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들어가는 말 제2부 기술장벽과 TBT 협정 제1장 표준과 기술장벽 ... 18 Ⅰ. 표준과 표준화제도 ... 18 Ⅱ. 표준의 기술장벽화와 국제적 대응 ... 20 Ⅲ. 용어의 정의 ... 23 제2장 TBT 협정의 성립 ... 26 Ⅰ. 도쿄라운드와 TBT 협정 ... 27 1. GATT 협정과 기술무역장벽 ... 27 2. 도쿄라운드와 GATT TBT 협정의 성립 ... 32 3. GATT TBT 협정의 주요 내용 ... 35 Ⅱ.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TBT 협정 ... 38 1. 협정의 성립 배경과 과정 ... 38 2. GATT TBT 협정과의 유사점 ... 41 3. GATT TBT 협정과의 차이점 ... 42 제3장 TBT 협정 내용 ... 44 Ⅰ. TBT 협정의 구조와 목적 ... 44 Ⅱ. TBT 협정의 예외 ... 47 Ⅲ. 기술규정 및 표준 ... 48 1.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 48 1) 중앙정부의 개념 및 기술규정 채택의 기본원칙 ... 48 2) 기술규정 채택의 일반원칙 ... 48 3) 국제표준의 활용 의무 ... 50 4) 외국 기술규정의 동등성 ... 50 5) 통보 및 의견 접수 및 긴급시의 예외 ... 51 2.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 ... 53 3.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 ... 55 1) 일반 원칙 - 내국민대우와 불필요한 무역상 장애 초래 금지 ... 56 2) 적합성평가절차의 운용 ... 57 3) 적합성평가절차의 국제적 조화 ... 58 4)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성평가의 인정 ... 59 5)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적합성평가절차 ... 60 6) 국제적-지역적 체제 ... 61 4. 정보 및 지원 ... 61 1) 질의처의 설치 ... 61 2) 통보의 방법 ... 63 3) 다른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 64 Ⅳ. 공정관행규약 ... 65 1. 공정관행규약의 성격 ... 65 2. 공정관행규약의 내용 ... 66 Ⅴ.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 68 Ⅵ. 산하 기구 및 분쟁해결 절차 ... 72 제4장 TBT 협정과 환경 및 식품안전 ... 73 Ⅰ. 환경과 TBT 협정 ... 73 1. TBT 협정에서 환경문제의 중요성 ... 73 2. TBT 협정과 환경라벨(Eco-Label) ... 77 Ⅱ. 식품안전과 TBT 협정 ... 81 1. TBT 협정과 SPS 협정의 관계 ... 81 2. TBT 협정과 SPS 협정 관련 쟁점 ... 83 제3부 TBT 협정 관련 분쟁 사례 분석 제1장 서론 ... 85 제2장 주요 사례 분석 ... 88 Ⅰ. 패널 절차가 완료된 사건 ... 88 1. TBT 협정 위반이 인정된 사건 : EC 석면 사용금지 사건 ... 88 1) 사건의 개요 ... 89 2) 패널 판정 : TBT 협정 관련성 부인 ... 90 3) 항소기구의 판정 : TBT 협정 관련성 인정 ... 92 2. TBT 협정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 ... 93 1) 개관 ... 93 2) 미국 개질 휘발유 사건 ... 94 3) EC 호르몬 쇠고기 사건 ... 99 4) 아르헨티나 의류 사건 ... 102 Ⅱ. 양자 합의로 종결된 사건 ... 103 1. EC 가리비 상품명 표시사건 ... 103 2. EC 버터 분류 사건 ... 105 3. 미국 의류 원산지 표시사건 ... 106 Ⅲ. 2001년 10월 31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 ... 107 1. 패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 107 1) 벨기에 쌀 수입관세 사건 ... 107 2) EC 정어리 표시사건 ... 108 2. 협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 108 1) 미국 새우 수입금지 사건 ... 108 2) 기타 협의 진행 중인 사건들 ... 110 제3장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례 분석 ... 111 Ⅰ. 개관 ... 111 Ⅱ. 사례 분석 ... 112 제4장 소결론 ... 114 제4부 뉴라운드와 TBT 협정 제1장 개관 ... 117 제2장 WTO에서의 주요 쟁점 ... 119 Ⅰ. 이행 및 제도 개선 문제 ... 119 1. 협정관련 투명성 제고 방안 ... 119 2. 최근의 협정 이행 관련 논의 ... 122 Ⅱ. TBT 협정과 상표부착 문제 ... 123 1. 상표부착 관련 쟁점 ... 123 2. 환경라벨 문제 ... 125 1) 각국의 환경라벨 제도 ... 125 2) 환경라벨 제도의 국제적 조화노력 ... 127 3. WTO에서의 상표부착 관련 논의 ... 129 Ⅲ. GMO 표시제 문제 ... 135 1. GMO 수출국들의 입장 ... 137 2. GMO 수입국들의 입장 ... 138 제3장 우리의 대응 ... 139 Ⅰ. 투명성 관련 시스템의 개선 ... 139 Ⅱ. WTO TBT 관련 협상 체제의 강화 ... 143 제5부 TBT 협정 관련 국내법규 분석 제1장 서론 ... 149 제2장 국내 규범에 대한 검토 기준 ... 151 Ⅰ. TBT 협정 관련 국내 규범 체계 ... 151 Ⅱ. TBT 협정상 부과되는 의무 ... 155 1. 기술규정에 관한 협정상 의무 ... 155 2. 적합성평가 관련 TBT 협정상의 의무 ... 159 3. 기타 TBT 협정상의 의무 ... 163 Ⅲ. WTO 논의 관련 검토 내용 ... 164 제3장 국내법규에 대한 검토 ... 166 Ⅰ. 국가표준기본법 및 관련 하위법규 ... 166 1. 법제 개괄 ... 166 2. TBT 협정의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 168 3.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 171 1) 법률 및 시행령 검토 ... 171 2) 산업자원부 및 기술표준원 고시 검토 ... 173 4.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 179 Ⅱ.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법규 ... 179 1. 법제 개괄 ... 179 2.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 180 3.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 183 Ⅲ. 산업표준화법 및 관련 하위법규 ... 183 1. 법제 개괄 ... 183 2.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 185 3.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 189 4.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 193 Ⅳ.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및 관련 하위법규 ... 195 1. 법제 개괄 ... 195 2.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 197 3.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 199 4.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 201 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련 하위법규 ... 201 1. 법제 개괄 ... 201 2.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 204 3.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 204 4.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 207 Ⅵ.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및 관련 하위법규 ... 208 1. 법제 개괄 ... 208 2.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 212 3.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 214 4.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 218 Ⅶ.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하위법규 ... 220 1. 법제 개괄 ... 220 2.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 222 3.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 223 4.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 226 Ⅷ.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하위법규 ... 227 1. 법제 개괄 ... 227 2.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 230 3.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 230 4.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 234 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하위법규 ... 234 1. 법제 개괄 ... 234 2.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 236 3.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 237 4.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 237 Ⅹ.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및 관련 하위법규 ... 238 1. 법제 개괄 ... 238 2.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 240 3.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 241 4.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 243 제4장 소결론 ... 244 제6부 종합 결론 제1장 TBT 협정과 국내법규의 조화 ... 249 Ⅰ. 국내법규의 조화 필요성 ... 249 Ⅱ. 국내법규의 정비 방향 ... 252 제2장 첨단 분야 표준화 작업과 대응방향 ... 254 제3장 TBT 협정 개정논의와 대응방향 ... 258 부록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265 국가표준기본법 ... 287 산업표준화법 ... 297 참고문헌 ... 315 관련 용어(Glossary) ... 321 찾아보기 ...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