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Ⅰ. 문제의 제기 ... 3
Ⅱ. 이 책의 개요 ... 6
제2장 GATT/WTO의 법적구조
Ⅰ.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의 성립 ... 11
1. 전후 국제경제질서의 개편 ... 11
2. 국제통화기금(IMF) ... 12
3.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14
Ⅱ. GATT의 법적구조 ... 17
1. GATT의 탄생 ... 17
2. GATT의 조직 ... 18
가. 체약국단 ... 19
나. 이사회 ... 19
다. 사무국 ... 20
3. GATT 가입절차 ... 20
4. GATT의 주요내용 ... 22
가. GATT의 구체적 구성 ... 22
나. 관세양허(關稅讓許) ... 23
다. 최혜국대우(最惠國待遇,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24
라. 내국민대우(內國民待遇, National Treatment) ... 25
5. GATT 체제의 문제점 ... 26
6. GATT 체제의 성과와 변화 ... 28
Ⅲ. WTO의 법적구조 ... 31
1. WTO의 탄생 ... 31
2. WTO 협정의 구조 ... 32
3. WTO와 1947년 GATT ... 34
4. WTO 조직 ... 37
5. WTO 가입절차 ... 39
6. WTO 체제의 특징 ... 40
제3장 GATS와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
Ⅰ. GATS 개관 ... 45
1. 서비스무역에 대한 국제규제 ... 45
2. GATS의 특징 ... 47
3. GATS이 구조 ... 48
4. GATS의 주요내용 ... 51
가. 서비스무역의 형태 ... 51
나. 일반원칙 ... 55
5. 분쟁해결절차 ... 62
Ⅱ. GATS와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 67
1. 법률서비스의 국제화 ... 67
2. GATS 하에서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 68
가. 법률서비스의 개념 ... 68
나.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유형 ... 71
다. 자격의 인정 ... 72
라. 전문직서비스에 관한 실무작업반 ... 74
마. 법률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양허 ... 75
제4장 각국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현황
Ⅰ. 개요 ... 79
Ⅱ. 미국 ... 81
1. 개관 ... 81
2. 변호사자격 취득 ... 82
가. 미국인의 경우 ... 82
나. 외국인의 경우 ... 83
3. 외국변호사의 법률업무수행 ... 84
가. 원칙 ... 84
나. 외국법률자문인 ... 85
다. 법률자문인 인가에 관한 ABA 모범규칙 ... 86
라. 미국변호사와의 동업 ... 88
마. NAFTA에 의한 특례 ... 88
4. GATS에 의한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 89
가. 개관 ... 89
나. 양허표의 구체적 내용 ... 90
Ⅲ. 유럽연합(EU) ... 95
1. 유럽연합의 조직 ... 95
2. 유럽연합 내에서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 97
가. 배경 ... 97
나. 공동체법에 따른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 98
다. 유럽법원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관련 판례 ... 108
3. 비회원국과의 관계 ... 112
4. 유럽연합의 법조직역 ... 114
가. 개관 ... 114
나. 독일 ... 116
다. 프랑스 ... 119
라. 영국 ... 123
마. 이탈리아 ... 126
바. 네덜란드 ... 129
사. 스페인 ... 132
5. GATS에 따른 유럽연합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 135
가. 개관 ... 135
나. 양허표의 구체적 내용 ... 135
Ⅳ. 일본 ... 138
1. 개관 ... 138
2. 변호사자격의 취득 ... 139
3. 외국변호사의 법률업무수행 ... 139
가. 외국법사무변호사제도의 도입 ... 139
나. 외국법사무변호사제도 ... 140
4. GATS에 의한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 ... 146
가. 개관 ... 146
나. 양허표의 구체적 내용 ... 146
제5장 우리 나라의 현황 및 향후 전망
Ⅰ. 개관 ... 151
Ⅱ.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현황 ... 153
1. 외국인의 변호사자격 취득 ... 153
2. 외국변호사의 법률업무수행 ... 155
가. 법률사무의 취급 ... 155
나. 국내 변호사와의 동업 ... 157
3. 주요 외국과의 비교 ... 159
Ⅲ. 향후 전망과 대책 ... 162
1. GATS에 따른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협상 ... 162
2. OECD 가입과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 ... 163
3. 시장개방의 득실 ... 165
가. 긍정적 측면 ... 166
나. 부정적 측면 ... 167
4.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 ... 170
가. 법조인양성제도의 개선 ... 170
나. 변호사제도의 개선 ... 173
다. 법조윤리의 확립 ... 174
라. 법조의 전문화 ... 175
마. 의식의 대전환 ... 176
참고문헌 ... 179
[부록 Ⅰ] WTO 설립협정 ... 191
[부록 Ⅱ]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 209
[부록 Ⅲ] 서비스무역 자유화 관련 OECD 이사회 규약 ... 243
[부록 Ⅳ] 일본의 외국변호사법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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