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법의 기본 이론
제1장 법의 의의 ... 3
제1절 법의 개념 ... 3
제2절 법의 기능 ... 5
Ⅰ. 사회질서유지기능 ... 6
Ⅱ. 자유와 평등의 보장기능 ... 6
Ⅲ. 사회보장과 사회적 절차의 조종기능 ... 7
제3절 법의 목적 ... 8
Ⅰ. 정의 ... 8
Ⅱ. 합목적성 ... 11
Ⅲ. 법적 안정성 ... 12
Ⅳ. 법이념의 상호관계 ... 13
제2장 권리와 의무 ... 14
제1절 법률관계 ... 14
제2절 권리와 의무의 개념 ... 15
Ⅰ. 권리의 본질과 개념 ... 15
1. 권리의 본질 ... 15
(1) 의사설(意思說) ... 15
(2) 이익설(利益說) ... 15
(3) 권리법력설(權利法力說) ... 16
2. 권리의 개념 ... 16
3.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 17
(1) 권한(權限) ... 17
(2) 권원(權原) ... 17
(3) 권능(權能) ... 17
(4) 권력(權力) ... 18
(5) 반사적 이익(反射的 利益) ... 18
Ⅱ. 의무의 본질과 개념 ... 18
1. 의무의 본질 ... 18
(1) 의사설 ... 18
(2) 책임설 ... 19
(3) 법적 구속력설 ... 19
2. 의무의 개념 ... 19
제3절 권리와 의무의 분류 ... 20
Ⅰ. 권리의 분류 ... 20
1. 공권(公權) ... 20
(1) 국내법상의 공권 ... 20
(2) 국제법상의 공권 ... 22
2. 사권(私權) ... 22
(1) 내용에 따른 분류 ... 22
(2) 작용에 의한 분류 ... 24
3. 사회권 ... 25
Ⅱ. 의무의 분류 ... 25
1. 공의무와 사의무 ... 25
2. 적극적의무와 소극적의무 ... 26
제4절 권리의 주체와 객체, 권리변동 ... 26
Ⅰ. 권리의 주체 ... 26
1. 자연인 ... 27
(1) 권리능력 ... 27
(2) 의사능력·책임능력 ... 27
(3) 행위능력 ... 28
2. 법인(法人) ... 28
Ⅱ. 권리의 객체 ... 29
Ⅲ. 권리의 변동 ... 29
제5절 권리의 행사와 보호 ... 31
Ⅰ. 권리의 행사 ... 31
1. 권리행사의 의의 ... 31
2. 권리행사의 제한 ... 31
(1) 재산권의 제한 ... 31
(2) 신의성실의 원칙 ... 32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32
Ⅱ. 권리의 보호 ... 32
1. 국가구제 ... 33
(1) 재판제도 ... 33
(2) 소송이외의 제도 ... 33
2. 사력구제 ... 34
(1) 정당방위 ... 35
(2) 긴급피난 ... 35
(3) 자력구제 ... 35
제3장 법의 존재형식과 분류 ... 36
제1절 법의 존재형식 ... 36
Ⅰ. 성문법 ... 36
1. 성문법의 의의 ... 36
2. 성문법의 종류 ... 36
(1) 헌법 ... 36
(2) 법률 ... 37
(3) 명령 ... 38
(4) 규칙 ... 38
(5) 조약 ... 38
Ⅱ. 불문법 ... 39
1. 불문법의 의의 ... 39
2. 불문법의 종류 ... 39
(1) 관습법 ... 39
(2) 판례법 ... 40
(3) 조리 ... 41
제2절 법의 분류 ... 41
Ⅰ. 자연법과 실정법 ... 41
Ⅱ. 국내법과 국제법 ... 42
Ⅲ. 공법·사법·사회법 ... 43
Ⅳ. 일반법과 특별법 ... 45
Ⅴ. 실체법과 절차법 ... 46
Ⅵ. 강행법과 임의법 ... 47
Ⅶ. 원칙법과 예외법 ... 47
제4장 법의 적용과 해석 ... 49
제1절 법의 적용 ... 49
Ⅰ. 법적용의 의의 ... 49
Ⅱ. 사실의 확정 ... 50
1. 사실의 입증 ... 50
2. 사실의 추정과 간주 ... 51
제2절 법의 해석 ... 53
Ⅰ. 법해석의 의의 ... 53
Ⅱ. 법해석의 방법 ... 53
1. 유권해석 ... 54
(1) 입법해석 ... 54
(2) 행정해석 ... 54
(3) 사법해석 ... 54
2. 학리해석(무권해석) ... 55
(1) 문리해석 ... 55
(2) 논리해석 ... 55
제5장 법의 효력 ... 59
제1절 법의 실질적 효력 ... 59
제2절 법의 형식적 효력 ... 60
Ⅰ. 시간에 관한 효력 ... 60
1. 법의 시행과 폐지 ... 60
2. 법률불소급의 원칙 ... 62
Ⅱ. 사람에 관한 효력 ... 62
1.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의 원칙 ... 62
2. 예외 ... 63
(1) 치외법권 ... 63
(2)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64
Ⅲ. 장소에 관한 효력 ... 64
제2편 법과 생활
제1장 국가생활과 법 ... 67
제1절 헌법과 국가 ... 67
Ⅰ.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 68
1. 국민주권주의 ... 68
2. 자유민주주의 ... 69
3. 기본권존중주의 ... 69
4. 권력분립주의 ... 70
5. 법치주의 ... 70
6. 평화통일주의 ... 71
7. 복지국가주의 ... 71
8. 문화국가주의 ... 72
9. 국제평화주의 ... 72
10.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 72
Ⅱ. 우리 헌법의 기본제도 ... 72
1. 정당제도 ... 73
2. 선거제도 ... 74
3. 공무원제도 ... 74
4. 지방자치제도 ... 75
Ⅲ. 국가와 통치구조 ... 76
1. 국가의 개념과 구성요소 ... 76
(1) 국가의 개념 ... 76
(2) 국가의 구성요소 ... 76
2. 통치구조(統治構造) ... 79
(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79
(2) 국회 ... 83
(3) 대통령과 행정부 ... 87
(4) 법원 ... 92
(5) 헌법재판소 ... 95
Ⅳ. 국민의 권리와 의무 ... 97
1. 국민의 권리 ... 97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97
(2) 평등권 ... 98
(3) 자유권적 기본권 ... 99
(4) 생존권적 기본권 ... 107
(5) 청구권적 기본권 ... 111
(6) 참정권 ... 114
2. 국민의 의무 ... 116
제2절 행정의 법률관계 ... 116
Ⅰ. 서설 ... 116
1. 행정법의 개념 ... 116
2. 법치행정 ... 117
3. 행정법의 일반원칙 ... 118
(1) 평등의 원칙 ... 118
(2) 비례의 원칙 ... 119
(3) 신뢰보호의 원칙 ... 120
4. 행정상 법률관계 ... 121
(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 121
(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122
Ⅱ. 행정의 조직법 ... 123
1. 서설 ... 123
2. 국가행정조직 ... 124
(1) 국가행정기관 ... 124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 125
3. 자치행정조직 ... 126
4. 공무원 ... 126
(1) 공무원의 종류 ... 127
(2) 공무원의 권리·의무와 책임 ... 127
Ⅲ. 행정의 작용법 ... 129
1. 행정입법 ... 130
2. 행정행위 ... 130
(1) 행정행위의 개념 ... 130
(2) 행정행위의 내용 ... 131
(3)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 133
(4) 행정행위의 효력 ... 134
(5) 행정행위의 부관 ... 135
(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136
(7) 행정행위의 실효성확보 수단 ... 138
Ⅳ. 행정의 구제법 ... 143
1. 행정구제의 의의 ... 143
2. 행정구제의 종류 ... 143
(1) 사전구제제도 ... 143
(2) 사후구제제도 ... 144
제3절 범죄와 형벌 ... 148
Ⅰ. 형법의 의의와 기능 ... 148
1. 형법의 의의 ... 148
2. 형법의 기능 ... 149
(1) 범죄예방적 기능 ... 149
(2) 규범적 기능 ... 149
(3) 보호적 기능 ... 149
(4) 보장적 기능 ... 149
Ⅱ.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 150
1. 명확성의 원칙 ... 150
2. 형벌불소급의 원칙 ... 151
3.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 151
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 152
Ⅲ. 범죄론 ... 152
1. 범죄의 의의 ... 152
2. 범죄의 성립요건 ... 153
(1) 구성요건해당성 ... 153
(2) 위법성 ... 155
(3) 책임성 ... 158
3. 특수한 범죄 ... 160
(1) 미수범 ... 160
(2) 공범 ... 161
Ⅳ. 형벌론 ... 162
1. 형벌의 의의 ... 162
2. 형벌의 종류 ... 162
(1) 사형 ... 162
(2) 징역 ... 163
(3) 금고 ... 163
(4) 구류 ... 163
(5) 자격상실 ... 163
(6) 자격정지 ... 163
(7) 벌금 ... 163
(8) 과료 ... 164
(9) 몰수 ... 164
3.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 164
4. 보안처분 ... 165
Ⅴ. 범죄의 종류 ... 165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 165
(1) 인격적 법익에 대한 범죄 ... 165
(2)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 ... 168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70
(1) 사회의 평온에 대한 죄 ... 170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171
(3) 공중의 위생에 대한 죄 ... 172
(4) 사회도덕에 관한 죄 ... 172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173
(1) 국가존립에 대한 죄 ... 173
(2) 국가의 권위와 권능에 대한 죄 ... 173
제4절 재판제도와 법 ... 174
Ⅰ. 재판제도 ... 174
1. 재판제도의 의의와 종류 ... 174
2. 심급제도 ... 175
Ⅱ. 민사소송 ... 176
1. 민사소송의 주체 ... 176
2. 민사소송의 제기 ... 177
3. 민사소송의 절차 ... 177
(1) 소장심사와 변론기일 ... 177
(2) 소송심리 ... 177
(3) 판결 ... 178
(4) 상소 ... 178
(5) 소송의 종료 ... 179
(6) 강제집행 ... 180
Ⅲ. 형사소송 ... 181
1. 형사소송의 주체 ... 181
2. 형사소송절차 ... 181
(1) 수사개시 ... 181
(2) 수사방법 ... 182
(3) 송치 ... 183
(4) 공소제기 ... 183
(5) 공판절차 ... 184
(6) 오판의 구제제도 ... 185
제2장 개인생활과 법 ... 186
제1절 가정생활의 법률관계 ... 186
Ⅰ. 출생과 미성년자의 법률관계 ... 186
1. 출생 ... 186
2. 미성년자의 법률관계 ... 187
(1) 민사상의 보호 ... 188
(2) 형사상의 보호 ... 190
Ⅱ. 혼인의 법률관계 ... 191
1. 약혼 ... 191
(1) 약혼의 의의와 성립 ... 191
(2) 약혼의 효과 ... 191
(3) 약혼의 해제 ... 191
(4) 약혼해제의 효과 ... 192
2. 혼인 ... 192
(1) 혼인의 의의와 성립 ... 192
(2) 혼인의 효과 ... 193
3. 이혼 ... 195
(1) 협의상 이혼 ... 195
(2) 조정이혼 ... 196
(3) 재판상 이혼 ... 196
(4) 이혼의 효과 ... 197
Ⅲ. 친자의 법률관계 ... 199
1. 친생자 ... 199
(1) 혼인중의 출생자 ... 199
(2) 혼인외의 출생자 ... 199
2. 양친자 ... 200
(1) 입양의 요건 ... 200
(2) 입양의 효력 ... 201
(3) 파양 ... 201
3. 친권과 후견 ... 201
(1) 친권 ... 201
(2) 후견 ... 202
(3) 친족회 ... 202
Ⅳ. 친족의 법률관계 ... 2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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