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3
제1 형사소송법의 의의 ... 3
제2 형사소송법의 발전단계 ... 4
제3 적법절차의 원칙 ... 6
제4 실체적 진실주의 ... 8
제5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 11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개정 ... 18
제1 형사소송법의 법원 ... 18
제2 형사소송법의 개정 ... 22
제3 형사소송규칙의 개정 ... 30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 35
제1절 수사의 의의 ... 35
제1 수사절차의 개념 ... 35
제2 수사의 개념범위 ... 36
제3 공소제기 후의 수사 ... 38
제4 수사기관의 의의 ... 38
제2절 검사 ... 38
제1 검찰제도의 의의 ... 38
제2 검찰조직 ... 41
제3 검사동일체의 원칙 ... 43
제3절 사법 경찰관리 ... 47
제1 일반사법경찰관리 ... 47
제2 특별사법경찰관리 ... 49
제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 50
제4절 피의자 ... 53
제1 피의자의 의의 ... 53
제2 피의자의 시기와 종기 ... 55
제3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 ... 56
제5절 수사구조론 ... 58
제1 수사구조론의 의의 ... 58
제2 규문적 수사관과 탄핵적 수사관 ... 58
제3 소송적 수사관 ... 63
제2장 수사조건과 수사단서 ... 65
제1절 수사조건 ... 65
제1 수사조건의 의의 ... 65
제2 수사의 일반적 조건 ... 66
제2절 수사의 단서 ... 72
제1 수사단서의 의의 ... 72
제2 불심검문 ... 73
제3 변사자의 검시 ... 80
제4 고소 ... 81
제5 고발 ... 101
제6 자수 ... 102
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103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 103
제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 ... 103
제2 영장주의 ... 107
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 111
제1 논의의 필요성 ... 111
제2 임의동행 ... 111
제3 동의에 의한 수색과 검증 ... 118
제4 거짓말탐지기의 사용 ... 119
제5 감청 ... 121
제6 사진촬영 ... 123
제3절 임의수사의 방법 ... 125
제1 공무소 등에의 조회 ... 125
제2 피의자신문 ... 125
제3 참고인조사 ... 131
제4 수사상의 감정ㆍ통역ㆍ번역 ... 132
제4장 수사상 강제처분 ... 133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33
제1 위법수사의 구제방안 ... 133
제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찬반론 ... 135
제3 독수과실의 이론 ... 138
제2절 수사상 신체구속 ... 141
제1 신체구속의 의의와 서술방법 ... 141
제2 수사상 신체구속의 개념 ... 142
제3 피의자의 체포 ... 148
제4 피의자의 구속 ... 161
제5 신체구속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 180
제6 수사상 신체구속에 대한 통제장치 ... 184
제3절 수사상 압수ㆍ수색ㆍ검증 ... 204
제1 의의와 서술방법 ... 204
제2 수사상 수색 ... 205
제3 수사상 압수 ... 208
제4 통신제한조치 ... 224
제5 수사상 검증 ... 231
제6 수사상 감정처분 ... 237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 240
제1 수사상 증거보전의 필요성 ... 240
제2 증거보전절차 ... 241
제3 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 246
제3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종결 ... 253
제1절 수사종결처분의 의의와 종류 ... 253
제1 수사종결처분의 의의 ... 253
제2 수사종결처분의 종류 ... 253
제3 수사종결처분의 부수절차 ... 257
제2절 수사종결의 기본원칙 ... 260
제1 국가소추주의 ... 261
제2 기소독점주의 ... 262
제3 기소편의주의 ... 263
제3절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270
제1 의의와 필요성 ... 270
제2 검찰항고 ... 271
제3 재정신청 ... 273
제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285
제5 특별검사제도 ... 292
제2장 공소제기 ... 294
제1절 소송법률관계설과 소송법률상태설 ... 294
제1 공소제기의 의의와 공소제기에 대한 분석방법 ... 294
제2 소송법률관계설 ... 295
제3 소송법률상태설 ... 296
제4 소송삼분론 ... 297
제5 형사절차이분설 ... 298
제2절 공소제기의 법적 성질 ... 301
제1 불고불리의 원칙 ... 301
제2 공소제기의 법적 성질 ... 301
제3절 공소제기의 유효조건 ... 303
제1 의의와 개관 ... 303
제2 공소권이론 ... 304
제3 공소시효 ... 309
제4 공소권남용론 ... 322
제4절 공소제기의 방식 ... 331
제1 공소장제출의 의의 ... 331
제2 공소장의 기재사항 ... 331
제3 공소장일본주의 ... 340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 ... 351
제1 공소제기의 의의 ... 351
제2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351
제3 공소제기 후의 수사제한 ... 356
제4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 360
제4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기초지식 ... 393
제1절 소송조건론 ... 393
제1 서설 ... 393
제2 소송조건의 의의 ... 394
제3 소송조건의 종류 ... 396
제4 소송조건의 심사 ... 397
제5 소송조건흠결의 법적 효과 ... 399
제6 소송조건의 추완 ... 400
제2절 소송행위론 ... 401
제1 소송행위론의 의의 ... 401
제2 소송행위의 종류 ... 402
제3 소송행위의 대리 ... 406
제4 소송행위의 부관 ... 409
제5 소송행위의 취소 및 철회 ... 410
제6 소송행위의 방식 ... 411
제7 소송행위의 기간 ... 414
제8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416
제9 소송서류 ... 424
제2장 소송주체 ... 436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 436
1. 소송주체의 개념 ... 436
2. 소송주체와 당사자 ... 436
3.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 437
제2절 법원 ... 438
제1 법원의 구성과 종류 ... 438
제2 법원과 재판권 ... 442
제3 법원과 관할 ... 446
제4 법원직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462
제3절 검사 ... 474
제1 공판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지위 ... 474
제2 당사자로서의 검사에 대한 비판 ... 474
제4절 피고인 ... 476
제1 피고인의 의의 ... 476
제2 피고인의 당사자능력 ... 477
제3 피고인의 소송능력 ... 480
제4 피고인의 소송법적 지위 ... 482
제5 무죄추정의 권리 ... 490
제5절 변호인 ... 496
제1 변호인제도의 의의 ... 496
제2 사선변호인 ... 498
제3 국선변호인 ... 503
제4 변호인의 지위 ... 510
제5 변호인의 권리 ... 516
제6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 519
제7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 527
제8 현행 변호인제도의 개선방향 ... 533
제6절 보조인 ... 537
제3장 공판절차의 진행 ... 539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539
제1 의의 ... 539
제2 공개재판의 원칙 ... 540
제3 신속한 재판의 원칙 ... 542
제4 구두변론주의 ... 547
제5 직접심리주의 ... 550
제2절 공판준비절차 ... 552
제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 552
제2 공판준비절차의 내용 ... 552
제3절 공판정의 구성 ... 558
제1 공판정의 구성요소 ... 558
제2 소송관계인의 출석 ... 559
제4절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 566
제1 소송지휘권 ... 566
제2 법정경찰권 ... 56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570
제1 인정신문 ... 571
제2 검사의 기소요지진술 ... 571
제3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피고인의 이익사실진술 ... 572
제4 피고인신문 ... 575
제5 증거조사 ... 576
제6 검사의 의견진술 ... 593
제7 변호인과 피고인의 최종의견진술 ... 593
제8 심판의 합의 ... 595
제9 판결의 선고 ... 595
제10 공판절차이분론 ... 596
제6절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 ... 601
제1 피고인신문과 진술거부권 ... 601
제2 서류 및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 ... 614
제3 증인신문 ... 621
제4 감정 ... 643
제5 검증 ... 651
제6 통역과 번역 ... 654
제7절 법원의 강제처분 ... 655
제1 강제처분의 의의 ... 655
제2 피고인의 구속 ... 657
제3 공판절차상의 압수ㆍ수색 ... 687
제4장 공판절차상의 특수문제 ... 699
제1절 간이공판절차 ... 699
제1 간이공판절차의 의의 ... 699
제2 간이공판절차의 개시 ... 700
제3 간이공판절차의 내용 ... 703
제4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 705
제2절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706
제1 공판절차의 정지 ... 706
제2 공판절차의 갱신 ... 709
제3절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 712
제1 변론의 병합과 분리 ... 712
제2 변론의 재개 ... 713
제4절 공소장의 변경 ... 714
제1 공소장변경의 의의 ... 714
제2 공소장변경제도의 존재의의 ... 716
제3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 ... 720
제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729
제5 공소장변경의 절차 ... 736
제6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 738
제7 항소심과 공소장변경 ... 745
제5절 공소취소 ... 746
제1 공소취소의 의의와 장ㆍ단점 ... 746
제2 공소취소의 절차 ... 748
제3 공소취소의 효과 ... 749
제5장 증거 ... 751
제1절 증거법 서설 ... 751
제1 증거의 의의와 종류 ... 751
제2 증거법의 체계 ... 755
제2절 증거재판주의 ... 758
제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 758
제2 엄격한 증명의 대상 ... 759
제3 불요증사실 ... 764
제3절 거증책임 ... 766
제1 거증책임의 의의 ... 766
제2 거증책임의 분배 ... 769
제3 거증책임의 전환 ... 774
제4 입증의 부담과 증거제출책임 ... 779
제4절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781
제1 전문증거의 의의와 성립요소 ... 781
제2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이론적 근거 ... 785
제3 전문증거 예외인정의 이론적 근거 ... 791
제4 전문증거의 예외규정 ... 794
제5 전문증거의 임의성 ... 845
제6 전문증거의 관련문제 ... 853
제7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 875
제8 탄핵증거 ... 891
제5절 자백배제법칙 ... 903
제1 자백의 의의 ... 903
제2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 905
제3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 907
제4 자백배제법칙의 요건 ... 912
제5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 923
제6절 자유심증주의 ... 924
제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와 연혁 ... 924
제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 927
제3 자유심증주의의 제한원리 ... 931
제4 증명의 정도 ... 936
제7절 자백보강법칙 ... 938
제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 938
제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 941
제3 보강증거의 자격 ... 948
제4 보강증거의 증명대상 ... 950
제5 자백보강법칙의 기타 문제 ... 953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954
제1 형사소송법 제56조의 입법취지 ... 954
제2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 ... 956
제3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 958
제6장 재판 ... 960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 960
제1 재판의 의의 ... 960
제2 재판의 종류 ... 960
제2절 판결의 성립과 재판서 ... 962
제1 재판의 성립 ... 962
제2 재판서 ... 965
제3절 종국재판의 종류와 내용 ... 969
제1 총설 ... 969
제2 유죄판결 ... 969
제3 무죄판결 ... 979
제4 면소판결 ... 982
제5 관할위반의 판결 ... 998
제6 공소기각의 판결 ... 1000
제7 공소기각의 결정 ... 1005
제4절 소송비용 및 기타 절차 ... 1006
제1 소송비용 ... 1006
제2 특수한 재판의 변경에 관한 절차 ... 1009
제5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1011
제1 재판의 확정 ... 1011
제2 재판확정의 효력 ... 1014
제3 기판력 ... 1018
제5편 상소와 비상구제절차
제1장 상소 ... 1039
제1절 상소 통칙 ... 1039
제1 상소의 의의와 종류 ... 1039
제2 상소권 ... 1042
제3 상소제기의 방식과 효력 ... 1051
제4 상소의 이익 ... 1055
제5 일부상소 ... 1067
제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1076
제7 파기판결의 기속력 ... 1091
제2절 항소 ... 1097
제1 항소심의 의의 ... 1097
제2 항소심의 구조 ... 1098
제3 항소이유 ... 1111
제4 항소심의 절차 ... 1122
제5 항소심의 재판 ... 1128
제3절 상고 ... 1133
제1 상고심의 의의 ... 1133
제2 상고심의 구조 ... 1136
제3 상고이유 ... 1138
제4 상고심의 절차 ... 1141
제5 상고심의 재판 ... 1145
제6 상고심 판결의 정정 ... 1148
제4절 항고 ... 1149
제1 항고의 의의와 대상 ... 1149
제2 일반적 항고 ... 1151
제3 재항고 ... 1155
제4 준항고 ... 1158
제2장 비상구제절차 ... 1162
제1절 재심 ... 1162
제1 재심의 의의와 기능 ... 1162
제2 재심사유 ... 1167
제3 재심청구 및 재심판의 절차 ... 1176
제2절 비상상고 ... 1184
제1 비상상고의 의의와 목적 ... 1184
제2 비상상고의 대상 ... 1185
제3 비상상고의 이유 ... 1186
제4 비상상고의 절차 ... 1192
제6편 특별절차 및 재판의 집행
제1장 특별절차 ... 1199
제1절 약식절차 ... 1199
제1 약식절차의 의의 ... 1199
제2 약식명령의 청구 ... 1200
제3 약식절차의 진행 ... 1202
제4 정식재판의 청구 ... 1206
제2절 즉결심판절차 ... 1210
제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와 입법론 ... 1210
제2 즉결심판의 청구 ... 1215
제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와 재판 ... 1217
제4 정식재판의 청구 ... 1222
제3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 1225
제1 소년형사범의 의의 ... 1225
제2 소년형사범의 처리절차와 형의 집행 ... 1226
제4절 치료감호청구사건의 심판절차 ... 1231
제1 치료감호청구사건의 의의 ... 1231
제2 치료감호사건의 조사와 치료감호청구 ... 1232
제3 치료감호청구사건의 심리와 재판 ... 1234
제4 치료감호의 집행 ... 1237
제5절 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 1239
제1 피해자보호의 의의와 법적 장치 ... 1239
제2 배상명령제도 ... 1240
제3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1247
제2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1251
제1절 재판의 집행 ... 1251
제1 재판집행의 의의 ... 1251
제2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1251
제3 형의 집행 ... 1254
제4 전과기록의 관리 ... 1263
제5 형의 집행정지와 집행면제 ... 1264
제6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 1266
제7 형의 실효와 복권 ... 1268
제2절 형사보상 ... 1271
제1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 1271
제2 형사보상의 종류와 보상의 내용 ... 1274
제3 피고인보상의 요건과 절차 ... 1275
제4 피의자보상의 요건과 절차 ... 1279
판례색인 ... 1281
사항색인 ... 1291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