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재무행정 기초
제1절 정부개념과 역할 ... 3
Ⅰ. 정부개념과 견해 ... 3
1. 개념 ... 3
2. 정부에 대한 견해 ... 4
Ⅱ. 정부의 역할 ... 5
1.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 ... 6
2. 규제활동 ... 9
3. 불확실성의 제거 ... 11
4. 소득재분배 ... 12
5. 가치재의 생산과 공급 ... 12
6. 경제안정과 성장 ... 13
제2절 재무행정의 범위와 인접학문 ... 14
Ⅰ. 범위 ... 14
Ⅱ. 인접학문 ... 15
1. 재무행정과 행정학 ... 15
2. 재무행정과 재정학ㆍ회계학 ... 15
제3절 재무행정조직과 법령 ... 18
Ⅰ. 재무행정조직 ... 18
1. 조직의 범위와 유형 ... 18
2. 한국의 재무행정기구 ... 20
Ⅱ. 관련법률 ... 22
1. 법률의 구분 ... 22
2. 예산회계법 ... 23
3. 기업예산회계법 ... 25
제2장 예산이론
제1절 예산의 의의와 종류 ... 29
Ⅰ. 의의 ... 29
1. 예산의 개념 ... 29
2. 예산의 성격 ... 30
Ⅱ. 정부예산과 기업예산의 유사점과 차이점 ... 31
1. 유사점 ... 31
2. 차이점 ... 32
Ⅲ. 예산의 종류 ... 34
1. 사업의 성질 ... 34
2. 성립시기 ... 37
3. 예산불성립시의 대처 ... 38
4. 조세지출예산 ... 40
5. 통합재정 ... 45
Ⅳ. 한국의 기금제도 ... 49
1. 개념과 필요성 ... 49
2. 변천 ... 50
3. 기금ㆍ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비교 ... 51
4. 실태 ... 52
5. 유형 ... 54
6. 운용절차 ... 54
7. 통제 ... 57
제2절 예산기능ㆍ원칙ㆍ분류 ... 59
Ⅰ. 예산기능 ... 59
1. 의미와 가변성 ... 59
2. 예산기능에 대한 다양한 견해 ... 59
3. 기능별 내용 ... 60
Ⅱ. 예산원칙 ... 64
1. 의의 ... 64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 ... 66
3. 행정국가론적 예산원칙 ... 69
4. 한국의 예산원칙 ... 71
Ⅲ. 예산의 분류 ... 73
1. 의의 ... 73
2. 방법 ... 75
3. 한국의 예산분류 ... 79
제3절 예산결정이론 ... 81
Ⅰ. 예산결정 접근법 개요 ... 81
Ⅱ. 포괄적 합리주의(합리모형) ... 82
1. 내용 ... 82
2. 제약점 ... 84
Ⅲ. 점증주의(점증모형) ... 85
1. 내용 ... 85
2. 문제점 ... 87
3. 검증방법 ... 89
Ⅳ. 정치적 결정 ... 92
1. 의의 및 특성 ... 92
2. 영향요인 ... 94
3. 한계 ... 97
Ⅴ. 예산결정 모형(이론)의 요약ㆍ비교 ... 98
1. 비교 ... 98
2. 미시적 결정과 거시적 결정 ... 98
Ⅵ. 공공선택이론 ... 100
1. 의의 ... 100
2. 투표에 의한 선택 ... 102
3. 공공선택이론의 결점 ... 112
4. 유기체적 접근과 참여자의 역할 ... 113
Ⅶ. 예산결정에서의 갈등 ... 121
1. 갈등의 개념과 발생요인 ... 121
2. 예산과정의 다양한 참여자와 갈등 ... 123
3. 예산상의 갈등조절 메커니즘 ... 125
제3장 예산과정론
제1절 회계연도와 예산과정 개요 ... 131
Ⅰ. 회계연도 ... 131
1. 회계연도 개념 ... 131
2. 필요성 ... 131
3. 각국의 회계연도 ... 132
4. 우리나라 회계연도의 변천 ... 132
Ⅱ. 예산과정 개요 ... 133
1. 성격 ... 134
2. 참여자와 역할 ... 135
3. 단계별 개요 ... 137
제2절 예산안 편성 ... 141
Ⅰ. 예산안 편성에 관한 일반이론 ... 141
1. 의의 ... 141
2. 예산편성지침서 작성시 고려요인 ... 143
3. 예산기관의 역할 ... 144
4. 예산안 편성과 예산전략 ... 147
5.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관료의 행태 ... 155
Ⅱ. 한국의 예산안 편성 ... 157
1. 예산안 편성절차 ... 157
2. 현행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 161
3. 추가경정예산안 ... 165
제3절 예산안 심의 ... 169
Ⅰ. 예산안 심의에 관한 일반이론 ... 169
1. 개념 ... 169
2. 예산안 심의 유형 ... 169
3. 의회의 예산안 심의 역할과 영향요인 ... 171
4.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 한계(제약요인) ... 173
5. 각 국의 예산안 심의제도의 비교 ... 175
6. 의회통제의 강화와 사전예산 보고제도 ... 176
Ⅱ. 한국의 예산안 심의 ... 179
1. 예산안 심의 ... 179
2. 심의기구 ... 180
3. 심사절차 ... 181
4. 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분석 ... 184
제4절 예산집행 ... 191
Ⅰ. 예산집행에 관한 일반이론 ... 191
1. 의의 ... 191
2. 예산과 집행간의 괴리 ... 194
3.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입법부 통제 ... 197
Ⅱ. 한국의 예산집행 ... 200
1. 세입의 집행절차 ... 200
2. 세출의 집행절차 ... 202
3. 한국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 유지제도 ... 204
제5절 결산ㆍ회계검사ㆍ직무감찰 ... 213
Ⅰ. 결산 ... 213
1. 의의 ... 213
2. 한국의 결산제도 ... 214
Ⅱ. 회계검사 ... 219
1. 개념 ... 219
2. 목적 ... 221
3. 회계검사 형태 ... 222
4. 회계검사 방법 ... 223
5. 회계검사기관 ... 225
6. 한국의 감사원 ... 227
Ⅲ. 직무감찰 ... 231
1. 개념 ... 231
2. 내부통제수단 ... 232
3. 연혁과 성격에서 본 직무감찰제도의 추세 ... 232
4.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 232
5. 옴부즈만제도 ... 234
제4장 예산개혁과 제도론
제1절 예산개혁 ... 241
Ⅰ. 개혁단계론 ... 241
1. 의의 ... 242
2. 개혁내용과 단계론의 음미 ... 243
3. 개혁에 대한 평가 ... 247
Ⅱ. 예산제도 변천개요 ... 249
제2절 예산제도론 ... 251
Ⅰ. 품목별 예산 ... 251
1. 개념 ... 251
2. 특징 ... 251
3. 장ㆍ단점 ... 252
Ⅱ. 성과예산 ... 254
1. 개념 ... 254
2. 분류 ... 255
3. 장ㆍ단점 ... 256
Ⅲ. 계획예산 ... 258
1. 의의 ... 258
2. 계획예산제도와 제도에 영향을 준 학문 ... 258
3. 규범 ... 260
4. 특징 ... 261
5. 사업구조와 중요문서 ... 262
6. 한계 ... 265
Ⅳ. 목표에 의한 관리 ... 267
1. 서론 ... 267
2. 개념 및 특징 ... 267
3. 도입 ... 268
4. 장ㆍ단점 ... 268
Ⅴ. 제로-베이스예산 ... 270
1. 의의 ... 270
2. 예산안 편성과정 ... 272
3. 장ㆍ단점 ... 275
4. Sunset Law(일몰법)와 제로-베이스예산 ... 277
Ⅵ. 정치적 관리예산 ... 279
1. 개념 ... 279
2. 구성요소 ... 280
3. 도입의 결과 ... 281
Ⅶ. 성과기준예산 ... 282
1. 서론 ... 282
2. 배경이론 ... 283
3. 특성 ... 286
4. 한계 ... 288
Ⅷ. 예산형태의 요약 ... 289
Ⅸ. 자본예산 ... 289
1. 의의 ... 289
2. 절차와 기준 ... 291
3. 장ㆍ단점 ... 292
제5장 재정분석ㆍ재정예측ㆍ재정팽창
제1절 재정분석 ... 297
Ⅰ. 재정분석방법 개요 ... 297
1. 개념과 목적 ... 297
2. 분석 절차 ... 298
3. 재정분석의 장ㆍ단점 ... 299
4. 분석방법 개요 ... 301
Ⅱ. 분석방법 ... 301
1. 비용-편익분석법 ... 301
2. 체제분석 ... 316
3. OR ... 318
4. 기타 분석기법 ... 319
제2절 재정예측 ... 321
Ⅰ. 예측의 개념과 필요성 ... 321
1. 예측의 개념과 배경 ... 321
2. 예측의 필요성 ... 322
Ⅱ. 예측방법 ... 325
1. 개관 ... 325
2. 비계량적(질적) 방법 ... 326
3. 계량적 방법 ... 327
4. 혼합방법 ... 332
제3절 재정팽창과 절감 ... 334
Ⅰ. 재정팽창 ... 334
1. 서론 ... 334
2. 재정팽창에 관한 연구들 ... 338
3. 재정팽창 원인 ... 343
4. 우리나라의 재정팽창 실태 ... 347
Ⅱ. 정부재정 절감방안 ... 351
1. 재정부족과 예산절감 ... 351
2. 감축관리 ... 353
3. 민간화 ... 362
4. 생산성 향상 ... 369
제6장 계획과 예산ㆍ국가경제
제1절 계획과 예산 ... 381
Ⅰ. 계획과 예산의 개념 ... 381
1. 개념 ... 381
2. 계획과 예산의 공통점과 차이점 ... 382
Ⅱ. 계획과 예산의 괴리 ... 383
1. 계획과 예산의 실제 ... 383
2. 계획과 예산의 괴리 ... 384
Ⅲ. 중기재정계획 ... 388
1. 개념 ... 388
2. 목적 ... 388
3. 계획예산제도와의 차이 ... 389
4. 제약점 ... 389
5. 주요 국가별 재정계획제도 ... 390
6.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 391
제2절 재정지출ㆍ소득재분배ㆍ국가경제 ... 395
Ⅰ. 정부역할과 시각 ... 395
1. 개입주의 ... 396
2. 자유방임주의 ... 396
3. 역사적 변천 ... 396
Ⅱ. 소득재분배 ... 397
1. 공평에 대한 다양한 견해 ... 397
2.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부개입에 대한 논쟁 ... 399
3. 소득불평등 측정방법 ... 401
4.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정지출 ... 403
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재정지출 ... 405
Ⅲ. 재정지출과 국가경제 ... 408
1. 재정과 국가경제와의 관계 ... 408
2. 재정지출과 경제안정 ... 411
3.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 415
4. 재정적자와 공채관리 ... 418
참고문헌 ... 421
참고자료 ...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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