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 xv 序 ... 1 Ⅰ. 논점의 제기 ... 3 Ⅱ. 개혁개방후 초기 성과에 대한 연구 ... 6 1. 찰머스 존슨 : 동아시아 NIC's 발전 연구 ... 7 2. 지야 외니스 : 발전주의 국가의 논리 검토 ... 14 3. 중국 국내 학자들 : 중국 경제 개혁 성공의 원인 연구 ... 20 4. 기타 연관된 성과물 ... 22 Ⅲ. 중국 경제 성장을 바라보는 틀 : 후제도주의의 효용성 ... 22 1. 발전경제학의 역할 ... 23 2. 후제도주의 방법론 ... 25 3. 연구 성과 ... 33 제1부 중국 경제 성장 전략과 경제 체제 개혁 ... 37 제1장 개혁전 중국의 경제 발전 전략 및 개혁의 필요성 ... 39 Ⅰ. 개혁 이전 중국의 경제 발전 전략 ... 39 1. 중공업 우선 성장 전략 ... 40 2. 중공업의 기본적 특징과 중국의 경제 현실 ... 42 3. 추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거시 경제 정책 ... 43 4. 계획적 자원 배분 제도 ... 46 5. 국유화와 인민공사를 특징으로 하는 미시 경영 메커니즘 ... 50 Ⅱ. 개혁 이전 중국의 경제 성장 ... 52 1. 개혁 이전의 경제 성장 속도 ... 53 2. 전통적 전략 하의 기형적 경제 구조 ... 55 3.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결여와 효율 저하 ... 59 제2장 경제 체제 개혁의 실행 ... 65 Ⅰ. 경제 개혁의 필요성 ... 65 1. 문화대혁명 이전의 개혁과 문화대혁명 종식후 개혁의 상이점 ... 65 2. 덩샤오핑 시대 개혁의 추진 동기 ... 66 Ⅱ. 경제 개혁의 수순 ... 67 1. 미시 경영 메커니즘의 개혁 ... 67 2. 계획적 자원 배분 제도의 개혁 ... 74 3. 거시 정책의 개혁 ... 81 4. '돌다리도 두드려 가며 건넌다'는 식의 경제 개혁 논리 ... 87 제2부 제도가 경제 성장에 끼친 영향의 분석 ... 89 제3장 개혁 개방 정책이 가져온 경제 성장 ... 91 Ⅰ. 현대화와 경제 성장 ... 91 1. 중국 지도부의 현대화 열정 ... 91 2. 대약진운동의 실패에 따른 현대화 건설의 지체 ... 93 3. 문혁에 의한 심각한 경제 손실 ... 100 4. 11기3중전회를 통한 현대화 재추진 결정 ... 107 5. 중국 현대화 수준 ... 108 6. 세계를 놀라게 한 개혁 개방 시기 중국의 경제 성장 ... 110 Ⅱ. 경제 성장 요인 분석 ... 120 1. 시장화 ... 120 2. 기업 경영 자주권 확대와 청부제 ... 158 3. '부민 정책'과 '씨아 하이'물결 ... 194 제4장 경제 성장의 부작용 ... 233 Ⅰ. 수입 분배 격차 심화 ... 233 1. 중국의 고속 경제 성장이 동반한 수입 분배 불평형 문제 ... 235 2. 소결 : 재분배 정책에 의한 국민 수입 격차 심화 해소 ... 250 Ⅱ. 중국 공직자 부패의 원인과 구조적 특징 ... 250 1. 부패의 유형화 논의 및 부패 분석의 틀들 ... 252 2. 중국 공직자 부패 분석 ... 263 3. 소결 ... 276 제3부 성장에서 발전으로의 전환 ... 281 제5장 발전 이론 ... 283 Ⅰ. 주요 경제 발전 이론 ... 283 1. 선형적 성장 단계 모형 ... 284 2. 신고전파적 구조 변화 모형 ... 288 3. 국제적 종속 이론 ... 295 Ⅱ. 이중 구조의 개념과 발전의 의미 ... 298 1. 국제적 이중 구조 ... 299 2. 국내의 이중 구조 ... 300 3. 발전의 의미 ... 300 Ⅲ. 경제 성장의 역사와 현대의 발전 문제 ... 304 1. 성장의 경제학 ... 304 2. 쿠즈네츠의 근대적 성장의 6가지 특징 ... 307 3. 비경제적인 제도적 요소 ... 311 4. 소결 ... 312 제6장 중국 촌민 자치의 정치발전론적 함의 ... 313 Ⅰ. 정치 참여로서의 촌민자치제 ... 316 1. 촌민위원회 건립 배경 ... 317 2. 촌민 자치의 제도화 과정 ... 318 3. 촌민 자치의 정치적 기능과 목적 ... 320 4. 촌민위원회 선거를 통한 농민의 정치 참여 ... 322 Ⅱ. 촌민위원회의 위상 정립을 통한 정치 발전 ... 326 1. 촌민위원회와 향진 정부간의 역학 관계 ... 326 2. 촌민위원회와 촌 당 지부간의 역학 관계 ... 330 3. 촌민위원회와 촌 내 문중간의 역학 관계 ... 336 4. 촌민위원회 선거 분석을 통한 중국의 정치 발전 가능성 검토 ... 339 Ⅲ. 소결 ... 345 제7장 중국 인민의 정치 문화적 시민성 ... 348 Ⅰ. 정치 문화적 시민성에 대한 이해 ... 354 1. 정치 문화의 이념적 유형 ... 354 2. 참여형 정치 문화에서 나타나는 시민성 ... 355 Ⅱ. 중국 인민의 정치 문화적 시민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 ... 358 1. 4대 직할시 주민과 기타 지역 주민간의 정치 문화적 시민성 비교 ... 358 2. 북경대생과 일반인간의 정치 문화적 시민성 비교 ... 373 3. 공산당원과 비당원간의 정치 문화적 시민성 비교 ... 387 Ⅲ. 분석 결과 ... 399 제8장 정체된 정치 체제 개혁에 대한 인민의 인식 ... 402 Ⅰ. 중국 정치 체제 개혁의 실질 ... 403 1. 정치 체제 개혁의 실행 논리 ... 403 2. 정체된 정치 체제 개혁 ... 405 3. 향후 정치 체제 개혁의 목표 ... 409 Ⅱ. 중국 인민의 정치 체제 개혁에 대한 기대 ... 412 1. 조사 대상의 성격 ... 412 2. 설문에 대한 통계와 분석 ... 412 Ⅲ. 소결 ... 430 제4부 새 시대 중국의 길 ... 435 제9장 '16대 정신' 지도하의 중국 정책 기조 ... 437 Ⅰ. 새지도부의 구성 및 16대에 대한 평가 ... 438 1. 신중앙위원회 구성의 특징 ... 438 2. 16대 지도부의 구성에 대한 중국내외 평가 ... 439 Ⅱ. 16대〈보고〉의 핵심 내용 분석 ... 444 1. 신〈당 장정〉의 변화 분석 ... 444 2. 16대〈보고〉의 핵심어 분석 ... 445 Ⅲ. 전망 ... 457 제10장 후진타오(胡錦濤) 시대 사회 통합과 사영기업주 계층의 포용 ... 461 Ⅰ. 전환기 중국 사회 통합과 사영기업주 ... 462 1. 전통적 사회 통합 방식의 위기 ... 462 2. 중국 사회 통합 위기의 원인 ... 464 3. 전환기 사회 통합의 새로운 대상이 된 사영기업주 ... 466 Ⅱ. 합리적 당과 사회 관계 구축 ... 472 1. 사영기업주 계층을 배척할 수 없게 만드는 사영경제의 발전 ... 472 2. 16대의 사영기업주 포용 ... 473 3. 사영기업주의 입당 문제 ... 474 Ⅲ. 소결 ... 477 제11장 궤도 수정이 요구되는 중국의 개혁 ... 480 Ⅰ. 국가의 적절한 경제 간여 ... 481 1. 시장인가 정부인가? ... 483 2. 시장과 정부 간여의 조화 ... 485 Ⅱ. 정치 개혁을 통한 인민의 정치 참여 요구 수용 ... 493 1. 중국 당과 정부의 권위 약화 문제 ... 494 2. 경제 개혁에 지체된 정치 개혁의 긴박성 및 행정 개혁 우선 정책의 문제 ... 500 3. 인민의 정치 참여 요구와 지체된 정치 개혁 간의 갈등 ... 505 4. 사회 협상 제도의 건립 ... 509 Ⅲ. 소결 ... 513 후기 ... 517 미주 ... 529 참고 문헌 ... 603 찾아보기 ...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