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민법 총칙 ... 1
제1절 민법의 의의 ... 2
Ⅰ. 총설 ... 2
1. 민법은 법질서의 일부 ... 2
2. 민법의 사법 ... 3
3. 민법은 일반사법 ... 6
4. 민법은 실체법 ... 7
Ⅱ.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 8
1. 형식적 민법 ... 8
2. 실질적 민법 ... 8
제2절 우리나라 민법전 ... 10
Ⅰ. 민법전의 제정과 개정 ... 10
1. 일본민법전의 의용 ... 10
2. 현행민법전의 제정과 개정 ... 11
Ⅱ. 우리 민법전의 구성 ... 14
1. 민법전의 주요내용 ... 14
2. 민법총칙의 주요내용 ... 14
제3절 민법의 법원 ... 18
Ⅰ. 총설 ... 18
1. 법원의 의미 ... 18
2.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 18
Ⅱ. 민법 제1조의 규정 ... 19
1. 개관 ... 19
2. 성문민법 ... 20
3. 불문민법 ... 21
Ⅲ. 판례법 ... 26
1. 판례법의 의의 ... 26
2. 판례법의 법원성 인정여부 ... 26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 28
Ⅰ. 근대민법의 3대 기본원리(19C) ... 28
1. 개관 ... 28
2. 3대 기본원칙 ... 28
Ⅱ. 근대민법 기본원리의 수정(20C) ... 30
1. 수정 이유 ... 30
2. 수정 후의 기본원리(현대 민법의 기본원리) ... 30
Ⅲ.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31
Ⅳ. 민법상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와 거래안전의 보호 ... 31
제5절 민법의 해석 ... 33
Ⅰ. 법해석의 기준 ... 33
1. 개관 ... 33
2. 법의 해석방법 ... 33
Ⅱ. 법해석의 이상 ... 36
Ⅲ. 법해석이 불일치 할 경우 ... 37
제6절 민법의 적용 ... 38
Ⅰ. 민법의 적용의 의의 ... 38
Ⅱ. 민법의 적용 단계 ... 38
1. 법의 적용 단계 ... 38
2. 실제의 민법의 적용 단계 ... 38
Ⅲ. 사실의 확정과 재판 ... 39
1. 사실의 확정 ... 39
2. 재판 ... 39
제7절 민법의 효력 ... 41
Ⅰ. 때(時)에 관한 효력 ... 41
1. 효력발생시기 ... 41
2. 소급입법의 금지 ... 41
Ⅱ. 인(人)에 관한 효력 ... 42
Ⅲ. 장소(場所)에 관한 효력 ... 43
제2장 민법상의 권리(사권) ... 45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 46
Ⅰ. 법률관계 ... 46
Ⅱ. 권리와 의무 ... 47
1. 권리 ... 47
2. 의무 ... 48
제2절 권리의 분류 ... 51
Ⅰ. 총설 ... 51
Ⅱ. 공권 ... 51
1. 의의 ... 51
2. 종류 ... 51
Ⅲ. 사권 ... 52
1. 개관 ... 52
2. 사권의 종류 ... 52
제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 69
Ⅰ. 권리의 경합 ... 69
1. 의의 ... 69
2. 권리경합의 모습 ... 69
Ⅱ. 권리의 충돌 ... 71
1. 권리충돌의 의의 ... 71
2. 권리충돌의 모습 ... 71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78
Ⅰ. 권리의 행사 ... 78
1. 권리행사의 의의 ... 78
2. 권리행사의 자유 ... 78
3. 권리행사의 제한 ... 79
Ⅱ. 의무의 이행 ... 90
1. 의의 ... 90
2. 의무의 이행과 신의성실 ... 90
제5절 사권의 보호 ... 91
Ⅰ. 사권의 보호의 의의 ... 91
Ⅱ. 사권의 구제방법 ... 91
1. 국가구제 ... 91
2. 사력구제 ... 92
제3장 권리주체 ... 95
제1절 서설 ... 96
Ⅰ. 권리주체의 의의 ... 96
Ⅱ. 권리주체의 종류 ... 96
제2절 자연인 ... 98
Ⅰ. 권리능력 ... 98
1. 서설 ... 98
2. 자연인의 시기와 종기 ... 98
3. 태아의 권리능력 ... 107
4. 외국인의 권리능력 ... 112
Ⅱ. 행위능력 ... 113
1.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 113
2. 행위능력 ... 114
Ⅲ. 행위무능력자제도 ... 115
1. 개관 ... 115
2. 미성년자 ... 117
3. 한정치산자 ... 130
4. 금치산자 ... 135
5. 무능력자가 한 행위의 효과 ... 138
6.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139
Ⅳ. 주소 ... 146
1.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 146
2. 주소 ... 147
3. 주소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 ... 149
Ⅴ. 부재와 실종 ... 150
1. 개관 ... 150
2. 부재자 ... 151
3. 실종선고 ... 156
제3절 법인 ... 165
Ⅰ. 법인 일반 ... 165
1. 법인의 의의 ... 165
2. 법인의 본질에 대한 학설 ... 165
3. 법인활동의 자유 및 그 제한(법인격부인의 법리) ... 168
4. 법인의 종류 ... 169
Ⅱ. 법인의 설립 ... 179
1. 법인설립일반 ... 179
2. 비영리법인의 설립 ... 181
Ⅲ. 법인의 능력 ... 188
1. 개관 ... 188
2. 법인의 권리능력 ... 188
3. 법인의 행위능력 ... 189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190
Ⅳ. 법인의 기관 ... 194
1. 개관 ... 194
2. 이사 ... 195
3. 감사 ... 201
4. 사원총회 ... 201
Ⅴ. 법인의 주소 ... 204
Ⅵ. 정관의 변경 ... 204
1. 의의 ... 204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204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205
Ⅶ. 법인의 소멸 ... 207
1. 법인소멸의 의의 ... 207
2. 법인의 해산 ... 207
3. 청산 ... 208
Ⅷ. 법인의 등기와 감독 ... 213
1. 법인의 등기 ... 213
2. 법인의 감독 ... 216
제4장 권리의 객체 ... 219
제1절 개관 ... 220
Ⅰ. 권리객체의 의의 ... 220
Ⅱ. 권리객체의 종류 ... 220
Ⅲ. 민법의 규정 ... 220
제2절 물건 ... 222
Ⅰ. 물건의 의의 ... 222
1. 지배가능성이 있을 것 ... 222
2. 외계의 일부일 것 ... 223
3. 독립성이 있는 물건일 것 ... 224
Ⅱ. 물건의 분류 ... 225
1. 물건의 개수와 결합에 의한 분류 ... 225
2. 강학상의 분류 ... 227
3. 실정법상의 분류 ... 230
제5장 권리의 변동 ... 245
제1절 권리의 변동 일반 ... 246
Ⅰ. 권리의 변동 ... 246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 247
1. 권리의 발생 ... 247
2. 권리의 변경 ... 250
3. 권리의 소멸 ... 251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251
1. 법률요건 ... 251
2. 법률사실 ... 253
제2절 법률행위 일반 ... 260
Ⅰ. 법률행위의 구성 ... 260
1. 개관 ... 260
2. 사적 자치의 원칙과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 261
3.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와의 관계 ... 262
Ⅱ. 법률행위의 요건 ... 265
1. 성립요건 ... 265
2. 효력요건 ... 266
Ⅲ. 법률행위의 종류 ... 267
1. 의사표시의 모습에 따른 분류 ... 268
2. 법률효과를 표준으로 한 구별 ... 272
3. 재산행위(재산관계의 변동)를 목적으로 한 분류 ... 274
4. 의사표시의 방식에 따른 분류 ... 277
5. 효과발생시기에 따른 분류 ... 278
6. 종속에 따른 분류 ... 279
7. 독립행위ㆍ보조행위 ... 279
8. 재산행위ㆍ신분행위 ... 280
Ⅳ.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 280
1. 개관 ... 280
2.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의 「확정성」 ... 281
3.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의 「실현가능성」 ... 282
4.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의 「적법성」 ... 287
5. 법률행위 목적(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 292
Ⅴ. 법률행위의 해석 ... 305
1. 법률행위의 해석일반 ... 305
2.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307
3.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 ... 312
4. 법률행위의 해석의 성질 ... 320
제3절 의사표시일반 ... 323
Ⅰ. 총설 ... 323
1. 의사표시의 의의 ... 323
2. 의사표시의 이론 ... 323
Ⅱ.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사의 흠결) ... 325
1. 유형 3가지 ... 325
2.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의사표시) ... 326
3. 통정허위표시 ... 330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339
Ⅲ. 하자있는 의사표시 ... 352
1.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의의 ... 352
2.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분류 ... 352
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360
1. 효력발생시기 ... 360
2.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363
3.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364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 366
Ⅰ. 총설 ... 366
1. 대리의 의의 ... 366
2. 대리의 3면관계 ... 366
3. 대리의 사회적 기능 ... 367
4. 대리의 본질 ... 368
5. 대리의 종류 ... 374
Ⅱ. 대리권 ... 375
1.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 375
2. 대리권의 발생원인 ... 376
3.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381
4. 대리권의 소멸 ... 387
Ⅲ.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 389
1. 대리행위의 표시 ... 389
2. 대리행위의 하자 ... 391
3. 대리인의 능력 ... 395
Ⅳ. 대리의 효과(본인ㆍ상대방과의 관계) ... 397
1.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397
2. 본인의 능력 ... 399
Ⅴ. 복대리 ... 399
1. 복대리인 ... 399
2.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400
3. 복대리인의 3면 관계 ... 402
4. 복대리인의 복임권 ... 403
5. 복대리권의 소멸 ... 403
Ⅵ. 무권대리 ... 403
1. 개관 ... 403
2. 표현대리 ... 403
3. 협의의 무권대리 ... 415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423
Ⅰ. 총설 ... 423
1. 개관 ... 423
2. 무효와 취소의 공통점과 다른점 ... 423
Ⅱ. 법률행위의 무효 ... 425
1. 무효일반 ... 425
2. 무효행위의 전환 ... 430
3. 무효행위의 추인 ... 433
Ⅲ. 법률행위의 취소 ... 435
1. 취소일반 ... 435
2. 취소권과 취소권자 ... 439
3. 취소권의 행사방법 ... 440
4. 취소의 효과 ... 441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임의추인) ... 443
6. 법정추인 ... 44
7. 취소권의 소멸 ... 447
8. 신분행위와 취소 ... 44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 450
Ⅰ. 법률행위부관의 의의 및 종류 ... 450
Ⅱ. 조건 ... 451
1. 조건의 의의 ... 451
2. 조건의 성질 ... 451
3. 조건의 종류 ... 452
4.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455
5.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457
6. 조건부법률행위의 성립 ... 460
7.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 ... 460
Ⅲ. 기한 ... 463
1. 의의 ... 463
2. 기한의 종류 ... 463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464
4. 기한부법률행위의 효력 ... 465
5. 기한의 이익 ... 466
제6장 기간 ... 469
제1절 개관 ... 470
Ⅰ. 기간의 의의 ... 470
Ⅱ. 기간의 적용범위 ... 470
제2절 기간의 계산방법 ... 472
Ⅰ. 총설 ... 472
Ⅱ. 자연적 계산방법 ... 47?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