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행정법 총설
제1장 행정 ... 3
제1절 헌법의 하위법으로서 행정법 ... 3
제2절 행정의 개념 ... 7
제3절 권력분립 ... 8
제4절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 11
제5절 통치행위 ... 14
제6절 행정의 분류 ... 20
기출 및 예상문제 ... 24
제2장 행정법 ... 37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성 ... 37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사법(私法)과 구별되는 공법체계를 인정하는가 여부』 ... 40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 45
제4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 55
제5절 행정법의 효력 ... 80
제6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 84
기출 및 예상문제 ... 85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 127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ㆍ당사자 및 종류 ... 127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13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ㆍ공의무) ... 145
제4절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 161
제5절 행정법관계와 사법규정 ... 169
기출 및 예상문제 ... 173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213
제1절 의의 및 종류 ... 213
제2절 공법상 사건 ... 215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221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 225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 227
기출 및 예상문제 ... 234
제2편 행정행위론
제1장 행정행위 서설 ... 257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질 ... 25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262
제3절 행정의 새로운 행위형식 ... 268
기출 및 예상문제 ... 276
제2장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및 불확정개념 ... 293
기출 및 예상문제 ... 307
제3장 행정행위의 내용 ... 321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322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335
기출 및 예상문제 ... 340
제4장 행정행위의 부관 ... 362
기출 및 예상문제 ... 373
제5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386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ㆍ효력요건 ... 386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 390
기출 및 예상문제 ... 393
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 ... 402
제1절 의의 ... 402
제2절 행정행위의 부존재(무효와 구별하여) ... 402
제3절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 404
제4절 철회 ... 422
제5절 행정행위의 실효 ... 424
기출 및 예상문제 ... 425
제3편 행정입법ㆍ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상 입법 ... 455
제1절 서설 ... 455
제2절 법규명령 ... 457
제3절 행정규칙 ... 468
기출 및 예상문제 ... 478
제2장 행정절차 ... 497
제1절 행정절차의 필요성 및 연혁 ... 497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 499
기출 및 예상문제 ... 530
제3장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 548
기출 및 예상문제 ... 563
제4편 비권력 등 기타의 행정작용법
제1장 공법상 계약 ... 573
제2장 공법상 합동행위(협정) ... 578
제3장 행정지도 ... 579
제4장 행정사법 ... 585
제5장 비공식 행정작용 ... 588
제6장 행정계획 ... 590
기출 및 예상문제 ... 599
제5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의무이행확보수단 총설 ... 625
기출 및 예상문제 ... 627
제2장 행정강제 ... 630
제1절 의의 ... 630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 63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 647
제4절 행정조사 ... 652
기출 및 예상문제 ... 655
제3장 행정벌 ... 680
기출 및 예상문제 ... 690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700
기출 및 예상문제 ... 707
제6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서설 ... 715
기출 및 예상문제 ... 722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실체법적 구제제도) ... 725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 725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 750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752
기출 및 예상문제 ... 769
제3장 행정상 쟁송제도 ... 811
제1절 서설 ... 811
제2절 행정심판 ... 814
제3절 행정소송 ... 858
기출 및 예상문제 ... 920
부록 최근 기출문제
국가직 7급 ... 989
국가직 9급 ... 994
국회직 8급 ... 1000
광주시 9급 ... 1008
전라남도 9급 ... 1013
행정자치부 7급 ... 1017
행정자치부 9급 ... 1023
국회직 8급 ... 1028
경기도 교육행정직 9급 ... 1035
대구시 9급 ... 1041
서울시 9급 ... 1045
서울시 9급 ... 1051
인천시 9급 ... 1056
충남 교육행정직 9급 ... 1061
행정자치부 7급 ...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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