인 내용 ... 481
3. 의료급여제도 관련 핵심 정책안 ... 483
4. 요약 및 결론 ... 498
제11장 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최재욱 ... 501
제1절 서론 ... 502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성격 ... 503
제3절 한국의 산업재해 현황 ... 505
제4절 산재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509
1. 적용대상 ... 509
2. 급여체계 ... 511
3. 관리운영체계 ... 515
4. 재정관리 ... 517
제5절 개선 방안 ... 522
1. 적용대상 관련 ... 522
2. 급여체계 관련 ... 522
3. 관리운영체계 관련 ... 523
4. 재정부분 관련 ... 524
5. 다른 사회보험과의 연계 ... 524
제4부 향후의 발전방향
제12장 의료보험통합과 건강보험의 향방/문옥륜 ... 529
제1절 현 상황 ... 530
제2절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 531
1. 보험료부과체계의 형평성 측면 ... 531
2. 급여수혜의 측면 ... 533
3. 국민의료비 통제의 측면 ... 534
4. 의료의 질 제고 측면 ... 537
제3절 국민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원인과 교훈 ... 538
1. 밝혀진 원인 ... 538
2. 더욱 연구를 요하는 부분 ... 541
제4절 건강보험통합의 현실과 문제점 ... 548
1. 보험자료 및 정보의 통제와 국민의 알권리 제약 ... 548
2. 보험지사의 자율적 운영 상실 ... 548
3. 불투명한 건강보험료부과체계의 개발 성공 가능성 ... 549
4. 재정 위기의 계속 ... 549
5.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이해의 증가 ... 550
제5절 정책대안의 개발 ... 551
1. 단기정책대안 ... 551
2. 중기정책대안 ... 553
제6절 맺는 말 ... 556
부록 ... 559
1. 국민건강보험법 ... 561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583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599
4.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 614
5.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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