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편 서론
제1장 사소송법 ... 2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2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2
1. 형사소송법의 개념 ... 22
2. 형사절차법정주의 ... 2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2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2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 23
1. 헌법 ... 24
2. 형사소송법 ... 24
3. 대법원규칙 ... 25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25
1. 장소적 적용범위 ... 25
2. 인적 적용범위 ... 25
3. 시간적 적용범위 ... 26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27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32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32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32
1. 형사소송의 목적 ... 32
2. 이념의 상호관계 ... 32
Ⅱ. 실체진실주의 ... 33
1. 실체진실주의의 의의 ... 33
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 33
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 34
Ⅲ. 적정절차의 원리 ... 34
1. 적정절차원리의 의의 ... 34
2.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 34
Ⅳ. 신속한 재판 ... 35
1. 신속한 재판의 의의 ... 35
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 35
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 36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37
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 37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비교 ... 37
Ⅲ. 형사소송법의 구조 ... 37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 37
2. 형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적 요소 ... 38
3. 형사소송법의 직권주의적 요소 ... 38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39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 47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47
Ⅰ. 소송절차의 본질 ... 47
1. 법률관계설 ... 47
2. 법률상태설 ... 47
3. 이면설 ... 47
Ⅱ. 상호관계 ... 48
1. 실체면이 절차면에 미치는 영향 ... 48
2. 절차면이 실체면에 미치는 영향 ... 48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 48
Ⅰ. 소송절차이분론의 의의 ... 48
Ⅱ. 절차이분론의 검토 ... 49
1. 절차이분론의 이론적 근거 ... 49
2. 절차이분론에 대한 반론과 비판 ... 49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50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 54
제1절 법원 ... 54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 54
1. 법원의 의의 ... 54
2. 법원의 종류 ... 54
3. 사법권의 독립 ... 55
Ⅱ. 법원의 구성 ... 55
1. 단독제와 합의제 ... 55
2.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수임판사 ... 55
Ⅲ. 제척·기피·회피 ... 56
1. 각 제도의 차이점 ... 56
2. 제척 ... 56
3. 기피 ... 57
4. 회피 ... 58
5.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 58
Ⅳ. 법원의 관할 ... 59
1. 관할의 의의 ... 59
2. 법정관할 ... 59
3. 재정관할 ... 61
4. 관할의 경합 ... 62
5. 관할권부존재의 효과 ... 62
6. 사건의 이송 ... 62
제2절 검사 ... 63
Ⅰ. 검사의 의의와 가치 ... 63
1. 검사의 의의 ... 63
2. 검사의 성격 ... 63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 64
1. 검사동일체의 원칙 ... 64
2.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관 ... 65
Ⅲ. 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 ... 66
1. 수사의 주재자 ... 66
2. 공소권의 주체 ... 67
3. 재판의 집행기관 ... 67
제3절 피고인 ... 68
Ⅰ. 피고인의 의의 ... 68
1. 피고인의 개념 ... 68
2.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 위장출석) ... 68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69
1. 의의 ... 69
2.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 ... 70
3.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 70
4. 절차대상으로서의 지위 ... 71
Ⅲ. 무죄추정의 원칙 ... 71
1. 의의 ... 71
2. 적용범위 ... 71
3. 무죄추정의 원칙의 내용 ... 71
Ⅳ.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72
1. 의의 ... 72
2. 진술거부권과 자백의 임의성 ... 73
3. 진술거부권의 내용 ... 73
4. 진술거부권의 고지 ... 74
5. 진술거부권의 효과 ... 74
6. 진술거부권의 한계 ... 75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75
1. 당사자능력 ... 75
2. 소송능력 ... 76
제4절 변호인 ... 76
Ⅰ. 의의 ... 76
Ⅱ. 선임 ... 77
1. 사선변호인 ... 77
2. 국선변호인 ... 78
Ⅲ. 변호인의 지위 ... 78
1. 보호자 지위 ... 78
2. 공익적 지위 ... 78
Ⅳ. 변호인의 권한 ... 79
1. 대리권 ... 79
2. 고유권 ... 79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81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103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103
Ⅰ. 소송행위의 의의 ... 103
1. 소송행위의 개념 ... 103
2. 소송행위의 특질 ... 103
Ⅱ. 소송행위의 종류 ... 103
1. 주체에 의한 분류 ... 103
2. 기능에 의한 분류 ... 104
3. 성질에 의한 분류 ... 104
4. 목적에 의한 분류 ... 104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105
Ⅰ. 소송행위의 주체 ... 105
1. 소송행위적격 ... 105
2. 소송행위의 대리 ... 105
Ⅱ. 소송행위의 내용 ... 106
Ⅲ. 소송행위의 방식 ... 107
1. 소송행위의 방식 ... 107
2. 서류와 송달 ... 107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109
1. 소송행위의 일시 ... 109
2. 소송행위의 장소 ... 109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109
Ⅰ. 소송행위의 해석 ... 109
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 110
1. 성립·불성립의 의의 ... 110
2. 성립·불성립 판단의 실익 ... 110
Ⅲ.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 110
1. 유효·무효의 의의 ... 110
2. 무효의 원인 ... 111
3. 무효의 치유 ... 111
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 112
Ⅳ.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 112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113
제4절 소송조건 ... 113
Ⅰ. 소송조건의 의의 ... 113
Ⅱ. 소송조건의 종류 ... 113
1.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 113
2.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 113
3.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 113
4.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 114
Ⅲ. 소송조건흠결의 효과 ... 114
Ⅳ. 소송조건의 추완 ... 114
1. 고소의 추완 ... 114
2. 공소장변경의 추완 ... 115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116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 124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124
Ⅰ. 수사의 의의 ... 124
Ⅱ. 수사의 구조 ... 124
1. 수사구조론의 의의 ... 124
2. 규문적 수사관과 탄핵적 수사관 ... 125
3. 소송적 수사관 ... 125
4.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 125
Ⅲ. 수사의 조건 ... 126
1. 의의 ... 126
2. 수사의 필요성 ... 127
3. 수사의 상당성 ... 127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 128
Ⅰ. 수사기관 ... 128
1. 의의·종류 ... 128
2. 사법경찰관리 ... 128
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 129
4. 수사기관의 권한 ... 130
5. 수사기관의 관할구역 ... 130
Ⅱ. 피의자 ... 130
1. 의의 ... 130
2. 피의자의 시기와 종기 ... 131
3.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 ... 131
4. 피의자의 소송법상 권리 ... 131
제3절 수사의 개시 ... 131
Ⅰ. 수사의 단서 ... 131
1. 의의 및 종류 ... 131
2. 수사의 개시 ... 132
Ⅱ. 변사자의 검시 ... 132
1. 의의 ... 132
2. 성질 ... 132
3. 영장주의와의 관계 ... 132
Ⅲ. 불심검문 ... 132
1. 의의 ... 132
2. 불심검문의 대상(거동불심자) ... 133
3. 불심검문의 방법 ... 133
4. 소지품검사 ... 134
5. 자동차검문 ... 135
Ⅳ. 고소 ... 136
1. 고소의 의의 ... 136
2. 고소의 절차 ... 136
3. 고소불가분의 원칙 ... 138
4. 고소의 취소 ... 140
5. 고소권의 포기 ... 141
Ⅴ. 고발과 자수 ... 142
1. 고발 ... 142
2. 자수 ... 142
제4절 임의수사 ... 143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143
1. 의의 ... 143
2.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 143
3.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 144
Ⅱ. 임의 수사의 방법 ... 146
1. 피의자심문 ... 146
2. 참고인조사 ... 147
3.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 148
4. 사실조회 ... 148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14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65
제1절 강제처분의 의의 ... 165
Ⅰ. 강제처분의 의의와 종류 ... 165
1. 의의 ... 165
2. 종류 ... 165
Ⅱ.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 166
1. 강제처분의 규제 ... 166
2. 강제처분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 166
제2절 체포 ... 166
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통상체포) ... 166
1. 체포의 의의 ... 166
2. 체포의 요건 ... 167
3. 체포의 절차 ... 167
4. 체포영장의 집행 ... 168
5. 집행후의 조치 ... 168
Ⅱ. 긴급체포 ... 169
1. 긴급체포의 의의 ... 169
2. 긴급체포의 요건 ... 169
3. 긴급체포의 절차 ... 169
4. 재긴급체포의 제한 ... 170
Ⅲ. 현행범인체포 ... 171
1. 의의 ... 171
2. 요건 ... 171
3. 절차 ... 172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73
Ⅰ. 구속의 의의와 요건 ... 173
1. 의의 ... 173
2. 요건 ... 173
Ⅱ. 구속의 절차 ... 174
1. 구속영장의 발부 ... 174
2. 구속영장의 집행 ... 177
Ⅲ. 구속기간의 제한 ... 178
1. 구속기간 및 구속기간의 연장 ... 178
2. 재구속의 제한 ... 178
Ⅳ. 관련문제 ... 179
1. 이중구속 ... 179
2. 별건구속 ... 179
3.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 179
Ⅴ. 접견교통권 ... 180
1. 의의 및 근거 ... 180
2.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180
3.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180
4.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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