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고지의무 제도의 성립배경 ... 1
제2절 Carter v. Boehm 사건의 분석 ... 5
Ⅰ. 서론 ... 5
Ⅱ. Carter v. Boehm 사건 ... 6
1. 사건의 개요 ... 6
2. 판시사항과 분석 ... 7
Ⅲ. 19세기의 고지의무 해석의 변화 ... 12
Ⅳ. 타 영미법계 국가의 해석 ... 15
1. 캐나다에서의 고지의무의 해석 ... 15
2. 미국에서의 고지의무제도의 해석 ... 17
제2장 고지의무의 법적 근거
제1절 논의의 이유 ... 22
제2절 법적 근거에 대한 주요 이론 ... 23
제3절 학설의 역사적 발전 ... 25
Ⅰ. 19세기 ... 25
Ⅱ. 20세기 ... 26
Ⅲ. 비판 ... 30
제4절 신뢰관계(fiduciary relationship)의 개념정립 ... 33
Ⅰ. 총설 ... 33
Ⅱ. 신뢰관계의 개념정립에 관한 이론 ... 35
1. 不當取得理論(unjust enrichment theory) ... 35
2. 商關係的 效用理論(commercial utility theory) ... 36
3. 依存理論(reliance theory) ... 36
4. 불균형관계이론(unequal relationship theory) ... 37
5. 힘과 재량권이론(power and discretion theory) ... 38
Ⅲ. 신뢰관계의 법률적 해석 ... 39
1. 신뢰관계의 개념정립 ... 39
2. 신뢰관계와 충실의무 ... 41
Ⅳ. 보험계약과 신뢰관계의 적용 ... 43
1. 보험계약관계와 당사자의 지위 ... 43
2. 신뢰관계에 대한 영미법계 각국의 해석 ... 45
3. 결론 ... 53
제3장 고지의무의 실질
제1절 고지의무의 당사자 ... 55
Ⅰ. 보험계약자(청약자)와 피보험자 ... 55
Ⅱ. 보험자 ... 58
Ⅲ. 대리인(agent) 또는 사용인 ... 59
제2절 사실과 의제지식 ... 65
Ⅰ. 사실의 진술(Statements of fact) ... 65
Ⅱ. 擬制知識 ... 67
제3절 고지가 불필요한 사실 ... 75
Ⅰ.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사실 ... 76
Ⅱ. 사실로부터의 추론 ... 76
Ⅲ. 위험을 감소시키는 사항 ... 77
Ⅳ. 보험자가 알고 있는 사실 ... 78
1. 보험자가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 ... 79
2. 보험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 80
Ⅴ. 포기(waiver) ... 86
1. 명시적 포기(express waiver) ... 86
2. 묵시적 포기(implied waiver) ... 87
Ⅵ. 명시 또는 묵시적 담보에 의해 불필요한 경우 ... 98
제4절 고지의무 위반효과 ... 99
Ⅰ. 취소권 및 보험료 반환 ... 99
Ⅱ. 취소권 행사의 제한 ... 104
Ⅲ. 고지의무 배제조항의 유효성 문제 ... 108
Ⅳ. 손해배상청구권 ... 111
제5절 중요한 사실의 예 ... 113
Ⅰ. 총설 ... 113
Ⅱ. 물리적 위험 ... 114
Ⅲ. 도덕적 위험 ... 116
1. 의의 ... 116
2. 과거 보험계약 ... 117
3. 청약자의 국적과 인종 ... 120
4. 전과사실 ... 121
5. 시효경과된 전과 ... 124
6.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사실 ... 126
7. 초과보험 ... 126
8. 기망 ... 127
9. 대위권에 관한 사실 ... 128
제4장 보통법상 고지의무 이행시기
제1절 서론 ... 130
제2절 신계약의 체결 ... 131
Ⅰ. 보험계약의 성립시기 ... 131
Ⅱ. 고지의무 이행시기 ... 133
1. 원칙 ... 133
2. 예외 ... 137
제3절 기존계약의 변경 또는 연장과 고지의무 ... 139
제4절 계약의 갱신과 고지의무 ... 140
제5장 계약성립 후의 최대선의의무와 고지의무
제1절 총설 ... 143
Ⅰ. 선의와 공정거래의 원칙 ... 143
Ⅱ. 지급청구에 있어서의 최대선의의무 ... 145
1. 일반적 고찰 ... 145
2. 보험금 지급청구 단계에서의 고지위반의 범위 ... 147
3. 의무위반의 효과 ... 149
제2절 계속적 최대선의의무의 범위(계속적 고지의무의 인정문제) ... 153
Ⅰ. 적극적(광의) 해석법 ... 153
Ⅱ. 소극적(협의) 해석법 ... 158
제3절 판례에 대한 비판과 우리 보험법에서의 해석 ... 160
제4절 제3자에 대한 계속적인 선의의무 ... 168
제6장 중요성 판단의 기준
제1절 총설 ... 170
Ⅰ. 도입 ... 170
Ⅱ. 중요성의 정의 ... 171
Ⅲ. M.I.A. 1906 제18조의 일반적 적용 ... 173
Ⅳ. 중요성 판단의 기준 ... 175
제2절 신중한 보험자 기준(prudent insurer test) ... 177
Ⅰ. 일반적 고찰 ... 177
Ⅱ. 신중한 보험자 기준의 내용 ... 180
1. 신중한 보험자의 의미 ... 180
2. 불고지 사실과 손해와의 관계 ... 181
Ⅲ. 신중한 보험자 기준의 이론적 근거 ... 182
Ⅳ. 질문표와 중요성 문제 ... 184
Ⅴ. 전문가 증거제도(입증책임) ... 191
1. 총설 ... 191
2. 전문가 증거에 대한 역사 ... 193
3. 전문가 증거의 내용 ... 194
Ⅵ. 신중한 보험자 기준에 대한 비판 ... 200
제3절 당해 보험계약자 기준(actual insured test) ... 203
제4절 당해 보험자 기준(actual insurer test) ... 204
Ⅰ. 서론 ... 204
Ⅱ. 유인요건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 ... 208
1. 일반적 고찰 ... 208
2. Ionides v. Pender 사건의 영향 ... 209
3. M.I.A. 1906의 제18조 ... 211
4. 일반계약법과의 병존성 ... 213
5. 당해 보험자 기준에 관한 다른 논리적 근거 ... 214
Ⅲ. 당해 보험자 기준에 대한 해석의 변천 ... 214
1. Pan Atlantic 사건 이전 ... 214
2. Pan Atlantic 사건에서의 귀족원(House of Lords) 판결 ... 220
Ⅳ. 유인의 추정-두 요건과의 관계 ... 223
1. 유인요소에 대한 평가와 유인의 추정 ... 223
2. 유인 추정의 올바른 해석 ... 227
3. 유인 추정에 대한 반박(rebuttal) ... 232
Ⅴ. 유인요소의 우리 법에의 적용문제 ... 233
1. 영국법의 우리 판례에의 적용가능성 ... 233
2. 유인요소와 상법 제651조와의 관계 ... 234
Ⅵ. 결론 ... 236
제5절 신중한 보험계약자 기준 ... 237
Ⅰ. 총설 ... 237
Ⅱ. 이론적 근거 ... 239
Ⅲ. 신중한 보험계약자 기준의 현재 지위 ... 240
제6절 결어 및 우리 보험법상의 고지의무에 있어서의 적용문제 ... 245
제7장 중요성 사실의 영향의 정도
제1절 서론 ... 249
제2절 영국법원의 해석 ... 251
Ⅰ. 총설 ... 251
Ⅱ. C.T.I. v. Oceanus ... 254
1. 사건 내용 ... 254
2. 1심 판결 ... 254
3. 2심 법원 ... 255
4. 2심 판결의 근거 ... 256
Ⅲ. Pan Atlantic 사건 ... 258
1. 2심 법원 ... 258
2. 귀족원(House of Lords) ... 261
Ⅳ. 비결정적 영향론의 비판 ... 263
제8장 보험자의 고지의무
제1절 문제제기와 경향 ... 273
제2절 미국에서의 보험자의 최대선의의 의무 ... 278
Ⅰ. 보험자의 고지의무 ... 278
Ⅱ. 보험자의 선의와 공정거래 의무 ... 280
제3절 영국 보험계약에서의 보험자 고지의무 ... 282
Ⅰ. 서론 ... 282
Ⅱ. Skandia 사건의 본질과 중요성 ... 283
Ⅲ. Skandia 사건의 개요 ... 287
Ⅳ. 보험자의 고지의무 분석 ... 290
1. 보험자의 고지의무의 범위 ... 291
2. 보험자의 고지의무와 의제지식 ... 307
Ⅴ. 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 문제 ... 309
1. 손해배상청구의 필요성 ... 309
2. 손해배상청구권 반대론의 근거 ... 310
3. 손해배상청구권 인정론의 근거 ... 312
Ⅵ. 보험자의 불법행위상의 주의의무(duty of care) 책임인정 여부 ... 316
1. 제1심 판결 ... 316
2. 상급법원의 판결 ... 318
3. 비판 ... 320
Ⅶ. 결론 ... 321
제9장 고지의무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제1절 서론 ... 323
제2절 법개정위원회의 5차 보고서(5th Report of the Law Reform Committee) ... 326
제3절 법률위원회 중간보고서(Working Paper No. 73) ... 327
제4절 1980년 법률위원회의 최종보고서 ... 330
Ⅰ. E.E.C. 지침 ... 330
Ⅱ. 법률위원회의 고지의무에 대한 몇 가지 제안 ... 334
Ⅲ.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 ... 338
제5절 보험산업의 자율규제(self - regulation) ... 341
Ⅰ. 서론 ... 341
Ⅱ. 보험관행의 선언(Statements of Insurance Practice) ... 344
1. 총설 ... 344
2. 보험관행선언(Statements of Insurance Practice) 1986의 분석 ... 345
Ⅲ. 보험옴부즈만 제도(Insurance Ombudsman) ... 358
1. 서론 ... 358
2. 권한·관할사항 및 결정과정 ... 360
Ⅳ. 개인보험중재서비스(Personal Insurance Arbitration Service) ... 366
Ⅴ. 보험중개자를 위한 실무규정 ... 368
1. 총설 ... 368
2. 일반보험에 관한 관행규약 ... 369
3. 관행규약에 관한 맺음말 ... 372
제10장 현행 영국 고지의무에 관한 총괄적 평가
부록
Marine Insurance Act 1906 ... 391
Institute Marine Cargo Clauses A Clauses ... 422
Institute Marine Cargo Clauses B Clauses ... 428
Institute Marine Cargo Clauses C Clauses ... 434
Institute Marine Cargo Clauses Strikes Clauses ... 440
Institute Marine Cargo Clauses War Clauses ...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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