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정책학 연구의 기초이론 ... 1
1.1 정책학의 개념과 특성 ... 3
1. 정책학의 개념 ... 3
2. 정책학의 특성 ... 4
1.2 정책학의 연구대상과 배경 ... 6
1. 정책학의 연구대상 ... 6
2. 정책학의 연구배경 ... 9
1.3 정책학과 인접학문 ... 15
1.4 정책의 개념과 유형 ... 17
1. 정책의 개념 및 특성 ... 17
2. 정책의 구성요소 ... 20
3. 정책의 유형 ... 21
연습문제 ... 27
각종 기출 시험문제 ... 28
제2장 정책과 정책환경 ... 31
2.1 정책환경의 중요성 ... 33
1. 정책결정요인론 ... 33
2. 정책환경의 중요성 ... 40
2.2 정책환경과 정책 ... 41
1.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41
2. 정책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 42
2.3 정치체제와 정책 ... 49
1. 정치체제의 분위기 ... 50
2. 정치체제의 능력 ... 54
3.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55
연습문제 ... 59
각종 기출 시험문제 ... 60
제3장 정책과정의 참여자 ... 63
3.1 정책과정과 참여자 유형 ... 65
3.2 정책의제설정의 참여자 ... 66
1. 공식적 참여자 ... 66
2. 비공식적 참여자 ... 67
3.3 정책결정의 참여자 ... 73
1. 공식적 참여자 ... 73
2. 비공식적 참여자 ... 78
3.4 정책집행의 참여자 ... 82
1. 공식적 참여자 ... 82
2. 비공식적 참여자 ... 84
3.5 정책평가의 참여자 ... 86
1. 공식적 참여자 ... 86
2. 비공식적 참여자 ... 87
연습문제 ... 89
각종 기출 시험문제 ... 90
정책사례 및 토의과제 ... 94
제4장 정책의제설정 ... 97
4.1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 99
1. 정책의제 및 정책의제설정의 개념 ... 99
2.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 ... 101
4.2 정책의제설정이론 ... 103
1. 의사결정론 ... 103
2. 체제이론 ... 104
3. 다원론과 엘리트론 ... 105
4. 무의사결정론 ... 105
4.3 정책의제설정의 과정과 주도집단 ... 108
1. 정책의제설정의 과정 ... 108
2. 주도집단과 정책의제설정과정 ... 112
4.4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15
1. 주도집단 ... 116
2. 문제의 특성 ... 117
4.5 정보보조와 정책의제설정 ... 120
1. 정보보조의 의의 ... 120
2. 정보보조의 수단 ... 122
4.6 전략적 정책의제 설정과정과 분석기법 ... 124
1. 전략적 정책의제의 설정과정 ... 124
2. 전략적 정책의제설정을 위한 분석기법 : SWOT 분석 ... 126
연습문제 ... 131
각종 기출 시험문제 ... 132
정책사례 및 토의과제 ... 135
제5장 정책문제의 분석과 정책목표의 설정 ... 139
5.1 정책분석의 의의와 절차 ... 141
1. 정책분석의 의의와 특징 ... 141
2. 정책분석의 절차 ... 144
5.2 정책문제의 분석 ... 149
1. 정책문제의 분석과 정의의 본질 ... 149
2. 정책문제의 분석 ... 155
3. 정책문제의 분석기법 ... 165
5.3 정책목표의 설정 ... 170
1. 정책문제 정의와 정책목표 설정 ... 170
2.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요건 ... 172
3. 정책목표들 사이의 관계와 우선순위결정 ... 173
4. 정책목표 구체화의 필요성과 제약요인 ... 175
연습문제 ... 178
각종 기출 시험문제 ... 179
정책사례 및 토의과제 ... 181
제5장 정책대안의 탐색ㆍ개발과 결과예측 ... 185
6.1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 187
1.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의 의의 ... 187
2.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방법 ... 189
3. 정책대안의 개발과 예비분석 ... 197
6.2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 200
1. 정책대안 결과예측의 의의 ... 200
2.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방법 ... 201
3. 불확실성과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 211
연습문제 ... 214
각종 기출 시험문제 ... 215
정책사례 및 토의과제 ... 216
제7장 정책대안의 비교ㆍ평가 및 선택 ... 219
7.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 221
1. 규범적 기준 : 공익 ... 221
2. 소망성 ... 223
3. 실현가능성 ... 228
7.2 정책대안들간의 비교ㆍ평가기법 ... 230
1. 비용ㆍ편익분석 ... 230
2. 비용ㆍ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 235
3. 가중치를 고려한 우선순위(weighting & ranking) 결정기법 ... 236
4. 실현가능성 평가기법 ... 239
7.3 정책대안의 선택 ... 243
연습문제 ... 245
각종 기출 시험문제 ... 246
정책사례 및 토의과제 ... 248
제8장 정책결정의 실제 ... 253
8.1 합리적ㆍ분석적 정책결정의 한계 ... 255
1. 정책결정자 측면 ... 255
2. 조직의 구조적 측면 ... 256
3. 환경적 측면 ... 257
4. 분석논리적 측면 ... 257
8.2 현실의 정책결정과정 : 정치적 요인의 개입 ... 259
8.3 우리 나라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 ... 262
1. 정책결정의 주요기관 ... 262
2. 행정부 정책결정의 주요절차 ... 267
연습문제 ... 278
각종 기출 시험문제 ... 279
정책사례 및 토의과제 ... 282
제9장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 285
9.1 이론모형의 분류 ... 287
9.2 합리모형과 싸이버네틱스모형 ... 288
1. 합리모형 ... 288
2. 싸이버네틱스모형 ... 290
9.3 만족모형ㆍ점증주의ㆍ혼합주사모형ㆍ최적모형 ... 291
1. 만족모형 ... 291
2. 점증주의 ... 292
3. 혼합주사모형 ... 295
4. 최적모형 ... 297
9.4 조직모형과 회사모형 ... 299
1. 조직모형 ... 299
2. 회사모형 ... 301
9.5 쓰레기통모형 ... 304
1. 전제조건 ... 304
2.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 ... 305
3. 의사결정방식 ... 306
9.6 앨리슨모형 ... 307
1. 합리모형(Model Ⅰ) ... 307
2. 조직모형(Model Ⅱ) ... 308
3. 정치모형(Model Ⅲ) ... 308
연습문제 ... 310
각종 기출 시험문제 ... 311
제10장 정책집행의 의의와 접근방법 ... 313
10.1 정책집행의 의의 ... 315
1. 정책집행의 개념 ... 315
2. 정책집행의 중요성 ... 316
10.2 정책집행 연구의 대두배경 ... 317
1. 고전적 행정모형 ... 318
2. 정책집행 연구의 대두배경 ... 319
10.3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 321
1. 정책결정과 집행의 공통점과 차이점 ... 321
2.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 ... 322
10.4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방법 ... 327
1. Hogwood와 Gunn의 모형 ... 327
2. Elmore의 네 가지 모형 ... 330
3. Berman의 미시적 접근방법과 거시적 접근방법 ... 332
4. 하향식 접근방법과 상향식 접근방법 ... 335
연습문제 ... 342
각종 기출 시험문제 ... 343
제11장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45
11.1 정책집행의 성공과 실패 ... 347
11.2 정책집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 ... 351
1. 정책결정자 및 정책관련집단의 지지 ... 351
2. 프로그램 설계(program design) ... 353
3. 집행체제의 능력 ... 361
4. 정책대상집단(policy target group) ... 374
11.3 일선관료의 재량과 정책집행 ... 378
1. 정책집행과 일선관료 ... 378
2. 일선관료의 개념과 특성 ... 380
3. 재량의 개념과 재량행위의 원인 ... 381
4. 일선관료 재량권 행사의 문제점 ... 383
연습문제 ... 384
각종 기출 시험문제 ... 385
정책사례 및 토의과제 ... 388
제12장 정책평가의 의의 ... 391
12.1 정책평가의 정의 ... 393
12.2 정책평가의 기원과 필요성 ... 396
12.3 정책평가의 목적과 유형 ... 398
1. 정책평가의 목적 ... 398
2. 정책평가의 유형 ... 401
3. 우리 나라의 정책평가제도 ... 406
12.4 정책평가의 절차와 평가설계 ... 411
1. 정책평가의 절차 ... 411
2. 평가설계 ... 414
3. 평가시 준수사항 ... 416
연습문제 ... 420
각종 기출 시험문제 ... 421
정책사례 및 토의과제 ... 423
제13장 정책평가의 기준 ... 425
13.1 정책평가의 전제조건 ... 427
13.2 정책평가의 기준 ... 428
1. 평가기준의 의의 ... 428
2. 정책평가기준의 종류 ... 430
13.3 정책평가를 위한 지표 ... 434
1. 정책지표의 의의 ... 434
2. 정책지표의 활용과 개발 ... 437
3.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예 ... 439
13.4 전자정부사업의 평가사례 ... 446
연습문제 ... 450
각종 기출 시험문제 ... 451
정책사례 및 토의과제 ... 452
제14장 정책평가의 논리 ... 455
14.1 정책평가와 인과관계 ... 457
1. 인과관계의 의미 ... 457
2.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조건 ... 459
14.2 허위변수와 혼란변수 ... 461
1.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 461
2.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 462
14.3 타당성과 저해요인 ... 464
1. 타당성의 의미와 유형 ... 464
2. 내적 타당성과 저해요인 ... 465
3. 외적 타당성과 저해요인 ... 470
14.4 신뢰성과 저해요인 ... 472
1. 신뢰성의 의미와 측정방법 ... 472
2. 신뢰성의 저해요인 ... 474
3. 타당성과 신뢰성의 관계 ... 475
14.5 정책평가결과의 활용 ... 476
1. 평가결과의 활용 ... 476
2. 평가결과의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 ... 476
3. 정책평가결과 활용의 증대방안 ... 478
연습문제 ... 479
각종 기출 시험문제 ... 480
정책사례 및 토의과제 ... 481
제15장 정책평가의 방법 ... 483
15.1 정책평가에서의 실험의 논리 ... 483
1. 실험의 필요성 ... 485
2. 사회실험의 기본 논리 ... 486
3. 사회실험의 종류 ... 488
15.2 진실험적 방법의 논리와 약점 ... 489
1. 진실험의 논리 ... 489
2. 진실험의 설계방법 ... 490
3. 진실험의 약점 ... 492
4. 진실험의 보완책 ... 495
15.3 준실험적 방법의 논리와 약점 ... 497
1. 준실험의 논리 ... 497
2. 준실험의 설계방법 ... 497
3. 진실험과의 비교 ... 499
4. 준실험의 보완책 ... 500
15.4 비실험적 방법의 논리와 약점 ... 503
1. 비실험의 개관 ... 503
2. 비실험의 약점 ... 504
3. 통계적 통제에 의한 평가 ... 505
4. 포괄적 통계와 잠재적 통제에 의한 평가 ... 507
연습문제 ... 508
각종 기출 시험문제 ... 509
정책사례 및 토의과제 ... 510
제16장 정책변동 ... 513
16.1 정책변동의 의의와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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