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인터넷의 일반론
제1장 인터넷의 일반적 개요 ... 12
제1절 인터넷의 일반 ... 12
제2절 인터넷상 용어 ... 18
제3절 인터넷 환경상 적용 범위 ... 20
제4절 인터넷의 기능 ... 53
제5절 인터넷의 향후 발전상황 ... 65
제2장 인터넷 범죄에 대한 대처방안 ... 73
제1절 일반론 ... 73
제2절 기술적 대처방안 ... 73
제3절 법적 대처방안 ... 73
제3장 일반적인 제안 ... 77
제1절 컴퓨터 범죄와 인터넷범죄에 관한 연구기관 설치의 필요성 ... 77
제2절 정보화 인력의 교육과 고용의 창출 효과의 기대 ... 78
제3절 군정보화교육의 실시 ... 79
제4절 인터넷 사용자의 윤리성 요구와 별도 교육의 필요성 ... 80
제2편 해킹범죄
제1장 일반론 ... 82
제1절 연혁 ... 82
제2절 개념 ... 83
제3절 해킹의 유형 ... 84
제4절 해킹의 사례 ... 85
제5절 해킹의 특징 ... 88
제6절 해킹행위에 대한 대책 ... 89
제2장 해킹행위에 대한 형법적 규제 ... 91
제1절 일반론 ... 91
제2절 웹사이트(홈페이지)상 정보자료의 훼손행위 ... 92
제3장 인터넷 금융상 해킹행위 ... 129
제1절 무권한적 해킹행위 ... 129
제3편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범죄
제1장 일반론 ... 182
제1절 컴퓨터바이러스의 의의와 연혁 ... 182
제2절 컴퓨터바이러스의 특성 ... 183
제3절 컴퓨터바이러스의 개념 ... 184
제4절 바이러스의 출현과 발전단계 ... 185
제5절 바이러스의 분류 ... 190
제6절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에 대한 대처 ... 196
제7절 사례 ... 200
제2장 컴퓨터 바이러스의 침투와 형법적 규제 ... 203
제1절 일반론 ... 203
제2절 컴퓨터 바이러스의 침투행위와 형법적 규제 ... 203
제3장 컴퓨터 바이러스침투에 대한 특별법적 규제 ... 233
제1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규제 ... 233
제4편 스팸메일 전송 범죄
제1장 일반론 ... 236
제1절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경우 ... 236
제2장 스팸메일 전송과 형법적 규제 ... 237
제1절 권한남용적 스팸메일 전송행위 ... 237
제2절 형법 제314조2항상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 237
제3절 형법 제366조상 재물손괴등죄의 성립 여부 ... 242
제4절 무권한적 스팸메일 전송행위 ... 245
제3장 스팸메일 전송과 특별법적 규제 ... 247
제1절 소량의 스팸메일 전송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 247
제2절 대량의 스팸메일 전송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 249
제5편 영상 정보화면 범죄
제1장 일반론 ... 252
제1절 영상정보화면의 개념 ... 252
제2절 영상정보화면의 법적 성격 ... 253
제2장 영상화면과 전송권 ... 263
제1절 전송권의 일반론 ... 263
제2절 프로그램보호법상 전송권 ... 263
제3절 영상정보화면의 프로그램보호법상 전송권의 적용 여부 ... 264
제4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전송권에 대한 벌칙규정 ... 265
제5절 통신비밀보호법위반행위 ... 266
제3장 인터넷 환경에서 영상정보 화면의 부정 이용 ... 267
제1절 정보제공업상 영상정보의 부정이용 ... 267
제2절 영상정보화면의 대인간 부정이용(사전행위) ... 268
제3절 영상정보화면의 대인간 부정이용(사후행위) ... 308
제4절 영상정보화면의 자동기간(自動機間) 부정이용 ... 322
제6편 컴퓨터 프로그램의 부정사용
제1장 일반론 ... 356
제1절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념 ... 356
제2절 컴퓨터 프로그램의 종류 ... 361
제3절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성격 ... 366
제4절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 373
제5절 컴퓨터 프로그램의 부정사용 ... 378
제6절 컴퓨터 프로그램의 대인간 부정 사용 ... 381
제7절 컴퓨터 프로그램의 자동기간(自動機間) 부정 사용 ... 382
제2장 소프트 웨어의 부정 사용 ... 385
제1절 일반론 ... 385
제2절 소프트 웨어의 대인간 부정 사용 ... 386
제3절 소프트 웨어의 자동기간(自動機間) 부정 사용 ... 387
제7편 사이버 스토킹 범죄
제1장 일반론 ... 410
제1절 일반론 ... 410
제2장 스토킹의 개념 ... 411
제1절 문언적 개념 ... 411
제3장 스토킹의 원인 ... 415
제1절 사회적 원인 ... 415
제2절 개인적 원인 ... 417
제4장 스토커의 유형 및 특성 ... 419
제1절 단순집약형 ... 419
제2절 애정집착형 ... 420
제3절 애정망상형 ... 420
제4절 왜곡된 피해망상형 ... 420
제5절 사이버스토킹 ... 421
제5장 스토킹의 피해현황 ... 423
제6장 스토킹에 대한 외국의 대처법안 ... 425
제1절 미국의 스토킹 규제법 ... 425
제7장 한국의 스토킹행위에 대한 규제법 ... 431
제1절 형법 ... 431
제2절 경범죄처벌법 ... 431
제3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 432
제4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434
제5절 스토커처벌특례법안상 스토킹행위의 처벌성 ... 437
제8편 인터넷상 포르노 범죄
제1장 일반론 ... 444
제1절 포르노의 의미 ... 444
제2절 음란물의 의미 ... 444
제3절 포르노범죄의 범위 ... 445
제4절 청소년보호법상의 음란물에 대한 범위와 접촉실태 ... 446
제2장 인터넷 환경상 포르노물의 규제제도 ... 451
제1절 인터넷에서의 내용규제 ... 451
제9편 온라인 게임 범죄
제1장 일반론 ... 460
제1절 게임범죄의 현황 ... 461
제2절 인터넷 환경상 온라인 게임범죄의 정의 ... 462
제3절 온라인 게임범죄의 유형 ... 463
제4절 게임범죄 방지대책 ... 466
제2장 게임범죄의 사례 ... 475
제1절 국내의 사례 ... 475
제3장 게임범죄의 규제 처벌조항 ... 477
제1절 형법적 규제 ... 477
제2절 특별법적 규제 ... 492
찾아보기 ...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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