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과학수사의 의의와 발전과정
제1절 과학수사의 의의 ... 21
제2절 과학수사의 중요성과 그 필요 ... 22
1. 수사력 강화와 실체적 진실의 발견 ... 22
2. 인권보장과 엄격한 증명의 실현 ... 23
3. 보편적 과학지식의 활용 ... 23
제3절 과학수사의 발전과정 ... 24
1. 상고시대 ... 24
2. 삼국시대 ... 25
3. 고려시대 ... 28
4. 조선시대 ... 32
5. 근대 ... 36
6. 현대 ... 37
제2장 과학수사의 기본원칙과 요건
제1절 과학수사의 기본원칙 ... 41
1. 임의수사의 원칙 ... 41
2. 강제수사 법정주의 ... 41
3. 영장주의 ... 42
4. 수사비공개의 원칙 ... 42
5. 수사비례의 원칙 ... 42
제2절 과학수사의 요건 ... 43
1. 의의 ... 43
2. 요건 ... 43
제3장 과학수사의 분야와 활용범위 및 국내 조직
제1절 과학수사의 분야와 활용범위 ... 44
1. 감정과 감식 ... 44
2. 과학수사장비의 활용 ... 46
3. 컴퓨터의 활용 ... 47
제2절 국내의 과학수사조직 ... 48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48
2. 경찰 ... 49
3. 검찰 ... 53
4.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 56
5. 보건환경 연구기관 등 감정기관 ... 57
6. 학계와 사설감정인 ... 57
제4장 과학수사의 향후과제
제1절 정확성과 신빙성 ... 58
제2절 적법절차의 준수 ... 60
제3절 이해와 활용상의 문제 ... 61
제2편 각론
제1장 법의학
제1절 법의학 일반 ... 65
1. 법의학의 개념 ... 65
2. 법의학의 종류 ... 66
3. 법의학의 역사 ... 66
4. 법의학의 분야 ... 68
제2절 검시(檢視) ... 77
1. 검시의 목적 ... 77
2. 검시의 주체 ... 77
3. 검시의 종류 ... 78
4. 검시관련 근거법률 ... 78
5. 검시(檢屍)와의 관계 ... 80
제3절 사망 ... 84
1. 사망 일반 ... 84
2. 자·타살 및 사고사 감별 ... 95
3. 사체현상 및 사후경과시간 추정 ... 101
4. 사인별 현상 ... 114
5. 법의학적 증거물검사 ... 168
6. 증거물의 채취요령 ... 178
7. 사인제도의 문제점 ... 180
8. 개선방향 ... 181
9. 외국의 검시제도 ... 182
제2장 현장감식
제1절 현장감식의 일반 ... 188
1. 현장감식의 의의 ... 188
2. 현장수사활동과 현장감식 ... 189
3. 현장감식의 중요성 ... 189
제2절 현장감식활동의 지휘 ... 190
1. 임장의 지휘 ... 191
2. 현장임장시의 지시 ... 191
3. 현장보존의 지휘 ... 192
4. 현장감식반의 편성 ... 192
5. 현장관찰의 지휘 ... 192
6. 자료채취의 지휘 ... 193
7. 증명력의 확보 ... 193
8. 자료의 조기이용 ... 194
9. 현장에서의 감정 등에 대한 배려 ... 194
10. 경찰견의 출동요청 ... 194
11. 제2찬 현장에서의 감식활동 ... 195
12. 관계자료의 채취 ... 195
13. 감정검사자료에 대한 배려 ... 195
14. 감식계와 타계원과의 협조 ... 196
제3절 현장관찰 ... 196
1. 현장관찰의 의의 ... 196
2. 현장관찰의 중요성 ... 197
3. 현장관찰의 목적 ... 197
4. 현장관찰의 유형 ... 199
5. 현장관찰의 기본원칙 ... 200
6. 관찰전 준비사항 ... 206
7. 현장에서의 사전조치 ... 211
8. 현장관찰의 일반적 순서 ... 213
9. 사진촬영·도면·관찰기록 ... 215
10. 현장관찰의 착안점과 관찰요령 ... 218
11. 지각의 착오에 의한 관찰 ... 243
12. 관찰 후의 조치 ... 245
제4절 유류품 수사 ... 246
1. 의의 및 종류 ... 246
2. 유류품의 특성 ... 247
3. 유류품의 확정 ... 249
4. 유류품수사의 착안점 ... 250
5. 유류품 수사시의 유의사항 ... 253
제5절 감수사 ... 255
1. 감수사의 의의 ... 255
2. 감수사의 원리 ... 256
3. 감수사의 가치 ... 257
4. 감수사의 일반적 유의사항 ... 258
5. 연고감 유무의 판단방법 ... 259
6. 지리감 유무의 판단방법 ... 263
제3장 범인식별
제1절 지문 일반 ... 265
제2절 형사지문 ... 266
1. 지문 ... 266
2. 족흔적 감식 ... 336
3. 유전자 지문 ... 357
4. 몽타주 ... 382
5. 음성분석 ... 393
제4장 범죄 현장사진
제1절 범죄현장기록사진 일반 ... 407
1. 형사사진의 의의 ... 407
2. 목적 ... 407
3. 현장기록사진의 중요성 ... 408
4. 형사사진의 종류 ... 408
5. 현장기록사진의 요건 ... 409
6. 촬영 ... 410
제2절 비디오 ... 424
1. 비디오의 기초이론 ... 424
2. 비디오의 촬영방법 ... 425
제3절 CCTV 영상판독 ... 426
1. CCTV의 이해 ... 426
2. CCTV 영상판독기의 활용 ... 427
3. 판독기관 및 유사 시스템 ... 428
제4절 TV 모니터 사진촬영법 ... 429
1. 모니터 사진촬영장비 ... 429
2. 촬영방법 ... 429
제5절 영상분석 ... 430
1. 의의 ... 430
2. 영상분석의 역사 ... 430
3. 영상분석방법 ... 431
4. 디지털 영상처리기술을 이용한 과학적 범죄수사 ... 435
5. CCTV 재연영상과 3차원 얼굴영상을 이용한 용의자식별기법 ... 440
제5장 슈퍼임포즈
제1절 개념정의 ... 442
제2절 연혁 ... 443
1. 최초기원 ... 443
2. 국내소개 ... 445
제3절 분석방법 ... 445
1. FSI-Ⅱ ... 446
2.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분석 ... 446
3. 두개골의 계측분석 ... 447
4. 두개골의 위치설정 ... 448
5. 평가방법 ... 448
제4절 요약 ... 451
제6장 전화 착·발신지 추적 및 감청수사
제1절 통신제한조치 일반 ... 453
1. 통신제한조치의 중요성 ... 453
2. 정보통신발달의 역사 ... 454
3. 전화교환기의 종류 ... 454
제2절 통신제한조치의 법적 근거 ... 456
1. 통신제한조치의 근거법규 ... 456
2.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 457
3.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 457
제3절 유선전화 착·발신지 추적조사 ... 458
1. 일반전화수사 ... 458
2. 공중전화수사 ... 462
3. 발신지추적 시스템 운영요령 ... 463
제4절 무선전화 착·발신지 추적조사 ... 463
1. 이동전화의 통화연결절차 ... 463
2. 휴대폰 수사 ... 464
제5절 통신제한조치의 절차 및 집행방법 ... 467
1. 감청의 의의 ... 467
2. 대상범죄 ... 467
제6절 감청의 적용범위 ... 468
제7절 허가절차 ... 468
1. 범죄수사시 ... 468
2. 국가안보관련시 ... 469
제8절 허가기간 ... 470
1. 범죄수사시 ... 470
2. 국가안보관련시 ... 470
제9절 긴급통신제한조치 ... 470
1. 사유 ... 470
2. 요건 ... 470
3. 집행 후의 조치 ... 471
4. 긴급감청서 및 대장 비치 ... 471
5. 집행에 관한 통지 ... 471
6. 집행의 협조 및 위탁 ... 472
제10절 집행 후의 조치 ... 473
제11절 감청설비 신고 ... 473
제12절 취득자료 사용제한 ... 473
제13절 통신제한조치 집행시의 주의사항 ... 474
제14절 벌칙 ... 474
제15절 통신자료제공 업무처리방법 ... 475
제16절 전화이용범죄 검거시 유형별 참고사항 ... 476
1. 범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476
2. 범인이 가정집으로 전화한 경우 ... 476
3. 범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는 있으나 Off시켜 사용치 않는 경우 ... 476
4. 피해자가 휴대폰을 소지한 채 납치된 경우 ... 477
제7장 교통사고 분석
제1절 교통사고 일반 ... 478
1. 교통사고분석의 의의 ... 478
2. 교통사고 분석단계 ... 479
제2절 교통사고 현장자료분석 ... 481
1. 자동차의 위치 ... 481
2. 자동차 파손 ... 483
3. 타이어자국 ... 484
4. 금속자국 ... 490
5. 잔존물 ... 491
6. 파손된 고정물체 ... 492
7. 차량의 도로이탈 ... 493
8. 교통사고 현장사진 ... 493
제3절 교통사고 요인분석 ... 494
1. 교통사고 발생요소 ... 494
2. 인적 요소로부터의 정보 ... 495
3. 현장으로부터의 정보 ... 498
4. 교통사고 배후요인분석 ... 506
5. 자동차관리를 통한 요인분석 ... 510
6. 노면접촉흔적 ... 513
7. 타이어조사 ... 514
8. 등화상태조사 ... 514
9. 기타 차량부위조사 ... 514
제4절 오토바이 사고분석 ... 515
1. 오토바이 사고의 특성 ... 515
2. 오토바이의 충돌 직후 운동특성 ... 515
3. 오토바이 차체 및 가해자동차의 손상법칙 ... 516
4. 노면에 남긴 흔적 및 낙하물 해석방법 ... 516
제5절 뺑소니사고의 감식 ... 517
1. 뺑소니사고의 특수성 ... 517
2. 현장자료에 대한 감식이용 ... 517
3. 현장자료의 채취방법 ... 522
제6절 기타 ... 524
제8장 화재감식
제1절 화재 일반 ... 525
1. 화재의 의의 ... 525
2. 연소 ... 526
3. 전열의 태양 ... 534
4. 연소에 수반되는 현상 ... 535
제2절 화재감식 ... 536
1. 의의 ... 536
2. 목적 ... 537
3. 화인조사의 특수성 ... 537
4. 조사결과서 ... 538
5. 조사자의 자세 ... 538
6. 화인의 판단 ... 538
7. 화인의 요건 ... 539
제3절 화재현장수사 ... 540
1. 수사절차 ... 540
2. 현장수사요령 ... 541
제4절 화인조사 ... 552
1. 예비조사 ... 552
2. 현장조사 ... 557
3. 소적의 관찰 ... 560
4. 화재의 위험 ... 567
제5절 화인별 감식 ... 569
1. 방화 ... 569
2. 실화 ... 575
3.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 ... 584
제6절 기계감식 ... 585
1. 인화점측정기 ... 585
2. 탄화심도측정기 ... 588
제7절 화재관련특별법 ... 589
1. 소방법 ... 589
2. 건축법 ... 591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592
4. 도시가스사업법 ... 593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594
6. 석유사업법 ... 594
7. 산업안전보건법 ... 595
8. 전기사업법 ... 596
9. 전기공사업법 ... 597
10.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597
11.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류 ... 598
제9장 마약류 감정
제1절 마약 일반 ... 599
1. 마약의 정의 ... 599
2. 마약관련규제법 ... 600
3. 마약류사건 현황 ... 600
4. 최근유입 마약류의 특징 ... 602
제2절 마약류의 종류 ... 603
1. 마약 ... 603
2. 향정신성 의약품 ... 606
3. 대마 ... 610
4. 기타 약물 ... 611
제3절 마약류의 분석방법 ... 613
1. 압수약물이 분말·정제·액체인 경우 ... 614
2. 불순물 Profile분석 ... 615
제4절 마약류복용의 증명방법 ... 617
1. 예비실험 ... 617
2. 본실험 ... 618
3. 신경안정제분석 ... 619
4. 마약류 복용증명방법의 과제 ... 619
제10장 법의혈청학
제1절 법의혈청학 일반 ... 621
1. 법의혈청학의 의의 ... 621
2. 법의혈청학의 중요성 ... 621
3. 대상이 되는 증거물 ... 622
제2절 혈흔 ... 622
1. 혈흔의 증거가치 ... 622
2. 혈액형의 종류 ... 623
3. 혈흔검사 ... 623
4. 친생자감별 ... 625
5. 분비형과 비분비형 ... 626
제3절 타액 ... 626
1. 타액의 증거가치 ... 626
2. 타액의 검사 ... 627
제4절 정액 ... 628
1. 정액의 증거가치 ... 628
2. 정자의 생존 ... 628
3. 정액의 검사 ... 628
제5절 모발 ... 631
1. 모발의 증거가치 ... 631
2. 모발의 검사 ... 631
3. 모발채취시 유의사항 ... 633
제11장 법식물학
제1절 법식물학 일반 ... 634
1. 수사식물학의 의의 ... 634
2. 식문 ... 635
제2절 범죄수사대상 식물체 ... 636
1. 식물의 조각 ... 636
2. 식물의 고형물 ... 636
3. 식물의 유체 ... 636
제12장 법곤충학
제1절 법곤충학 일반 ... 637
제2절 법곤충학 역사 ... 638
제3절 곤충을 이용한 과학수사 ... 638
제4절 법의곤충학에 이용되는 곤충의 종류와 특성 ... 639
제5절 대문곤충 ... 640
제6절 국내연구현황 ... 640
제13장 약독물 감정
제1절 독물의 정의 ... 642
제2절 독물에 의한 중독 ... 643
1. 독물 자체의 조건 ... 644
2. 독물의 사용방법에 의한 조건 ... 644
3. 생체개체에 따른 조건 ... 644
제3절 독물의 분류 ... 645
1. 분석조작별 분류 ... 645
2. 중독작용별 분류 ... 646
제4절 중독 여부판정 ... 648
1. 주위상황의 조사 ... 648
2. 생존시 임상적 소견 ... 648
3. 이화학적 검사 ... 648
4. 감정성적의 판정 ... 649
제5절 농약류 ... 650
1. 농약일반 ... 650
2. 농약의 분류 ... 651
3. 분석방법 ... 657
제6절 중요한 약물 및 독물 ... 658
1. 자살 또는 타살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 658
2. 약물마취강도에 사용되는 약품 ... 658
3. 고가한약제들의 진위판별 ... 658
4. 독성 한약제 ... 659
5. 복어독 ... 659
6. 유해금속류 ... 660
7. 강산 및 강알칼리류 ... 661
8. 청산염 ... 661
9. 살서제 ... 662
제14장 법화학적 감정
제1절 법화학적 감정 일반 ... 663
제2절 중독 및 체내대사 ... 664
제3절 유해화학물질의 특성과 감정 ... 665
1. 알콜류 ... 666
2. 청산류 ... 668
3. 산·알칼리류 ... 669
4. 살서제류 ... 670
5. 유해성 금속류 ... 671
6. 할로겐화 탄화수소 ... 673
7. 환각성 유기용매류 ... 675
8. 연료용 가스류 ... 677
9. 일산화탄소 ... 678
10. 유화수소 ... 679
제4절 폭발성 물질류 ... 680
1. 화학류의 특성 ... 680
2. 폭약류의 종류와 성질 ... 684
3. 산업용 폭약류 ... 685
4. 화학가스 ... 686
5. Tagging ... 686
6. 폭약류의 분석 ... 686
제5절 환경오염물질류 ... 687
제6절 감정대상물질과 사료채취 ... 688
1. 증거물 채취 ... 688
2. 표시 및 보존 ... 691
제7절 감정방법 ... 691
1. 예비시험 ... 691
2. 이화학적 시험 ... 692
제8절 감정현황과 문제점 ... 692
1. 감정불능사례 ... 692
2. 문제점 ... 693
제15장 식품감정
제1절 식품 일반 ... 694
1. 식품의 정의 ... 694
2. 식품의 기능 ... 694
3. 식품위생법 ... 695
4. 식품위생법의 행정감리 대상범위 ... 695
5. 식품공전 ... 695
6. 식품첨가물공전 ... 696
제2절 식중독 ... 697
1. 의의 ... 697
2. 세균성 식중독 ... 698
3.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 702
4. 식품첨가물에 의한 식중독 ... 703
5.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 ... 704
제3절 증거물 채취 ... 706
1. 증거물 채취요령 ... 706
2. 증거물채취시 유의사항 ... 707
제4절 부정·불량식품 ... 709
1. 의의 ... 709
2. 부정·불량식품 판정법 ... 710
제16장 문서감정
제1절 문서감정 일반 ... 714
1. 문서감정의 의의 ... 714
2. 목적 ... 714
3. 문서감정의 제반 기기 및 분류시험 ... 715
4. 문서감정의 활용 ... 715
5. 문서감정기관 현황 ... 716
6. 종류 ... 716
제2절 분야별 감정 ... 717
1. 필적감정 ... 717
2. 인영감정 ... 723
3. 불명문자 감정 ... 727
4. 타자문자 감정 ... 730
5. 필흔감정 ... 731
6. 지필감정 ... 732
7. 잉크·인주의 감정 ... 732
8. 문서작성시기 감정 ... 733
9. 위폐·위조유가증권 등 감정 ... 733
10. 요철문자 현출 ... 734
제3절 감정의뢰 ... 734
1. 필적감정 의뢰요령 ... 734
2. 인영감정 의뢰요령 ... 736
3. 불명문자감정 의뢰요령 ... 737
4. 타자문자감정 의뢰요령 ... 737
5. 필흔감정 의뢰요령 ... 738
6. 지질감정 의뢰요령 ... 738
7. 잉크·인주감정 의뢰요령 ... 738
8. 문서감정 의뢰요령 ... 738
9. 위폐·위조유가증권 등 감정 의뢰요령 ... 739
제4절 문서감정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 ... 739
제17장 거짓말 탐지검사
제1절 거짓말탐지 일반 ... 744
1. 거짓말 탐지검사의 의의 ... 744
2. 거짓말 탐지검사의 원리 ... 745
3. 거짓말탐지기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과정 ... 745
4. 종류 및 구조 ... 754
5. 관련용어 ... 756
제2절 거짓말 탐지이론 ... 757
1. 관련-무관련질문이론 ... 757
2. 통제질문이론 ... 758
제3절 각국의 거짓말탐지기 활용실태 ... 759
1. 미국 ... 759
2. 일본 ... 759
3. 우리나라 ... 760
4. 활용범위 ... 761
제4절 검사질문의 종류 ... 761
1. 무관련질문 ... 762
2. 관련질문 ... 762
3. 통제질문 ... 763
4. 징후질문 ... 764
제5절 검사의 종류와 그 기법 ... 765
1. 검사의 종류 ... 765
2. 일반질문검사 ... 765
3. 긴장절정검사 ... 768
제6절 검사일반 ... 770
1. 검사과정 ... 770
2. 검사조건 ... 772
3. 검사의뢰 ... 777
제7절 증거능력 ... 783
1. 미국 ... 783
2. 일본 ... 783
3. 우리나라 ... 783
제18장 법최면
제1절 법최면 일반 ... 792
제2절 최면수사의 대상 ... 792
1. 최면수사의 대상자 ... 792
2. 최면에 적합한 사건 ... 793
3. 비최면대상 ... 793
4. 최면수사 의뢰시 유의사항 ... 793
5. 최면수사의 문제점 ... 793
제19장 최신 감식장비
제1절 과학수사장비 일반 ... 796
1. 과학수사장비의 의의 ... 796
2. 과학수사장비의 이해와 활용 ... 796
제2절 휴대형 스펙트럼 ... 797
1. 의의 ... 797
2. 휴대형 스펙트럼의 효용성 ... 797
3. 휴대형 스펙트럼 사용법 ... 798
4. 휴대형 스펙트럼을 이용한 지문채취법 ... 799
제3절 지문자동검색 시스템 ... 806
1. 의의 ... 806
2. 구성 및 기능 ... 806
3. AFIS 입력자료 ... 807
4. AFIS 지문검색의 원리 ... 808
5. 지문자동검색 시스템 이용시 유의점 ... 808
6. 지문자동검색 시스템의 기대효과 ... 809
7. AFIS 신원판명사례 ... 809
참고문헌 ... 811
국문색인 ... 815
영문색인 ...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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