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 <count> 제1장 國際法來와 國際私法 [1] 國際法來를 취급하는 法律家들을 위한 改正 國際私法의 소개 I. 머리말 ... 3 II. 國際私法의 중요성과 위기 ... 4 III. 涉外私法 改正의 방향 ... 7 IV. 國際私法 總則 ... 10 V. 國際裁判管轄(제1장, 제5장) ... 16 VI. 法人 또는 團體의 屬人法(제2장) ... 20 VII. 法律行爲(제3장) ... 22 VIII. 物權(제4장) ... 24 IX. 知的財産權(제4장) ... 29 X. 契約(제5장) ... 30 XI. 法定債權(제5장) ... 36 XII. 國際債權法 : 契約債權과 法定債權에 공통되는 사황 ... 39 XIII. 商事에 관한 규정의 정비(제8장) ... 41 XIV. 海商(제9장) ... 42 XV. 民事訴訟法의 개정과 民事執行法의 제정 ... 43 XVI. 장래의 입법론적 과제 ... 46 XVII. 맺음말 ... 47 제2장 國際貿易法來 [2] 수입화물의 所有權移轉 I. 머리말 ... 51 II.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國際私法 ... 53 III.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實質法 ... 56 IV. 선하증권 또는 기타 운송서류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 ... 61 V. 소유권유보 ... 70 VI. 운송정지 ... 72 VII. 제3자가 보유하는 물권 ... 74 VIII. 소유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쟁점들 ... 77 IX.맺음말 ... 82 [3] 國際貿易法來에서 발행되는 환어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I. 머리말 ... 84 II. 국제무역거래와 환어음의 이용 ... 86 III. 국제무역거래에서 발행되는 환어음의 양식과 우리 어음법 상의 어음요건 ... 90 IV. 환어음과 관련한 國際私法的 論點 ... 95 V. 환어음과 신용장의 관계 : 신용장방식의 경우 ... 102 VI. 맺음말 ... 106 제3장 國際物品賣買協約(CISG) [4] 國際物品賣買契約에관한국제연합협약(CISG)에의 가입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I. 머리말 ... 109 II. 매매협약의 개관 ... 112 III. 매매협약 가입의 실익 ... 123 IV. 매매협약 가입과 관련한 문제점 ... 132 V. 맺음말 ... 144 제4장 國際法來와 약관 [5] 國際法來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I. 머리말 ... 151 II. 약관규제법 제15조의 의미 : 實質法上의 論點 ... 153 III. 약관규제법과 국제계약의 準據法 ... 165 IV. 약관규제법과 國際裁判管轄合意 ... 175 V. 약관규제법상의 행정적 규제의 국제거래에의 적용 ... 182 VI. 약관규제법에 관한 立法論 ... 184 VII. 맺음말 ... 186 제5장 국제보험·해상법 [6] 해상적하보험증권상의 영국법 준거약관에 따라 영국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 「사안의 개요」 ... 189 「원심의 판단」 ... 190 「판결요지」 ... 192 「연구」 ... 192 I. 문제의 제기 ... 192 II. 영국법 준거약관과 보험계약의 準據法 ... 193 III. 訴訟促進등에관한특례법상의 연체이율의 적용 여부 ... 205 IV. 관련문제 ... 207 V. 맺음말 ... 210 [7] 船荷證券에 의한 國際裁判管轄合意의 문제점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事案의 槪要」 ... 212 「訴訟의 經過」 ... 213 「硏究」 ... 215 I. 문제의 제기 ... 215 II. 國際裁判管轄合意 관한 기초적인 논점 ... 219 III. 우리나라의 國際裁判管轄을 배제하는 專屬管轄合意의 유효요건 ... 221 IV. 대상판결의 법리가 적용되는 國際裁判管轄合意 범위 ... 230 V. 대상판결의 법리가 개정 國際私法하에서도 타당한가 ... 232 VI. 船荷證券에 의한 國際裁判管轄合意의 특수성 ... 233 VII. 관련문제 ... 239 VIII. 맺음말 ... 242 [補論] 專屬的 國際裁判管轄合意의 유효요건 : 지정된 법원과 당해 사건간의 합리적인 관련성 ... 244 대상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제6장 國際倒産法 [8] 國際倒産法에 관한 연구 : 立法論을 중심으로 I. 머리말 ... 255 II. 國際倒産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의 國際的인 動向 ... 258 III. 모델법의 주요내용과 우리의 立法의 方向 ... 262 IV. 맺음말 ... 285 國際倒産에 관한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의 모델법 ... 286 [補論] 2002년 統合倒産法試案 중 國際倒産法에 대한 의견 ... 295 채무자희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 303 제7장 유럽연합의 國際私法 [9] 유럽연합의 國際倒産法制 I. 머리말 ... 309 II. EU規定의 개관 ... 312 III. 國際倒産管轄(제1장: 제3조) ... 316 IV. 倒産抵觸法(倒産國際私法) (제1장: 제4조-제15조) ... 320 V. 外國倒産節次의 承認(제2장) ... 329 VI. 二次的 倒産節次(제3장) ... 336 VII. 채권자들에 대한 통지와 채권자들의 권리 신고(제4장) ... 343 VIII. EU規定의 해석과 유럽법원의 역할 ... 346 XI. 맺음말 ... 346 유럽연합이사회 「倒産節次에 관한 규정」 ... 348 [10] 民事 및 商事事件의 裁判管轄과 裁判의 執行에 관한 유럽연합규정(브뤼셀규정) : 브뤼셀협약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I. 머리말 ... 368 II. 법의 형식과 구조의 변경 ... 371 III. 브뤼셀규정의 適用範圍(제1조) ... 373 IV. 國際裁判管轄(제II장) ... 373 V. 外國裁判의 承認 및 執行(제III장) ... 384 VI. 기타 협약의 주요내용 ... 389 VII. 브뤼셀규정의 통일적 해석 ... 391 VIII. 맺음말 ... 392 民事 및 商事事件의 裁判管轄과 裁判의 承認 및 執行에 관한 2000년 12월 22일 이사회규정 ... 394 제8장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협약 [11]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民事 및 商事事件의 國際裁判管轄과 外國裁判에 관한 협약」 2001년 초안 I. 머리말 ... 429 II. 2001년 초안의 구조와 성질 ... 435 III. 2001년 초안의 개관 ... 436 IV. 新協約의 適用範圍―제1장― ... 437 V. 國際裁判管轄―제2장― ... 439 VI. 外國裁判의 承認ㆍ執行―제3장― ... 460 VII. 一般條項(제4장) ... 468 VIII. 2001년 초안에 대한 평가 ... 469 XI. 신협약에 관한 향후 일정 ... 470 X. 맺음말 ... 470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民事 및 商事事件의 國際裁判管轄과 外國裁判에 관한 협약」 2001년 초안 ... 472 [12]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외국 공문서의 인증요건 폐지에 관한 협약」 I. 머리말 ... 500 II. 인증협약의 배경 ... 501 III. 인증협약의 조문별 검토 ... 503 IV. 우리 나라의 관련법률과 종래의 실무 ... 524 V. 인증협약에의 가입과 관련한 문제점 ... 527 VI. 인증협약에 관한 최근의 동향 ... 534 VII. 맺음말 ... 534 외국 공문서의 인증요건 폐지에 관한 협약 ... 536 제9장 국제금융거래법 [13] 국제적인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와 어느 대주은행의 파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2다30469 판결에 대한 평석― 「事案의 槪要」 ... 543 「訴訟의 經過」 ... 545 「硏究」 ... 550 I. 문제의 제기 ... 550 II. 신디케이티드 론의 법적 성질 ... 552 III. 이 사건에서 제기되는 準據法 결정의 문제 ... 559 IV. 당사자가 準據法인 외국법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의 법원의 처리 ... 567 V. 한국법을 적용하여 판단한 대상판결의 결론의 타당성 ... 572 VI. 관련문제 ―强制履行과 손해배상― ... 576 VII. 맺음말 ... 578 [14] 우리 기업의 海外證券 발행과 관련한 법적인 미비점과 개선방안 I. 머리말 ... 580 II. 商法의 國際的 適用範圍에 관한 접근방법 ... 582 III. 株式會社의 屬人法의 결정과 屬人法이 규율하는 사항 ... 583 IV. 株式에 관한 사항 ... 585 V. 社債에 관한 사항 ... 587 VI. 特殊社債에 특유한 문제점 ... 600 VII. 商法과 證券去來法에 명시되지 않은 유형의 特殊社債의 발행 ... 608 VIII. 改善方案 ... 612 XI. 맺음말 ... 615 [15] 국제연합의 國際債權讓渡協約―협약의 소개와 民法 및 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에의 시사점― I. 머리말 ... 616 II. 協約의 主要內容과 우리 법과의 비교 ... 618 III. 協約에의 가입과 관련한 문제점 ... 639 IV. 우리 법에의 示峻點 ... 647 V. 맺음말 ... 651 國際去來에서의 債權讓渡에 관한 國際聯合協約 ... 653 부록 [16]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 675 [17] Council Regulation (EC) No 1346/2006 of 29 May 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 ... 685 [18] Council Regulation (EC) No 44/2001 of 22 December 2000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 708 [19]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 740 [20]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 786 [2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 792 참고자료 「國際私法과 國際訴訟」제1권에 수록된 논문의 목록 ... 817 「國際私法과 國際訴訟」제2권에 수록된 논문의 목록 ... 819 「國際私法과 國際訴訟」제2권 수정사항 ... 820 「國際私法과 國際訴訟」제1권-제3권에 수록되지 않은 논문의 목록 ... 821 判例索引 ... 823 우리말索引 ... 827 外國語索引 ... 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