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 1
제2절 연구의 목적 ... 2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제2장 규제정책과 일몰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 5
제1절 정부 규제정책의 개념 및 이론 ... 5
1. 정부규제의 개념 ... 5
2. 정부규제의 필요성 ... 8
제2절 일몰제의 개념적 정리 ... 14
1. 일몰제도의 개념 ... 14
2. 일몰제의 도입배경 ... 18
제3절 규제일몰제의 장단점 ... 20
1. 규제일몰제의 장점 ... 20
1) 피개혁부서의 자발적인 개혁유도와 행정체제적 수준의 개혁 ... 20
2)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 21
3)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 ... 23
4) 규제완화에 기여 ... 24
5)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 ... 26
2. 규제 일몰제의 단점 ... 27
1) 일몰제 적용 시 의원입법의 문제 ... 27
2) 심사와 평가에 따른 작업량의 과중 ... 27
3) 시민들의 참여 부족과 평가의 곤란성 ... 29
4) 운영결과물의 미흡 ... 29
제4절 규제완화 추진체계와 일몰제 ... 30
1. 규제기관의 조직유형 ... 31
1) 행정부처인 규제기관 ... 31
2) 행정부처의 내부조직 ... 32
3) 행정부처 산하의 독립기관 ... 33
4) 독립규제위원회 ... 33
5) 특수목적의 규제기관 ... 34
2. 규제개혁의 추진과 규제기관 ... 35
1) 규제개혁의 개념 ... 35
2) 우리나라 정부규제의 변천과정 ... 39
3) 규제개혁 추진기구 ... 48
제5절 규제완화와 일몰제 ... 57
1. 규제완화의 근거 ... 57
1) 신자유주의와 규제완화 ... 57
2)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 58
3) 규제개혁의 필요성 ... 59
2. 규제완화의 방안들 ... 62
1) 규제영향분석 ... 65
2) 규제일몰제 ... 77
3) 규제총량제 ... 79
제6절 규제분류이론 ... 80
1. 규제분류 이론 ... 80
1) 산업별 분류 ... 81
2) 기업활동 단계별 분류 ... 82
3) 규제기관별 분류 ... 82
4) 규제대상 집단별 분류 ... 83
5) 규제형식에 따른 분류 ... 83
6) 수익적 규제와 부담적 규제의 분류 ... 84
7) 정책적 규제 ... 85
8)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 86
9) 제품규제와 공정규제 ... 86
10) 구조규제와 행위규제 ... 87
2.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 87
1) 분류의 의의 ... 87
2) 시장과의 관계 ... 89
3) 규제목적에 따른 분류와 일몰제의 적용 ... 92
제3장 규제일몰제의 적용현황 및 문제점 ... 93
제1절 규제의 현황 ... 93
1. 근거별 규제현황 ... 93
2. 유형별 규제 ... 93
3. 부문별 규제 ... 95
제2절 규제일몰제의 적용현황 ... 96
1.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정 ... 96
1)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 ... 96
2) 행정규제기본법의 법적 특징 ... 99
3)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지침의 내용 ... 101
4) 규제심사제도 ... 102
2. 규제일몰제 적용현황 ... 106
1) 존속기한이 설정된 규제 ... 106
제4장 국내외의 규제개혁과 일몰제 ... 110
제1절 미국 ... 110
1. 일몰제의 도입배경과 목적 ... 110
2. 일몰제도의 내용 : 유형과 특징 ... 111
3. 일몰제도의 적용영역 : 수준과 범위 ... 111
4. 텍사스 주 일몰제도의 운영사례 ... 115
1) 일몰제도의 도입배경과 적용대상 ... 115
2) 일몰심사과정과 일정 ... 116
3) 일몰심사기구 : 일몰심사위원회 ... 118
4) 일몰심사의 기준 ... 119
5) 텍사스 주 일몰제도의 성과 ... 121
제2절 프랑스의 규제일몰제 운영사례 ... 123
1. 프랑스 행정개혁의 배경 ... 123
1) 제도적 특징 ... 123
2) 개혁방법의 특징 ... 125
3) 공공서비스헌장 ... 126
2. 일몰제의 도입배경과 목적 ... 127
3. 일몰제도의 내용 : 유형과 특징 ... 128
4. 일몰제도의 적용영역 ... 129
제3절 독일의 규제일몰제 적용사례 ... 130
1. 독일의 행정개혁 ... 130
2. 일몰제의 도입배경과 목적 ... 131
3. 일몰제도의 내용 : 유형과 특징 ... 132
4. 일몰제도의 적용영역 ... 133
제4절 일본의 규제일몰제 적용사례 ... 134
1. 일본의 행정개혁 ... 134
2. 일몰제의 도입배경과 목적 ... 135
3. 일몰제도의 내용 : 유형과 특징 ... 136
4. 일몰제도의 적용영역 ... 137
제5절 경기도의 규제일몰제 적용사례 ... 138
1. 일몰제도의 특징과 필요성 ... 138
2. 일몰제도의 운영현황 ... 140
3. 일몰제도의 운영실적과 분석 ... 145
4. 일몰제도 운영의 성과와 과제 ... 148
제5장 규제일몰제의 활용방안 ... 150
제1절 규제유형별 활용방안 ... 150
제2절 규제기관별 적용방안 ... 157
제6장 결론 및 기대효과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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