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경찰 인사관리의 기초이론
제1절 인사관리의 의미 ... 15
1. 인사관리와 인사행정 ... 15
2. 인사행정의 발달 ... 17
1) 절대관료제 ... 17
2) 정당관료제 ... 18
3) 실적주의 공무원제 ... 20
제2절 경찰인사관리의 의의 ... 25
1. 의의 ... 25
2. 목적 ... 26
1) 효율적인 경찰인력의 운영 ... 26
2) 인사운영의 합리성·객관성·공정성 확보 ... 27
3) 경찰조직과 경찰관 개개인의 요구 조화 ... 27
4)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활용 ... 27
5)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 27
제3절 우리 나라 공무원제도와 구성 ... 28
1. 공무원의 분류 ... 28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28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 30
2. 공무원의 직급체계 ... 33
3. 공무원의 임용 ... 35
1) 모집 ... 36
2) 공무원의 시험제도 ... 37
3) 공무원의 임용 ... 42
제4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 43
1. 계급제 ... 44
2. 경과와 특기 ... 45
제2장 경찰공무원의 채용제도
제1절 채용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48
1. 채용과정 ... 58
1) 모집 ... 49
2) 시험 ... 50
3) 임용 ... 51
2. 분석의 틀과 선행연구 ... 51
제2절 우리 나라 경찰공무원 채용과정의 실태분석 ... 53
1. 모집 ... 53
1) 순경 ... 54
2) 경장 ... 56
3) 경위 ... 57
4) 경정 ... 58
2. 시험 ... 59
1) 시험종류와 방법 ... 59
2) 시험내용 ... 61
3)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및 가산점제도 ... 64
3. 임용 ... 65
1)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 65
2) 시보임용 ... 66
3) 정규임용 ... 66
제3절 우리 나라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의 개선방안 ... 66
1. 모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7
1) 병역을 필한 자 ... 67
2)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 ... 67
3) 용어사용의 부적절성 ... 68
2. 시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9
1) 필기시험의 문제점 ... 69
2) 현직경찰관에 의한 문제출제 ... 70
3) 최종합격자 결정시 문제점 ... 71
3. 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72
1) 간부후보생과 경찰대학출신의 시보임용 ... 72
2) 특별채용영역의 전문화 ... 72
제3장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제1절 교육훈련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 75
1. 교육훈련의 필요성 ... 75
2. 훈련방법의 결정요소 ... 77
1) 교육훈련의 목적 ... 77
2) 피교육자의 특성 ... 77
3) 이용가능한 시설과 자료 ... 78
4) 훈련관의 특성 ... 78
3. 교육훈련의 방법 ... 78
1) 현장훈련 ... 78
2) 토의 ... 79
3) 신디케이트 ... 81
4) 사례연구 ... 81
5) 강의식 방법 ... 82
6) 브레인 스토밍 ... 83
7) 케프너·트레조 훈련방법 ... 83
8) 인 배스키드법 ... 84
9) 비즈니스 게임 ... 84
4. 교육훈련의 평가방법 ... 85
1) 전후비교법 ... 86
2) 표준비교법 ... 86
3) 테스트법 ... 86
4) 평균비교법 ... 86
제2절 우리 나라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체계의 특성과 내용 ... 87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 87
2. 교육훈련체계의 특징과 내용 ... 87
1) 전문교육체제의 구축 ... 87
2) 사이버 교육체제의 강화 ... 90
3) 직장교육의 체계화 ... 90
4) 전문분야 위탁교육의 다양화 ... 92
5) 정보화·외국어교육의 강화 ... 93
6) 인권 및 공직윤리교육 강화 ... 94
제3절 경찰 고위정책과정의 실태분석 ... 94
1. 현행 경찰 고위정책과정의 현황과 실태 ... 94
1) 교육과정의 세부내용 ... 95
2) 분야별 과목수와 시간 ... 99
2.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실태분석 ... 100
1)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체계 ... 100
2) 고위정책과정과 고급관리자과정 ... 101
3. 비교검토 ... 106
1) 교육대상 ... 106
2) 교육과정별 비교 ... 106
3) 교육분야 ... 106
4) 교과목과 시간배정 비율 ... 107
제4절 고위정책과정 교육체제의 개선방안 ... 107
1. 교육내용상의 문제점 ... 107
1) 교과목수와 시간배정의 개선 ... 107
2) 분야별 교육내용의 개선 ... 108
2. 교육체제상의 문제점 ... 109
1) 교육방식의 개선 ... 109
2) 기타 새로운 교육방법의 도입 ... 110
3) 주문형과 맞춤식 교육과정의 확대 ... 110
제4장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제도
제1절 근무성적평정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 115
1. 근무성적평정의 의미 ... 115
1) 근무성적평정의 정의 ... 115
2) 근무성적평정의 목적 ... 118
2. 근무성적평정의 구성요소와 운영체계 ... 121
1) 근무성적평정의 기본적 요건 ... 121
2) 근무성적평정의 구성요소 ... 124
3) 근무성적평정의 운영체제 ... 130
3.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유형 ... 130
1) 평정수단의 분류 ... 131
2)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유형 ... 133
제2절 경찰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 및 그 운영실태 ... 147
1. 경찰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 개관 ... 147
1) 평정대상 ... 148
2) 평정점수의 분포 ... 149
3) 평정시기 및 평정자 ... 151
4) 근무성적 평정결과의 비공개 ... 151
5) 교관과 조사업무담당 경위 및 특수지 근무자의 평정 ... 152
6) 평정결과의 활용 ... 152
2. 경찰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의 운영실태 ... 152
1) 근무성적평정의 목표설정 ... 152
2) 근무성적평정표의 구성 ... 153
3) 평정대상집단과 평정방법 ... 161
4) 평정의 시행 ... 163
5) 평정결과의 조정과 활용 ... 167
제3절 각국의 근무성적평정제도 ... 173
1. 일본 ... 174
1) 도입과 배경 ... 174
2) 근무성적 평정방법 ... 175
3) 근무성적 평정요소 ... 177
4)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제도 ... 177
2. 미국 ... 184
1) 도입배경과 변천과정 ... 184
2)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제도 ... 188
3) 경찰공무원 평정제도의 실례 : 뉴욕시 경찰국의 근무성적평정제도 ... 188
3. 영국 ... 193
1) 근무성적평정 개설 ... 193
2) 근무성적평정 내용 ... 194
3)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 195
4. 프랑스 ... 196
5. 각국의 근무성적평정제도 비교 ... 199
제4절 관련연구의 검토 ... 202
1. 평정수단과 타당화방안에 관한 연구 ... 203
2. 평정과정에 관한 연구 ... 205
3. 평정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 207
제5절 경찰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 정립의 전제조건 ... 208
1. 제도적 측면 ... 209
1) 목적의 구체화 ... 209
2) 용도의 다양화 ... 209
3) 평정방식의 다원화 ... 210
4)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자율성 부여 ... 211
2. 운영적 측면의 전제조건 ... 212
1)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체제의 구축 ... 212
2) 성과중심의 경찰인사관리체제의 구축 ... 213
제6절 성과중심적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내용과 기본원칙 ... 214
1. 성과중심적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내용 ... 214
1) 경찰인사관리의 개혁 ... 214
2) 경찰조직의 경쟁력 제고 ... 215
3) 성과중심적 경찰인사제도의 지향 ... 216
4) 실효성있는 평정제도의 운영 ... 216
2. 성과중심적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기본원칙 ... 217
1) 경찰공무원의 능력제고 수단 ... 217
2) 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217
3) 성과중심적 평가체제의 운영 ... 218
4) 경쟁촉진적 운영 ... 219
3. 성과중심적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도입방안 ... 220
1) 목표관리제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도입 ... 221
2) 승진적격성 인사평정제도의 활용 ... 233
3) 성과중심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도입 ... 241
제5장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제1절 승진제도의 이론적 고찰 ... 254
1. 승진의 기준 ... 255
1) 실적위주의 승진기준 ... 257
2) 경력위주의 승진기준 ... 258
3) 승진기준의 배합 ... 259
2. 승진의 범위 ... 261
1) 승진의 한계 ... 261
2) 승진과 신규채용간의 관계 ... 262
3) 승진경쟁의 기관적 한계 ... 263
제2절 우리 나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및 그 운영현황 ... 264
1. 승진임용의 자격과 제한 ... 264
1)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 264
2) 승진임용의 제한 ... 265
3) 승진임용 예정인원수 ... 265
2. 승진의 종류와 절차 ... 266
3. 심사승진 ... 266
1) 경찰공무원의 심사승진제도 및 운영실태 ... 267
2) 경찰공무원 심사승진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 276
4. 시험승진 ... 285
5. 특별승진 ... 287
6. 근속승진 ... 291
제3절 경찰공무원 승진제도의 문제점분석과 개선방안 ... 292
1. 경찰공무원승진제도의 문제점 ... 292
1) 승진제도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문제점 ... 292
2) 승진후보자 선정상의 문제점 ... 295
3) 승진방법상의 문제점 ... 296
4) 승진심사기준상의 문제점 ... 301
5) 승진대상자결정의 문제점 ... 302
2. 경찰공무원승진제도의 개선방안 ... 304
1) 계급별 승진체계의 재정립 ... 304
2) 부서별 인력배분의 개선 ... 305
3) 평가기준의 합리적 설계와 운영 ... 306
4) 모의연습식 시험의 심사방법 도입 ... 309
제6장 경찰공무원의 보직공모제도
제1절 보직공모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 312
1. 경찰인사관리상의 의미 ... 312
2. 보직공모제의 목적과 내용 ... 313
1) 목적 ... 313
2) 내용 ... 314
3. 보직공모제의 절차와 구성요소 ... 316
1) 절차 ... 316
2) 구성요소 ... 318
4. 외국의 경우 ... 320
1) 미국의 SES제도 ... 320
2) 영국의 SCS제도 ... 322
3) 호주의 SES제도 ... 323
4) 시사점 ... 324
제2절 경찰공무원 보직공모제의 현황과 실태 ... 324
1. 경찰공무원 보직공모제 실시현황 ... 324
2. 경찰공무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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