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증권거래법
제Ⅰ부 증권거래법 총설 ... 3
1. 증권거래법의 이념 ... 3
(1)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질서로서의 증권시장 ... 3
(2) 바람직한 증권시장의 모습 : 효율적 시장 ... 4
(3) 증권거래법의 이념 : 이상적 증권시장 형성 ... 5
2. 목적,구조,성격 ... 6
(1) 증권거래법의 목적 ... 6
(2) 증권거래법의 연혁 및 구조 ... 6
(3) 증권거래법의 성격 ... 10
(4) 증권거래 관계법령과 규정 ... 10
3.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 11
(1) 개념 ... 11
(2) 유가증권의 범위 : 열거방식 ... 12
(3)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경향 ... 14
제Ⅱ부 증권행정체계와 증권관계기관 ... 16
1. 증권시장의 감독유형 : 각국에 따라 다양한 형태 ... 16
2. 우리나라의 증권행정기관 ... 17
(1) 재경부 장관 ... 19
(2) 금융감독위원회(FSC) ... 20
(3) 증권선물위원회 ... 25
(4) 금융감독원 ... 27
(5) 증권거래소(§71∼83, §112∼117) ... 29
(6) 증권업협회(§162∼172) ... 30
(7) 증권금융회사(§145∼161) ... 31
(8) 증권예탁원(§173∼178) ... 32
(9) 중개회사(§179) ... 34
(10) 명의개서대행회사(§180) ... 34
(11) 기타 증권관계단체 (§181) ... 35
제Ⅲ부 증권산업제도 ... 36
1. 증권회사 감독제도 ... 36
(1)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의 의의(증권산업정책) ... 36
(2) 증권업에 대한 개업제도(허가제) ... 37
(3) 증권회사의 업무 ... 41
(4) 증권회사의 건전영업 질서유지 ... 42
(5) 금융분쟁 조정제도(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 ... 52
(6) 예금자보호제도(예금자 보호법) ... 53
2. 투자자문회사 감독제도 ... 54
(1) 투자자문업의 개념 ... 54
(2) 투자자문회사의 개업제도 ... 55
(3) 건전영업질서 유지 ... 57
(4) 감독(§70의 7) ... 59
제Ⅳ부 증권발행제도 ... 61
1. 증권발행정책 ... 61
(1) 증권발행정책은 그 나라 증권시장의 발전 단계를 보여준다 ... 61
(2) 주요 발행정책 ... 61
(3) 성숙한 증권발행제도 ... 62
2. 공모에 대한 공시제도 ... 62
(1) 증권발행에 대한 감독 논리 : 공시주의와 규제주의 ... 62
(2) 우리나라 ... 63
3. 발행제도 ... 63
(1) 발행절차 ... 63
(2) 등록법인제도 ... 65
(3) 유가증권신고서 ... 66
(4) 사업설명서 ... 70
(5) 발행실적 보고서(§17) ... 72
(6) 유가증권신고서·사업설명서 및 결과보고서의 공시유보제도 ... 72
(7) 회사채의 일괄신고제도 ... 72
(8) 신고서미제출 모집·매출시 공시의무 부과(§18의2) ... 74
4. 유가증권신고제도의 실효성 보장제도 ... 74
(1)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 ... 74
(2) 금감위의 명령권,발행제한 등(§19, §20) ... 75
(3) 형사처벌 ... 75
(4) 민사배상 책임(§14) ... 75
(5)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부과제도(§206의 11∼206의 16) ... 76
5. 안정조작과 시장조성 ... 78
(1) 의의 ... 78
(2)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개념 ... 78
(3)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을 할수 있는 자 ... 79
(4) 가능기간 ... 80
(5) 가격 ... 80
(6) 특별고시 : 안정조작신고서, 시장조성신고서 ... 80
제Ⅴ부 증권거래제도 ... 82
1. 거래의 공정과 유통의 원활 ... 82
2. 증권거래소시장제도(현물시장) ... 83
(1) 회원제도 ... 83
(2) 상장제도(listing system) ... 84
(3) 수탁제도 ... 84
(4) 매매제도 ... 84
(5) 공시제도 ... 85
(6) 매매거래 위약시 손해배상 ... 85
3. 협회중개시장제도 ... 86
(1) 중소기업 주식 등의 거래제도 ... 86
(2) 협회중개시장의 기능 ... 87
(3)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 제도화(1997.4.1) ... 87
(4) 협회중개시장 운영체계 ... 88
4. 유가증권선물 · 옵션시장제도 ... 88
(1) 증권선물 · 옵션시장개설 ... 88
(2) 주가지수 선물 · 옵션시장개설형태 ... 89
(3) 유가증권지수의 선물시장 ... 89
(4) 유가증권 옵션시장 : 1997. 7. 개설 ... 91
(5) 증권회사 관련제도 ... 92
5. 장외거래제도 ... 92
(1) 의의 ... 92
(2) 금감위의 장외거래규정 제정권 ... 92
제Ⅵ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제도 ... 93
1. 공정거래질서의 의의 ... 93
(1) 공정한 증권시장 : 증권 3대 범죄의 추방 ... 93
(2)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장치 ... 94
2. 기업공시제도 ... 94
(1) 의의 ... 94
(2) 우리나라의 기업공시제도 ... 95
(3) 유통시장 공시제도 ... 96
(4) 유통시장공시의 실효성 보장 ... 101
3. 내부자 거래의 규제 ... 103
(1) 개념과 규제의 논거 ... 103
(2) 미공개정보의 이용금지 ... 104
(3) 회사내부자에 대한 특별규제 ... 017
(4) 내부자거래에 대한 감시정치 ... 109
4. 시세조종행위 및 사기적 거래금지 ... 109
(1) 개설 ... 109
(2) 적용대상 ... 110
(3) 시세조종행위의 유형(§188의 4) ... 110
(4) 사기적 거래금지 : 위계 등에 의한 재산 취득 ... 111
(5) 시세조종행위 등에 대한 예방, 제재 및 구제 ... 112
제Ⅶ부 기업의 매수 · 합병(M&A)제도 ... 114
1. 기업의 경영권 관련제도 ... 114
(1) M&A 관련법률 ... 114
(2) 증권거래법의 M&A 제도 ... 115
(3) 상장주식 소유한도 ... 115
2. 주식의 대량보유상황 공시제도(5%rule) ... 117
(1) 개념 ... 117
(2) 주식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 118
(3) 제재 ... 120
3. 공개매수제도 ... 120
(1) 의의 ... 120
(2) 공개매수의 개념 · 적용범위 ... 121
(3) 공개매수신고제도 ... 122
(4) 공개매수 절차 · 방식 ... 125
(5)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공개매수기간중 유상증자 등 제한 ... 125
(6)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시 실질주주명세서 통보 요청 ... 126
(7) 공개매수제도 위반시 제재 ... 126
4. 위임장권유 제한제도(의결권 대리행사권유의 제한제도) ... 126
(1) 제도의 성격 ... 126
(2) 제도내용(§199) ... 127
5. 합병 · 회사분할 · 영업양수도 신고제도 ... 128
(1) 합병신고제도 ... 128
(2) 영업양수도신고서 제도 ... 130
(3) 회사분할신고서 제도 ... 131
(4)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 ... 131
6. 자기주식취득제도 ... 133
(1)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제도 ... 133
(2) 증권거래법상 자사주식취득 완화론 ... 134
(3) 증권거래법상 자사주식 취득 · 처분제도(§189의 2) ... 135
제Ⅷ 부 상장법인 · 협회등록법인 등의 지배구조와 지원 및 관리제도 ... 138
1.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의 제도화 및 경영투명성제고 ... 138
(1) 제도화의 의의와 방법 ... 138
(2)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제도(Outside Director) ... 140
(3) 대형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제도(Audit Committe) ... 143
(4) 상장법인 ·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제도의 강화 ... 144
(5) 주권상장법인 · 협회등록법인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146
(6) 주권상장법인 · 협회등록법인의 주주제안제도 ... 147
(7) 주총소집 통지시 회사경영정보 제공 의무화(§191의 10 ②) ... 149
(8) 실질수수 증명서제도 (§174의 10) ... 149
(9) 집중투표제도 : 상법 ... 149
2. 상장법인 · 협회등록법인 등에 대한 지원제도 ... 149
(1) 일반공모증자제도(§189의 3) ... 149
(2) 주권상장법인의 액면가 미달증자 허용(§191의 15) ... 150
(3) 중간배당제도(§192의 3) ... 151
(4) 주권실물발행 전 주식의 상장·등록허용(§174의 3) ... 151
(5) 의결권없는 주식 발행특례(§191의 2) ... 152
(6) 주식배당한도에 대한 특례(§191의 3) ... 152
(7) 신종사채의 발행근거 (§191의 4) ... 152
(8) 사채발행한도에 대한 특례 (§191의 5) ... 152
(9) 상장 · 등록유가증권으로의 보증금 등 납부(§191의 8) ... 153
(10) 주주총회 소집공고(§191의 10) ... 153
3. 재무관리 기준 및 조치기준 등 ... 153
(1) 상장법인 · 협회등록법인의 재무관리기준(§192) ... 153
(2) 상장법인 ·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조치(§193) ... 154
(3) 공인회계사에 의한 상장법인 · 협회등록법인 등의 외부감사 ... 154
(4) 통리규격 유가증권의 사용(§76의 2) ... 155
제IX부 증권 관련제도 ... 156
1. 주식매수선택권제도 ... 156
(1) 도입필요성 ... 156
(2) 주식옵션의 개념 ... 156
(3) 도입방법 ... 157
(4) 주식매수선택권제도 ... 157
2. 종업원 지수제도 ... 160
(1) 의의 ... 160
(2) 우리나라의 종업원 지주제도 ... 160
3. 유가증권의 집중예탁과 실질주주제도 ... 162
(1)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제도 ... 162
(2)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예탁 및 대체결제제도 ... 163
(3) 실질주주제도 ... 166
4. 국민주 보급 관련제도 ... 168
(1) 국민주 개념 ... 168
(2) 국민주대상법인(공공적법인) ... 169
(3) 국민주 법인의 경영권 보호 ... 170
5. 증권시장 국제화 관련제도 ... 171
(1) 증권시장 국제화 ... 171
(2) 증권산업개방 관련제도 ... 172
(3) 증권시장개방 관련제도 ... 173
제2장 증권세제
제Ⅰ부 국세기본법 ... 177
1. 조세의 의의와 분류 ... 177
(1) 조세의 정의 ... 177
(2) 조세의 분류 ... 177
(3) 조세법의 법원(法源) ... 179
2. 총칙 ... 180
(1) 기간과 기한 ... 180
(2) 서류의 송달 ... 181
(3)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원칙 ... 182
3. 납세의무 ... 183
(1)납세의무의 성립 ... 183
4.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 185
(1) 수정신고(법§45) ... 186
(2) 경정청구(법§46) ... 186
(3) 기한 후 신고(법§45의 3) ... 186
5. 심사와 심판 ... 187
제Ⅱ부 소득세법 ... 188
1. 납세소득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 188
2.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 ... 189
(1) 소득의 구분(법§4) ... 189
(2) 소득별 과세방법 ... 190
3. 이자소득 ... 191
(1) 이자소득의 범위(법§16) ... 191
(2)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이자소득 ... 193
4. 배당소득 ... 194
(1) 배당소득의 범위(법§17) ... 194
(2) 의제배당의 범위 ... 194
(3) 인정배당 ... 196
(4) 간주배당과 배당세액공제 ... 196
(5) 비과세 배당소득 ... 198
5.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 198
(1) 소득금액의 계산 ... 198
(2) 과세방법 ... 198
(3) 원천징수 ... 199
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및 원천징수 특례 ... 201
(1)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의 범위 ... 201
(2) 소득금액의 계산 ... 202
(3) 원천징수의 특례 ... 202
7.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203
(1)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흐름도 ... 203
(2) 종합소득과세표준 (소법 §14 ②) ... 204
(3) 종합소득공제 ... 204
(4) 세액의 계산 ... 205
(5) 세액공제 ... 205
8. 신고와 납부 ... 206
9. 양도소득 ... 206
(1) 양도소득의 범의 ... 206
(2) 과세대상 ... 206
(3) 과세표준의 계산 ... 208
(4) 세율 ... 210
(5) 신고와 납부 ... 211
제Ⅲ부 상속세 및 증여세 ... 212
1. 상속세 ... 212
(1) 납세의무자(법§3) ... 213
(2) 상속재산과 과세가액 ... 213
(3) 과세표준과 세율 ... 215
2. 증여세 ... 217
(1) 납세의무자(법§4) ... 218
(2) 증여재산의 범위 (법§31) ... 218
(3) 증여의제와 추정 ... 218
(4) 과세가액 · 과세표준과 세율 ... 225
3. 재산의 평가 ... 225
(1) 평가방법 ... 225
(2) 보충적 평가방법 ... 226
4. 신고와 납부 ... 228
(1) 신고 · 납부기한 ... 228
(2) 세액공제 · 가산세 ... 228
(3) 물납과 연부연납 ... 229
제Ⅳ부 증권거래세법 ... 230
(1) 과세대상(법§1) ... 230
(2) 납세의무자(법§3) ... 230
(3) 비과세 양도(법§6) ... 231
(4) 과세표준 (법§7) ... 231
(5) 세율 (법§8) ... 232
(6) 거래징수(법§9) ... 233
(7) 신고와 납부 (법§10) ... 233
(8) 가산세(법 §10) ... 233
제Ⅴ부 지방세법 ... 234
1. 취득세 ... 234
(1)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대상(법§105 ①영§78) ... 234
(2) 과점주주의 범위(법 §22) ... 235
(3) 과세표준 (법§111 ④ ... 235
(4) 세율 (법 §112) ... 235
(5) 연대납세의무 (법§118) ... 235
(6) 자진신고납부(법§120) ... 235
제3장 금감위규정
제Ⅰ부 개요 ... 239
1. 규정의 법적성격 ... 239
(1) 개설 ... 239
(2) 법적 성격 ... 240
2. 금감위규정의 내용적 분류 ... 241
3. 금융감독기구 ... 245
(1)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 245
(2)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 247
(3) 금융감독원(금감원) ... 249
(4) 금융감독기구 상호간 및 다른 기관과의 관계 ... 250
4. 금융기관 설립 등 인 · 허가 지침 ... 252
(1) 개요 ... 252
(2) 인 · 허가 업무처리 절차 ... 253
(3)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요약) ... 255
제Ⅱ부 발행 · 공시 관련규정 ... 258
1. 발행시장 ... 258
(1) 의의 · 기능 ... 258
(2) 구조 ... 258
(3) 발행방법과 형태 ... 259
2. 등록법인 관리규정 ... 259
(1) 규정의 취지 ... 260
(2) 주요 내용 ... 261
3.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 263
(1) 규정의 취지 ... 263
(2) 주요 내용 ... 264
4. 유가증권 발행신고 등에 관한 규정 ... 270
(1) 규정의 취지 ... 270
(2) 주요 내용 ... 270
5. 상장법인 등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신고에 관한 규정 ... 275
(1) 규정의 취지 ... 275
(2) 주요 내용 ... 275
6. 상장법인 등의 합병신고 등에 관한 규정 ... 278
(1) 규정의 취지 ... 278
(2) 주요내용 ... 279
7. 기업지배권 변동의 공시 등에 관한 규졍 ... 283
(1) 개요 ... 283
(2) 규정의 주요내용 ... 283
8. 상장법인 등의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에 관한 규정 ... 293
(1) 규정의 취지 ... 293
(2) 주요 내용 ... 293
9.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297
10. 상장법인의 재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 ... 298
(1) 규정의 취지 ... 298
(2) 주요 내용 ... 299
제Ⅲ부 유통시장 관련규정 ... 306
1. 유통시장 ... 306
(1) 유통시장의 의의 ... 306
(2) 유가증권시장(증권거래소시장) ... 308
(3) 협회중개시장 ... 308
(4) 장외거래시장 ... 308
2.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 308
(1) 개요 ... 308
(2) 신용거래융자 및 대주의 주요 내용 ... 309
3.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 312
(1) 개요 ... 312
(2) 주요 내용 ... 312
4.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업무규정 ... 315
(1) 개요 ... 315
(2) 주요내용 ... 316
5.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 317
(1) 개요 ... 317
(2) 주요 내용 ... 318
제Ⅳ부 경영 · 지도 관련 규정 ... 320
1.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 320
(1) 구정의 취지 ... 320
(2) 규정의 주요내용 ... 321
2. 증권회사의 증권저축 업무규정 ... 327
(1) 개요 ... 327
(2) 주요 내용 ... 327
3.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업무 등에 관한 규정 ... 330
(1) 개요 ... 330
(2) 주요 내용 ... 330
4. 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 335
(1) 개요 ... 335
(2) 규정의 주요 내용 ... 336
5. 증권회사의 보고 · 승인에 관한 규정 ... 339
(1) 주요내용 ... 339
6. 증권회사의 증권업 부수업무 영위에 관한 규정 ... 341
(1) 주요 내용 ... 341
7. 증권회사의 어음매매 및 중개업무에 관한 규정 ... 342
(1) 주요내용 ... 342
(2) 준수사항 ... 342
8.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343
(1) 개요 ... 343
(2) 규정의 주요 내용 ... 345
9.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 352
(1) 증권투자회사의 의의 ... 352
(2) 주요내용 ... 352
제Ⅴ부 검사 · 조사 관련규정 ... 359
1. 금융기관 검사규정(증권 · 선물) ... 359
(1) 규정의 취지 ... 359
(2) 주요 내용 ... 359
2. 증권 · 선물 조사업무 규정 ... 362
(1) 개요 ... 362
(2) 조사의 주요 대상 ... 362
(3) 조사의 주요 내용 ... 368
3. 금융분쟁조정세칙 ... 370
(1) 개요 ... 370
(2) 주요 내용 ... 371
제Ⅵ부 회계 · 감리 관련규정 ... 375
1. 외부감사제도의 개요
(1) 외부감사의 의의 ... 375
(2) 외부감사의 필요성과 효과 ... 375
(3) 외부감사관리 관련기관 ... 376
2. 외부감사의 관리업무 ... 377
(1) 외부감사법의 목적 ... 377
(2) 외부감사 대상회사 ... 377
(3) 감사인 ... 378
(4) 감사인 선임절차 ... 379
(5) 감사인 지정제도 ... 379
(6)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 380
(7) 기타 ... 381
3. 감리제도의 운영 ... 381
(1) 감리의 의의 및 목적 ... 381
(2) 감리의 구분 ... 382
(3) 감리업무의 위탁 및 위탁업무의 감독 ... 383
(4) 감사인 평가 ... 384
4. 기업회계제도의 운영 ... 384
(1) 법적 근거 ... 385
(2)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등 ... 385
5. 투자자의 손해배상 보장 ... 386
(1) 회계법인 제도 ... 386
(2) 손해배상공동기금에의 가입 의무화 ... 387
(3) 벌칙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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