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서론
제1절 민법의 의의 ... 17
[1] 실질적 의의의 민법 ... 17
[2] 형식적 의의의 민법 ... 18
제2절 민법의 법원 ... 19
[1] 총설 ... 19
[2] 민법의 법원의 종류 ... 19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 23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 24
[2] 3대원칙의 수정 ... 25
제4절 민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6
[1] 때에 관한 효력의 범위 ... 27
[2] 사람에 관한 효력의 범위 ... 27
[3] 곳에 관한 효력의 범위 ... 28
제5절 민법의 해석 ... 28
[1] 민법해석의 의의 ... 28
[2] 민법의 해석기술 ... 28
제6절 사법상의 권리와 그 행사 ... 30
[1] 권리의 본질 ... 31
[2] 권리의 종류 ... 32
[3] 권리의 행사와 그 한계 ... 35
객관식 연습문제 ... 39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총설 ... 42
[1] 인격의 의의 ... 42
[2] 민법상 권리의 주체 ... 43
제2절 자연인 ... 43
[1] 권리능력 ... 43
[2]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48
[3] 주소 ... 59
[4] 부재자 ... 62
[5] 실종선고 ... 64
[6] 인정사망 ... 69
[7] 동시사망의 추정 ... 70
객관식 연습문제 ... 73
제3절 법인 ... 76
[1] 법인의 의의와 본질 ... 76
[2] 법인의 설립 ... 79
[3] 법인의 능력 ... 84
[4] 법인의 기관 ... 89
[5] 법인의 주소와 등기 ... 94
[6] 법인의 소멸 ... 96
[7] 법인의 감독 ... 101
[8] 권리능력 없는 단체 ... 102
객관식 연습문제 ... 106
제3장 권리의 객체
제1절 물건의 의의 ... 109
[1] 권리의 객체의 의의 ... 109
[2] 물건의 의의 ... 109
제2절 물건의 분류 ... 111
[1] 서설 ... 111
[2] 민법상 물건의 종류 ... 111
[3] 강학상 물건의 분류 ... 115
객관식 연습문제 ... 117
제4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 119
[1] 권리변동의 의의 ... 119
[2] 권리변동의 모습 ... 119
[3] 권리변동의 원인 ... 121
제2절 법률행위 ... 124
[1] 서설 ... 124
[2] 의사표시 ... 133
[3] 대리 ... 145
[4] 무효와 취소 ... 164
[5] 법률행위의 부관 ... 171
객관식 연습문제 ... 178
제5장 기간
[1] 기간의 의의 ... 187
[2] 기간의 계산방법 ... 187
[3] 기간의 역산방법 ... 188
객관식 연습문제 ... 189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소멸시효 일반론 ... 192
[1] 시효제도 ... 192
[2] 소멸시효의 의의 ... 193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 194
[1]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일 것 ... 194
[2] 권리의 불행사 ... 196
[3] 소멸시효기간 ... 197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198
[1] 소멸시효의 중단 ... 198
[2] 소멸시효의 정지 ... 201
제4절 소멸시효의 효력 ... 202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202
[2] 소멸시효의 소급효 ... 203
[3]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203
객관식 연습문제 ... 205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론
제1절 서설 ... 209
[1] 물권법의 개념 ... 209
[21 물권의 객체 ... 211
[3] 물권의 종류 ... 213
[4] 물권의 효력 ... 217
제2절 물권변동 ... 221
[1] 물권변동의 일반 ... 221
[2] 물권변동과 공시 ... 223
[3] 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 225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 228
[1] 부동산등기 ... 228
[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234
[3]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 238
[4] 등기청구권 ... 240
[5] 등기의 효력 ... 242
제4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 ... 244
[1] 서설 ... 244
[2]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 245
[3]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246
제5절 동산물권의 변동 ... 247
[1] 의의 ... 247
[2]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247
[3]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 ... 248
제6절 물권의 소멸 ... 249
[1] 의의 ... 249
[2] 목적물의 멸실 ... 250
[3] 소멸시효 ... 250
[4] 혼동 ... 250
[5] 포기 ... 252
[6] 공용징수 ... 252
[7] 몰수 ... 252
객관식 연습문제 ... 254
제2장 기본적 물권
제1절 점유권 ... 261
[1] 점유권과 점유의 개념 ... 261
[2]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 267
[3] 점유권의 효력 ... 269
[4] 준점유 ... 275
제2절 소유권 ... 276
[1] 소유권 일반 ... 276
[2] 소유권의 취득 ... 286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300
[4] 공동소유 ... 303
객관식 연습문제 ... 312
제3장 용익물권
제1절 서설 ... 320
[1] 제한물권의 의의 ... 320
[2] 용익물권의 의의와 종류 ... 320
제2절 지상권 ... 321
[1] 일반지상권 ... 321
[2] 법정지상권 ... 327
[3] 구분지상권 ... 330
제3절 지역권 ... 333
[1] 일반지역권 ... 333
[2] 특수지역권 ... 336
제4절 전세권 ... 336
[1] 전세권 ... 336
[2] 전전세권 ... 342
객관식 연습문제 ... 344
제4장 담보물권
제1절 총설 ... 349
[1] 담보제도 및 담보물권의 의의 ... 349
[2] 담보물권의 종류 ... 349
[3] 담보물권의 효력 ... 350
[4] 담보물권의 성질 ... 350
제2절 유치권 ... 352
[1] 개념 ... 352
[2] 유치권의 성립요건 ... 352
[3] 유치권의 효력 ... 354
[4] 유치권의 소멸 ... 356
제3절 질권 ... 357
[1] 질권 일반 ... 357
[2] 동산질권 ... 360
[3] 권리질권 ... 360
제4절 저당권 ... 362
[1] 저당권 일반 ... 362
[2] 저당권의 성립 ... 363
[3] 저당권의 효력 ... 366
[4]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375
[5] 특수저당권 ... 377
제5절 비전형 담보물권 ... 380
[1] 비전형담보 일반 ... 380
[2] 양도담보 ... 381
[3] 매도담보 ... 383
객관식 연습문제 ... 385
제3편 계약법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 일반 ... 391
[1] 계약의 의의와 기능 ... 391
[2]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 392
[3] 약관에 의한 계약 ... 394
[4] 계약의 종류 ... 396
제2절 계약의 성립 ... 398
[1] 총설 ... 398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399
[3] 의사실현ㆍ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 402
[4] 사실적 계약관계론 ... 403
[5] 계약체결상의 과실 ... 404
제3절 계약의 효력 ... 406
[1] 계약의 일반적 효력 ... 406
[21 쌍무계약의 효력 ... 407
[3] 제3자를 위한 계약 ... 412
제4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 415
[1] 계약의 해제 ... 415
[2] 계약의 해지 ... 421
객관식 연습문제 ... 423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총설 ... 427
[1] 전형계약의 분류 ... 427
[2] 14종의 전형계약 ... 428
제2절 매매 ... 433
[1] 매매 일반 ... 433
[2] 매매의 효력 ... 436
[3] 환매 ... 442
제3절 교환[交煥] ... 443
[1] 의의와 법적 성질 ... 443
[2] 교환의 성립 ... 444
[3] 교환의 효력 ... 444
제4절 임대차 ... 444
[1] 임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44
[21 임대차의 존속기간 ... 445
[3] 임대차의 효력 ... 447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450
[5] 임대차의 종료 ... 451
[6] 보증금과 권리금 ... 452
객관식 연습문제 ... 454
제4편 민사특별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절 서설 ... 461
[1] 의의 ... 461
[2] 법적 성질 ... 461
[3] 목적 ... 462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462
[1]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 462
[2]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 ... 463
[3]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도 적용 ... 463
[4] 주거용 건물의 구체적인 경우 ... 463
[5] 적용이 안 되는 경우 ... 463
제3절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464
[1] 대항력 ... 464
[2]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대한 관계 ... 467
[3] 민법의 준용 ... 467
[4] 보증금의 회수 ... 468
[5] 임차권의 등기명령 ... 469
제4절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 ... 470
[1] 최단 기간의 제한 ... 470
[2] 최장 기간의 제한 ... 471
[3] 계약의 갱신 ... 471
제5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472
[1] 차임증감의 청구 ... 472
[2] 차임 등 증액청구의 제한 ... 472
[3]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 472
제6절 보증금의 효력 ... 473
[1] 보증금의 회수 ... 473
[2] 소액보증금의 보호(최우선 변제권) ... 473
[3] 소액보증금의 범위 ... 473
제7절 주택임차권의 승계 ... 474
[1] 임차권의 승계 ... 474
[2] 승계의 제한 ... 475
[3] 승계의 효과 ... 476
객관식 연습문제 ... 476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절 서설 ... 479
[1] 의의 ... 479
[2] 법적 성질 ... 479
[3] 제정목적 ... 480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480
[1] 적용대상 ... 480
[2] 비적용대상 ... 481
제3절 상가건물임차권의 대항력 ... 482
[1] 대항력의 의의 ... 482
[2] 대항력의 발생요건 ... 482
[3] 대항력의 내용 ... 483
제4절 상가건물임차권의 존속기간 ... 484
[1]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 484
[2] 법정갱신(法定更新) ... 484
제5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486
[1] 차임 등의 증감청구 ... 486
[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 486
[3]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 486
제6절 보증금의 회수 ... 487
[1] 임차인의 경매신청에 의한 보증금의 회수 ... 487
[2] 임차건물이 경매될 경우 보증금 회수 ... 487
[3] 소액보증금(少額保證金)의 최우선변제권(最優先辨濟權) ... 488
제7절 임차권등기명령(賃借權登記命令) ... 490
[1] 의의 ... 490
[2] 임차권등기명령의 내용 ... 490
[3]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 491
[4]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 491
[5] 등기비용의 부담 ... 492
객관식 연습문제 ... 493
제3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절 서론 ... 496
제2절 구분건물의 의의와 요건 ... 496
[1] 구분건물의 의의 ... 496
[2] 구분건물의 요건 ... 497
제3절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 497
[1] 전유부분 ... 497
[2] 공용부분 ... 497
제4절 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 ... 498
[1] 건물의 대지 ... 498
[2] 대지사용권 ... 499
제5절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 499
[1]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ㆍ의무 ... 499
[2]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ㆍ의무 ... 500
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 502
[1]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 청구 등 ... 502
[2] 사용금지의 청구 ... 502
[3] 구분소유권의 경매 ... 503
[4]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 503
제7절 관리단과 관리인 ... 504
[1] 의의 ... 504
[2] 관리인의 선임ㆍ해임 ... 504
[3]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504
[4]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 505
제8절 규약 및 집회 ... 505
[1] 규약 ... 505
[2] 관리단의 집회 ... 507
제9절 집합건물의 재건축 및 복구 ... 509
[1] 재건축 ... 509
[2] 복구 ... 511
객관식 연습문제 ... 513
제4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 516
[1] 의의 ... 516
[2] 성질 ... 517
제2절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517
[1] 가등기담보계약 ... 517
[2] 가등기 ... 518
[3]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 518
제3절 가등기담보의 성립유형 ... 518
[1] 대물변제예약형 ... 518
[2] 매매예약형 ... 519
[3] 매매를 하고 가등기를 하는 형 ... 519
제4절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 519
[1] 일반적 효력 ... 519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520
[3] 후순위권리자의 권리보호 ... 523
제5절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 524
[1] 소유권이전에 의한 소멸 ... 524
[2] 경매에 의한 소멸 ... 525
[3]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525
객관식 연습문제 ... 526
제5장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절 법의 제정취지 ... 529
[1] 법의 제정목적 ... 529
[2] 명의신탁ㆍ명의신탁약정의 의의 ... 530
제2절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 ... 530
[1] 원칙 ... 530
[2] 예외 ... 530
제3절 부동산실명법의 내용 ... 531
[1] 명의신탁의 효력 ... 531
[2] 기존명의신탁의 실명전환 의무 ... 532
[3]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 534
[4]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 534
[5] 가등기담보ㆍ양도담보의 담보목적의 기재의무 ... 534
객관식 연습문제 ... 535
부록
1. 민법 ... 539
2. 주택임대차보호법 ... 595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598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602
5.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 613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616
찾아보기 ... 621
참고문헌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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