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민법과 생활 ... 14 1. 총칙편과 재산법편 운송 중 제품이 파손되면 누가 책임을 지나? 강아지에게 사람의 이름을 붙여 부르면 명예 훼손죄에 적용되나? 강제로 권한 술로 상대방이 사망하면? 강제 집행 공증제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관리업체의 벌금부여 행위, 과연 적법한가? 임대한 사무실을 재 임대 했을 경우 중국의 법률 해석은? 강간죄에 대한 중국의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은? 개인주택 구매 계약 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의 법적 효력은? 계약금인 정금(定金)과 약정금인 정금(訂金)의 차이는? 계약 위반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피해자의 법적 처리 방법은? 계약의 성립과 효력 발생은 별도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기업이 개인 또는 타기업에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려 주고 사기를 당하면? 광고 전단지의 제작ㆍ배포를 위한 법적 절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간의 법적 책임은? 연애할 때 준 값비싼 선물, 돌려받을 수 있나? 동거 계약 위반은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 중국에서 명예 훼손과 사생활 침해의 차이점은? 몰래 건 국제전화로 인해 받게 되는 처벌은? 미성년자가 차용증서를 체결했을 경우의 법적 효력은? 벤처기업이 중국 측과 기술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공동구입 후 나눠 가진 복권이 당첨되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 부동산 구매 계약과 등기 이전의 법적 효력은? 건물주가 부동산을 이중 매매함으로써 받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나?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했을 때 회사가 지불해야 할 배상금은? 사스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다면? 사전 합의 후 친구랑 싸우다 상해를 입혔다면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 수출입에 관한 대리 행위의 법적 책임 범위는? 실내 장식 계약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기증 약속을 어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는?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는 어느 관할 법원에 해야 하는가? 유치원 재산을 담보로 금전 차용 계약을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부동산을 구매 또는 임대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건축 관련 계약에서 중개비용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차용 금전의 반환 시 이자를 요구할 수 없다 임대한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건물주가 제3자에게 건물을 매매할 경우 임대한 공간의 장식과 수리를 새로 할 때 비용 처리 방법은? 임대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 임차인의 법적 책임은? 계약서 없이 부동산을 임대했는데, 주인이 갑자기 반환을 요구한다면? 임대 계약과 관련된 세금은 임차인과 소유자 중 누가 납부해야 하는가? 임차인 우선구매권이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수리공이 내 자전거를 팔아 버렸다면? 임대한 점포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 퇴거 시 보상받을 수 있나? 중국 법률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계약이 이행되지 않다면 부동산 중개료는 어떻게 되는가? 중국에서 토지 매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중국의 공탁 제도는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 조작된 지불 보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총경리가 회사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의 법률적 해석은? 중국에서 최저 소비가격의 실체는? 추인권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토지사용권 출양 계약에 관한 중국의 법률적 해석은? 사진관에서 필름을 분실했을 때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소멸시효에 관한 중국의 법률적 해석은? 호텔요금의 정확한 계산법 한국인이 중국에서 공증할 때의 주의해야 할 사항 2. 가족법편 결혼을 전제로 한 증여 물품에 대해 이혼 시 반환 청구를 한다면? 한국인과 중국인의 결혼 및 이혼 동기에 관한 중국의 법률 조례 별거 중인 아내의 채무에 대한 남편의 책임 범위는? 여러 개의 유언이 존재할 때 어느 것이 우선인가? 외국인이 중국인 아이를 입양하고자 할 경우의 법률적 규정은? 이혼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이혼 후에도 적용되는가?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 중국 며느리에게 유산을 상속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에서 법적으로 허락하는 이혼 사유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가족들 몰래 녹음한 유언, 법적 효력은? 아내를 대신해 부양한 처부모의 유산 상속권 2장. 상법과 생활 ... 132 외국인도 개체공상호(個體工商戶)를 허가받을 수 있는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조건과 물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공상국공무원 부인의 PC방 투자는 과연 적법한가? 금전 대신 채무자의 투자지분으로도 변제가 가능한가? 중국식 기업명을 만들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계약 체결 시 법정대표와 법인대표 중 누구의 도장을 찍어야 하나? 한국인 K씨가 법정대표를 할 수 없는 까닭 영수증(發票) 발부를 거절한 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 수출량이 많다면 수출구매센터를 설립하라? 영업집조(영업 허가증)의 직권 말소와 등기 말소, 차이점은 무엇인가? 영업집조가 없거나 경영 범위를 초과한 행위에 대한 처벌 영업집조의 연검(年檢)을 받지 않았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요식업으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할 때 투자금 및 납입 방법은? 소방설비 관련 법률규정 내용과 불이행 시의 행정적 처벌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회사가 중국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외상 기업이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치는가? 전장지표(轉帳支票), 상이한 지역에서도 통용이 가능한가? 부도수표와 관련된 중국의 법률 해석 기한 초과로 지급 거절당한 수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중국에서 토정비결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가능한가? 중국에서 다단계 판매가 가능한가? 합작회사의 토지사용권을 놓고 중국 측 파트너와 마찰이 생기면? 중국의 개인투자자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가? 여성 숙련공들의 퇴사를 막기 위해 결혼 금지 계약을 만들었다 과연 적법한가? 3장. 경제법과 생활 ... 174 설비 수입 or 중국산 설비 구입, 어느 것이 유리한가? 외상기업의 설비수입 세금 규정, 숨겨진1인치를 찾아라 공장부지가 부득이하게 유휴토지로 바뀐 경우의 처리 방법은? 담보금을 지급하고 반입한 물품을 분실했을 시 담보금은? 경쟁사가 제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할 때 법적 대응 방법은? 폐기하려고 한 압력밥솥이 폭발했다, 생산자의 책임인가 사용자의 책임인가? 제품에 중문 사용설명서가 없다며 판매대금을 반환하라는데? 사우나에서 분실한 귀중품,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음식점에 술을 가지고 가면 벌금을 내야 하나 누군가 자동차에 일부러 손상을 입혔는데, 보험회사의 책임은 없다? 전람회에서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퇴직금의 개인소득세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4장. 행정법과 생활 ... 196 공안국의 은행 계좌에 대한 강제 집행은 과연 합법인가? 공안국에서 내린 치료비 배상 결정은 적법한 것인가? 기차 내에서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는가? 무면허 운전자가 빌린 차로 사고를 냈을 경우 소유자의 법적 책임은? 경계를 침범한 불법 건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중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일이 가능할까? 영업집조를 빌려 제품을 팔다가 적발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 외국인 전문가증의 자격 조건과 혜택은? 외국인의 중국 내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사항 외국인의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된 중국의 법률규정 길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 조선족 교포의 한국 국적 취득 관련 법률 이중 국적에 관한 중국의 법률 해석 임대자가 전화요금을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으면? 한국인이 중국에서 공무원직에 지원할 수 있는가? 사법기관의 실수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중국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중국에서 외국인이 매매춘 행위로 적발되었을 경우 법적 처벌은? 중국의 이런 기관은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출국할 때 휴대할 수 있는 금액과 절차는? 학생이 학교를 이탈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학교 측의 배상 책임은? 공무원 부패에 대한 고발 5장. 형법과 생활 ... 232 강제 자수도 자수로 인정되어 감면 대상이 되는가? 음주운전에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가 고작 행정 처벌? 모욕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의 법적 처리 방법은? 보석 신청인 및 보증인의 자격조건과 관련 법률사항 중국에서만 존재하는 사형 집행유예 제도 여성이 가한 직장 내 성희롱, 중국 법률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세금계산서를 매매하다가 적발된 경우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를 중국의 법률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위조지폐를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은? 중국의 자소 제도, 이럴 때 활용하라 중국에서는 흉기가 없어도 강도죄가 성립된다? 조세범에 대한 중국의 법률규정 중국의 교통사고 처벌특례 6개 조항 중국에서 문화재를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계약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에 관한 법률 중국 형법상의 경상(輕傷)과 중상(重傷)의 구별 방법 임대해 준 공장에서 가짜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된 경우 인민폐와 위조지폐에 관련된 중국 법률 중국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6장. 소송법과 생활 ... 266 1. 민사소송법 석 달 전에 해고된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면? 직원이 행정기관의 문서 송달을 받은 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분쟁 중인 상대의 변호사가 법관과 사적인 모임을 갖는 경우 법원에서 접수 거절당한 토지 관련 분쟁 인민배심원은 재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가? 인민법원의 조직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상해를 입고 1년이 지난 후 제소하였을 경우 법원의 판단은? 사업상의 분쟁 해결, 중국의 중재기관에서만 가능한가? 중재 판결의 강제 집행 중지 행방불명된 피고인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고장 난 세탁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2. 형사소송법 강제로 근로자의 몸 수색을 했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경찰관의 무단수색을 거부하게 되면?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가?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를 중국 법률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인민법원에 직접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6조 금령,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 범죄혐의자의 실종 선고와 관련된 중국 법률 7장. 노동법과 생활 ... 300 임시로 고용한 계약직원에게도 경제보상금과 체불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근로자의 책임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해야 하나? 근무시간 중 서로 간의 싸움으로 상해를 입은 직원의 임금 산정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 미성년자 고용에 관한 처벌 근무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 미성년자인 아들이 중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가? 중국의 여성 근로자를 위한 특수권리와 보호대책 H사장이 만든 연장 근로 계약 중국 법률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외상 거래를 유도한 영업사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는가? 이삿짐 센터 직원이 이삿짐을 운반하던 중 사고를 당하면 누가 보상해야 하나? 수습기간에 대한 중국의 법률규정 외국인의 중국 기업 취업에 관한 법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원의 해고는 적법한가? 유급휴일 근로에 관한 임금 계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일사병으로 직원이 사망하면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가? 종합계산 근로시간 제도의 적용 범위 중국에서 산업재해의 범위 개조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기업이 보증금을 요구하고 신분증을 압류한 경우 퇴직 군인의 해고와 관련된 중국 법률 8장. 지적소유권법과 생활 ... 338 제품에 '2008년 북경올림픽'의 문구를 넣었으면 위법인가? 미성년자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받는가? 상표권 침해에 관한 중국의 관련 법률 상업비밀보호제도와 관련된 중국 법률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사에 매수되었을 경우 유명상표를 중국업체가 상표 침해 했을 경우의 관련 법률과 해결 방법 중국에서 도메인은 양도나 매매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