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입문편
제1장 서론 ... 2
1. 행정학이란 ... 2
2. 행정학을 배우는 이유 ... 7
(1) 한국은 행정국가 ... 7
(2) 문제해결의 기회 ... 8
(3)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 ... 10
(4) 보람과 공생의 마음(Public Mind) ... 13
제2장 정부와 사회 그리고 행정 ... 16
1. 기본개념 ... 17
(1) 국가와 사회 ... 17
(2) 정부와 행정 ... 20
2. 공공부문(the Public Sector)의 특징과 규모 ... 22
(1) 정부부문(the governmental sector) ... 24
(2) 준정부부문(the quasi-governmental sector) ... 29
(3) 비영리 자발부문(the non-profit voluntary sector, NPO와 NGO) ... 31
제3장 정부시스템(개관) ... 33
1. 국가의 작동원리: 대리인 체계 ... 33
2. 시스템 모형(System Approach) ... 36
(1) 시스템의 개념 ... 36
(2) 행정시스템 ... 41
제2부 정부시스템의 구조와 기능편
제4장 통합체계 ... 51
1. 통합체계의 의의 ... 51
2. 대통령과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 ... 52
(1) 대통령 ... 52
(2) 대통령 비서실 ... 54
(3) 국무회의 ... 56
(4) 기타 대통령 소속기관 및 자문기관 ... 57
3. 국무총리와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 ... 57
(1) 국무총리 ... 57
(2) 국무총리 직속기관 ... 59
(3) 국무총리 보좌기관 ... 59
(4) 국무총리 소속기관 ... 62
제5장 지원체계 ... 64
1. 지원체계의 의의와 특징 ... 64
2. 행정조직의 공급과 지원 ... 66
3. 인력공급 및 관리방법의 지원 ... 69
(1) 계급제 ... 70
(2) 폐쇄형 ... 71
(3) 직업공무원제도 ... 72
(4) 실적주의 ... 74
(5) 행정부 인사관리체계 ... 76
(6) 팀제의 도입 ... 76
(7) 고위공무원단 ... 79
4. 예산의 공급과 지원 ... 82
(1) 국가재정운용계획 ... 84
(2) 총액배정자율편성 예산제도 ... 86
(3) 성과관리제도 ... 88
(4) 예산제도의 인프라 구축 ... 88
5. 행정정보화 지원 ... 89
6. 한국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선진국의 지원체계 혁신동향 ... 90
제6장 집행체계 ... 94
1. 집행체계의 의의 ... 94
2. 집행부처의 구조 ... 96
(1) 집행체계 중에서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 기관장 ... 96
(2) 집행체계 중에서 집행기능과 지원기능을 하는 기관들: 하부조직 ... 97
(3) 집행체계가 하는 일 (1): 새로운 정책의 수립 ... 101
(4) 집행체계가 하는 일 (2): 정책의 집행 ... 106
(5)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원리: 관료제 ... 109
(6) 리더십에 따라 달라지는 조직의 필요성 ... 113
(7) 집행부처의 조직관리와 정원관리 ... 116
제7장 정책집행과정 ... 120
1. 정책집행의 개념과 정책집행의 실패 ... 122
2. 정책집행은 왜 중요한가? ... 123
(1) 관계된 국민과의 상호작용과정으로서의 정책집행 ... 124
(2) 사회적 가치의 형성과정으로서의 정책집행 ... 125
(3) 정책평가의 기초로서의 정책집행 ... 126
3. 정책집행의 수단 ... 127
4. 정책집행의 모형 ... 129
(1) 하향식 모형 ... 129
(2) 상향식 모형 ... 130
(3) 통합 모형 ... 130
(4) 정책 네트워크 모형과 거버넌스 체계 ... 132
5. 맺음말 ... 133
제8장 정부의 산출 ... 137
1. 문화 및 관광 분야 ... 138
(1) 문화기반시설과 문화복지의 기반 구축 ... 139
(2) 예술창조의 기반 확대 ... 140
(3) 문화산업 육성 ... 140
(4) 관광 분야 ... 142
(5) 체육시설의 확충과 생활체육의 육성 ... 142
2. 수송, 교통, 지역개 분야 ... 143
(1) SOC에 대한 역점 투자 ... 143
(2) 교통부문의 산출 ... 144
3. 성장동력 확충 분야 ... 145
4. 여타 분야의 정부 산출 ... 146
제3부 피드백과 행정개혁편
제9장 피드백 1: 성과평가 ... 153
1. 성과관리가 필요한 이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를 위하여 ... 154
(1) 목표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 154
(2)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 155
(3)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 155
(4) 서비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 155
2. 성과관리의 개념과 단계 ... 156
3. 성과평가의 방법 ... 158
4. 한국의 성과평가 ... 162
(1) 국무조정실의 기관평가와 통합 국정평가제도 ... 163
(2) 기획예산처의 성과관리 ... 167
(3) 집행부처의 자체평가 ... 170
5. 성과평가의 새로운 경향: 균형성과표 ... 171
제10장 피드백 2: 의회, NGO, 이익집단 등 ... 172
1. 의회의 피드백 ... 173
(1) 국정조사와 국정강사 ... 173
(2)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업평가국의 피드백 ... 175
2. 시민운동단체의 피드백 ... 176
(1) NGOㆍNPO는 어떤 조직인가 ... 177
(2) NGOㆍNPO의 종류 ... 181
(3) 왜 NGO가 미래의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 184
(4) 정책의 피드백에서 NGO의 역할 ... 186
3. 이익집단의 피드백 ... 190
4. 기타 집단의 피드백 ... 191
(1) 전문가 ... 191
(2) 외국 및 국제기구 ... 192
(3) 시민 개인의 피드백 ... 192
제11장 정부개혁 ... 194
1. 정부개혁의 촉발원인 ... 195
(1) 행정환경의 변화: 특히 경쟁력 ... 195
(2)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 ... 197
2. 개혁의 방법 ... 198
(1) 개혁의 추진방향에 의한 분류 ... 198
(2) 개혁의 폭과 속도에 의한 분류 ... 200
3. 개혁의제의 성격과 추진체계 그리고 추진전략 ... 201
4. 개혁에 대한 저항과 극복전략 ... 202
5. 참여정부의 공공부문 혁신 ... 205
6. 공공부문 개혁의 추진체계와 주요이슈 ... 208
(1) 관료주도형 개혁추진체계 ... 209
(2) 민간전문가주도형 개혁추진체계 ... 209
(3) 혼합형 개혁추진체계 ... 210
(4) 참여정부의 개혁추진체계 ... 210
7. 외국의 정부개혁 동향과 사례 ... 212
(1) 거버넌스 문제의 제기 ... 212
(2) OECO 국가들의 정부개혁 동향: 신공공관리 ... 213
(3) 정부 재창조론: REGO의 사례와 10대원칙 ... 216
제4부 행정의 지혜를 얻는 방법편
제12장 학문으로서의 행정학: 이론으로부터 얻는 지혜 ... 224
1. 행정학의 시작 ... 225
2. 초기의 행정연구 ... 227
(1) 경영학과 행정학이 혼재된 이론들 ... 229
(2) 공공 분야에 특화된 이론들 ... 231
3. 행정학의 개화기 ... 235
(1) 비교행정, 발전행정의 번성과 쇠퇴 ... 235
(2) 조직학 및 조직발전론 ... 237
(3) 정책학의 등장 ... 238
(4) 관리과학의 등장 ... 238
(5) 행태주의 ... 240
4. 행정학으로서의 행정학(1970년대 이후) ... 241
(1) 신행정(New Public Administration) ... 242
(2) 행정학에서의 공공(public)의 의미 ... 243
5. 최근의 행정학: 3대 패러다임의 공존 ... 244
(1) 관료제 패러다임 ... 245
(2) 신공공관리 패러다임 ... 245
(3) 신국정관리 패러다임 ... 246
6. 요약 및 교훈 ... 247
(1) 사회과학으로서의 행정학 ... 248
(2) 응용과학과 종합과학으로서의 행정학 ... 248
(3) 문제해결 지향과 공공성(publicness)의 추구 ... 249
제13장 미국과 일본의 행정체계: 비교로부터 얻는 지혜 ... 250
1. 미국의 행정체계 ... 250
(1) 연방주의(federalism)란 ... 251
(2) 연방정부 ... 253
(3) 개방형 관료제와 그 운영방식 ... 255
2. 일본의 행정체계 ... 256
(1) 중앙행정조직 ... 256
(2) 일본행정의 특징 ... 258
(3) 지방행정체계 ... 260
제14장 덕치행정과 개혁사상: 역사로부터 얻는 지혜 ... 262
1. 유교(儒敎)와 국가와 행정 ... 262
2. 조선의 덕치행정과 개혁사상 ... 267
(1) 조광조 ... 267
(2) 정약용 ... 268
3. 개화기의 개혁사상: 유길준과 커즌의 비교를 중심으로 ... 270
(1) 커즌 ... 271
(2) 유길준 ... 274
제5부 현대사회와 행정: 특별주제편
제15장 전자정부와 Government on Demand ... 278
1. 지식정보시대에서 전자정부의 의미 ... 279
2.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 281
(1)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1998) ... 281
(2) 정보통신부의 "사이버코리아 21" ... 284
(3) 기획예산처의 "정부개혁의 수단으로서 전자정부" ... 285
3. 전자정부의 사례들 ... 286
(1) 미국의 사례 ... 286
(2) 일본의 사례 ... 288
(3) 한국의 사례 ... 289
4.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 290
(1) 기본 방향 ... 290
(2) 고도화된 대민 서비스 개발 ... 291
(3) 정부기관 홈페이지 활용의 고도화 ... 292
(4) '일하는 방식'의 개혁 ... 294
(5)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 295
(6) 전자문서 유통의 강화 ... 296
(7) 평가체제 재정립방안 ... 297
제16장 여성과 정부 ... 298
1. 왜 여성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가? ... 298
2. 여성정책＝국가경쟁력 강화정책 ... 299
3.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 스탠더드 ... 300
4.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종자로서의 역할 ... 301
제17장 지방자치와 행정 ... 303
1. 서론 ... 303
2.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시스템 ... 306
3.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시스템 ... 306
4.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시스템 ... 307
5. 지방의회 ... 308
6. 시민의 참여 ... 309
7. 지방자치제의 문제점과 앞날 ... 310
(1) 중양권한의 지방이양 ... 312
(2) 지방의 책임성 강화 ... 312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 ... 313
(4) 정부간 협력체제 구축 ... 313
제18장 사회복지 ... 315
1. 왜 사회복지 분야가 중요한가 ... 315
2. 선진국 경우 가장 산출량이 많은 분야가 사회복지 ... 318
3. 사회복지정책의 종류와 급여 내용 ... 320
4. 사회복지정책을 다루는 부처와 조직들 ... 323
(1) 정부부처 수준 ... 323
(2) 준정부조직 ... 325
(3) 복지에 관련된 NPO와 NGO들 ... 327
제6부 미래사회와 행정
제19장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 모형 ... 330
1. 서론 ... 330
(1) 거버넌스의 개념 ... 330
(2) 거버넌스 이론의 분석 모형 ... 332
2.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 334
(1) 이론적 배경 ... 334
(2) 지배원리: 관료주의와 시장주의 갈등 ... 334
(3)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이론의 모형 ... 335
3.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 ... 338
(1) 이론적 배경: 대의 민주주의의 실패와 거버넌스의 대두 ... 338
(2) 지배원리: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 ... 338
(3)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 이론의 모형 ... 340
4.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 ... 342
(1) 이론적 배경: 세계 자본주의의 체제의 질적 변화 ... 342
(2) 지배원리: 시장주의 ... 342
(3)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 이론의 모형 ... 343
5.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색 ... 344
(1) 정부 차원의 새로운 거버넌스 ... 346
(2) 행정관리 차원의 거버넌스 모형 ... 346
제20장 21세기 국가와 행정 ... 348
1. 강한 국가로부터 강한 사회로 ... 348
2. 경쟁과 공존을 위한 세계화 ... 349
3. 국정관리능력 ... 351
4. 정부간 국정관리능력 ... 352
5. 21세기 민주주의 ... 352
제21장 행정학이란 ... 355
1. 현대적 응용학문 ... 355
2. 행정학과에서 배우는 것들: 교과과정과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 358
(1) 기초 단계 ... 359
(2) 초급 단계 ... 359
(3) 중급 단계 ... 360
(4) 상급 단계 ... 360
(5) 교육방법의 개선 ... 361
3. 마치며 ... 362
부록
여러분을 시장님으로 모십니다: SimCity Korea를 이용한 행정 시뮬레이션 ... 363
1. SimCity란 ... 363
2. 프로그램 사용방법 ... 366
(1) 기초 지식 ... 366
(2) 자문위원의 활용 ... 369
(3) 도시개발 연습 ... 370
3. 시뮬레이션 실습 후의 소감 ... 371
4. 도전! 2002 한ㆍ일 월드컵 시나리오 ... 375
색인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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