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의료 환경 변화와 생존 ... 11 제1장 의료 환경 변화와 생존을 위한 대처 ... 13 의료서비스의 개념 변화 ... 14 의료 환경 변화 ... 15 의료 인력의 과잉공급 ... 15 개원양상의 집단화 경향 ... 15 정부의 의료정책과 의료 환경 악화 ... 16 외국의 의료자본 참여 ... 16 인터넷과 의료환경 ... 17 수요자(환자)중심의 의료 환경 ... 18 제2장 의료시장 개방 과정 ... 19 세계경제의 흐름 ... 19 WTO DDA란 무엇인가? ... 20 의료시장개방까지의 진행과정 ... 20 GATT에서 WTO까지 ... 20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기본원칙 ... 22 WTO DDA의 의미 : 국제규범화를 향한 국가제도 개혁 ... 24 DDA에서 언급하는 보건의료서비스 ... 24 서비스 무역의 4가지 공급방식(mode of supply) ... 26 무엇이 변화하게 되는가? ... 26 의료개방에 대한 정부의 준비 ... 27 제3장 의료시장 재방전 시범사업 : 경제자유구 ... 29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 ... 30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 ... 30 경제자유구역법에서 보건의료관련내용 ... 31 경제자유구역법의 법안검토 ... 32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 ... 3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 33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 ... 34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설정과 의료 분석 ... 37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분석 ... 37 경제자유구역내의 의료 환경 분석 ... 38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수요 분석 ... 38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수요 및 공급 추계 ... 38 경제자유구역내의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 ... 40 경제자유구역내 내국민의 건강권과 역차별 금지 ... 40 국내 보건의료인에 대한 역차별 금지 ... 41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자격관리 강화 ... 41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 42 다양한 보건의료시설의 공급 ... 42 법률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 ... 42 의원개설 허용 ... 43 차별 및 역차별 금지 ... 43 2부 생존전략으로서의 집단개원 ... 45 제4장 집단개원이란 무엇인가 ... 47 제5장 집단개원, 왜 관심이 많은가 ... 50 소액자본 투자 의료기관이 몰락한다 ... 50 업무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하다 ... 51 돌팔이 의사라는 소리는 듣기 싫다 ... 52 진료에만 전념하고 싶다 ... 53 의료분쟁에 대한 위험을 같이 나누고 싶다 ... 54 제6장 집단개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나 ... 55 집단개원의 표방과목 ... 56 제7장 집단개원의 유리한 점, 또 불리한 점은 ... 58 집단개원을 할 경우 좋은 점들 ... 58 경제적 효과 ... 58 개원의사의 자기발전 효과 ... 59 집단개원의 발전 잠재력 강화 효과 ... 59 사회적 효과 ... 59 집단개원을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 59 제8장 집단개원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7가지 조건 ... 61 집단개원의 목적과 조직문화에 대한 논의 ... 62 합리적인 집단개원 규모의 결정 ... 63 집단개원 출자와 의사결정구조의 결정 ... 64 재정분석에 기초한 수입예측 ... 65 수익배분 모형의 결정 ... 66 운영조직의 구축 ... 67 집단개원에 대한 마케팅 ... 69 제9장 집단개원의 법적 의미 ... 71 조합의 운영 ... 71 대내적인 업무의 의사결정(민법 제706조 ②, ③항) ... 71 조합의 업무집행 ... 72 조합원의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권 ... 76 조합의 재산관계 ... 76 조합에 대한 출자 ... 76 출자된 재산의 성격 ... 76 조합의 채권, 채무 ... 78 손익의 분배 ... 79 조합의 지분이동 ... 80 탈퇴 ... 80 조합원의 가입 ... 81 조합지분의 양도·증여 ... 81 조합지분의 상속 ... 81 조합의 해산 ... 82 해산의 사유(민법 제720조) ... 82 청산인(민법 제721조) ... 82 청산인의 업무집행 방법(민법 제 722조) ... 82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해임(민법 제723조) ... 82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민법 제724조) ... 83 의료법에 집단개원의 조항 신설 ... 83 집단개원의 운영 ... 83 집단개원의 재산관계 ... 84 손익의 분배 ... 84 집단개원의 지분이동 ... 85 집단개원의 해산 ... 85 제10장 집단개원에 필요한 실무 이해 ... 86 집단개원 실무와 문제점 ... 86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 86 집단개원의 경우 ... 87 시설기준 ... 88 집단개원의 운영 ... 88 면허자격 정지 ... 88 의료법인의 경우 ... 89 집단개원 실무의 문제점 ... 90 해결대안 ... 91 집단개원의 명칭 ... 91 집단개원의 목적 ... 92 집단개원의 운영 ... 92 집단개원의 재산관계 ... 95 손익의 분배 ... 97 집단개원의 지분이동 ... 99 집단개원의 해산 ... 103 집단개원의 회계처리기준 ... 104 민법규정의 준용 ... 104 3부 의료 환경 변화와 생존 ... 105 제11장 집단개원의 조직발전을 위한 조건 ... 107 집단개원 조직의 문제점 ... 107 상법상의 조직구분 ... 107 민법상의 조직구분 ... 111 의료법상의 조직구분 ... 112 세법상의 조직구분 ... 113 유사 전문가 관련법상의 조직 구분 ... 116 집단개원과 유사 전문가조직 관련법과의 관계 ... 120 집단개원의 조직관련 문제점 ... 121 해결대안 ... 123 집단개원 조직의 의료법상 공식화 ... 124 의료조직의 영리성 인정 및 다양성 확보 ... 127 의료조직(집단개원 포함)의 다양성 확보 ... 127 의료기관(집단개원 포함)의 개설요건 완화 ... 131 제12장 집단개원의 과세제도는 합리적인가 ... 134 집단개원의 과세제도의 문제점 ... 134 개인 의료기관에 대한 과세제도 ... 134 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과세제도 ... 136 개인 의료기관과 법인 의료기관과의 과세제도 차이 ... 137 집단개원 과세제도의 내용 ... 139 집단개원 과세제도의 문제점 ... 141 집단개원의 과세제도 개선방안 ... 146 집단개원 과세제도 정비의 배경 ... 146 조합 과세제도의 정비 ... 148 의료기관(집단개원 포함)에 대한 세제상 배려 ... 153 제13장 맺음 ... 154 참고문헌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