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도하개발아젠다 출범과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 1
제1장 도하개발아젠다 출범 ... 2
1절 도하개발아젠다의 필요성 ... 4
2절 도하개발아제다와 세계화의 관계 ... 5
1. 세계화의 순기능 ... 5
2. 세계화의 역기능 ... 6
3. 도하개발아젠다의 역할 ... 6
3절 도하개발아젠다의 협상방식 및 협상체계 ... 7
1. 협상방식 ... 7
2. 혐상체계 ... 7
4절 도하개발아젠다의 주요 이슈 ... 8
1. 농업협상 ... 8
2. 서비스협상 ... 9
3. 공산품협상 ... 15
4. 반덤핑협상 ... 16
5. 기타협상 ... 17
5절 도하개발아젠다의 진행 상황 ... 17
1. 농업분야 ... 19
2. 서비스분야 ... 20
3. 전망 ... 21
6절 도하개발아젠다의 경제적 효과 22
7절 한국의 대응전략 ... 23
제2장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 25
1절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 25
1.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현황 ... 25
2. 보호무역의 이론적 근거 ... 29
3. 보호무역 정책의 목포 ... 30
2절 통상분쟁의 심화 ... 31
1. 통상분쟁의 배경 ... 32
2. 통상분쟁의 현황 ... 33
3절 중국경젱의 부상 및 경기과열 논란 ... 47
1. 중국경제의 부상 ... 47
2. 경기과열 논쟁 ... 51
제2편 지역무역협정과 FTA ... 59
제3장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 60
1절 GATT /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현황 ... 60
2절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정의 분석 ... 62
1. GATT 제24조 ... 62
2. GATS 제5조 ... 63
3절 WTO내 지역무역협정 논의 동향 ... 64
1.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 64
2. DDA 규법협상그룹회의 ... 67
4절 향후 과제 ... 70
제4장 지역무역협정과 FTA ... 73
1절 지역무역협정과 FTA의 개념 ... 73
1. 지역무역협정의 개념 ... 73
2. FTA의 개념 ... 74
2절 FTA의 생성배경 ... 77
3절 FTA의 확산 요인 ... 81
1. 범세계적인 기대 지역통합체에 대한 대응책 ... 81
2. WTO 다자간 체제의 취약성 ... 82
제3편 EU의 확대 ... 83
제5장 EU확대와 유럽통합 ... 84
1절 정치통합 ... 85
1. 공동외교안보정책 ... 85
2. 내무사법협력 ... 86
3. EU 헌법 ... 88
4. 전망 ... 90
5. 시사점 ... 92
2절 안정 및 성장협약 ... 92
1. ECOFIN의 SGP 적용완화 결정 배경 ... 93
2. ECOFIN의 결정에 대한 평가 ... 99
3. 향후 전망 ... 101
3절 대외관계 ... 102
1. 지역별대외관계 ... 103
2. 평가 ... 109
3. 시사점 ... 110
제6장 EU 신규가입국과 한국의 경제협력 ... 112
1절 교역현황 ... 113
1. 총교역량 ... 113
2. 무역수지 ... 113
3. 국별 교역구조 ... 114
2절 투자현황 ... 116
1. 투자추이 ... 116
2. 투자의 국별구성 ... 118
3. 투자의 업종별 구성 ... 119
3절 EU 가입 이후 경제협력 전망 ... 121
제7장 EU확대에 따른 한국의 대응 ... 124
1절 EU확대의 의미 ... 125
2절 무역ㆍ투자 확대의 기회제공 ... 126
3절 한ㆍEU 교역현황 ... 127
4절 복합적인 경제통상협력관계 형성의 필요성 ... 128
5절 대EU 인식의 제고 ... 129
제4편 FTA의 기초 ... 131
제8장 FTA의 개념ㆍ유형ㆍ경제적 효과 ... 132
1절 FTA의 개념 및 유형 ... 132
1. FTA의 개념 ... 132
2. FTA의 유형 ... 132
2절 FTA의 경제적 효과 ... 138
1. 긍정적 효과 ... 141
2. 부정적 효과 ... 143
3. 기타 효과 ... 144
제9장 FTA와 BIT ... 145
1절 FTA와 BIT의 관계 ... 145
2절 BIT ... 148
1. BIT의 개념 및 내용 ... 148
2. BIT의 유형 및 규정 ... 150
3. BIT의 주요 이슈 ... 151
4.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 155
제5편 세계 FTA 동향ㆍ전망ㆍ추진전략ㆍ성공사례 ... 157
제10잘 세계 FTA 동향과 전망 ... 158
1절 FTA 동향 ... 158
2절 FTA 전망 ... 161
1. 미국 ... 162
2. 일본 ... 171
3. 싱가포르 ... 171
4. 인도 ... 172
제11장 세계 주요국가의 FTA 추진전략과 성공사례 ... 173
1절 세계 주요국가의 FTA 추진전략 ... 173
1. 미국 ... 173
2. 유럽연합 ... 175
3. 중국 ... 175
4. 일본 ... 177
5. 아시아 주요국 ... 178
2절 세계 주요국가의 FTA 성공사례 ... 180
1. 자유화와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 ... 180
2. 역내국간 통상마찰 완화 ... 182
3.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 183
4. 국민후생 증진 ... 185
3절 주요 FTA시장에서 한국상품 차별 사례 ... 186
1. 대멕시코 자동차 수출의 애로 ... 186
2. 멕시코정부발주 대형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 ... 186
3. 브라질ㆍ멕시코의 규격인증 기술장벽 ... 187
4. 브라질ㆍ멕시코의 최저가격제 ... 187
5. EU의 CE마크(공동강제규격인증제도) ... 187
6. 대EU 섬유제품의 수출경쟁력 상실 ... 188
7. 대헝가리 자동차의 수출경쟁력 상실 ... 188
8. 대말레이시아 H형강의 가격경쟁력 상실 ... 188
9. 대베트남 지제품(紙濟品) 수출경쟁력 상실 ... 189
10. 칠레의 대EU 수입전환 ... 189
제6편 동아시아 FTA 추진동향ㆍ전망ㆍ과제 ... 191
제12장 동아시아 ... 192
1절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현황 ... 193
2절 동아시아 지역주의 동향 ... 195
3절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제의 전망 ... 198
4절 한ㆍ중ㆍ일 FTA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 201
제13장 동북아시아 ... 204
1절 한국 ... 205
1. FTA 추진 현황 ... 205
2. FTA 정책 ... 206
3. FTA 추진과 관련한 검토사안 ... 209
4. 과제 ... 211
2절 일본 ... 213
1. 일본정부의 FTA 전략 ... 213
2. 한ㆍ일 FTA에 대한 일본의 입장 ... 220
3. 시사점 ... 225
3절 중국 ... 229
1. 적극적인 FTA 추진정책 ... 229
2. 중국의 동아시아 FTA 추진 배경과 목적 ... 231
3. 한ㆍ중ㆍ일 FTA와 관련한 중국의 이해관계 ... 235
제14장 동남아시아 ... 237
1절 ASEAN 경제통합의 추진현황 ... 238
2절 ASEAN+1(역외시장과의 경제통합) ... 240
3절 주요국별 FTA 정책 ... 243
1. 싱가포르 ... 243
2. 태국 ... 244
3. 말레이시아 ... 244
4. 필리핀 ... 245
5. 인도네시아 ... 245
4절 시사점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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