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ONTENTS
제1장 주식회사의 설립
기업의 주체인 상인 ... 26
1. 상인에는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이 있다 ... 26
(1) 당연상인 ... 26
(2) 의제상인 ... 27
2.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 28
기업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호 ... 30
회사의 형태 ... 33
1. 합명회사 ... 33
2. 합자회사 ... 33
3. 유한회사 ... 34
4. 주식회사 ... 34
개인회사와 법인회사의 책임범위 ... 36
1. 개인회사의 책임범위 ... 36
2. 법인의 책임범위 ... 37
(1) 합명회사 ... 37
(2) 합자회사 ... 37
(3) 유한회사 ... 37
(4) 주식회사 ... 37
회사의 능력 ... 39
1. 권리능력 ... 39
(1) 회사의 권리능력 ... 39
1) 성질에 의한 제한 ... 39
2) 법률에 의한 제한 ... 39
3) 목적에 의한 제한 ... 39
2.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40
지분의 결합형태인 주식회사 ... 41
1. 주식회사는 세가지 요소로 대표된다 ... 41
(1) 자본 ... 41
(2) 주식 ... 42
(3) 주주의 유한책임 ... 42
주식회사의 설립형태 ... 44
1. 공통적인 절차 ... 44
(1) 발기인의 구성 ... 45
(2) 정관의 작성 ... 45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45
2. 발기설립 ... 46
(1) 주식인수 ... 46
(2) 출자의 이행 ... 47
(3) 이사와 감사의 선임 ... 47
(4) 설립경과의 조사 ... 47
3. 모집설립 ... 49
(1) 발기인의 주식인수 ... 49
(2) 주주의 모집 ... 49
(3) 주식인수의 청약 ... 49
(4) 주식의 배정 ... 51
(5) 출자의 이행 ... 51
(6)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 52
회사설립의 기획을 위한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 54
1. 발기인은 기업의 설립을 기획하는 자이다 ... 54
2. 발기인의 권한 ... 55
3. 발기인의 발기인조합 ... 56
4. 발기인조합 ... 56
5. 발기인조합의 소멸 ... 57
회사의 자치법규인 정관 ... 58
1. 정관의 효력 ... 58
2. 정관의 기재사항 ... 58
(1) 절대적 기재사항 ... 59
(2) 상대적 기재사항 ... 60
(3) 임의적 기재사항 ... 61
3. 정관의 인증절차 ... 62
창립총회 ... 64
1. 창립총회란 ... 64
2. 창립총회의 개최절차 ... 64
3. 창립총회의 결의사항 ... 65
4. 창립총회의 권한 ... 66
(1) 창립에 대한 보고 ... 66
(2) 이사와 감사의 선임 ... 66
(3) 설립경과의 조사 ... 66
(4)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 67
(5) 정관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 ... 67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책임 ... 68
1. 발기인의 책임 ... 68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 68
(2) 회사의 불성립의 경우 ... 69
2. 이사·감사·검사인·유사발기인 ... 69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와 신고 ... 71
1. 설립등기시 구비서류 ... 72
2. 설립등기전 확인사항 ... 72
3. 법인설립신고 ... 73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74
1. 사업개시 후 사업자등록의 경우 ... 74
2.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74
3. 등록신청자 ... 76
4. 등록신청서의 접수방법 ... 76
5. 신청시 구비서류 ... 77
6. 등록증의 교부방법 ... 77
법인설립시 알아야할 신고사항 ... 79
1.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 79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80
3. 사업연도의 신고 ... 80
4. 등기소에 신고 ... 81
(1) 부동산등기의 신청 ... 81
(2) 등기신청서의 접수와 처리 ... 82
(3) 등기필증 교부 ... 82
5. 환경부에 신고 ... 82
신설법인 창업시 주의할 내용 ... 84
1. 법인세법상 관련사항 ... 84
(1) 창업비 ... 84
1) 창업비의 범위 ... 84
2) 창업비의 상각 ... 85
(2) 개업비 ... 85
1) 개업비의 범위 ... 85
2) 개업비의 상각 ... 85
(3)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 86
1) 세무상 임원에 대한 퇴직금 인정범위 ... 86
2) 총급여액 ... 86
2. 지방세법상 관련 사항 ... 87
(1)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 87
(2) 과점주주 성립요건 ... 87
(3)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87
신설법인 창업시 주의할 노무내용 ... 89
1. 근로계약서 작성 ... 89
2.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 89
3. 근로조건의 명시 ... 89
4. 근로자명부 작성 ... 89
5. 서류의 보존 ... 90
6. 임금대장의 작성 ... 90
7. 임금지급방법 ... 90
8. 근로시간 ... 91
9. 탄력적 근로시간제 ... 91
10. 선택적 근로시간제 ... 91
11. 간주근로시간제 ... 92
12. 소외근로자 보호 ... 92
(1) 최저연령 ... 92
(2) 사용제한 ... 92
(3) 연소자증명서 ... 93
(4) 근로시간 ... 93
(5) 야업금지 ... 93
13. 휴일 및 휴가 ... 93
(1) 주휴일 ... 93
(2) 월차휴가 ... 93
(3) 연차휴가 ... 94
(4) 휴가의 대체 ... 94
14. 재해보상 ... 94
15. 기업관련 4대보험의 가입 ... 94
제2장 주식과 주주 및 채권
주주의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주식 ... 96
1. 주식이란 ... 96
2. 주식의 분류 ... 96
(1) 주주의 권리형태에 따라 보통주와 우선주 ... 96
(2) 액면기재 여부에 따라 액면주와 무액면주 ... 97
(3) 주권표면에 소유자의 성명 기재여부에 따라 기명주와 무기명주 ... 97
(4) 시간상의 차이에 따른 신주와 구주 ... 97
(5) 특별한 성질의 주식인 상환주식과 전환주식 및 의결권 없는 주식 ... 97
1) 상환주식 ... 98
2) 전환주식 ... 98
3) 의결권 없는 주식 ... 99
3. 주식의 공유 ... 101
4. 주식의 분할 ... 102
(1) 효력의 발생 ... 102
(2) 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 ... 102
(3) 분할이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 102
5. 주식의 소각 ... 103
(1) 소각의 경우 ... 103
(2) 소각의 방법 ... 103
(3) 소각의 요건 ... 104
1) 이익에 의한 소각 ... 104
2) 자본감소규정에 의한 소각 ... 104
주식의 매매와 양도 ... 106
1. 주식양도의 제한 ... 106
(1) 정관에 의한 제한 ... 106
(2) 권리주의 양도제한 ... 106
(3)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제한 ... 106
(4)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 ... 107
2. 주식의 양도
(1) 주권 발행전의 양도 ... 107
(2) 주권 발행후의 양도 ... 108
(3) 주권대체결제 ... 108
주주는 주식상의 권리·의무의 주체 ... 110
1. 주주의 의의 ... 110
2. 주주평등의 원칙 ... 110
주주의 권리와 책임 ... 112
1. 주주가 되면 다양한 권리를 지닌다 ... 112
(1) 자익권 ... 112
(2) 공익권 ... 113
1) 단독주주권 ... 113
2) 소수주주권 ... 113
(3) 권리의 행사 ... 114
2. 주주는 일정한 책임을 진다 ... 114
3. 소수주주의 권리 ... 115
사원권을 표창하는 주권 ... 117
1. 주권의 기재사항 ... 117
2. 주권의 발행 ... 118
3. 주권의 불소지제도 ... 118
4.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 120
주주명부 ... 121
1. 주주명부의 작성 방법 ... 121
(1) 기명주식발행시 작성 방법 ... 122
(2) 무기명주식발행시 작성 방법 ... 122
2. 주주명부의 효력 ... 122
3. 주주명부의 비치와 열람 및 등사 ... 123
4. 주주명부의 폐쇄 ... 123
(1) 폐쇄기간에 할 수 없는 것 ... 124
(2) 폐쇄기간 중에 할 수 있는 것 ... 124
5. 기준일 ... 125
(1)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 125
(2)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 125
제3장 주식회사의 기관
기업의 행위주체인 기관 ... 128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 130
1. 주주총회의 역할 ... 130
2.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 130
(1) 특별결의 사항 ... 130
(2) 보통결의 ... 131
(3) 특수결의 ... 131
(4) 정관에 의한 결의사항 ... 132
3. 주주총회의 소집 ... 132
(1) 소집권자 ... 132
1) 이사회 ... 132
2) 소수주주 ... 133
3) 감사 ... 133
4) 법원의 명령 ... 133
4. 소집절차 ... 134
5. 주주총회의 개최지 ... 135
6. 주주총회의 운영 ... 135
(1) 사전준비 ... 135
(2) 의장 ... 135
(3) 운영절차 ... 135
7. 의결권의 행사 ... 137
(1) 의결권의 행사 ... 137
1) 1주 1의결권 ... 137
2) 정족수 및 의결권의 계산 ... 137
(2) 의결권 행사의 제한 ... 137
1)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 ... 138
2) 상호소유주식 ... 138
3) 자기주식 ... 139
4) 무의결권주식 ... 139
5) 공탁하지 않은 무기명주식 ... 139
6) 감사의 선임 ... 139
8. 주주총회의 의사록 ... 140
기타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 143
1. 이사회의 역할 ... 143
2. 이사회의 소집 ... 143
3. 이사회의 결의 ... 144
(1) 결정요건 ... 144
(2) 결의방법 ... 145
(3) 결의의 하자 ... 145
(4) 이사회의 권한 ... 145
4. 이사회의 의사록 ... 146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 ... 148
1. 이사의 선임 ... 148
2. 이사의 원수와 임기 ... 148
3. 이사의 자격 ... 149
4. 이사의 종임 ... 149
(1) 일반적인 경우 ... 150
(2) 총회의 해임결의 ... 150
(3) 소수주주의 해임결의 ... 150
5. 이사의 보수 ... 151
6. 이사의 책임 ... 151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 ... 152
1. 선임 ... 152
2. 종임 ... 152
3. 대표이사의 권한 ... 153
(1) 업무집행권 ... 153
(2) 대표권 ... 153
1) 하자 있는 결의와 대표이사의 행위 ... 153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감사 ... 155
1. 선임 ... 155
2. 종임 ... 155
3. 감사의 임기 ... 155
4. 감사의 자격 ... 156
5. 감사의 권리 ... 156
6. 감사의 의무 ... 157
7. 감사의 책임 ... 157
(1) 회사에 대한 책임 ... 157
(2) 제3자에 대한 책임 ... 158
제4장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 160
1. 신주의 발행 ... 160
2. 타인으로부터의 차입 ... 160
기업의 자금조달방법인 증자 ... 162
1. 증자란 ... 162
2. 증자의 유형 ... 161
(1) 유상증자 ... 162
(2) 무상증자 ... 163
3. 증자의 방법 ... 163
신주발행의 절차 ... 165
1. 신주발행의 절차 ... 165
(1) 신주발행·발행사항의 결정 ... 165
(2) 신주발행의 지정·공고 ... 165
(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 166
(4) 주주의 모집 ... 166
(5) 주식의 청약 ... 166
(6) 신주의 배정과 인수 ... 167
(7) 현물출자의 검사 ... 167
(8) 출자의 이행 ... 167
사채발행 ... 168
1. 사채발행의 방법 ... 168
(1) 직접발행 ... 168
(2) 간접발행 ... 168
1) 위탁발행 ... 169
2) 잔액인수법 ... 169
3) 총액인수법 ... 169
2. 사채발행의 절차 ... 169
3. 사채의 이자지급 ... 170
4. 사채의 상환 ... 170
기업의 자금감소인 감자 ... 171
1. 감자란 ... 171
2. 감자는 주주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 171
3. 감자의 방법과 절차 ... 171
이익의 분배인 배당 ... 173
1. 배당이란 ... 173
2. 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 173
3. 주식배당과 현금배당 ... 174
코스닥등록 ... 175
1. 코스닥의 개념 ... 175
2. 코스닥 등록요건 ... 176
(1) 협회등록대상기업의 신규등록 심사기준 ... 176
(2) 신규등록 공통요건 ... 177
3. 코스닥 등록절차 ... 178
제3시장 지정 ... 180
1. 제3시장의 개념 ... 180
2. 지정요건 ... 180
3. 지정절차 ... 181
4. 지정신청 ... 181
(1) 개요 ... 182
(2) 구비서류 ... 182
상장기업과 기업공개 ... 183
1. 상장기업이란 ... 183
2. 기업공개 ... 183
(1) 기업공개의 절차 ... 184
(2) 증권거래소 상장요건 ... 186
기업집단 ... 190
1. 기업집단이란 ... 190
2. 기업집단의 범위 ... 190
3. 결합대상 기업집단의 범위 ... 192
4. 결합대상 계열회사의 범위 ... 193
5. 결합재무제표의 보고주체 및 작성회사 ... 193
6.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 194
제5장 주식회사의 세금문제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 ... 198
1. 세금계산서 ... 198
2. 계산서 ... 199
3. 단순한 수불 증빙인 영수증 ... 200
4.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201
급여와 관련된 세금 ... 202
1. 급여관련 세금 ... 202
2.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 202
(1) 근로소득세의 계산 ... 203
(2) 간이세액조견표의 적용방법 ... 204
(3)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시기 ... 206
(4)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방법 ... 206
(5) 원천징수액 신고시 제출해야할 서류 ... 206
(6)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 206
(7) 납세지 ... 208
1) 일반적인 경우 ... 208
2) 납세조합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 208
3.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 208
(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 208
(2)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 ... 209
(3) 연말정산은 언제하나? ... 209
1) 일반적인 경우 ... 209
2) 다음해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 209
3) 중도에 퇴직한 경우 ... 209
(4) 연말정산 방법 ... 210
1) 일반적인 경우 ... 210
2) 중도에 취직한 경우 ... 211
(5) 근로소득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12
(6)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서류 ... 212
(7) 환급 ... 212
4. 퇴직금과 세금 ... 213
(1) 퇴직급여의 범위 ... 213
(2)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214
(3) 과세표준의 계산 ... 214
1) 기본공제 ... 215
2)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 215
(4) 산출세액의 계산 ... 215
1) 세율 ... 216
2) 퇴직소득세액공제 ... 216
부가가치세 ... 217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구분 ... 217
(1) 일반과세자란 ... 217
(2) 간이과세자 ... 218
2. 부가가치세의 계산 ... 218
(1) 일반과세자 ... 218
(2) 간이과세자 ... 219
3.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 219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 ... 220
1. 사업연도 ... 220
2. 납세지 ... 221
(1) 내국법인의 납세지 ... 221
(2) 외국법인의 납세지 ... 221
3. 법인세의 계산구조 ... 221
4. 세무조정 ... 222
5. 법인세의 신고·납부 ... 223
(1) 결산의 확정 ... 224
(2) 대차대조표의 공고 ... 224
(3) 법인세의 신고기한 ... 224
(4) 법인세의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24
(5) 공제감면의 신청 ... 225
(6) 세액의 납부방법 ... 225
(7) 신고액의 변경
제6장 주식회사의 회계업무
회계를 알기 위한 기초 지식 ... 228
1. 회계란 무엇일까? ... 228
2. 회계장부의 작성원리 ... 228
3. 장부작성의 기본원칙 ... 229
4. 회계의 보고단위는 회계연도 ... 229
5. 기업의 모든 거래는 자산·부채·자본과 수익·비용 ... 229
(1) 자산·부채·자본 ... 230
(2) 수익·비용 ... 230
주식회사의 경리 ... 232
1. 경리업무의 내용 ... 232
(1) 회계업무 ... 232
(2) 국세업무 ... 233
2. 경리장부 ... 234
(1) 회계장부 ... 235
1) 주요부 ... 236
2) 보조부 ... 236
(2) 법에 의한 장부 ... 236
1) 상법상의 장부 ... 236
2) 기업회계기중상의 장부 ... 237
회계를 마무리하는 것은 결산 ... 238
재무제표 ... 240
1.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 ... 240
2. 일정기간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 241
3. 기업의 이익내역을 나타내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242
4. 기업의 현금상태를 나타내는 현금흐름표 ... 243
제조회사의 원가계산 ... 244
1. 원가계산의 중요성 ... 244
2. 원가계산준칙의 해설 ... 245
3. 원가계산관련 세무처리사항 ... 246
제7장 주식회사의 4대 필수보험
국민연금 ... 250
1. 가입대상 ... 250
2. 가입신고 필수서류 및 절차 ... 251
3. 연금보험료 납부요율 및 납부 ... 251
국민건강보험 ... 252
1. 직장사업자의 건강보험적용 대상 ... 252
2. 가입신고 필수서류 및 절차 ... 252
3. 보험료 요율 및 납부 ... 253
산재보험 ... 254
1. 가입대상과 신고·납부 ... 254
2. 보험급여의 대상 ... 255
3. 보험급여의 청구방법 ... 256
4.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256
고용보험 ... 258
1. 누가 가입하나 ... 258
2. 보험가입 및 소멸신고 ... 259
3.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 ... 259
4. 보험료의 신고·납부 ... 260
(1) 보험료 부담 ... 260
(2) 보험료 납부방법 ... 260
제8장 주식회사의 구조변경
기업의 구조조정 ... 264
1. 조직변경 ... 264
2. 사업조정 ... 264
3. 재무구조개선 ... 265
기업매수(M&A) ... 266
1. 기업매수의 법적형태 ... 266
2. 주식매수의 형태 ... 266
3. 기업매수의 방어 ... 267
(1) 사전적 방어수단 ... 268
(2) 사후적 방어수단 ... 268
4. 공개매수에 대한 법적 규제 ... 268
5. 공개매수의 절차 ... 269
(1) 공개매수의 신고 ... 269
(2) 신고서 제출 즉시 신문공고 및 거래소·협회 및 대상회사에 사본 제출 ... 269
(3) 공개매수기간 ... 270
(4) 공개매수의 비치 ... 270
(5) 공개매수의 철회 ... 270
(6) 공개매수의무 ... 270
(7) 공개매수의 제한·금지 ... 270
1) 반복 공개매수의 금지 ... 270
2)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제한 ... 271
기업의 합병 ... 272
1. 합병이란 ... 272
2. 합병절차 ... 273
3. 합병에 따른 조세지원 ... 276
법정관리 ... 277
1. 신청사유 ... 277
2. 신청자 ... 277
3. 법원의 조사 및 긴급조치 ... 277
4. 정리절차 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 ... 278
5. 정리절차의 주요내용 ... 278
6. 정리계획안의 제출 및 심리 ... 278
(1) 정리채권자조 ... 278
(2) 정리담보권자조 ... 279
(3) 주주조 ... 279
7. 정리계획인가 및 정리절차수행 ... 279
8. 정리절차의 폐지 및 종결 ... 279
9. 다른 절차로의 이행 ... 279
화의제도 ... 281
1. 화의의 절차 ... 281
(1) 개요 ... 281
2. 화의개시 원인 ... 283
3. 화의개시 신청 ... 283
(1) 신청권자 및 신청시기 ... 283
(2) 신청내용 및 제출자료 ... 283
1) 화의개시신청서 내용 ... 283
2) 제출소명자료 ... 284
(3) 관할 ... 284
4. 보전처분 ... 285
(1) 의의 ... 285
(2) 절차 및 내용 ... 285
(3) 보전처분결정기간 ... 285
(4) 별제권자에 대한 효력 ... 285
5. 정리위원의 선임 ... 286
(1) 선임 및 해임 ... 286
(2) 주요임무 ... 287
(3) 주요 조사사항 ... 287
6. 화의개시의 결정 및 화의관재인의 선임 ... 287
(1) 심리 ... 287
(2) 화의개시 요건 ... 287
(3) 화의개시의 효력 ... 288
1) 채무자의 재산관리처분권 ... 288
2) 개별집행의 금지 ... 288
3) 파산신청의 불허 ... 288
(4) 화의관재인 ... 289
1) 선임
2) 주요업무 ... 289
7. 화의채권의 신고 ... 289
(1) 화의채권의 의의 ... 289
(2) 화의채권의 신고 및 효력 ... 290
8. 화의채권자집회 ... 290
(1) 의의 ... 290
(2) 절차 ... 290
1) 화의의 제공 ... 290
2) 화의관재인 및 정리위원의 보고 ... 290
3) 화의의 결의 ... 291
9. 화의 인부의 결정 ... 291
(1) 화의의 인가 ... 292
1) 의의 ... 291
2) 효력 ... 292
(2) 화의의 불인가 ... 292
1) 사유 ... 292
2) 효력 ... 292
10. 화의조건의 이행 및 종료 ... 293
11. 화의의 폐지와 실효 ... 293
(1) 화의의 폐지 ... 293
1) 의의 ... 293
2) 화의의 폐지사유 ... 293
(2) 화의의 실효 ... 294
1) 의의 ... 294
2) 양보의 취소 ... 294
3) 화의의 취소 ... 295
4) 화의실효의 유용성 ... 295
협약 ... 296
1. 신청사유 ... 296
2. 신청기관 ... 296
3. 제1차 대표자 회의 ... 296
4. 정상화가능성 평가 ... 297
5. 제2차 대표자 회의 ... 297
(1) 지원대상 ... 298
(2) 지원방법 ... 298
제9장 어음과 수표
어음과 수표의 기초지식 ... 300
1. 어음이란 ... 300
2. 약속어음 ... 300
(1) 약속어음이란 ... 300
(2) 약속어음의 발행과 교환 ... 301
1) 당좌예금계좌가 있어야 한다 ... 301
2) 약속어음 용지의 기입순서 ... 302
3) 약속어음의 교환방법 ... 303
3. 수표 ... 304
(1) 수표란 ... 304
(2) 수표의 발행과 사용 ... 304
1) 당좌계좌의 개설 ... 304
2) 수표발행시 기입사항 ... 304
3) 수표의 사용 ... 305
(3) 당좌수표 ... 306
(4) 가계수표 ... 307
1) 가계수표의 발행과 사용 ... 307
4. 당좌거래의 개설 ... 309
(1) 당좌예금이란 ... 309
(2) 당좌거래의 개설요건 ... 309
1) 당좌계정거래의 요건 ... 310
2) 당좌계정거래의 자격 ... 310
(3) 당좌거래개설시 필수서류 ... 310
(4) 당좌거래의 해지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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