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 4
3. 연구방법 ... 7
Ⅱ. 청소년보호정책의 개념 및 의의 ... 13
1. 청소년 보호정책의 개념 ... 13
1) 청소년 보호정책의 개념 ... 13
2) 청소년보호정책의 영역 ... 15
2. 청소년보호정책의 재개념화 ... 22
1) 재개념화의 필요성 ... 22
2) 아동권리의 시각에서 본 청소년의 권리 ... 25
3) 청소년 발달 단계적 시각에서의 청소년 보호영역 ... 33
4) 청소년 정책에서 보호정책의 위상 ... 40
Ⅲ. 청소년보호 관련 법규분석 및 개선방향 ... 49
1. 문제의 소재 ... 49
2. 분야별 법체계의 분석 및 개선방향 ... 51
1)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관련법률의 입법체계 ... 51
2)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진흥」 관련 법체계의 분석 ... 57
3) 청소년 「보호」 관련 법체계의 분석 ... 59
4) 청소년 「복지」 관련 법체계의 분석 및 개선방향 ... 66
Ⅳ. 청소년보호사업 실태 및 평가 ... 73
1. 청소년보호사업 개요 ... 73
1) 예산과 사업 ... 73
2) 출판물과 홍보물 ... 80
2.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 82
1) 유해매체 ... 82
2) 유해업소 ... 105
3. 위기로부터의 보호 ... 118
1) 폭력 ... 118
2) 유해약물 ... 126
3) 성보호 ... 131
4) 가출 ... 138
4. 청소년보호 시민운동 ... 143
1) 주요사업 실태 ... 143
2) 추진체계 분석 ... 147
3) 문제점 ... 148
Ⅴ. 외국의 청소년보호정책 사례 ... 155
1. 영국의 청소년보호정책 ... 155
1) 개관 ... 155
2) 관련 법률 및 정책, 녹서 ... 157
3) 청소년보호 행정체계 ... 163
4) 청소년보호정책사례: 코넥션즈(Connexions) ... 169
5) 시사점 ... 193
2. 독일의 청소년보호정책 ... 197
1) 개관 ... 197
2) 청소년보호 관련법 ... 200
3) 청소년보호 행정체계 ... 206
4) 청소년보호 사업 현황 및 활동 ... 215
5) 청소년보호 민간단체 및 시설 ... 231
6) 시사점 ... 242
3. 프랑스의 청소년보호정책 ... 245
1) 개관 ... 245
2) 청소년보호 행정체계 ... 247
3) 청소년 보호활동 내용 ... 250
4) 보호시설의 종류 ... 253
5) 보호전문인력 ... 255
6) 시사점 ... 263
Ⅵ. 청소년보호정책 발전방안 ... 269
1.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 269
1) 보호정책의 개념 ... 269
2) 청소년보호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71
3) 보호정책의 영역별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 273
4) 청소년보호 추진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79
2. 발전방안 ... 283
1) 청소년 보호정책 개념의 재구성 ... 283
2) 청소년관련 법체계 개선방안과 청소년정책의 통합 ... 286
3) 청소년보호사업 발전방안 ... 288
4) 정책 추진체계의 강화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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