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 5
제1장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과 분산·분권개혁 : 개요, 과제 및 대응방안 / 김원동
Ⅰ. 분산·분권개혁의 필요성과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 11
Ⅱ.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의 성격과 문제의식 ... 14
Ⅲ.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의 개요 ... 19
Ⅳ. 분산·분권개혁 : 과제와 대응 방안 ... 34
Ⅴ. 맺음말 ... 68
참고문헌 ... 69
제2장 지방분권 시대 지역혁신을 통한 한국 사회 발전 / 김형기
Ⅰ. 머리말 ... 73
Ⅱ.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 ... 74
Ⅲ. 지방분권 - 지역혁신체제와 역동적 균형발전 ... 83
Ⅳ. 지역혁신체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조건 ... 89
Ⅴ. 맺음말 ... 100
참고문헌 ... 101
제3장 자립적 지방화와 지역혁신의 방향 / 김영정
Ⅰ. 연구의제(research agenda) : 자립적 지방화 ... 103
Ⅱ. 자립적 지방화의 제도적 조건 : 지방분권 ... 105
Ⅲ. 자립적 지방화의 내생적 조건 : RIS 구축 ... 114
Ⅳ. RIS 구축과 성장정치 ... 126
Ⅴ. RIS 유형과 지역혁신의 방향 ... 130
Ⅵ. RIS 구축과 지역혁신협의회 ... 144
Ⅶ. 결론 ... 148
참고문헌 ... 150
제4장 분권형 정부간 재정관계 구축을 위한 지방 행·재정개혁 / 이재은
Ⅰ. 문제제기 ... 155
Ⅱ. 정부간 재정관계와 분권화의 조류 ... 162
Ⅲ. 한국형 정부간 재정관계의 변천과 특질 ... 167
Ⅳ. 분권형 정부간 재정관계를 위한 개혁의 기본방향 ... 179
Ⅴ.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제의 개혁 ... 199
Ⅵ. 중앙정부의 재원보장책임의 확충 ... 230
Ⅶ. 지방정부혁신과 주민 참가 ... 232
Ⅷ. 마무리 글 ... 236
참고문헌 ... 237
제5장 혁신 거점 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혁신과 지역 대학의 위기 극복 / 박준식
Ⅰ. 문제의 제기 ... 243
Ⅱ. 혁신사회, 균형발전과 지역 대학 ... 246
Ⅲ.지역 대학의 위기 ... 254
Ⅳ. 분권·혁신과 지역 대학 : 정책 환경의 변화 ... 261
Ⅴ. 대학의 대응 : 혁신과 저항 ... 265
Ⅵ. 결론 : 혁신 주체로서의 대학과 지역사회 ... 271
참고문헌 ... 273
제6장 분권적 법치국가 시스템의 구축 / 문상덕
Ⅰ. 지방자치·지방분권·법치주의 ... 275
Ⅱ.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 ... 279
Ⅲ. 분권적 법치국가 시스템의 확립방향 ... 288
Ⅳ. 맺음말 ... 317
참고문헌 ... 319
제7장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 손연기
Ⅰ. 서론 ... 323
Ⅱ. 정보격차란? ... 325
Ⅲ. 정보격차 현황 - 지역간 격차를 중심으로 ... 333
Ⅳ. 정보격차 해소정책 ... 342
Ⅴ.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정책 제언 ... 357
참고문헌 ... 364
제8장 강원도 접경지역 지역특구와 산업 클러스터 연계 구축 방안 : 하나의 역사, 하나의 지역, 테마 클러스터 / 박준식
Ⅰ. 문제의 제기 ... 365
Ⅱ. 글로벌 투어리즘의 전개와 자본으로서의 역사, 문화, 환경 ... 367
Ⅲ. 접경지의 혁신 네트워크 건설 : 역사, 문화, 환경의 테마화 ... 372
Ⅳ. 요약 및 제언 ... 387
참고문헌 ... 382
제9장 외국의 지역혁신 클러스터 모델 / 안동규
Ⅰ. 서론 ... 383
Ⅱ. 지역혁신체계와 클러스터 ... 384
Ⅲ. 샌디에이고(San Diego Industrial)지역 클러스터 ... 387
Ⅳ. 키스타(Kista) 클러스터와 키스타 과학도시(Kista Science City) ... 393
Ⅴ. 클러스터의 유형 ... 396
Ⅵ. 결론 ... 406
참고문헌 ... 408
찾아보기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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