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1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과 형법학 ... 19
제1절 형법의 개념 ... 19
1. 형법의 의의 및 종류 ... 19
2. 형법의 내용 ... 20
제2절 형법학의 의의 ... 21
1. 규범학으로서의 형법 ... 22
2. 사실학으로서 형사학 ... 22
제3절 형법의 규범적 성격 ... 22
1. 가설적 규범 ... 23
2. 행위규범과 재판규범 ... 23
3. 평가규범과 의사결정규범 ... 23
제4절 형법의 기능 ... 24
1. 규제적 기능 ... 24
2. 사회질서유지기능 ... 25
3. 기능 상호간의 관계 ... 26
제5절 형법의 역사 ... 27
1. 형법의 기원 ... 27
2. 형법의 발달 ... 27
제2장 형법의 기본원칙 ... 30
제1절 죄형법정주의 ... 30
1. 의의와 연혁 ... 30
2. 사상적 배경 ... 31
3.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 32
제2절 겸억주의 ... 35
제3절 책임주의 ... 35
1. 주관적 책임 ... 36
2. 개인적 책임 ... 36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형법의 효력) ... 37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 37
1. 의의 ... 37
2.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 38
3. 한시법과 백지형법 ... 39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 41
1. 의의 ... 41
2. 입법주의 ... 41
3. 우리 형법의 태도 ... 42
제3절 인적 적용범위 ... 45
1. 의의 ... 45
2. 적용상의 예외 ... 45
제4장 형법이론 ... 47
제1절 형법이론의 근본문제 ... 47
제2절 구파 및 신파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 ... 48
1. 구파(고전학파)의 형법이론 ... 48
2. 신파(근대학파)의 형법이론 ... 50
3. 「학파의 논쟁」과 그 후의 전개 ... 51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의의와 종류 ... 57
제1절 범죄의 의의 ... 57
1. 실질적 의미의 범죄와 형식적 의미의 범죄 ... 57
2. 범죄의 성립요건 ... 58
3. 범죄의 처벌조건 ... 60
4. 범죄의 소추조건 ... 61
제2절 범죄의 종류 ... 62
1. 결과범과 거동범 ... 62
2. 침해범과 위험범 ... 63
3. 상태범과 계속범 ... 64
4.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 ... 64
제3절 범죄론 체계 ... 65
1. 범죄론 체계의 의의 ... 65
2. 현대 범죄이론의 형성 ... 66
제2장 행위론 ... 69
제1절 행위론의 의의 ... 69
제2절 행위개념의 기능 ... 70
1. 통일요소로서의 기능 ... 71
2. 결합요소로서의 기능 ... 71
3. 한계요소로서의 기능 ... 71
제3절 행위론에 관한 학설 ... 72
1. 인과적 행위론 ... 72
2. 목적적 행위론 ... 73
3. 인격적 행위론 ... 74
4. 사회적 행위론 ... 74
제3편 구성요건
제1장 구성요건이론 ... 79
제1절 구성요건의 의의 ... 79
1. 의의 ... 79
2. 구성요건사실과 구성요건해당성 ... 80
3. 구성요건과 위법성 및 책임성과의 관계 ... 81
제2절 구성요건의 기능 ... 82
1. 죄형법정주의적 기능 ... 82
2. 범죄개별화 기능 ... 82
3. 위법성추정 기능 ... 83
4. 고의규제적 기능 ... 83
제3절 구성요건의 종류 ... 84
1. 기본적 구성요건과 수정된 구성요건 ... 84
2. 개방적 구성요건과 폐쇄적 구성요건 ... 85
제4절 구성요건의 요소 ... 86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86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91
3.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 94
제2장 부작위범 ... 96
제1절 부작위의 의의와 종류 ... 96
1. 의의 ... 96
2. 종류 ... 97
3. 부진정작위범의 문제성 ... 98
제2절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99
1. 작위(보증인적)의무 ... 99
2. 작위가능성 ... 101
3. 작위와 구성요건적으로 「동가치」성 ... 101
제3절 관련문제 ... 102
1. 인과관계 ... 102
2. 부작위범의 미수 ... 103
3. 부작위범과 공범 ... 103
제3장 인과관계 ... 104
제1절 인과관계의 개념 ... 104
1. 의의 및 기능 ... 104
2. 인과관계의 성격과 범죄론체계상의 지위 ... 105
제2절 인과관계의 이론 ... 105
1. 조건설 ... 105
2. 원인설 ... 106
3. 상당인과관계설 ... 106
4. 조건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 ... 108
제3절 인과관계의 판단 ... 110
1. 조건관계 ... 110
2.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 113
제4장 고의 ... 115
제1절 고의의 의의와 체계상의 지위 ... 115
1. 고의의 의의 ... 115
2. 고의의 본질 ... 116
3. 고의의 범죄론체계상의 지위 ... 117
제2절 고의의 성립요건 ... 119
1. 고의의 인식적 요소 ... 119
2. 고의의 의사적 요소(고의의 종류) ... 121
제5장 착오 ... 124
제1절 착오의 의의와 종류 ... 124
1. 의의 ... 124
2. 종류 ... 125
제2절 구성요건적 착오 ... 126
1. 의의 ... 126
2. 종류 ... 126
3. 구성요건적 착오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 ... 128
제6장 과실 ... 131
제1절 과실의 의의와 체계상의 지위 ... 131
1. 과실과 과실범의 의의 ... 131
2. 과실범의 구조와 범죄론 체계상의 지위 ... 132
제2절 과실의 성립요건 ... 134
1. 범죄사실의 불인식 ... 134
2. 정상의 주의태만(주의의무위반) ... 134
3. 결과의 발생 ... 136
제3절 과실의 종류 ... 136
1.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 136
2. 업무상과실과 중과실 ... 137
3. 감독과실 ... 137
제4절 과실범의 처벌을 제한하는 원리 ... 138
1. 허용된 위험의 원칙 ... 138
2. 신뢰의 원칙 ... 139
제7장 결과적 가중범 ... 140
제1절 의의와 가중의 근거 ... 140
1. 의의 ... 140
2. 가중의 근거 ... 141
제2절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142
1.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142
2. 고의의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의 결과적 가중범 ... 142
제3절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143
1. 고의의 「기본범죄행위」 ... 143
2. 기본행위의 고의를 초과한 「중한 결과의 발생」 ... 143
3. 기본행위와 중한 결과발생과의 「인과관계」 ... 144
4. 중한 결과발생에 대한 「과실」 ... 144
제4절 관련문제 ... 144
1.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 144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145
제4편 위법성
제1장 위법성의 개념 ... 149
제1절 위법성의 의의 및 본질 ... 149
1. 의의 ... 149
2. 위법성의 본질 ... 150
제2절 위법성조각사유 ... 153
1. 의의 ... 153
2.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 ... 154
제2장 개별 위법성조각사유 ... 157
제1절 정당행위 ... 157
1. 의의 ... 157
2. 법령에 의한 행위 ... 158
3. 업무로 인한 행위 ... 160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62
제2절 정당방위 ... 162
1. 의의 및 정당화 근거 ... 162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63
3. 과잉방위 ... 166
4. 오상방위 ... 167
5. 오상과잉방위 ... 167
제3절 긴급피난 ... 168
1. 의의 및 본질 ... 168
2. 성립요건 ... 170
3. 긴급피난의 특칙 ... 173
4.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74
제4절 자구행위 ... 175
1. 의의 및 본질 ... 175
2. 성립요건 ... 176
3.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178
제5절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 179
1. 의의 및 유형 ... 179
2. 위법성조각의 근거 ... 180
3. 성립요건 ... 182
제6절 추정적 승낙 ... 183
1. 의의 및 유형 ... 183
2. 위법성조각의 근거 ... 184
3. 성립요건 ... 185
제5편 책임성
제1장 책임의 개념 ... 189
제1절 책임의 의의 및 「책임주의」 ... 189
1. 의의 ... 189
2. 책임주의 ... 190
제2장 책임의 근본이론 ... 191
제1절 책임의 본질 ... 192
1. 도의적 책임론 ... 192
2. 사회적 책임론 ... 192
제2절 책임의 기초 ... 193
1. 행위책임론 ... 193
2. 성격책임론 ... 193
3. 인격책임론 ... 194
제3절 책임의 내용 ... 195
1. 심리적 책임론 ... 195
2. 규범적 책임론 ... 195
제4절 책임의 요소와 판단 ... 196
1. 책임요소 ... 196
2. 책임판단의 「주관성」 ... 196
제3장 책임능력 ... 198
제1절 책임능력 의의와 본질 ... 198
1. 의의 ... 198
2. 본질 ... 199
3. 책임능력의 체계적 지위 ... 200
4. 책임능력의 존재시기 ... 201
제2절 책임능력과 한정책임능력 ... 202
1. 의의 ... 202
2.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능력자 ... 202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04
1. 의의 ... 204
2. 학설의 상황 ... 205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요건 ... 208
제4장 책임의 조건 ... 210
제1절 위법성의 인식 ... 210
1.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와 내용 ... 210
2.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211
제2절 위법성의 착오(법률의 착오) ... 215
1. 위법성의 착오의 의의 ... 215
2. 위법성의 착오의 종류 ... 215
3. 위법성착오의 효과 ... 218
제3절 기대가능성 ... 220
1. 기대가능성의 개념 ... 220
2.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221
3. 기대가능성의 종류 ... 222
4. 기대가능성의 착오 ... 224
제4절 강요된 행위 ... 224
1. 의의 및 법적성격 ... 224
2. 성립요건 ... 225
3. 효과 ... 226
제6편 미수범론
제1장 범죄의 실현단계 ... 229
제1절 실현단계에 따른 3개 유형 ... 230
1. 예비죄와 음모죄 ... 230
2. 미수범 ... 231
3. 기수범 ... 232
제2절 예비죄·음모죄 및 미수범의 처벌근거 ... 232
1. 주관적 미수론 ... 233
2. 객관적 미수론 ... 233
제3절 미수범의 종류 ... 234
제2장 미수법(장애미수) ... 235
제1절 장애미수의 의의 ... 235
제2절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36
1. 주관적 요건 ... 236
2. 객관적 요건 ... 236
제3절 장애미수의 처벌 ... 240
제4절 관련문제 ... 240
1. 거동범 ... 240
2. 과실범 ... 240
3. 결과적 가중범 ... 240
4. 부작위범의 미수 ... 241
제3장 중지범(중지미수) ... 242
제1절 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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