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행정법서설
제1장 행정ㆍ행정법
제1절 행정 ... 3
제1항 권력분립과 행정 ... 3
제2항 행정의 종류 ... 11
제3항 행정과 통치행위 ... 16
제4항 현대행정의 성격 ... 22
제2절 행정법 ... 28
제1항 행정법의 성립 및 발달 ... 28
제2항 행정법의 개념 및 종류 ... 38
제3항 행정법의 성질 ... 43
제4항 행정법학 ... 52
제5항 행정법의 기본원리 ... 60
제3절 행정법의 법원 및 적용범위 ... 69
제1항 행정법의 법원 ... 69
제2항 행정법의 적용범위 ... 80
제2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 관계서설 ... 85
제1항 행정법관계의 유래 ... 85
제2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87
제2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및 내용 ... 89
제1항 공법관계의 사법관계 ... 89
제2항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 ... 94
제3항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적용 ... 105
제4항 공법관계의 내용 ... 111
제3절 행정법관계의 원인 ... 121
제1항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21
제2항 공법사의 사건 ... 122
제3항 공법행위 ... 126
제4항 공법상의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 13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제도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및 종류 ... 135
제1항 행정입법의 의의 ... 135
제2항 행정입법의 종류 ... 138
제2절 법규명령 ... 140
제1항 법규명령의 종류 ... 140
제2항 법규명령의 근거ㆍ한계 및 구비요건 ... 145
제3절 행정규칙 ... 150
제1항 행정규칙의 근거 및 종류 ... 150
제2항 행정규칙의 한계 및 구비요건 ... 153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154
제1항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 154
제2항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방법 ... 155
제2장 행정처분
제1절 행정처분의 개념 및 특수성 ... 159
제1항 행정처분의 개념 ... 159
제2항 행정처분의 특수성 ... 165
제2절 행정처분의 종류 ... 169
제1항 기속처분과 재량처분 ... 169
제2항 불확정 개념 ... 178
제3항 행정처분의 그 밖의 종류 ... 180
제3절 행정처분의 내용 ... 184
제1항 개설 ... 184
제2항 명령적 처분 ... 185
제3항 형성적 처분 ... 192
제4항 부담적 처분과 수익적 처분 ... 196
제4절 준행정처분 ... 200
제1항 준행정처분의 범위 ... 200
제2항 관념표시행위 ... 200
제3항 행정상의 사실행위 ... 205
제5절 행정처분의 부관 ... 208
제1항 행정처분의 부관의 의의 및 종류 ... 208
제2항 행정처분의 부관의 한계 및 그 구제 ... 212
제6절 집행정처분 ... 216
제1항 개설 ... 216
제2항 확약의 허용성 ... 216
제3항 확약의 요건 ... 217
제4항 확약의 효력 ... 217
제5항 확약의 취소 ... 218
제7절 행정처분의 성립 및 효력 ... 219
제1항 행정처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 219
제2항 행정처분의 효력 ... 223
제8절 행정처분의 결효제도 ... 234
제1항 개설 ... 234
제2항 행정처분의 무효ㆍ취소의 구별 ... 236
제3항 행정처분의 하자의 승계와 결효의 시정 ... 243
제4항 행정처분의 무효원인 ... 247
제5항 행정처분의 취소원인 ... 254
제9절 행정처분의 소멸 ... 262
제1항 행정처분의 소멸 원인 ... 262
제2항 행정처분의 철회 ... 263
제3항 실효 ... 268
제3장 행정강제 및 행정벌
제1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 269
제1항 행정상의 강제 집행의 의의 및 근거 ... 269
제2항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방법 ... 272
제2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 282
제1항 행정상의 즉시강제 의의 및 근거 ... 282
제2항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방법 및 구제 ... 287
제3절 행정벌 ... 293
제1항 행정벌의 의의 및 근거 ... 293
제2항 행정벌의 종류 ... 296
제3항 행정형벌의 특수성 및 처벌절차 ... 297
제4항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및 처벌절차 ... 302
제4절 행정조사 ... 305
제5절 질문검사권 ... 307
제4장 새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공급거부 ... 311
제2절 행정상 공표 ... 313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 315
제4절 가산세 ... 317
제5절 가산금 ... 319
제6절 과징금 ... 321
제7절 부당이득세법 ... 323
제8절 행정의 실효성 보를 위한 기타의 수단 ... 325
제5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비권력적 행정작용의 개설 ... 327
제2절 비권력적 행정작용의 형태 ... 329
제1항 공법상의 계약 ... 329
제2항 공법상의 합동행위 ... 336
제3항 공법상의 합성행위 ... 337
제4항 정보행정 ... 337
제6장 행정과정
제1절 행정과정의 의의 및 범위 ... 341
제1항 행정과정의 의의 ... 341
제2항 행정과정의 범위 ... 342
제2절 행정과정의 형태 ... 344
제1항 행정계획 ... 344
제2항 행정지도 ... 351
제3항 행정절차 ... 354
제4항 행정사법 ... 360
제3편 행정구제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 ... 368
제1항 국가배상법의 기본원칙 ... 368
제2항 행정상의 위법행위에 의한 배상책임 ... 376
제3항 영조물의 하자에 의한 배상책임 ... 391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395
제1항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 ... 395
제3절 행정사의 손실 보상 ... 397
제1항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개면 및 근거 ... 397
제2항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내용 및 절차 ... 405
제3항 생활보상 ... 412
제4항 수용유사침해 ... 416
제5항 수용적 침해 ... 419
제4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 420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 423
제1항 행정쟁송의 개념 및 목적 ... 423
제2항 행정쟁송의 종류 ... 425
제2절 행정심판제도 ... 431
제1항 행정심판제도의 의의와 근거 ... 431
제2항 이의신청 ... 442
제3항 일반행정심판 ... 444
제4항 특수한 행정심판 ... 447
제5항 심판청구(대상) ... 449
제6항 심리의 내용 ... 451
제7항 의결의 불복 ... 452
제3절 행정소송 ... 455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 및 형태 ... 455
제2항 행정소송의 기능 ... 460
제3항 행정소송의 법원 및 특수성 ... 461
제4항 행정소송의 종류 ... 464
제5항 행정소송의 한계 ... 474
제6항 행정소송의 심판전치주의 ... 482
제7항 행정소송의 당사자 및 참가인 ... 487
제8항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 491
제9항 행정소송의 심리 및 판결 ... 502
제10항 행정소송의 비용 ... 512
제4절 기타행정통제수반 ... 513
제1항 청원제도 ... 513
제5절 그 밖의 구제제도 ... 519
제1항 행정구제의 보완문제 ... 519
제2항 우리나라의 행정고충처리제도 ... 520
제3항 호민관제도 ... 524
제4항 직무집행명령 소송제도 ... 526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특색 ... 533
제1항 행정조직법의 의의 ... 533
제2항 행정조직법의 현대적 특색 ... 536
제3항 행정조직법의 기본 원리 ... 540
제2절 행정기관 ... 544
제1항 행정기관의 의의 및 그의 구성원리 ... 544
제2항 행정관청 ... 551
제3항 행정관청의 상호관계 ... 556
제4항 행정기관의 법령심사권 ... 565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중앙행정조직법 ... 568
제1항 정부의 지위 ... 568
제2항 정부의 조직 ... 570
제3항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 576
제2절 지방행정조직법 ... 582
제1항 보통지방행정관청 ... 582
제2항 특별지방행정관청 ... 583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 584
제1항 지방자치 행정의 의의 및 특색 ... 584
제2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 588
제2절 보통지방자치단체 ... 592
제1항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구성 ... 592
제2항 지방자치단체 사무 ... 596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602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 607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간의 관계 ... 609
제3절 특별지방자치기간 및 공동조합 ... 613
제1항 특별지방자치기관 ... 613
제2항 공공조합 ... 614
참고문헌 ... 617
색인 ...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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