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발전행정론의 성립과 역사적 전개
제1장 발전행정의 개념, 진전과 이론적 패러다임의 변화
Ⅰ. 발전행정의 개념과 패러다임의 구성 ... 3
1. 발전행정의 대두, 진전과 새 발전행정 패러다임의 필요성 ... 3
2. 발전행정(론)에 대한 패러다임의 구성과 변화 : 하나의 분석들 ... 6
Ⅱ. 관주도 산업화의 추진과 「구조창출형」 발전행정 패러다임 ... 9
1. 60∼70년대의 구조창출형 발전행정 패러다임의 형성과정 ... 9
2. 구조창출형 패러다임의 내용 ... 10
Ⅲ. 구조창출형 발전행정의 한계와 「복지배분형」 패러다임으로의 수정노력 ... 13
1. 70년대 말∼80년대 초에 맞은 구조창출형 패러다임의 한계 ... 13
2. 복지배분형 발전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수정 노력 ... 14
Ⅳ. 자유화의 진전과 「혁신확산형」 발전행정 패러다임의 대두 ... 17
1. 세계화 · 자유화의 진전과 「정부개조운동」(Reinventing Government Movement)의 전개 ... 17
2. 범체계적 구조혁신과업과 '혁신확산형' 발전행정 패러다임 ... 21
Ⅴ. 새 발전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30
제2부 국가발전의 개념과 동태적 매커니즘
제2장 국가발전의 개념화 : 목표론적 접근과 능력론적 접근
Ⅰ. 국가발전에 대한 개념의 혼란과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 35
1. 근대화의 수동적 시발과 사회과학 이론의 낙후 ... 35
2. 국가발전에 대한 새로운 사회과학적 접근의 대두 ... 40
Ⅱ. 국가발전에 대한 목표(과제)론적 접근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치산출의 증대 ... 44
1. 행복추구 방법의 선택 : 정신적 희열과 물질적 만족 ... 44
2. 인간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가치의 유형 ... 46
3. 체제의 성숙을 위한 위기과제의 유형 ... 47
Ⅲ. 국가발전에 대한 능력론적 접근 :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제능력의 향상 ... 50
Ⅳ. 국가발전에 대한 두 접근의 종합 ... 52
제3장 정치발전의 좌표 : 민주복지국가로의 길
Ⅰ. 민주적 복지국가에의 염원 ... 57
Ⅱ. 정치적 다원론(Pluralism)의 재음미 ... 60
Ⅲ. 국가의 역할 설정을 위한 선택적 모형 ... 62
Ⅳ. 한국정치발전의 설계 : 좌표와 방향 ... 68
1. 우리 체제의 오늘의 좌표 ... 68
2. 다원적 민주복지국가상의 정립을 위한 전략 ... 69
제4장 행정발전의 과제 : 관료부패의 척결
Ⅰ. 신생국 행정발전의 최대장애 : 관료부패 ... 72
Ⅱ. 관료부패의 정치 · 사회적 동학 ... 76
1. 월권형(越權型) 관료제의 부패 ... 76
2. 실권형(失權型) 관료제의 부패 ... 79
Ⅲ. 부패의 조직내적 국면 ... 86
Ⅳ. 부패의 정치 · 사회적 결과 ... 90
Ⅴ. 부패척결을 위한 전략의 모색 ... 94
제5장 사회개발의 개념화와 한국에 있어서의 전개
Ⅰ. 사회개발의 중요성 ... 99
Ⅱ. 사회개발의 개념화 ... 100
1. 사회개발의 제 1국면 : 국가발전의 원천적 능력 함양 ... 102
2. 사회개발의 제 2국면 : 국가발전의 궁극적 목표 ... 103
3. 신생국 근대화 정책에 있어서의 현실적 위치 ... 106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사회개발 개념의 전개 ... 108
Ⅳ. 사회개발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13
제6장 유교문화에 바탕한 동아시아의 발전체제
Ⅰ. 동아시아의 발전과 전통문화에 대한 시각의 변화 ... 114
Ⅱ. 「아시아적 가치」논쟁과 새 방법론의 정립 ... 117
1. 아시아적 가치에 관한 논쟁 ... 117
2. 아시아적 성장모형의 정립을 위한 새 방법론의 모색 ... 126
Ⅲ. 동아시아 전통문화의 본체적 내용 ... 134
1. 동아시아 전통문화의 사회·경제적 기반 : 수리(水利)농업사회의 요청 ... 134
2. 동아시아 전통문화의 이상적 규범 : 유교(儒敎)의 이념과 덕목 ... 136
Ⅳ. 유교적 가치덕목들과 발전체제와의 친화성 ... 143
1. 유교문화와 경제발전 : 「유교자본주의」 ... 144
2. 유교 교리와 정치 행정 발전 : 「유교민주주의」 ... 150
3. 유교 교리와 21세기 보편윤리 : 「유교적 인도주의」 ... 156
Ⅴ. 유교적 발전체제의 순항의 조건 ... 160
1. 권력의 도덕성(道德性) ... 161
2. 과제의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요소 재결합의 유연성 ... 164
제7장 체제발전의 영원한 과제 : 미래로부터의 도전과 대응
Ⅰ. 미래로부터의 도전 ... 167
Ⅱ. 미래에 대한 학문적 연구 ... 169
Ⅲ. 미래연구의 과제 ... 171
Ⅳ. 미래의 정복 ... 173
제3부 국가발전의 단계적 관리
제8장 체제발전의 단계적 관리 : 그 의의와 이론모형
Ⅰ. 체제발전 단계화의 의의, 불가피성 및 그 관리상의 함축 ... 177
1. 단계화의 의의 ... 177
2. 단계화 관리의 불가피성 ... 179
3. 발전관리상의 함축 ... 181
Ⅱ. 체제발전의 단계화와 대응적 관리체제에 관한 이론모형 ... 183
1. 국가발전의 단계화 모형 ... 183
2. 조직성장의 단계화 모형 ... 187
Ⅲ. 율곡(栗谷)의 시무론(時務論) : 범용적 체제발전 단계모형 ... 191
Ⅳ. 시무론의 적용 : '공성신퇴(攻城身退)'의 윤리와 논리 ... 201
제9장 한국의 경제 발전과 행정체제의 대응전략 : 단계화관리의 사례
Ⅰ. 경제발전과 행정체제의 추진 능력 : 연관성과 분석의 틀 ... 205
1. 두 개념의 연관성 ... 205
2. 분석의 틀 ... 207
Ⅱ. 1950년대까지 형성된 사회 · 문화적 기반 ... 211
Ⅲ. 1960년대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체제 능력의 구축 ... 216
1. 경제성장에 대한 대통령의 집념(執念)과 관료제 속으로의 침투 ... 216
2.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 222
3. 행정운영상의 새 규범의 정립 ... 226
Ⅳ. 관주도 성장체제의 성취와 한계 ... 230
1. 60∼70년대 관주도 성장체제의 성과 ... 230
2. 70년대 후반부터 봉착한 관주도체계의 한계 ... 233
3. 80년대 이래 전개되고 있는 체제개혁 ... 236
Ⅴ. 한국의 국가발전 과정과 그 추진체제의 대응 : 평가와 교훈 ... 238
제10장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과 정부 · 기업간의 관계변화
Ⅰ. 경제 · 사회운영의 기본국면으로서의 정부 · 기업관계 ... 241
Ⅱ. 우리 경제의 발전과 정부 · 기업관계 ... 243
1. 정부 · 기업관계 분석을 위한 약간의 이론적 기초 ... 243
2. 60∼70년대 경제성장기의 관주도적 정부 · 기업관계의 형성 ... 245
3. 관주도적 성장체제의 성취와 한계 ... 248
Ⅲ. 정보화사회로의 진입과 정부·기업관계에 대한 개혁의 강박 ... 252
1. 산업화의 성숙과 개방 · 국제화의 급진전 ... 252
2. 정보화사회로의 진입 ... 254
Ⅳ.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정부 · 기업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 ... 256
제11장 민주, 복지, 개방사회를 위한 행정체제의 개혁
Ⅰ. 21세기로의 진입과 행정체제개혁의 강박 ... 257
Ⅱ. 우리가 당면한 국가발전 과제들 ... 258
1. 발전 단계 관리의 잘못에서 제기된 과제들 ... 259
2. 단계관리상 성숙단계로의 이행에 따르는 과제 ... 263
3. 21세기 세계화 단계로의 진입에 따르는 과제 ... 265
Ⅲ. 행정체제의 대응적 개혁 전략 ... 268
1. 개혁의 기본 이녑 : 「작고도 강한 정부」 ... 268
2. 정부개혁의 지침 : 「민주정부」, 「문화복지대국」, 「효율 · 혁신행정」 ... 269
제12장 국가발전의 진전과 국가감사체계의 개혁전략
Ⅰ. 국가발전을 지원하는 감사체계의 역할 : 접근방법 ... 273
1. 문제와 연구방법 ... 273
2. 분석의 틀 ... 274
Ⅱ. 경제발전의 진전과 국가감사체계의 변화 ... 277
1. 경제발전단계의 진전과 정부역할의 변화모형 ... 277
2. 경제발전에 따른 국가감사체제의 대응적 변화요소 ... 279
3. 경제의 발전과 감사 패러다임의 전환 ... 282
Ⅲ. 아시아 국가들의 감사제도발전을 위한 노력 ... 284
1. 감사제도 발전 개관 ... 284
2. 효과성감사의 도입 경험과 교훈 ... 290
3. 앞으로의 과제 ... 294
Ⅳ. 국가 감사체계의 개선을 위한 몇가지 제언 ... 294
제13장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의 단절의 극복
Ⅰ.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인식의 혼란과 국가발전의 위기 ... 298
Ⅱ. 과거사의 청산과 단절의 논리 ... 302
Ⅲ. 단절논리의 위험과 비판 ... 305
Ⅳ. 단절을 극복한 사례와 교훈 ... 310
Ⅴ. 현대사 단절에 대한 극복의 논리 ... 314
제4부 기관형성과 조직개혁의 관리
제14장 기관형성을 위한 혁신능력 향상 전략 : 이론적 탐색
Ⅰ. 발전행정에 대한 능력론적 접근 ... 319
Ⅱ. 체제혁신능력에 대한 이론적 탐색 ... 322
1. 혁신촉진적 조직특성 연구 ... 323
2. 엘리트의 시관론(時觀論) ... 324
3. 기관형성론(機關形成論) ... 327
Ⅲ. 기관형성 과정의 동태화와 관리과제의 도출 ... 330
1. 기관형성 과정의 동태화 ... 330
2. 기관형성 촉진을 위한 전략적 과제 ... 334
제15장 기관형성 방향의 최적화 및 속도의 촉진 : 전략도구의 실증적 검증
Ⅰ. 기관형성의 촉진을 위한 전략적 과제 ... 336
Ⅱ. 기관형성을 위한 전략적 요소의 조작화와 분석의 틀 ... 338
1. 체제혁신 과제(혁신자 유형)의 분류 ... 338
2. 체제혁신의 성취 정도 ... 341
3. 혁신능력원(源)의 측정 : 혁신성향 지수 ... 342
4. 혁신능력의 발굴, 흡수 및 배양 ... 343
5. 분석의 전체적 틀 ... 345
Ⅲ. 우리나라 공 · 사(公 · 私) 관료제의 혁신능력에 대한 실증연구 ... 347
1. 조사의 설계와 방법 ... 347
2. 우리나라 고급관료층의 혁신활동 : 정도와 대상 ... 348
3. 고급관료층의 혁신성향지수 ... 350
4. 개혁자(과제지향) 유형의 식별지표 ... 353
5. 혁신 성향의 사회화 과정 ... 356
6. 관료체제간의 혁신성향 배양 · 흡수력 비교 ... 358
Ⅳ. 국가발전의 방향과 관리체제에 대한 함축 ... 360
제16장 조직개혁의 통합적 전략<사례1> : 대학개혁의 방향과 추진전략
Ⅰ. 「IMF위기」와 대학에의 도전 ... 365
1. 대학의 위기와 혁신 ... 365
2. IMF 위기의 본질과 대학의 책임 ... 366
3. IMF 위기로부터 대학이 받을 충격 ... 368
Ⅱ. 대학 개혁의 전략 설계를 위한 논리적 기초 ... 370
1. 우리 대학들의 발전단계 평가로부터 도출된 개혁과제 ... 370
2. 선도적 구조개혁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 374
Ⅲ. 대학개혁의 방향 ... 376
1. 대학개혁의 기본방향 ... 376
2. 대학개혁의 구체적 방안 ... 378
Ⅳ. 대학개혁의 추진전략 ... 388
1. 대학개혁의 리더쉽 ... 388
2. 추진전략 선택의 자율성 ... 390
3. 대학개혁과 정부의 역할 ... 391
제17장 조직개혁의 구체적 전략<사례2> : 대학 내부집단의 역동적 통합과 총장의 리더쉽
Ⅰ. 대학 총장의 직무환경 : 끝없는 갈등과 한없는 기대 ... 395
Ⅱ. 대학내 주요 집단의 특성과 관계구조 ... 397
1. 교수진과의 관계 ... 397
2. 학생과의 관계 ... 401
3. 사무직원과의 관계 ... 403
4. 재단(이사회)과의 관계 ... 406
Ⅲ. 대학혁신의 추구와 역동적 통합의 길 ... 407
제18장 조직개혁의 구체적 전략<사례3> : 산학협동을 통한 대학원 교육개혁
Ⅰ. 대학원교육 개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 412
Ⅱ. 대학원교육 개혁에 있어서 사회적 대응성 ... 417
Ⅲ. 대학원 교육 개혁의 사례 :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 421
Ⅳ. 교훈과 전망 ... 427
제19장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 관리의 효율화
Ⅰ. 정책과 프로그램 평가의 의의 ... 429
Ⅱ. 정책과 프로그램의 과정과 단계별 분석 도구 ... 432
Ⅲ. 정책과 프로그램 평가 관리상의 애로 ... 435
Ⅳ. 평가관리의 효율화 방안 ... 439
1. 평가성 사정(preassessment of evaluability programs) ... 439
2. 평가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행정적 접근 ... 440
제5부 혁신의 도입과 확산의 관리
제20장 혁신의 도입과 확산의 관리 : 의의, 과정 및 이론모형
Ⅰ. 국가발전의 핵심요인으로서의 혁신 ... 443
Ⅱ. 혁신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학문적 관심의 증대 ... 448
1. 선진 외국의 동향 ... 448
2. 우리나라의 혁신연구 동향 ... 451
Ⅲ. 혁신확산론의 학문적 체계 : 혁신연구의 주요 패러다임 ... 457
1. 연구 · 개발 및 확산모형(Research, Development and Diffusion Perspective) ... 458
2. 사회적 상호관계모형(Social Interaction Perspective) ... 461
3. 문제해결 모형(Problem Solver Perspective) ... 465
4. 연계모형(Linkage Model) ... 468
Ⅳ. 조직맥락에서의 혁신 확산 과정 ... 474
1. 조직에의 투입국면 ... 477
2. 조직의 산출국면 ... 481
3. 조직내의 전환과정 ... 484
Ⅴ. 발전행정의 기본과제로서의 혁신관리 ... 488
제21장 기술혁신체제의 성숙을 위한 정부의 역할
Ⅰ. 기술주도사회로의 진입 ... 491
Ⅱ. 기술혁신 시스템과 정부의 역할 ... 495
Ⅲ. 우리나라에서의 과학 · 기술정책의 전개 ... 502
Ⅳ. 기술혁신정책의 몇 가지 문제점 ... 504
Ⅴ. 맺음말 : 기술입국의 길 ... 509
제22장 기술혁신 지향적 지역개발 정책의 정립
Ⅰ. 지역개발과 기술혁신의 연계 ... 511
1. 지역개발정책의 새로운 시각 ... 511
2. 기술 혁신 지향적 지역개발 정책의 체제와 유형 ... 513
Ⅱ.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개발 성공사례 : 선진국의 경험과 교훈 ... 516
1. 각국의 성공사례 ... 516
2. 외국사례의 성공요인 ... 522
Ⅲ. 우리나라의 지역기술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 523
1. 우리나라에서 싹트고 있는 실험적 사례들 ... 523
2. 지방 기술행정의 문제점 ... 528
Ⅳ. 기술혁신을 위한 지방행정의 개선 방향 ... 532
1. 개선방향 ... 532
2. 추진전략상의 유의점 ... 536
제23장 기술혁신과 산학협동 체제의 활성화
Ⅰ. 기술혁신과 산학협동 ... 538
1. 기술혁신 기반으로서의 산학협동 ... 538
2. 산학협동의 개념과 유형 ... 541
Ⅱ. 우리나라 산학협동의 현황과 문제점 ... 544
1. 산학협동의 역사적 전개 ... 544
2. 산학협동체계의 문제점 ... 548
Ⅲ. 산학협동의 성공사례 ... 553
1. 선진국에서의 성공사례 ... 553
2. 우리나라 산학협동의 선도적 사례들 ... 558
Ⅳ. 산학협동의 활성화 방안 ... 566
1. 대학이 해야 할 협동촉진적 개혁 ... 566
2. 기업이 해야 할 협동촉진적 개혁 ... 568
3. 정부의 협동 활성화 지원책 ... 569
제24장 우리나라 관료제 조직에 있어서 혁신촉진의 전략
Ⅰ. 관료제 조직에 있어서 혁신 압력의 원천 ... 573
Ⅱ. 조직혁신을 촉진 · 저지하는 구조적 압력의 원천 : 분석의 틀 ... 576
Ⅲ. 우리나라 관료제에 있어서의 혁신 압력의 체계 : 실증분석 ... 578
1. 조사의 설계와 방법 ... 578
2. 혁신활동에 대한 촉진적 압력체계 ... 579
3. 혁신활동에 대한 저지적 압력 체계 ... 583
Ⅳ. 조직혁신 전략상의 함축 ... 587
참고문헌 ...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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