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vol>2
<count>
제2편 계약의 성립 ... 1
제14조(청약의 요건) ... 1
14.1 청약의 요건 ... 2
14.1.1 청약자와 피청약자 ... 7
14.1.2 매매조건의 확정 ... 9
14.1.2.1 수량의 지정 ... 14
14.1.2.2 가격의 지정 ... 17
14.1.3 청약자의 구속될 의사 ... 22
제15조(청약의 효력) ... 23
제16조(청약의 철회) ... 23
제17조(청약의 거절) ... 25
제18조(승낙의 시기 및 방식) ... 25
18.1 동의를 표시하는 행위에 의한 승낙 ... 27
18.1.1 준비행위의 이행이 승낙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36
18.1.2 침묵이나 부작위가 승낙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37
18.1.3 표준약관의 계약 편입 ... 44
18.2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53
18.2..1 청약자가 동의의 표시를 수령한 때 ... 55
18.2..2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이행한 때 ... 57
18.3 청약자가 정한 승낙기간 ... 59
제19조(변경된 승낙) ... 60
19.1 변경된 승낙 ... 61
19.2 청약의 조건의 실질적 변경인 경우(반대청약) ... 64
19.3 청약의 조건의 실질적 변경이 아닌 경우 ... 77
19.4 서식전쟁 ... 84
제20조(승낙기간) ... 88
제21조(지연된 승낙) ... 89
제22조(승낙의 철회) ... 91
제23조(계약의 성립 시기) ... 91
제24조(도달의 정의) ... 96
24.1 의사표시의 상대방에의 도달 ... 97
24.2 외국어가 사용된 경우 ... 98
제3편 물품의 매매 ... 101
제1장 총칙 ... 101
제25조(본질적 계약위반의 정의) ... 101
25.1 물품의 계약 부적합(하자) ... 101
25.2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 위반 ... 124
25.3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및 물품 인도 수령 의무 위반 ... 138
25.4 기타의 의무 위반 ... 143
제26조(해제의 통지) ... 151
26.1 계약해제의 통지의무 ... 151
26.2 해제통지의 형식 및 내용 ... 154
제27조(의사 소통의 지연과 오류) ... 167
27.1 통지, 청구 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 ... 168
27.2 지연, 오류 또는 부도달의 위험 부담(발신주의) ... 170
제28조(특정이행과 법정지법) ... 173
제29조(계약의 변경과 서면행위) ... 176
29.1 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 ... 177
29.2 서면행위가 요구되는 경우 ... 187
제2장 매도인의 의무 ... 192
제30조(매도인의 의무 개관) ... 192
30.1 물품 인도 의무 ... 192
30.2 물품 소유권 이전 의무(소유권 유보부 매매) ... 197
30.3 관련 서류 교부 의무 ... 199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 202
제31조(인도장소) ... 202
31.1 계약의 약정에 따른 인도장소 ... 203
31.2 협약에 의한 인도장소 ... 222
31.2.1 물품을 제1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경우(협약 제31조 a호) ... 222
31.2.2 특정장소 또는 제조(생산)지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경우(협약 제31조 b호) ... 239
31.2.3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경우(협약 제31조 c호) ... 241
31.3 물품인도장소를 근거로 인정된 재판관할 ... 243
제32조(운송주선의무) ... 247
제33조(인도시기) ... 250
33.1 인도기일 ... 251
33.2 인도기간 ... 254
33.3 합리적 기간 ... 257
33.4 기타 ... 265
제34조(물품에 관한 서류) ... 267
제2절 물품의 계약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 271
제35조(물품의 계약 적합성) ... 271
35.1 매도인의 계약의 약정에 적합한 물품의 인도의무(협약 제35조 제1항) ... 273
35.1.1 다른 종류의 물품의 인도 ... 285
35.1.2 초과된 수량의 인도와 일부 누락된 인도 ... 289
35.2 협약에 의한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의 인도의무(협약 제35조 제2항) ... 294
35.2.1 통상 사용목적에 적합한 물품(협약 제35조 제2항 a호) ... 294
35.2.2 매도인에게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적합한 물품(협약 제35조 제2항 b호) ... 314
35.2.3 견본 또는 모형과 일치하는 물품(협약 제35조 제2항 c호) ... 323
35.2.4 통상의 또는 적절한 포장이 된 물품(협약 제35조 제2항 d호) ... 331
35.3 매수인 국가의 공법 규정에 적합한 물품 ... 339
35.4 물품의 부적합에 대한 입증책임 ... 355
35.5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 ... 373
35.6 물품의 품질의 착오 ... 378
35.7 담보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 조항 ... 380
제36조(물품의 계약 부적합의 결정 시점) ... 387
36.1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부적합(협약 제36조 제1항) ... 388
36.2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 후 발생한 부적합(협약 제36조 제2항) ... 407
36.2.1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기인하는 부적합 ... 407
36.2.2 일정기간의 품질보증 ... 412
제37조(인도기일 전의 보완권) ... 413
제38조(물품의 검사 기간) ... 414
38.1 물품의 검사방법 ... 415
38.2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의 검사(협약 제38조 제1항) ... 431
38.3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협약 제38조 제2항) ... 494
38.4 목적지의 변경 또는 전송의 경우(협약 제38조 제3항) ... 505
제39조(물품의 계약 부적합의 통지기간) ... 509
39.1 부적합의 통지의무 여부 ... 510
39.2 통지의 방법 ... 513
39.3 부적합의 성질의 특정 ... 524
39.4 통지기간 ... 557
39.4.1 합리적인 통지기간 ... 557
39.4.2 관행에 의한 통지기간 ... 674
39.4.3 계약상의 보증기간 ... 681
39.4.4 제척기간(2년) ... 700
39.5 항변의 포기 또는 상실 ... 713
39.6 통지기간 내에 통지가 이루어졌음에 대한 입증책임 ... 731
제40조(매도인의 계약 부적합에 대한 악의) ... 746
40.1 매도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을 경우 ... 747
40.2 매도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모를 수 없었던 경우 ... 764
40.3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부적합을 밝힌 경우 ... 765
40.4 매도인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 ... 768
제41조(제3자의 권리) ... 778
제42조(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기한 청구) ... 779
42.1 계약 체결시 매도인에게 알려진 권리나 권리주장 ... 781
42.2 계약 체결시 매수인에게 알려진 권리나 권리주장 ... 782
42.3 권리나 권리주장이 매수인의 지정에 매도인이 따른 결과로 발생한 경우 ... 783
42.4 입증책임 ... 784
제43조(제3자의 청구에 대한 통지) ... 785
제44조(통지불이행의 면책) ... 786
44.1 매수인이 적시에 통지하지 못한 합리적인 이유 ... 787
44.2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 795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799
제45조(매수인의 구제 기관) ... 799
45.1 손해배상청구 이외의 구제(협약 제46조 내지 제52조) ... 800
45.2 손해배상청구(협약 제74조 내지 제77조) ... 813
45.3 손해배상청구와 다른 구제의 관계 ... 822
제46조(매수인의 이행청구권) ... 830
46.1 매도인의 의무 이행청구권(협약 제46조 제1항) ... 831
46.2 대체물 청구권(협약 제46조 제3항) ... 834
46.3 수리청구권 ... 835
제47조(이행부가기간의 지정) ... 842
47.1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합리적 부가기간의 지정 ... 842
47.2 매도인의 불이행의 통지 ... 850
47.3 이행지체에 대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 854
47.4 부가기간 경과 후의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858
제48조(인도기일 이후의 보완) ... 868
48.1 인도기일 이후의 매도인의 보완권 ... 869
48.2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 877
48.3 매도인의 특정한 이행기간의 통지 또는 매수인에 대한 이행의 수령 여부의 통지 요구 ... 878
제49조(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881
49.1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883
49.1.1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 ... 890
49.1.2 매도인의 인도 불이행의 경우 ... 939
49.1.2.1 매수인이 이행을 위한 부가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 936
49.1.2.2 매도인이 매수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 943
49.1.2.3 매도인이 매수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 954
49.2 계약해제의 시기 ... 958
49.2.1 인도지체의 경우 ... 958
49.2.2 인도지체 이외의 위반의 경우 ... 963
제50조(대금의 감액) ... 992
50.1 매수인의 대금감액권 ... 993
50.2 대금감액의 산정 ... 1000
50.3 매수인이 대금을 감액할 수 없는 경우 ... 1013
50.3.1 매수인이 물품의 검사의무나 부적합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매수인이 대금감액을 선언하지 아니한 경우 ... 1015
50.3.2 인도지체의 경우 ... 1020
50.3.3 매도인이 의무 불이행을 치유한 경우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이행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 1020
50.4 대금감액권과 다른 구제방법과의 관계 ... 1024
50.4.1 대금감액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 1024
50.4.2 대금감액권과 계약해제권의 관계 ... 1029
50.4.3 대금감액권과 수리청구권의 관계 ... 1031
제51조(물품의 일부 부적합) ... 1033
50.1 일부 인도 또는 일부 부적합의 경우 ... 1033
50.2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어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1045
제52조(인도기일 전 인도 및 초과 수량의 인도) ... 1048
부록 ... 105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1053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 ... 1095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04 ... 1134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 1193
색인 ... 1271
닫기