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1
Ⅰ. 서론 ...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11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3
3. 연구방법 ... 14
가. 문헌연구 ... 15
나. 2차 자료 분석 ... 15
다. 실태조사 ... 16
라. 사례조사 ... 18
마. 외국의 모범정책 사례분석 ... 20
바. 정책간담회 ... 20
Ⅱ. 이론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23
1. 장애의 개념 ... 25
가. 장애 개념의 국제적인 변화추세 ... 25
나. 우리나라의 장애개념 ... 27
다. 장애와 인권 ... 28
2. 차별의 개념·원인·종류 ... 29
가. 차별의 개념 ... 29
나. 차별의 원인 ... 30
다. 차별의 종류 ... 32
3. 차별 관련 이론 ... 34
가. 장애차별이론 ... 34
나. 여성장애 차별이론 ... 36
4. 선행연구의 검토 ... 38
가. 장애인 차별 전반 ... 39
나. 교육에서의 장애인차별 ... 40
다. 고용에서의 장애인차별 ... 40
라. 소비자권리에서의 장애인차별 ... 41
마. 여성장애인의 차별 ... 41
Ⅲ. 장애관련법의 차별금지와 적극적 조치 ... 45
1. 장애 관련법에서의 차별금지조항 검토 ... 47
가. 장애인복지법(기본법) ... 47
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48
다. 특수교육진흥법 ... 48
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49
2.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와 장애차별금지법 ... 50
Ⅳ. 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정책 ... 55
1. 미국 ... 57
2. 호주 ... 60
3. 영국 ... 62
4. 독일 ... 64
5. 일본 ... 67
6. 시사점 ... 70
Ⅴ. 장애차별 실태 현황분석 ... 73
1.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재분석 ... 75
가. 교육 ... 75
나. 고용 ... 76
다. 이동권 ... 77
라. 정보접근권 ... 78
마. 건강 ... 79
바. 문화향유 ... 79
사. 경제적 측면 ... 81
아. 생활만족도 ... 82
자. 영역별 사회적 차별정도 ... 83
차.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 ... 87
2. 장애차별 실태조사 결과분석 ... 88
가. 일반적 특성 ... 88
나. 장애인차별에 대한 의견 ... 98
다. 교육 ... 102
라. 고용 ... 106
마. 이동권 ... 115
바. 건강 ... 120
사. 문화향유 ... 122
아. 소비자권리 ... 126
자. 가족생활 ... 129
차. 참정권 ... 133
카. 영역별 차별정도 및 대응양식 비교 ... 135
타. 차별시정기구에 대한 의견 ... 137
파. 차별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 ... 141
3. 여성장애인 사례분석 ... 143
가. 사례조사대상 여성장애의 일반적 특성 ... 144
나. 여성장애인의 영역별 차별사례 내용 ... 145
다. 여성장애인의 영역별 차별사례 분석 ... 182
Ⅵ. 결론 및 정책건의 ... 185
1. 결론 ... 187
2. 정책건의 ... 188
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재정 ... 188
나. 각 영역별 장애인 차별금지 과제 ... 190
다. 장애인식개선 ... 194
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 195
참고문헌 ... 196
부록1. 장애인 차별실태조사 설문지 ... 197
부록2. 여성장애인 차별실태 면접조사지표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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