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득세법 ... 3
종합소득세 분야 ... 3
1.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 9
2.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확대 ... 10
3.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확대 ... 11
4.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 ... 13
5. 지급조서 등의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 ... 14
6. 수입계산서 제출의무 면제 ... 15
7.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 연장 ... 16
8.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 ... 17
9.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기준 명확화 ... 18
10. 법정기부금의 범위 조정 및 관련 조문정리 ... 19
11. 지정기부금 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추가 ... 21
12.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 신설 ... 23
13. 퇴직연금 불입액의 필요경비산입 허용 및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산입 한도 축소 ... 24
14. 조정계산서 작성근거 규정 명확화 ... 26
15.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보완 ... 27
16. 기타 조문정리 ... 29
양도소득세 분야 ... 31
Ⅰ.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로 전환
1.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범위 확대 ... 38
2.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현 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 ... 40
3.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조정 ... 41
Ⅱ.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1.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 42
2.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1세대 2주택 이상의 범위 조정 ... 51
3.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조정 ... 53
4.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세 강화 ... 54
5.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요건 신설 ... 57
(1)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57
(2) 상속주택(입주권)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59
(3) 동거봉양 합가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61
(4) 혼인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64
(5) 지정문화재주택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66
(6) 이농주택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67
(7)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68
6. 1세대 2「주택+입주권」과 1세대 3「주택+입주권」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 ... 69
7.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개선 ... 71
Ⅲ.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 73
2.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신설 ... 75
(1) 비사업용토지 판단 기준 ... 77
(2) 농지의 범위 등 ... 81
(3) 임야의 범위 등 ... 83
(4) 목장용지의 범위 등 ... 85
(5)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87
(6)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100
(7)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101
3. 양도세 중과대상인 부동산법인 주식의 기준 신설 ... 103
4. 농지대토를 비과세제도에서 감면제도로 전환 및 감면요건 조정 ... 105
Ⅳ. 기타 개정사항
1.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보완 ... 106
2. 중형 이하 건설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 107
3. 국외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조정 ... 108
4. 지방이전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지원 ... 110
5. 1세대 다주택자 실거래가 과세시 주택수 계산 명확화 ... 111
6. 토지 투기지역 조기지정 ... 112
7. 공시주택가격이 없는 주택·토지가격 산정 방법 ... 113
8. 가격공시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 공시가격 산정 ... 116
9. 코스닥·프리보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축소 ... 117
10.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지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규정 보완 ... 118
11. 세대의 개념 보완 ... 120
원천세 분야 ... 123
1. 연말정산 간소화 ... 129
2.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 130
3. 연말정산 전산화대상 자료제출 의무부여 등 ... 131
4. 의료비영수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 포함 ... 133
5.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 134
6.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 한도 조정 ... 135
7.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법 ... 136
8. 퇴직연금 중도 인출시 과세방법 ... 137
9. 퇴직연금 이전시 과세 방법 ... 138
10. 퇴직연금 이전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 139
11. 지급조서 제출시기 차등 ... 140
12. 지급조서 제출수단 간소화 ... 141
13. 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근로소득자료 수집근거 마련 ... 142
14.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143
15.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추가 ... 144
16. 비과세·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제출 ... 145
17. 귀환 국군포로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 ... 147
18.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 축소 ... 148
19. 주택자금소득공제 신청시 주택기준시가 확인서 제출 ... 150
20. 주택분양권 주택가격기준 명시 ... 151
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채무상환 요건 변경시 소득공제 요건 강화 ... 152
2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양수인이 인수한 경우 소득공제요건 강화 ... 153
23.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 ... 154
24. 국채 원금이자분리 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 ... 155
25. 파생결합증권의 과세소득 구분 명확화 ... 156
26. 재임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소득 계산방법 보완 ... 157
국제조세 분야 ... 159
1.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인 비거주자와의 특수관계자 범위 조정 ... 164
2. 간주배당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명확화 ... 166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 ... 167
4.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 ... 168
5. 자본거래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 ... 169
6.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특수관계의 범위 합리적 개선 ... 170
7.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 171
8. 비거주자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보완 ... 172
9.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특례규정 신설 ... 173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81
1. 지방청단위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 ... 186
2. 감정평가수수료 공제확대 ... 187
3. 경매·공매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 개선 ... 189
3. 종합부동산세법 ... 191
1. 납세의무자 판정기준을 공시가격으로 변경 ... 196
2. 주된 주택소유자 및 판정기준일 신설 ... 197
3. 주된 토지소유자 및 판정기준일 신설 ... 198
4. 세대의 정의 및 세대원의 범위 신설 ... 199
5. 세대별 합산과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신설 ... 201
6.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조정 ... 202
7. 과세표준 산정방법 전환에 따른 과표구간별 세율 및 적용률 조정 ... 203
8.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차감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 조정 ... 205
9. 세부담상한액의 상향 조정 ... 208
10.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임대주택의 범위 확대 ... 209
11.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 확대 ... 210
12. 공시가격의 정의 신설 및 재산세 과세표준 정의 삭제 ... 212
13. 재산세 감면규정 준용방법 조정 ... 214
14. 재산세 부과자료의 제공범위 확대 및 통보의무 신설 ... 215
4. 법인세법 ... 217
법인세 분야 ... 217
1.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 227
2. 자본거래 발생 소득의 범위 보완 ... 228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보완 ... 229
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주식수 계산방법 보완 ... 230
5.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 보완 ... 231
6.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비용 손비인정 ... 233
7.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신청 및 승인 일원화 ... 234
8. 기부금 손비인정한도 조정 ... 235
9. 현물 기부자산 평가방법 보완 ... 237
10.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 ... 238
11. 보험사에 대한 사업비 규제 폐지 ... 239
12.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 ... 240
13.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 243
14. 연금 및 공제업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명확화 ... 245
15.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기준 변경 ... 246
16. 퇴직급여 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축소 ... 247
17. 한국투자공사를 금융기관에 추가 ... 248
18. 대손의 범위 조정 ... 249
19. 과세이연대상 국고보조금의 범위 확대 ... 252
20.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부담금 미사용시 예외 ... 254
21. 배드뱅크로부터 받는 배당금 귀속시기 특례 허용 ... 255
22.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재시행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정 ... 256
23. 유형자산 취득시 강제매입한 국·공채 처리방법 보완 ... 259
24. 출자전환에 따른 손익의 인식시기 이연 ... 260
25. 통화스왑계약 평가대상 법인의 범위 확대 ... 265
26.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 확대 ... 266
27.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대상 자산 확대 ... 268
28.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 269
29.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강화 ... 273
30.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자산 확대 ... 274
31. 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제도 도입 ... 275
32. 자산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 276
33. 명목회사의 지급배당 소득공제제도 보완 ... 277
3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발기인에 신탁회사 추가 ... 281
35.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 283
36. 자본거래를 통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명확화 ... 285
37.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 287
38.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신설 ... 288
39. 임대주택 법인세 추가과세 제외 ... 307
40.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정 ... 309
41. 분식회계법인의 합병시 환급세액 승계 명확화 ... 311
42. 중간예납 자기계산 기한내 신고의무 부여 ... 312
4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보완 ... 313
44. 지급조서 등의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 ... 315
45.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발급 가산세 신설 ... 316
46.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 ... 317
47. 해산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 ... 318
48.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 사업자 범위 보완 ... 319
49. 수입업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폐지 ... 320
50. 외국법인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연장 ... 321
원천세 분야 ... 323
1.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 허용 ... 328
2.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 329
국제조세 분야 ... 331
1. 내국법인 판정기준 보완 ... 336
2.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대한 가산세 완화 ... 338
3. 국내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해외투자시 이중과세 해소 ... 339
4.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특수관계의 범위 합리적 개선 ... 345
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 ... 346
6.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 ... 347
7.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 ... 348
8.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특례규정 신설 ... 349
5. 부가가치세법 ... 357
Ⅰ. 자영 사업자 세부담 완화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 ... 363
2. 경매·공매절차에 따른 재화 공급의 과세대상 제외 ... 364
3. 사업양수도 요건 개선 ... 365
4. 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 ... 366
Ⅱ. 부가가치세 감면 축소 및 영세율 범위 조정
1.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 367
2. 외화획득사업 영세율 범위조정 ... 368
3.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 영세율 적용제외 ... 369
Ⅲ.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1. 채권추심업 면세 일몰시한 연장 ... 371
2. 창업투자회사 등의 자산관리·운용 용역 면세 ... 372
3.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면세 ... 373
Ⅳ. 납세편의 제고 및 미비점 보완
1. 국내에서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반출한 재화를 국내 반입시 관련규정 보완 ... 374
2. 전기사업자의 납세·신고지 간소화 ... 376
3. 과세유형 전환시기 보완 ... 377
4. 간이과세 배제기준 보완 ... 379
5.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 지정절차 근거보완 ... 380
6. 영세율 첨부서류의 전자적 제출 범위 확대 ... 381
7.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 382
8. 토지·건물 감정가액 명확화 ... 383
9.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정비 ... 384
1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설 ... 385
11. 전기통신사업자의 위탁판매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 386
6. 주세법 ... 389
1.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 보완 ... 394
2. 의제 주류판매업 폐지신고 통합 ... 395
3. 수입주류 환입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환급제도 보완 ... 396
7. 특별소비세법 ... 397
1. LPG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 402
2. LNG 및 등유·부생연료유 세율 조정 ... 403
3. 장애인에 대한 승용차 면세특례시 첨부서류 현실화 ... 404
4. 미납세반출제도 적용범위 확대 ... 405
8. 교통세법 ... 407
1.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탄력세율 적용 ... 412
9. 조세특례제한법 ... 413
양도소득세 분야 ... 413
법인세 분야 ... 437
1. 중소기업 졸업기준 보완 ... 443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 추가 ... 444
3.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기준 명확화 ... 445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연장 등 ... 446
5.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 447
6. 중소기업 생산자금 선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론 활성화 ... 448
7. 코스닥상장된 벤처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 ... 450
8.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한 지원 ... 451
9.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 452
10.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의 출자 지원 시한 연장 ... 453
11. 세제지원대상 스톡옵션 요건 보완 ... 454
12. 국제선박양도차익 손금산입 제도 일몰규정 도입 등 ... 455
1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 457
14.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 458
15. 사회간접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적용대상 확대 ... 460
16. 중소사업자의 업종전환 지원제도 신설 ... 461
17. 중소기업 금융채무면제익에 대한 분할과세 ... 464
18. 현물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 요건 완화 ... 468
19.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지원시한 연장 등 ... 469
20. 중소기업 최대주주 자산 증여시 과세특례 ... 470
2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시 법인세 분할과세 제도 ... 473
22.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 ... 476
23.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 477
24.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479
25. 특례기부금 대상 조정 및 추가 ... 480
26. 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대상 확대 ... 482
27.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 483
28. 톤세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 보완 ... 484
29. 톤세 적용기업의 중간예납방법 명확화 ... 485
30. 요건을 위반한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적용방법 보완 ... 486
31. 준비금 중복지원 적용 배제 ... 489
32.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 폐지 ... 490
33. 접대비 한도액 차등 적용 폐지 ... 491
34. 광고선전비 손비인정 차등 적용 폐지 ... 492
35. 투자자산 처분시 감면세액 추징 요건 완화 ... 493
36. 소비성서비스업 관련 조문 정리 ... 494
37.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여 폐지되는 감면제도 ... 496
38.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497
국제조세 분야 ... 499
1.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대상 범위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제외 ... 504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업종 추가 ... 506
3. 조세감면기간 조문 명확화 ... 507
4.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 508
5. 감면세액 추징방법 개선 ... 509
6. 법인세 등의 추징방법 추가 ... 511
7. 감면세액 추징 면제대상 추가 ... 512
8. 감면세액 추징 면제절차 명시 ... 513
부가가치세 분야 ... 515
Ⅰ. 조세특례제한법령 중 부가가치세 관련조항 개선 및 보완
1. 농·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521
2. 농·어업용 기자재 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 ... 522
3. BTO방식을 준용하여 민자로 건설하는 고등교육기관 학교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523
4.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용역 및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 ... 524
5. 고속철도 운영자산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 525
6. 정부업무대행단체 일부 삭제 및 동 단체의 주차장운영업·자동차견인업 면세사업에서 배제 ... 526
7. 농협의 일부사업을 분리하여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 ... 527
8.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수상오락 서비스업 과세전환 ... 528
9.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 면세범위 확대 ... 529
10. BTL 사업방식에 의해 국가 등에 공급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영세율 적용 ... 530
11.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 ... 531
Ⅱ.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주요개정 내용
1. 일부 농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외(특례규정 3) ... 532
2. 축산계열화사업자 사료 영세율 적용 범위 조정(특례규정 2) ... 533
3.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 조정(특례규정 별표1) ... 534
4.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특례규정 별표2) ... 535
5. 친환경농업용 자재 사후환급 범위 확대(특례규정 별표5) ... 536
6. 영세율 적용 일부 품목 사후환급 전환(특례규정 별표5) ... 537
7. 농업용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 확대(특례규정 16) ... 539
8. 면세유류구입권 발급 시기 및 사용시한 조정(특례규정 20) ... 540
Ⅲ.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일부조정
1.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 등 조정 ... 541
2. 면세물품의 범위 조정 및 통보 조항 규정 ... 543
원천세 분야 ... 545
1. 개인투자자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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