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의의 ... 1
2. 연구범위 및 방법 ... 2
제2장 중소기업과 규제영향의 이론적 검토 ... 4
1. 경제적 규제 ... 4
2. 사회적 규제 ... 7
3. 행정적 규제 ... 10
제3장 중소기업과 규제에 관한 선행연구 ... 12
1. 규제에 대한 기업인식 연구 ... 13
2. 규제의 순응비용에 대한 연구 ... 19
3. 기업의 의사결정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연구 ... 22
4. 요약 ... 27
제4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규제정책의 현황 ... 29
1. 중소기업 지원체계 ... 29
2. 중소기업 관련 규제현황 ... 30
3. 중소기업 규제완화 노력 ... 39
제5장 선진국의 중소기업 규제완화정책 ... 41
1. 미국 ... 41
2. 영국: Small Firms' Impact Test ... 42
3. 호주 ... 46
4. 뉴질랜드 ... 52
제6장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 54
1. 규제완화의 기본원칙 ... 54
2. 중소기업 규제완화 방향 ... 57
3. 규제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 74
제7장 요약 및 결론 ... 91
참고문헌 ... 97
부록1 ... 103
부록2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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