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에 부쳐 ... 3
이 책의 구성과 특징 ... 4
글 차례 ... 6
총론 - 인권상담, 그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 ... 8
『인권상담가이드북2』제작 과정 ... 10
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 ... 15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 조사대상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 16
2. 위원회 진정처리 절차 ... 18
Ⅱ. 각하와 기각 ... 21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 22
1) 각하의 호별 분류 ... 22
① 제32조 제1항 제1호 ... 23
② 제32조 제1항 제2호 ... 50
③ 제32조 제1항 제3호 ... 56
④ 제32조 제1항 제4호 ... 60
⑤ 제32조 제1항 제5호 ... 68
⑥ 제32조 제1항 제6호 ... 96
⑦ 제32조 제1항 제7호 ... 98
⑧ 제32조 제1항 제8호 ... 106
⑨ 제32조 제1항 제9호 ... 110
⑩ 제32조 제1항 제10호 ... 118
2) 주요 각하 사례 모음 ... 126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진정의 기각 등) ... 136
1) 기각의 호별 분류 ... 136
① 제39조 제1항 제1호 ... 137
② 제39조 제1항 제2호 ... 160
③ 제39조 제1항 제3호 ... 184
2) 주요 기각 사례 모음 ... 196
Ⅲ. 각하, 기각 사건 중 정책 권고 사례 ... 211
Ⅳ. 위원회 주요 결정문 ... 275
Ⅴ. 부록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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