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머리에 ... 4 1장 중국에서 발생한 경제분쟁의 예방과 처리 요령 ... 13 1. 중국의 법치 현황 ... 15 2. 분쟁의 유형 ... 19 무역 분쟁 ... 19 투자 분쟁 ... 20 기타 분쟁 ... 23 3.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 24 접촉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 24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 26 영업 활동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 27 불법, 부당 행위로 인한 분쟁 ... 28 4. 분쟁의 처리 요령 ... 30 일반적인 대처 방법 ... 30 법적인 처리 방법 ... 32 강제집행의 문제 ... 40 알아 두면 도움이 될 제도와 방법들 ... 44 5.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유의점 ... 48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 ... 48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라 ... 49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라 ... 49 매사에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어라 ... 50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라 ... 50 무턱대고 믿지 마라 ... 51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라 ... 52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 52 약점을 보이지 마라 ... 53 6. 소결 ... 54 2장 무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 57 1. 중재판정의 집행이 지연되거나 거부된 사례 ... 59 사례 1 ... 59 사례 2 ... 62 사례 3 ... 62 사례 4 ... 64 사례 분석 1 : 중국에서의 중재제도 ... 67 사례 분석 1 : 중국에서의 집행의 어려움 ... 78 2. 중국 대륙과 홍콩 간의 중재판정과 집행 사례 ... 82 사례 ... 82 사례 분석 : 법 적용을 둘러싼 중국 대륙과 홍콩의 관계 ... 83 3. 지방인민대표대회의 간섭으로 법원의 집행이 중지된 사례 ... 88 사례 ... 88 사례 분석 : 인민대표대회의 법원에 대한 감독권 행사 ... 91 4. 인수된 수출환어음이 법원의 신용장 동결명령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례 ... 99 사례 ... 99 사례 분석 1 : 신용장과 환어음 제도 ... 104 사례 분석 2 : 신용장과 환어음으로 중국과 거래할 때의 문제점 ... 108 5. 물품대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권을 압류당한 사례 ... 116 사례 1 ... 116 사례 2 ... 120 사례 분석 : 섭외사건의 처리 기간과 여권 압류 ... 121 6. 대사관의 인증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의 소장 접수가 거부된 사례 ... 126 사례 ... 126 사례 분석 : 외국인이 중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요건 ... 127 7. 중국인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실패 사례 ... 130 사례 ... 130 사례 분석 : 중국에서 개인 재산에 대한 집행 ... 135 3장 합자투자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 139 1. 중국 투자자의 출자자산 소유권 문제로 합자계약이 깨지고 손해를 본 사례 ... 141 사례 ... 141 사례 분석 : 중국 투자자의 출자자산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 143 2. 민사조정 후 집행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여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 ... 147 사례 ... 147 사례 분석 : 중국의 민사조정제도 ... 148 3. 중국 투자자가 파견한 회사 간부의 불법행위로 한국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사례 ... 151 사례 분석 : 중국 투자자가 합자회사에 파견한 자가 불법행위를 했을 때 ... 156 4. 투자 지분권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후, 매도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 ... 162 사례 ... 162 사례 분석 : 합자회사 출자재산의 처분 문제 ... 164 5. 지분권을 임의로 양도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례 ... 173 사례 ... 173 사례 분석 : 합자기업의 지분양도 ... 177 6. 한국 투자자가 투자한 설비를 중국 투자자가 임의로 은행에 담보제공하고 대출받은 사례 ... 183 사례 ... 183 사례 분석 : 부주의한 한국 투자자 ... 186 7. 합자기업의 출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 ... 189 사례 ... 189 사례 분석 : 합자기업의 출자 관련 문제점 검토 ... 191 4장 합작투자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 197 1.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분야에 무모하게 투자하여 실패한 사례 ... 199 사례 ... 199 사례 분석 1 : 합작투자 파트너의 선정과 사업의 적법성 ... 204 사례 분석 2 : 합작계약과 관련된 문제점 ... 207 2. 현물 출자한 한국 측 회사 재산을 중국 측이 임의로 처분한 사례 ... 216 사례 ... 216 사례 분석 1 : 합작 파트너의 선택과 관리 ... 223 사례 분석 2 : 합작회사의 자산 처분 ... 225 3. 유흥업소에 투자해 실패한 사례 ... 229 사례 ... 229 사례 분석 : 임대차 계약 ... 234 4. 한국인 동업자 사이에 회사 운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 ... 248 사례 ... 248 사례 분석 : 한국인 간의 분쟁 처리 ... 250 5. 실수로 도급경영 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 ... 252 사례 ... 252 사례 분석 : 도급경영의 문제점 ... 255 5장 독자투자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 263 1. 독자투자 회사를 인수하면서 채무승계 문제로 소송에 휘말린 사례 ... 265 사례 ... 265 사례 분석 : 회사를 인수할 때의 유의점 ... 268 2. 중국인 경리가 회사의 인장을 남용한 사례 ... 271 사례 ... 271 사례 분석 : 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 273 3. 회사설립 자금을 빼앗기고 여권까지 압류당한 사례 ... 285 사례 ... 285 사례 분석 1 : 중국 투자에 대해 기초 상식은 있어야 한다 ... 288 사례 분석 2 : 중국의 관련 법 규정 ... 291 사례 분석 3 : 중국 형사소송법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 제도 ... 295 4. 밀수로 처벌된 사례 ... 308 사례 ... 308 사례 분석 : 밀수범죄에 대한 처벌규정과 단속기관 ... 309 5. 노사 분쟁 사례 ... 312 사례 ... 312 사례 분석 1 : 외국인 투자기업을 규율하는 노동법규 ... 314 사례 분석 2 : 노동법의 해고 사유를 둘러싼 노사의 대립적인 관점 ... 318 사례 분석 3 : 명예훼손과 재심을 통한 구제 ... 322 6장 기타 분쟁이 발생했을 때 ... 325 1. 교통사고 야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 327 사례 ... 327 사례 분석 : 중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 절차와 처벌 규정 ... 329 2. 부동산 구입 관련 분쟁 사례 ... 338 사례 ... 338 사례 분석 : 중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의 유의점 ... 340 3. 실용신안권 관련 분쟁 사례 ... 345 사례 ... 345 사례 분석 : 중국의 실용신안 제도 ... 346 저자 후기 ... 356 찾아보기 ...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