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근로연계복지의 이론 제1장 21세기 복지국가의 흐름과 논리 1. '적극적' 복지국가로의 재편 ... 17 2. 왜 '적극적' 복지국가인가 ... 24 1) 실업률 증가와 복지 지출 증대의 악순환 ... 26 2) 인구 노령화 ... 33 3) 가족 구조의 변화 ... 36 4) 지구화 ... 37 5) 탈공업 경제로의 이행 ... 40 제2장 근로연계복지의 개념과 관점 1. 근로연계복지의 정의 ... 45 1) Workfare ... 46 2) Welfare to Work ... 48 3) Activation ... 49 4) Insertion ... 53 5) 소결 ... 55 2. 근로연계복지의 목적 ... 56 1) 개요 ... 56 2) 기본 목적 ... 57 3) 세부 목표 ... 64 3. 근로연계복지의 내용 ... 71 1) 근로 의무의 부과 ... 71 2) 근로 유인 강화 ... 74 3) 수급권 개념의 변화 ... 76 4) 수급자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 ... 77 5)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78 4. 근로연계복지에 대한 관점 ... 80 1) 옹호론 ... 81 2) 반대론 ... 82 제3장 근로연계복지의 역사적 전개 1. 구빈법 시대의 복지와 노동 ... 89 1) 엘리자베스 구빈법 ... 89 2) 스핀햄랜드 체제 ... 94 3) 1834년의 신 구빈법 ... 96 4) 다른 나라의 경우 ... 98 5) 소결 ... 100 2. 현대 복지국가 체제하에서 근로연계복지의 전개 ... 101 1) 미국에서의 근로연계복지 전개 과정 ... 102 2) 영국에서의 근로연계복지 전개 과정 ... 109 3) 국제기구가 근로연계복지 확산에 끼친 영향 ... 118 제4장 근로연계복지의 유형 1. 미시적 접근에 의한 유형화 ... 137 1) 제재 전략 대 유인 전략 ... 137 2) 취업 우선 전략 대 인적 자본 개발 전략 ... 138 2. 거시적 접근에 의한 유형화 ... 142 1) 신자유주의 전략, 신국가주의 전략, 신조합주의 전략의 세 유형 ... 143 2) 자유주의적 활성화 대 보편주의적 활성화 ... 145 3) 근로연계복지 모델 대 사회적 포섭 모델 ... 148 4) 근로연계복지, '복지에서 일자리로'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세 모델 ... 152 5) 미국식 workfare 모델과 프랑스식 insertion 모델 ... 153 6) 복지 체제 유형에 따른 분류 ... 159 3. 소결 ... 160 제2부 근로연계복지의 현실 제5장 자유주의 복지 체제에서의 근로연계복지 1. 자유주의 복지 체제의 개요와 변화의 흐름 ... 167 2. 미국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 170 1) 소득 지원 제도 ... 170 2) 근로연계복지의 배경 ... 172 3) 1996년의 복지 개혁 ... 175 4) TANF 프로그램의 구조와 내용 ... 178 5) 평가 ... 189 3. 영국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 197 1) 소득 지원 제도 ... 197 2) 근로연계복지의 배경 ... 201 3) 뉴딜 프로그램 ... 203 4) '고용 지역'(Employment Zone, EZ) 프로그램 ... 221 5) 근로 보상 강화 정책 ... 226 6) 평가 ... 229 4. 소결 ... 239 제6장 보수주의 복지 체제에서의 근로연계복지 1. 보수주의 복지 체제의 개요와 변화의 흐름 ... 245 2. 독일의 근로연계복지 제도 ... 250 1) 소득 지원 제도 ... 250 2) 사회 보장과 노동시장 개혁의 흐름 ... 252 3) 주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 262 4) 평가 ... 271 3. 프랑스의 근로연계복지 제도 ... 279 1) 소득 지원 제도 ... 279 2) 사회 보장과 노동시장 개혁의 흐름 ... 283 3) 주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 290 4) 평가 ... 300 4. 소결 ... 304 제7장 사민주의 복지 체제에서의 근로연계복지 1. 사민주의 복지 체제의 개요와 변화의 흐름 ... 309 2. 스웨덴의 근로연계복지 제도 ... 314 1) 소득 지원 제도 ... 314 2) 1990년대 이후 복지국가와 노동시장 개혁의 흐름 ... 318 3) 활성화 정책 ... 327 4) 평가 ... 338 3. 덴마크의 근로연계복지 제도 ... 344 1) 소득 지원 제도 ... 344 2)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와 노동시장 개혁의 흐름 ... 348 3) 활성화 정책 ... 354 4) 평가 ... 364 5) 소결 ... 368 제3부 비교와 평가 제8장 근로연계복지 정책의 비교 분석 1. 목적과 이념 ... 377 2. 대상 집단 ... 384 3. 정책 수단 ... 386 1) 취업 우선 전략과 인적 자본 개발 전략 ... 386 2) 제재와 유인 ... 387 4. 운영 체제 ... 390 5. 성과 ... 393 6. 소결: 유형론의 재검토 ... 402 제9장 근로연계복지를 넘어서 1. 근로연계복지의 한계 ... 409 1) 유급 노동의 양적 부족과 질적 저하 ... 409 2) 근로연계복지의 효과성 ... 411 3) 개별화되는 사회적 위험의 책임 주체 ... 413 2. 일과 복지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 414 1) '일' 개념의 확대 ... 415 2) 시민 중심적인 접근 방법 ... 417 3) 새로운 기초 소득 보장 제도의 모색 ... 418 참고문헌 ... 421 찾아보기 ...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