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법제도와 법률 ... 15
제1절 법제도 ... 15
1. 사회와 법 ... 15
2. 법의 사회적 기능 ... 16
3. 법의 정의 ... 18
제2절 법의 기본원리와 분쟁 ... 20
1. 법기관 역할 ... 20
2. 법의 기본원리 ... 21
3. 민사관계와 형사관계 구별 ... 22
4. 분쟁의 해결방식 ... 23
제3절 법률정보활용과 인권 ... 26
1. 법률정보활용 ... 26
2. 기본적 인권 ... 27
제4절 사회보험 ... 30
1. 사회보험 ... 30
2. 국민연금 ... 33
3. 건강보험 ... 35
4. 고용보험 ... 38
5. 산재보험 ... 40
제2장 사회복지법과 사회규범 ... 41
제1절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 41
1. 사회복지법의 의의 ... 41
2. 사회복지법 의미 ... 42
3. 사회복지법의 체계 ... 44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 47
1. 사회복지법의 법원 ... 47
제3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 51
1.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법의 출현 ... 51
2.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 52
3. 법의 유형 ... 52
4. 사회복지 법체계 ... 56
5. 사회복지법의 유사법규 ... 58
제3장 사회복지법상 수급권 ... 61
제1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개념 ... 61
1. 시민사회와 사회복지법의 출현 ... 61
2. 기본권과 수급권 ... 63
제2절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65
1. 규범적 구조의 의의와 분류 ... 65
2. 규범적 구조 ... 65
제3절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 68
1. 수급권의 취약성 ... 68
2. 수급권의 보호 ... 69
3. 수급권의 제한 ... 70
제4절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 73
1. 사회보험 ... 73
2. 공적부조 ... 76
3. 사회복지서비스 ... 77
4. 사회보험과 사보험 ... 79
제4장 사회복지주체에 관한 법적 태도 ... 83
제1절 사회복지주체의 분류 ... 83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 83
2. 공공단체의 종류 ... 83
3. 민간사회복지의 주체 ... 84
제2절 사회복지법인 ... 86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 86
2. 지역사회복지협의회 ... 93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99
제3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 103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 103
2.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 104
3.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 107
제5장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 ... 109
제1절 1960년대 사회복지 입법 ... 109
제2절 1970년대 사회복지 입법 ... 111
제3절 1980년대 사회복지 입법 ... 113
제4절 1990년대 사회복지 입법 ... 115
제5절 2000년대 사회복지 입법 ... 116
제6장 사회보장기본법 ... 123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 123
1. 사회보장법의 의의 ... 123
2. 사회보장법의 종류 ... 125
제2절 한국 사회보장법 제정 ... 126
1. 한국 사회보장법 연혁 ... 126
2. 사회보장협정 ... 130
3. 협정과 연금급여 ... 133
제3절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운영 ... 135
제4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137
제5절 외국의 사회보장법 ... 139
1. 영국사회보험법 ... 139
2. 미국의 사회보장법의 특징 ... 143
3. 일본사회보험법 ... 147
제7장 사회복지사업법 ... 153
제1절 입법배경과 내용 ... 153
제2절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155
제3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162
제4절 사회복지법인 ... 164
제5절 사회복지서비스 실시 ... 176
제8장 사회보험법 ... 189
제1절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 189
1. 사회보험법의 의미 ... 189
2. 사회보험법의 특성 ... 191
3. 사회보험법 ... 191
4. 각국에서의 사회복지정책과 이념 ... 192
제2절 한국의 사회보험 ... 195
제9장 국민연금법 ... 203
제1절 국민연금의 의의 ... 203
1. 국민연금의 의의 ... 203
2. 입법 배경 및 연혁 ... 204
3. 국민연금 용어정의 ... 206
4.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 ... 207
5. 국민연금가입기간의 계산 ... 212
제2절 국민연금가입자 ... 214
1. 가입자 ... 214
2. 가입자 자격의 취득시기 ... 217
3. 국민연금관리공단 ... 219
제3절 급여 ... 224
제10장 건강보험법 ... 243
제1절 건강보험법의 의의 ... 243
1. 의의 ... 243
2. 적용대상 ... 249
3. 국민건강 보험공단 ... 252
4. 임원 ... 255
5. 재정운영위원회 ... 255
제2절 요양급여 ... 257
1. 요양급여비용 ... 258
2. 요양기관 ... 261
3. 요양비 ... 264
4. 건강검진 ... 265
제3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 ... 269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과 업무 ... 269
2. 법인격 ... 270
3. 보험료 ... 271
4.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의 원칙 ... 274
5. 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 275
6. 보험료율 ... 276
7. 보험료의 부담 ... 276
8.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 278
제11장 산재보험법 ... 283
제1절 산재보험의 의의 ... 283
1. 의의 ... 283
2. 입법 배경 ... 285
3. 내용 ... 286
제2절 보험급여 ... 287
1. 요양급여 ... 287
2. 휴업급여 ... 288
3. 장해급여 ... 288
4. 유족급여 ... 290
5. 상병보상연금 ... 292
6. 장의비 ... 294
7. 간병급여 ... 294
8. 재요양급여 ... 294
9. 특별급여 ... 294
제3절 근로복지사업 ... 297
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 298
2. 근로복지공단 ... 298
제12장 고용보험법 ... 301
제1절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301
1.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 301
2. 개관 ... 304
제13장 공공부조법 ... 313
1. 공공부조법 ... 31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315
제14장 의료급여법 ... 321
제1절 의료급여법의 의의 ... 321
1. 의료급여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 321
2. 개정과 연혁 ... 322
3. 정의 ... 326
제2절 수급권자 ... 327
1. 수급권자 ... 327
2. 수급권자의 구분 ... 328
3.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 329
제3절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관 ... 329
1. 의료급여내용과 급여증 ... 329
2. 의료급여기관 ... 332
3. 의료급여절차 ... 334
제4절 재해 구호법 ... 350
제15장 사회복지서비스법 ... 353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 ... 353
제2절 노인복지법 ... 355
1. 노인복지법의 의의 ... 355
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 366
3. 노인수발보장 및 요양법 ... 386
제16장 아동복지법 ... 395
제1절 아동복지법의 의의 ... 395
1. 아동의 개념 및 의의 ... 395
제2절 아동관련기관 ... 399
1. 아동 관련 행정기관 ... 399
2. 아동복지시설 ... 400
제3절 아동복지권의 국제적 협력 ... 409
제17장 장애인복지법 ... 411
제1절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 411
제2절 기본시책 ... 417
1. 장애와 교육 ... 417
제3절 복지시설과 전문인력 ... 426
1. 복지시설 ... 426
2. 전문인력 ... 429
3.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 431
4. 문제점 및 개정방향 ... 435
5. 장애인생활시설의 의의 ... 437
제4절 장애인 등에 관한 법률 ... 438
제18장 모ㆍ부자복지법 ... 443
제1절 모ㆍ부자보건법의 의의 ... 444
1. 모ㆍ부자보건법의 의의 ... 444
2. 복지급여 ... 446
제2절 모ㆍ부자복지시설 ... 447
1. 모ㆍ부자복지시설 ... 447
제3절 모ㆍ부자복지상담소 ... 450
1. 모ㆍ부자복지상담소 ... 450
2. 보호대상자 ... 451
제19장 영유아복지법 ... 455
제1절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 455
1. 의의 ... 455
제2절 관련행정기관 ... 456
1. 보육정책조정위원회 ... 456
2. 보육정책위원회 ... 458
3. 보육정책위원회의 ... 458
4. 보육정보센터 ... 460
5. 보육개발원 ... 464
제3절 보육시설 ... 465
1. 보육시설의 종류 ... 465
2. 보육시설의 설치 ... 466
3.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68
제4절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2005.1.30) 요약 ... 483
제20장 정신보건법 ... 487
제1절 정신보건법의 의의 ... 487
제2절 정신보건전문요원 ... 490
제3절 정신보건시설 ... 495
제4절 권익보호 및 지원 ... 501
제5절 의무 ... 505
제6절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 510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 510
2. 정신보건시설 ... 51
3. 보호 및 치료 ... 512
제21장 청소년보호법 ... 515
1. 의의 ... 515
2. 연혁 ... 515
3. 목적 및 책임 ... 516
4.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 517
5. 청소년 고용금지, 출입제한, 유해약물, 유해행위 등 규제 ... 519
6. 청소년보호위원회 ... 521
7. 보고, 검사, 수거, 신고, 시정명령 등 ... 522
제22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525
1. 의의 ... 525
2. 연혁 ... 525
3. 목적, 정의, 책임 등 ... 526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 528
5.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 ... 531
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534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 535
8.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보고, 검사, 세제지원 등 ... 536
제23장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537
1. 목적 ... 537
2. 연혁, 의의 ... 537
3. '성매매피해자'의 정의 ... 537
4. 국가 등의 책임 ... 538
5. 성매매 예방교육 ... 538
6. 지원시설 ... 538
7. 상담소 ... 540
8. 보호조치 ... 541
9. 시설의 의무 ... 542
제24장 건강가정기본법 ... 543
1. 건강가정법기본법의 의의 ... 543
2. 건강가정기본법의 지원체계 ... 544
3. 건강가정정책 ... 545
4. 건강가정사업 ... 551
5. 건강가정전담조직 ... 554
참고문헌 및 자료 ... 557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