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제1편 서론
제1장 법학 ... 23
제1절 법학의 개념 ... 23
1. 법학의 의의 ... 23
2. 법학과 법칙 ... 24
3. 법학과 법술 ... 25
4. 법학에 대한 비난 ... 26
제2절 법학의 분류 ... 28
제3절 법학의 연구방법과 그 학파 ... 30
1. 연역적 방법에 의한 학파 ... 30
2. 귀납적 방법에 의한 학파 ... 32
제4절 법학과 밀접한 제과학 ... 33
1. 법학과 철학(philosophie) ... 33
2. 법학과 정치학(political science) ... 34
3. 법과 경제학(economics) ... 34
4. 법학과 사회학(sociology) ... 34
5. 법학과 심리학(psychology) ... 35
6. 법학과 윤리학(ethics) ... 35
7. 법학과 사학(history) ... 35
8. 법학과 의학(science of medicine) ... 36
제2장 법학개론 ... 37
제1절 법학개론의 의의 ... 37
제2절 법학개론의 임무 ... 39
제3장 국가 ... 41
제1절 국가의 개념 ... 41
1. 국민 ... 41
2. 영토 ... 42
3. 주권 ... 42
4. 주권의 주체와 객체 ... 43
제2절 국가의 목저과 변천 ... 43
1. 국가의 목적 ... 43
2. 국가의 변천 ... 44
제3절 국가의 활동 ... 46
1. 입법 ... 46
2. 사법 ... 47
3. 행정 ... 47
제4절 국가의 형태 ... 47
제2편 본론
제1장 법 ... 53
제1절 법의 개념 ... 53
제2절 타규범과 법과의 다른 점 ... 55
1. 법과 도덕 ... 55
2. 법과 종교 ... 57
3. 법과 습속(관습, 풍속) ... 58
제3절 법의 목적 ... 59
제2장 법의 연원 ... 60
제1절 법원의 개념 ... 60
제2절 성문법 ... 61
1. 성문법 ... 61
2. 성문법의 장단점 ... 61
제3절 불문법 ... 62
1. 관습법 ... 63
2. 판례법 ... 63
3. 조리 ... 64
4. 학설(theory) ... 65
제3장 법의 분류 ... 66
제1절 성문법과 불문법 ... 66
제2절 자연법과 실정법 ... 66
1. 자연법(Natural law) ... 67
2. 실정법(Positives law) ... 67
제3절 국내법과 국제법 ... 67
1. 국내법(National law) ... 68
2. 국제법(International law) ... 68
제4절 고유법과 기수법 ... 69
제5절 보통법과 특별법 ... 70
제6절 공법과 사법 ... 71
제7절 실체법과 절차법 ... 72
제8절 강행법과 임의법 ... 73
제9절 조직법과 행위법 ... 74
제4장 법의 효력 ... 75
제1절 법의 시에 관한 효력 ... 76
1. 법 유효시간 ... 76
2. 법률불소급의 원칙 ... 78
3. 기득권불가침의 원칙 ... 78
4. 경과법 ... 78
제2절 인에 관한 효력 ... 79
1. 속인주의 ... 79
2. 속지주의 ... 79
3.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예외 ... 80
제3절 토지에 관한 효력 ... 80
1. 원칙 ... 80
2. 예외 ... 81
제5장 법의 해석과 적용 ... 83
제1절 법의 해석 ... 84
제2절 유권해석 ... 84
1. 의의 ... 84
2. 방법 ... 85
제3절 학리해석 ... 86
1. 문리해석 ... 86
2. 논리해석 ... 88
3. 유추해석 ... 90
제4절 법의 적용 ... 91
제6장 법률관계 ... 94
제1절 권리와 의무 ... 94
1. 법률관계 ... 94
2. 권리의 개념 ... 95
3. 법력설에 따른 권리의 정의 ... 98
4. 권리와 구별되어야 할 용어 ... 99
제2절 권리의 분류 ... 100
1. 공권 ... 100
2. 사권 ... 101
3. 사회권 ... 104
제3절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 ... 105
1. 권리의 행사 ... 105
2. 권리행사의 자유 ... 105
3. 권리행사의 제한 ... 106
제4절 의무 ... 108
1. 의무와 책임 ... 108
2. 의무의 분류 ... 109
3. 권리의무의 주체 ... 110
4. 권리의무의 객체 ... 112
제5절 권리의무의 득상, 변경 ... 112
1. 취득 ... 113
2. 상실 ... 114
3. 변경 ... 114
4. 득상변경의 원인 ... 115
제3편 각론
제1장 헌법 ... 119
제1절 헌법의 개념 ... 119
1. 헌법의 의의 ... 119
2. 헌법의 분류 ... 121
제2절 대한민국헌법 ... 123
1. 헌법제정의 유래 ... 123
2. 대한민국헌법 개정의 내용 ... 124
3. 헌법의 구조 ... 130
4. 헌법의 효력 ... 130
5. 헌법개정의 한계 ... 130
6. 헌법의 개정 ... 131
7. 헌법의 개정의 방법 ... 131
제3절 국가의 구성 ... 132
1. 주권 ... 132
2. 국민 ... 135
3. 영토 ... 135
4. 헌법의 기본정신 ... 136
5. 정당 ... 138
제4절 국민의 권리와 의무 ... 140
1. 국민의 헌법상의 지위 ... 140
2. 국민에 대한 개인의 지위 ... 140
3. 국민의 기본적 권리 ... 141
4. 생존권적 기본권 ... 152
5. 고전적 수익권 ... 156
6. 참정권 ... 158
제5절 국민의 의무 ... 160
1. 의의 ... 160
2. 공의무의 내용 ... 160
제6절 국민의 권리·의무의 원칙에 대한 예외 ... 161
1. 의의 ... 161
2. 긴급조치 ... 162
3. 계엄 ... 162
제7절 통치기구 ... 164
1. 정부 ... 164
2. 행정부 ... 170
제8절 국회 ... 179
1. 국회의 헌법상의 지위 ... 179
2. 국회의 구성 ... 180
3. 선거제도 ... 181
4. 국회의 회의와 의사 ... 182
5. 국회의원 ... 184
6. 국회의 권한 ... 185
7. 국회에 관한 기타 사항 ... 189
제9절 법원 ... 190
1. 사법권의 개념 ... 190
2. 사법권의 독립 ... 191
3. 법원의 조직 ... 192
4. 법원의 권한 - 법령심사권 및 규칙 재정권 ... 195
5. 재판공개의 원칙 ... 196
6. 헌법재판소 ... 196
제10절 선거관리위원회 ... 198
1. 설치 ... 198
2. 구성 ... 198
3. 위원의 지위 ... 199
4. 직무의 권한 ... 199
5. 선거공영제 ... 200
제11절 경제 ... 202
1. 서설 ... 202
2. 경제질서의 기본방향 ... 203
제2장 행정법 ... 206
제1절 행정법의 개관 ... 206
1. 행정법의 의의 ... 206
2. 행정법의 연혁 ... 207
3. 행정법의 분류 ... 207
제2절 행정조직법 ... 209
1. 국가행정조직 ... 209
2. 지방행정조직(자치행정단체) ... 210
3. 공무원 ... 211
4. 공무원의 임명 ... 212
5. 직업공무원제 ... 214
6.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및 징계 ... 215
제3절 경찰 ... 222
1. 경찰의 개념 및 종류 ... 222
2. 경찰권의 근거 ... 223
3. 경찰권의 한계 ... 224
제4절 행정구제 ... 225
1. 행정구제 ... 225
2. 행정쟁송 ... 226
제3장 민법 ... 228
제1절 개념 ... 228
1. 민법의 의의 ... 228
2. 민법의 법원 ... 229
3. 민법의 지도원리 ... 229
제2절 서론 ... 232
1. 권리의 주체(자연인과 법인) ... 233
2. 권리의 객체(物件) ... 237
3. 권리변동의 요건(法律行爲) ... 238
5. 의사표시 ... 241
제3절 대리 ... 243
1. 대리의 의의 ... 243
2. 무권대리 ... 244
제4절 무효 및 취소 ... 245
1. 무효 ... 245
2. 최소 ... 245
제5절 조건 및 기한 ... 246
1. 조건 ... 246
2. 기한 ... 246
3. 기간 ... 246
4. 시효 ... 247
제6절 물권 ... 247
1. 물권의 의의 ... 247
2. 물권의 종류 ... 248
3. 물권의 변동 ... 252
제7절 채권 ... 255
1. 채권의 의의 ... 255
2. 채권의 목적 ... 256
3. 채권의 효력 ... 256
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258
5. 채권의 양도 및 채권의 인수 ... 259
6. 채권의 소멸 ... 260
7. 채권발생의 원인 ... 262
제8절 친족 ... 264
1. 신분법 총설 ... 264
2. 친족 ... 266
3. 가(家) ... 267
4. 혼인 ... 268
5. 부모와 지 ... 271
6. 후견 ... 274
제9절 상속 ... 275
1. 서설 ... 275
2. 호주상속 ... 276
3. 재산상속 ... 277
4. 상속의 승인 ... 278
5. 유언 ... 279
제4장 형법 ... 280
제1절 총론 ... 280
1. 형법의 의의 ... 280
2. 형법의 기초이론 ... 281
3. 죄형법정주의 ... 282
제2절 범죄총론 ... 283
1. 서론 ... 283
2. 범죄의 유형 ... 285
3. 구성요건 해당성 ... 285
제3절 범죄각론 ... 294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294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99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302
제5장 상법 ... 306
제1절 서론 ... 306
1. 상법의 의의 ... 306
2. 상법의 특질 ... 307
3. 상법의 법원 ... 308
제2절 기업 ... 308
1. 기업의 주체 ... 308
2. 기업의 인적설비 ... 309
제3절 상행위 ... 312
1. 서론 ... 312
2. 상행위의 내용 ... 313
제4절 회사 ... 317
1. 서론 ... 317
2. 주식회사 ... 318
제5절 보험 ... 320
1. 보험의 의의 ... 320
2. 보험의 종류 ... 320
제6절 해상 ... 322
1. 해상법의 의의 ... 322
2. 해상기업의 조직 ... 322
3. 해상운송계약 ... 323
4. 공동해손·선박충돌·해난구조 ... 324
제7절 유가증권 특히 어음·수표 ... 325
1. 유가증권 ... 325
2. 어음 ... 326
3. 수표 ... 326
제6장 소송법 ... 327
제1절 소송법 총론 ... 327
1. 소송법 및 소송 ... 327
2. 법원 ... 328
3. 소송당사자 ... 329
제2절 민사소송 ... 330
1. 민사소송의 2단계 ... 330
2. 소의 제기 ... 331
3. 소의 종류 ... 331
4. 소송의 심리 ... 332
5. 판결 ... 333
제3절 형사소송 ... 334
1. 형사소송의 3단계 ... 334
2. 수사 ... 335
3. 심판 ... 338
제7장 국제법 ... 341
제1절 총론 ... 341
1. 국제법의 개념 ... 341
2. 국제법의 법적 성질 ... 342
3. 국제법과 국내법 ... 342
4. 국제법의 법원 ... 343
제2절 국제법의 주체 ... 345
1. 국가 ... 345
2. 국제조직 ... 346
3. 개인(국제법상) ... 352
제3절 국제교섭기관 ... 352
1. 외교사절 ... 352
2. 영사 ... 354
제4절 조약 ... 355
1. 총설 ... 355
2. 조약 체결 ... 355
3. 조약의 소멸 ... 356
4. 조약의 종류 ... 357
제5절 국제분쟁 ... 359
1. 분쟁의 평화적 해결 ... 359
2. 분쟁의 강력적 해결 ... 362
제6절 전쟁법규 ... 363
1. 전쟁의 개시 ... 363
2. 육전·해전·공전 ... 364
3. 전쟁의 종료 ... 365
제7절 중립 ... 365
1. 중립의 의의 ... 365
2. 중립국의 권리 의무 ... 366
3. 중립의 종류 ... 367
제8장 사회법 ... 368
제1절 노동법 ... 369
1. 노동법의 의의 ... 369
2. 자본주의사회의 법 ... 369
3. 종속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 ... 370
4. 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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