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릿말 ... 3
제1장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1-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생성배경과 기본취지 ... 9
1-2. 환경영향평가의 성격 ... 12
1-3.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 14
1-4.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 16
1-5.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 17
1-6. 환경영향평가의 국제적 동향 ... 19
1-7.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 ... 26
(1) 사전협의제도의 도입 ... 26
(2) 제도의 성문화와 시행 ... 27
(3) 제도의 활성화 ... 29
(4) 제도의 정착 ... 29
1-8.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난립 ... 35
제2장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범위
2-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 41
2-2.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항목 ... 53
2-3.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범위 ... 66
2-4.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기준 ... 74
2-5. 환경영향평가의 실시기간 ... 83
2-6. 환경영향 예측치의 신뢰도 ... 87
2-7. 대안의 설정 ... 91
제3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3-1.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 101
(1) 환경영향평가서의 정의 ... 101
(2)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과 구성원칙 ... 103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최종환경영향평가서 ... 109
3-2.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 ... 113
3-3.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 119
3-4. 환경영향평가 비용의 산정 ... 127
제4장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운영적 범위
4-1. 주민의견 수렴 ... 133
(1) 주민이 범위 ... 135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요건 ... 139
(3) 설명회·공청회의 개최운영 ... 140
(4) 주민의견의 범위 ... 141
(5) 주민의견 수렴결과의 공포 ... 143
4-2. 최종환경영향평가서의 심사 ... 144
(1) 최종환경영향평가서의 심사주체 ... 144
(2) 최종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사기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 148
(3) 최종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사결정 ... 155
4-3. 부분적, 단계적 심사제도의 도입 ... 167
4-4.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조치 ... 171
4-5. 사후관리와 사후MONITORING ... 175
(1) 사후관리 ... 175
(2) 사후Monitoring ... 177
4-6.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벌칙 ... 180
제5장 환경관리계획
5-1. 국가환경관리 계획 등의 필요성과 정립방향 ... 185
5-2. 도시지역에서의 종합환경관리계획 ... 193
5-3. 공유수면지역에 대한 종합환경관리계획 ... 203
5-4. 환경관리계획의 수립방법 ... 206
제6장 부록
1 환경영향평가법 ... 213
2 환경정책기본법·령 ... 220
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239
4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규정 ... 291
5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305
6 UNEP의 환경관계법률 GUIDELINE으로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원칙 ... 308
7 환경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UN ESCAP의 권고사항 ... 311
8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유럽공동체 위원회령 ... 313
9 독일연방공화국의 환경조화심사에 관한 법 ... 321
10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 ... 327
11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지정현황 ... 330
참고 및 인용문헌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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